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일차인 어제는 산업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군정을 군발전을 위해서 쓸수 있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굉장히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하고 세출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군도확포장 16억3,900만원이 우선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5개년사업이었습니다만은 예산이 5억원정도는 더 증될것으로 제가 도와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비 1억1,800만원, 위험교량가설비 12억2,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5억200만원인데 이것도 절충이 되고있는데 약간 예산이 4~5억원이상은 증되지 안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국고보조사업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억7,6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14억원, 밭기반정비가 8,200만원 기계화 경작로가 2억4,960만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가 7억8,200만원, 봄마무리 간이영농개선사업이 9,300만원,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 1,08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가 5,6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이 4,000만원 접도구역 표지주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수혜상습지 개선이 6,9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이 1억7,500만원, 밭기반정비가 96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3,12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1억400만원,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이 1,220만원, 가을착수 간이영농개선사업이 130만원 지하수개발이 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700만원, 소규모 지표수개발이 1,200만원, 하천기성제제방보수가 31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0억7,800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 가스시설개선이 지금 없었던일인데 토탈서비스라고해서 도에서 내년도부터 지원이 됩니다. 11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이 240만원, 휴대용 앰프, 메가폰, 파워팩구입 96만원, 수로원인건비 5,100만원, 장수 대성~구암 농로포장이 7,000만원, 장수 하리 진입로포장이 4,000만원 지방도 선형개량이 지지계곡입니다. 이게 1억5,000만원, 번암 주차장이 6,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도시계획관리 여비가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0,512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항목을 보면은 산출기초가 도시가로등이 15등이 1,0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교원사택 진입로 사업이 1억8,5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은 1억원입니다. 뒷장을 보면은 우선 시설비가 1억8,538만원이고 설계비가 924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부대비가 53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내구간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538만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교원사택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0만원입니다. 소규모 설계용지구입이 50만원, 설계도면 및 복사기 토너구입이 50만원 급량비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읍면 토목직을 합동으로 해서 전체 확정된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때 식사비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16억9,425만4천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14억4,000만원 입니다. 시설비가 13억0,625만9천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10억7,800만원이고 군비가 2억2,825만9천원입니다. 설계비가 7,582만5천원인데 이것은 군비 입니다. 감정수수료가 5,325만원인데 군비입니다. 부대비가 466만6천원 이것도 군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대성~구암간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000만원이 도비로 섰습니다. 장수 하리 진입로 포장 4,000만원이 도비입니다. 번암 주차장 시설이 여기는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8,892만원 부대비가 108만원이 뒷장에 있습니다. 부기 명시사업이입니다. 20억4,840만원입니다. 비법정도 교량가설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취득해보는 사업입니다. 우선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구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조사를 끝내서 중기게획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수립되면은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드린 다음에 결정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개면에 8억원이 되겠고 농로안길포장 2억원 간이버스승강장 6,300만원 마을 표지판설치가 98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위치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그동안에 투자된것과 현재 소요되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사업장선정을 제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도모지골 진입로 포장 하평천 상류 개정저수지 부근에 150m정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서봉서하수구 설치 3,000만원, 마치공원 팔각정 설치가 산서에서 번암간 농어촌 도로 정상부에 1억원이 30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서 개간지 진입로 포장이 400m에 2,000만원, 송탄천 복개공사가 30m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118m입니다. 현재 30m를 시행하게 된다면은 현재 88m가 앞으로 남겠습니다. 천천하신 취입보 와룡리 하리입니다. 2,000만원, 천천 춘동 가재들 도수로 보수 춘동 봄골쪽에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천천 신기 도수로 보수, 연평리 신기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산서 파출소앞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2,650만원을 잡았습니다. 대성방 진입로 확포장 사실은 400m 4,000만원 장계 남산 농로포장 공사 20m 삼봉리 담산마을 1,000만원, 침동농로포장공사 침동마을에 200m정도 2,000만원 잡았습니다. 천천 장척농로 300m 타루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 1,500만원, 장계 공동주차장 조성공사 소재지에 4,000만원, 지소 진입로 포장 지소골 150m정도를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곡리 진입로 포장 가곡리 궁리 약300m정도를 3,000만원을 백암도수로 설치 임평리 백암마을 약200m정도를 2,000만원 어전마을 어전 소재지의 200m정도를 2,500만원 원오동 안길포장 1,000만원인데 100m정도되겠습니다. 동정하수도 복개 금곡리 동정마을에 2,000만원에 대한 200m정도 예산이 됩니다. 문성 노루골 문성마을에 120m정도에 1,500만원 수분소하천 2,500만원을 잡았는데 아마 5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암 진입로 보수 흑평과 연결되는 사용개량입니다. 3,500만원이 선형개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창마을 진입로는 사상리 사창 100m정도에 1,000만원, 산서 공설주차장 시설이 9,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1억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10동 3억원, 마을회관 보수 6,000만원 모정 신축 7동 1억4,000만원 두견마을 회관 보수 아까 모정까지 3가지에 대한 예산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장 선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견마을 회관보수는 노단리 두견마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95만원이 섰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연1회를 실시하는데 17개소 306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년에 한번 실시합니다, 그래서 27개소 189만원인데 전체가 88개소입니다. 답작이 40개소 전작이 48개소인데 평균 3년에 1번있는 30개소인데 우선 27개소 신청했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340만원 농업기반공사 지도차 출장을 100만원 가로등 보수출장은 고가사다리 가지고 다니면서 2명이 240일간 평균 24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2,562만7천원이 서있습니다. 2,701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533동 33개소 농촌가로등이 2,1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선진지를 다녀오셔서 절전형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 직원을 출장시켜가지고 절전형 삼파전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연간 전체가 개수가 됐을 때 8,2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전기세에서 감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등의 200만원을 넣어서 시범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175록스인데 그쪽에서는 20록스 20록스 해서 40록스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밝기 조도가 두개를 썼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서도 하나로 50록스로 봐꾸는걸로 계획을 하는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50록스로 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선 100등을 먼저 200만원을 가지고 시험 해보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내년 추경에 못하면 내후년까지 전면 교체의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못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끝나고 라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17억9,146만1천원입니다.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 18ha입니다. 도 제원은 국비가 85% 도비 10% 군비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9,656만3천원입니다. 시설비 7,919만2천원 국비입니다. 설계비가 1,658만9천원 그중에는 국비가 288만7천원이있고 도비가 965만6천원이 있고 군비가 4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78만2천원해서 9,656만3천원입니다. 저희가 8개지구를 금년 9월5일날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3월경쯤에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3억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5% 도비 10% 군비5%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2월쯤 될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53ha입니다. 3개지구를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1억9,370만9천원입니다. 시설비 10억5,881만원인데 국비가 7억6,607만8천원이고 도비가 1억0,444만4천원 군비가 1억8,8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지비가 1,609만6천원인데 이게 국비입니다. 감리비가 5,414만5천원인데 군비 측량비가 6,465만8천원인데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 봄마무리 간이 영농 기반개선 사업 16ha 두 개지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1,752만8천원인데 시설비가 1억1,603만3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9,305만6천원 도비가 1,223만6천원 군비가 1,074만1천원 부대비가 149만5천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5ha입니다. 1,352만원 시설비가 272만원인데 국비가 147천원, 도비가 135만2천원, 군비가 122만1천원 부대비 14만1천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1공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도에 신청을하면 도에서 확정을 해주는 것인데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지구입니다. 2001년 1월정도에 도에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7,709만9천원, 이중에는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1,409만9천원, 설계비가 209만1천원이 군비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입니다. 1개지구인데요 이것도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7,745만1천원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445만1천원 설계비가 209만1천원이 경비 부대비가 64만8천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321쪽과 322쪽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억260만원입니다. 가로등 강관주 도색이 100등 2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수리비가 96개소에 960만원, 장수 구락 각시보 용수로 정비비가 4,000만원, 장계 서변제 준설 1,000만원, 계북 장곡제, 파곡제 준설이 2,0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 50등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변경이 되었을 때 좀 등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억3,762만5천원인데 여기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끝낸 뒤에 3억3,762만5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쪽에 일반운영비 289만5천원이 서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67만5천원입니다. 재난점검비 32만5천원, 공공요금 42만원, 급식비 50만원, 안전진단 유지비 30만원등이 포함되어 서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800만6천원입니다.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425만6천원 감정수수료 300만원 지하수 인.허가 대상 대장 인쇄비 4종 25만원, 지하수 전산용지 및 토너 구입 50만원해서 8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재료비가 620만원이 섰습니다. 620만원은 기성재정비 인부임입니다. 하천 기성재정비 235명을 동원해서 도비 310만원과 군비 310만원을 투입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성재정비 사업비입니다. 재차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500만원이 섰습니다. 기성재정비 심사때 유지관리 장비대 장비를 임대해서 하천 하상정비를 하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208만원입니다. 지하수 수해 측정기가 1대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 버지아 캘리퍼스 구심심도 측정자 라고 해서 물을 측정하는 것인데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 292만원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수용비 90만원에 재해대책 소상황실 상황판정비 비차트판을 정비하는데 50만원, 방재계획 책자 인쇄에 30만원 사진 프랑카드 1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우량 수위 재해대책 단일화 전산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가동중에 있는 전화 회선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2만원 급량비가 2명이 60일로 잡아서 60만원, 시설장비비가 강우 수위 유지관리 읍면별 강우량기에 대한 70만원 7대를 잡았습니다. 여비가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소하천 관리로 200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구 관리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7억2,957만4천원입니다. 괴목소하천을 말씀 드리면은 6억원입니다. 시설비가 5억6,448만6천원인데 양여금이 3억원 군비가 2억6,448만6천원이고 시설비가 2,688만원이고 이것은 군비입니다. 부대비가 8063만4천원 이게 군비입니다. 금강 노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4억1,4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4억1,102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2억7,600만원 도비가 6,900만원 군비가 6,6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하평과 오동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7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6억5,508만8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14억원, 도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8,008만8천원, 설계비가 7,210만원, 이게 군비입니다. 부대비가 6,300만원, 군비 공고료가 600만원군비 감정수수료 1,051만2천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억3,668만8천원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저희가 행자부나 도에서는 내년도까지 전체를 모두 마무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165개소에 253.25㎞ 7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2억원을 주셔서 44개소에 64㎞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를 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66.7㎞의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잔여분이 3억7,000만원정도가 남게 생겼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운영하면서 많은 곤혼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보수 7개읍면 1억원에 위험지구에 사전정비에 의해서 위험지구에 대한 읍면별 재배정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예산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비 15개소 하천 소규모시설 농업용시설 도로등 금년도 수해난 부분에 대한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한 9,712만원이 서있습니다. 갈평지구 수해복구가 2000년 수해지구인데요 계남면 호덕리에 있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3,956만3천원, 부대비 43만2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재해대책용 원격 강우량기 읍면별로 시설을 하는데 장수읍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은 군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된데가 산서, 계남, 장계, 본군하고가 완료되었고 현재 안된데가 계북, 번암, 천천인데 이세곳을 금년에 완료하기위해서 7,500만원을 요구한것입니다. 예비비에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8만8천원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은 4,068만8천원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금액의 8/1000을 부담하도록 의무 부담 규정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9,900만4천원 수로원인건비가 9,211만2천원입니다. 도비가 5,146만8천원, 군비가 4,753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146만8천원과 4,753만6천원으로 393만2천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상 경력근무자 봉급이 많은사람은 도비로 넣고 적은사람은 군비로 넣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억0,890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888만1천원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 과운영비가 736만원 일반수용비가 수입증지대가 등기수수료 촉탁료 100만원 겨울철 재해 비닐모래주머니 및 비닐끈 구입이 50만원 읍면에 위험교량표지판을 앞에와 진.출입구에 2개씩해서 20개소에 설치해놓은 것이 200만원이 되겠고 농로 편입부지 측량수수료가 20필지에 200만원, 수로원 도구 삽등이 6만원, 국공유 국관리재산관리가 434만원이 분할측량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형 화물트럭 제세 공과금입니다.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제세 공과금50만원, 수로원산재보험료 324만원, 고소작업차 가로등 정비차 49만6천원, 급량비 설해대책 수로원들 60일간 8명이 식사비용으로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도로정비용 장비유지비 캇터기라든가 다짐기, 예취기등의 69만원이 섰습니다. 설해대책 자동살포기 288만1천원이 유류대하고 수리대로 섰습니다. 설해대책 올해 선별기 유지비가 50만원은 굴삭기 유지비가 970만원, 유류대와 수리비입니다. 차량 선박비 1,98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유류 및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804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과전체에 1,104만원이 서있습니다. 건설 종합업무 종합추진 건설행정계에서 쓸 수 있는 400만원 도로관리 하천단속 300만원 업무추진비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부서운영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1,034만원 이것은 도로유지보수 록키히트라고 해서 80포를 구입해서 아스팔트가 가루로 되어 있는데 물을넣어서 비비면은 아스팔트를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이 20ton이 360만원 금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포대에 담아서 전구간에 모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으로 50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구입이 재해때 응급으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120ton 264만원입니다. 덤프차 덥게 현재는 덥게가 없어서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하는데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주민숙원사업 측량업무 보조로 140일 2명입니다. 739만2천원입니다. 도로정비 굴삭기 기사가 933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만원입니다. 접도구역 표지주 매년 없어지는 것을 사서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판도 80만원해서 246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25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위험지구 낙석방지책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5개소에 500만원 안내표지판 농어촌도로 3개에 750만원 서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이 2,365만원입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 35만원, 복사기 330만원, 광파기 측량기인데요 현재 광파기가 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 한대 구입을 해서 측량효과를 얻고자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억교가 현재 1억원이 서있습니다. 전체는 8억 2,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4억5,000만원이 특교세로 4억5,0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가 3억5,000만원, 군비가 1억원, 금년에 1억원을 세워주신다고 해도 2억7,000만원이 부족된 현상입니다. 구암 흑평진입로 이것은 덧씌우기로 산서못가서 대성리쪽 도로입니다. 장수읍 대성리 흑평입니다, 덧씌우기로 1,100m 4,000만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좁은데다가 쳐져 있어서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걸로 되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 재가설 사업 명덕교, 중방교 2억7,7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 1,698만3천원, 시설 부대비가 아까 명덕 중방에 포함되는 541만원입니다. 군도 시설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서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35억6,5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18억4,900만원 인데 이중 시설비가 6,512만7천원, 설계비가 4,544만원, 감리비가 7,500만원, 부대비가 665만7천원, 감정비가 1,777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천천면 연평리 연화마을에 있는 현재는 88m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10m로 확장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제가 하고 싶든 안든 기준미흡 교량을 해서 C급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돈입니다. 15억 3,000만원 시설비가 14억7,479만6천원, 설계비가 4,392만1천원, 부대비가 749만7천원, 감정료가 379만6천원으로 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비가 1억4,700만원입니다. 양여금과 군비로 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 설게비 4,500만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설계비가 4,391만1천원이 군비입니다. 지지도로 선형개량은 1억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백용성 조사앞에 지방도 선형개량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드려서 그쪽에 선형개량을 해가지고 전해산 장군과 묘지도 옮기고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번암~아영간에 7,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도 포장하고 위험교량 재가설비 군도확장 수수료와 위험교량 수수료가 같이 보고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중에서 시설비는 26억0,742만2천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두합쳐서 27억3,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23억5,057만8천원인데 이건 양여금이고 설계비중에서 2억5,684만4천원인데 양여금이 1억5,142만2천원이고 군비가 1억0,542만2천원입니다. 부대비가 985만7천원이고 군비 감정료가 1억2,072만1천원이 군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설명은 특별히 설명할꺼 있어요?

예. 일반운영비가 165만7천500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물 점검 기록부 인쇄비라든가 모사전송 드럼 토너 구입비라든가 프린터기 제안 책자인쇄, 홍보물,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서 28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부분에 300만원이 재난예방 안전시설 이것이 TS인데요 토탈서비스라고해서 지난10월달에 계북면에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군자체적으로 해봐라 해서 저희가 3개지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50만원을 줬고 저희가 150만원을 합쳐서 3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필요한 돈입니다. 밑에 180만원은 오시는분들에대한 일시 인부사역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10명이 수수료를 준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자활보호대상자를 10세대를 선정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392만원이 서있습니다. 물품 취득비가 320만원입니다만은 앰프와 메가폰등을 사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위험지구를 방송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 이것은 1,017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사액의 2/100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페이지가 잘못되어서 그부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건설과의 예산을편성하는 것을 보니가 공정성과객관성과형평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을것으로 아는데 너무나도 편차가나는 지역사업이 그런 것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예산을 다시편성을 해서 오면은 심의를 하는 것이 오를지를 잠깐 얘기를 나눌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업을 제외를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해야될 그러한 부기가 다른 것이 너무나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미리서 내가 위원님들에게도 들은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거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체사업 부기를 단 사업에 대해서 군수가 그런 것인지 건설과장이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은 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형평을 고려하고 가는 방향에서 하고 가지 제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울리는 행정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상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얘기대로 형평성이 주민 대대적인 반영해서 뜻을 존중해서 앞으로 나갈수 있다하는 시기 였는가요? 그리고 부기를 달려면 모두 달든지 이것은 읍 면까지 갔다고 보면은 기업 언성을 만드는 것밖에 된 것이 아니여.

각 지역에 중간에 어느 지역은 이상하니 투자를 해가지고 그사업 예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군데다 모아가지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해야지 어느면인들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없은데가 어디있습니까? 어느지역만 특별히 넣어 놓고 말입니다. 어느지역은 완전히 소외를 시켜 놓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번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각지역의 대표들인데 지역사람들이 이거뭐 위원들이 병신사기 딱 좋을만 하게 그렇게 되어있단말입니다. 우리 계장들은 한 두해 있는계장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라 형평에 �Я蓆� 어디 사업 5년차를 보고 숫자가 적게 들어간데는 많이 하라 아무리 해도 소귀에 경읽기 같이 않들어 오늘도 건설과장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를 맞게 되는데, 당신들 양심에 입각해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 편차가 나가지고 예산평성이 되었는가?

그분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7개읍면중에서 5개읍면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서하고 번암이 않되어 있어서 이런사업같이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50을 가져다 쓸수 있는 사업이 그래서 여러체널을 통해서 2군데를 넣어가지고 내년에는 전체 7개 읍면이 재해위험지구가 다 되어서 국비 50대 도비 50으로 이사업을 합니다. 그사업이 1,000억원가까이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제가 오기전에 이미 중앙과 도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사업 자체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 한 개 하천을 잡으면은 그것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다음 하천으로 넘어 갑니다. 저도 한쪽하다가 또 다른 면으로 갔으면 합니다만은 지침 자체가 일단 손을 덴 하천은 마무리를 짖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장님 일단은 올라온것이니까 일단은 심사는 해야 돼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심사를 해야 되지? 심사는 해줘야지 이걸 뭐.....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시면 수락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사무과에서 전체 정보를 소규모 편익사업에 부기에 전체적으로 군비가 투자된 그런부분을 읍면별로 전부다 계수에 빼가지고 가지고와요. 그것을 비교를 해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터가든 앞에입니다.

재해 하천사업비부터 교량사업비까지 모두빼보세요 작년것까지 빼봅시다.

내의견입니다. 조금 많이 되어 있고만....

그러면 오지개발사업까지 다빼야지 그러면..

양해도 위원입니다. 모든일이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실무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걸로 알고 또 주무 건설과에서 좀더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순서를 정한다든지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굴삭기 운전해서 왜 군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굴삭기 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면허증을 소지한사람으로 해서 채용을 한가요 아니면 군장비를 만약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쓰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은 다 자격이 됩니다만은 저희과에 있던 자격이 되는 사람이 환경보호과에 가있습니다. 이사람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허증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광파 측정기 구입 이것은 뭐하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서 트렌싯과 레벨하고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보는 기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평판을 뜨는 기계가 있고 줄자로 재면서 측량을 그 동안 해왔습니다. 광파측정기는 처다보면은 뽈을 두는 위치 위치마다 거리하고 각하고 모든 것이 계산수치가 그냥 나옵니다. 아주 신기계이거든요 이것은 모두 쓰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이고 이디고 다쓰고 있는데, 장수군에는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애를 먹지요. 결론은 애를 먹었지요. 실지로는 2~3대 정도는 사야 돼는데 ...

그런 것을 애로가 있게끔 해가지고... 다음 농촌수질검사 수수료,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렇게 해놓았는데, 2000년도 보니까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45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단말이에요. 2001년도에는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 장비를 1,6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했단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주지않고 그기계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91년도 예산하고 92년도 예산 99년도 2000년도 91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3년에 농업용수 3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더 들어간 것은 그숫자를 맞추니라고 했고 이번 27개소는 한번 더 하기때문에 넣었고요. 사실 평균으로 따지면은 88개소이기 때문에 29.9개소 약30개소정도를 1년에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농작용으로 쓸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쓰는 것인지하고 생활용수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을 합니다. 그 측정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개발했을 때 특정지이가 이정도 되는 것인지 어쩐지를 판단의 비율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이물을 써도 되는 것인지를 측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가 아니라, 농업용수도 우리 장수같은 지역에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농업용수도 다른지역에다 보면은 생활용수로도 사용할수있는데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거요?

되어 있고 제가 많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장계 명덕 같은데에서는 된장을 하고있는데 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된장을 생산을 해서 팔 수 없는 그물로는 그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구분하고 알기 위해서 수질검사가 되는 것이고...

생활용수는 그런다고 하지만은 농업용수도 그렇게 해야 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않게 되면은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6만원씩 3개지역 10명, 도비가 90만원 군비가 90만원인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토탈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입니다. 가스면 가스기술자, 전기면 전기기술자들이 와서 일을 해주거든요. 인건비는 주되 재료는 무료로 하고 인건비도 100%가 아니고 일부를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 산림과에도 도로정비용 예취기라고 되어 있는 예취기의 용도는 도로변에 풀깍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림과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또 사가지고 풀을 깍을 필요가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었던 부분 타군과 비교해서 그부분을 사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저희가 손이 되는 이유가 없죠. 지사하고 장관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현지 응급조치라든가 현지 조정은 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풀을깍고 쭉 갑니다 그사람들은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논산훈련소에서 자기들이 머리깍든 옛날시절처럼 깍고 갑니다.

대충깍고 간다?

예. 그부분을 누가 보완을 해야 하느냐 아쉬운 것은 건설과입니다. 그것을 저희 수로원들이 전부 해왔습니다. 예취기가 1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골골골 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도로경비를 손을 안데버려야죠.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버려야죠.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건설과장 뭐하냐. 왜 도로가 저렇게 생겼냐? 또 전주갔다가 장수오면은 진안까지는 풀이 싹 깍였습니다. 임실도 깍이고, 남원도 깍이고 그랬을 때 제 가슴은 참 아픔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사정사정해서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하나로 통일 되어야지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산림과장이 알아서 도로를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건설과장 밑으로 예산을 두어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로 되어야지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기타 여러기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를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건설과로 해서 완벽하게 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산림과장에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자체는 우리것이 산림과장이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껏도 그렇게 해왔고 오다가 작년에 깍였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세운다는 얘기고 산림과에서 일을 하고나서 완벽히 끝났다고 물론 같은 입장에서 잘하겠죠.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니까. 안됐을 때 나머지는 또 누가 합니까? 또 뒷따라다니면서 또 수로원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겠군요. 예산계 말이에요 이런문제를 도로하면은 건설과소관아니냐고 풀이라고 한게 산림과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잘해가지고 불필요한 중복된 예산이 편성이 안되도록 잘 검토좀 해보라고요. 물론 아까 보니까 과장님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로 다 되는 것인지?

농어촌 도로 모두포함됩니다.

강건순 국토 공원화사업을 산림과에 세웠습니다. 산림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나더래도 구간구간별로 미진부분은 수로원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할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발만 잘 맞아버리면은 그럴필요가 없느것 아니여, 건설과에서 어느 한쪽에서 풀베기로 했으면 한쪽에서 맞아버려야지 잔여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어떤부분이 미진하니까 그쪽을 가서 아까처럼 머리대충깍고 넘어가는 그런부분을 지적해서 그쪽에서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생색도 안나는 그런 일이란말입니다.

강건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사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건설과에서 기왕하는것이니까요 그사람들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반 제가 애로를 말씀드린것이지 제가 조정해서 마무리를 말없이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동군 문제를 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절전형을 해가지고 1년이면은 약 8,000만원정도를 절감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도입을 한다고 하시니까 가서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로등 너무나 밝아가지고 알맹이를 따야 될 때 꽃도 잘피지 않고 성숙이 안되어 가지고 한쪽은 불을 켜야지 되고, 한쪽은 꺼야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절전형을 쓰므로서 곡식에 그런 애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부분에서 저도 직원과 기술자를 보내서 같이 보고를 받고 그 책자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있는 가로등만 2,168등을 했을 때 8,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은 아직은 좀 밝아야지 않겠느냐하고 농어촌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벼의 생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50록스가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우선 건설과장이 먼저 위원님들보다 먼저 알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해서 그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쇄신기키기 위해서 먼저 잠깐 할께요. 저는 그래요 과장님 산서에가서 마치 팔각정이라든가 번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문제는 특수한 지역의 여건이기 때문에 그정도에 대해서까지도 전체적인 공정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습니다. 또 장수로 말할 것 같으면 회관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장수를 이번에는 3동주라고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나머지 큰지역으로 하나씩 더 했을 때 형평에 맞는 회관건립이 되고 그중에 회관보수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섰더란 말이에요. 2,000만원해가지고 보수를 한다면은 1,000만원내지, 과거에는 500만원만 더 들일 것 같으면은 회관을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 과장은 무농리라고하는 회관을 갔었습니다 만은 거기는 주방이 없어가지고 양수장에서 주방시설을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는 증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도 예산이 절실하게 3년정도 거론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사업이 그런데도 얘기를 않했어요. 그런 정도도 같이 섰어야 되느냐 기왕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사업이 다 요소요소에 들어갈수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하더라도 여기를 보면은 양여금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30%이상은 투자를 않해도 되지요? 그런데 약45%정도를 작성을 해놓았더라고 괴목 소하천외 2지구 해가지고 양여금이 3억원이고 2억6,438만6천원으로 되었어요.왜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으로봐서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은 아닌 것 같고 설계비 까지 합쳐서 그런것인가.

예.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그래서 조금 군비가 덜 쓴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래도 양여금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서 30%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사업을 왜 군비를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투자해가지고 하느냐, 다른 것을 보면은 다보면은 30% 이내로 군비가 예산이 섰단말입니다.

많이 조정 되었죠. 20%까지도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사업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쓰면서 예산이 줄이게 될 때에는 그거해서 못쓰고 경리계에서 넘깁니다. 이런식으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 지시부담 금액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시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려왔죠?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군비를 적게쓰는 방향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하고 중방교라고 했는가요? 1억7,000만원 이라고 했는가요? 명덕교는 위원님들이 다 가가지고 나무로 받침을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사업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중방교는 그렇게 위험해요? 거기도? 그만끔 특별히 해줘야 되요?

중방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교량으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해요. 거기에 중방마을 장수군에서 제일 앞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마을로 됐는데, 그때당시 새마을 교량을 이서낸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에게 오신 토목계장과 함께 같이 가서 진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리가 가라앉아 경고판을 했는데 지금은 레미콘차가 자주 다니고 다리를 짜집기해서 위험천만의 교량이라서 재해위험시설로 해야되는데 농어촌 도로로하니까 이런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할때는 양여금이 80%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개발을 그중에서 농어촌도로등에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는 위험교량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그부분에 대한 국도라든가 지방도로는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농어촌도로에 있는 위험교량은 지원규정이 없어요 먼저 해준다는 기준이 없어요. 아쉬우면 먼저 니가 니돈들여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넣은것입니다. 저희가 모르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면은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재해쪽으로 하지만 지원이 않되고 있습니다.

갈평천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나와 가지고 4,000여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 수해복구가 했을 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보통 사업추진을 하고, 또 갈평천 수해복구라고하는데서 그렇게 경기가 위험해요? 여기가 특별히 장수군에서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하는것인가요?

이것이 금년에 피해가 났던지역입니다.

금년도에 피해 났던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들면 내지역에 잘알기 때문에 그런데 양삼에 수해복구가 엄청나게 났고 또 예상되는 그런 위헌한데는 빼고 여기가 그렇게 위험이 하더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국에서 해가지고 2000년 수해복구 사업도 있고 또 재해위험시설 보수해서 1억원이라고 해서 섰는데도 여기만 특별히 부기가 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시국에서는 소규모시설이라든가 농로시설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복구를 안하면 않되겠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해가 않가는 것이 그것도 이해가 않가고 구암, 흑평 진입도로 보수사업 참 보수사업이 앞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만 부기가 달린 이유가 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왜 여기만 특별히 해줘야 되는가 그런생각을 않하겠어요? 하여간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객관성이 누가봐도 이해가 가는 가운데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야지.

변명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1년도 예산보고를 드릴 때 읍면간에 거의 요구금액을 가지고 읍면간에 평균을 내지어느정도 맞추어 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조정 과정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육동수위원입니다. 거기 부기를 교원사택이라고 해요? 교원들만 이용합니까? 1억8,500만원짜리 80m 주민들은 이용 안해요?

2억입니다. 2억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되어서 그 이름을 쓰다가 보니까 도기계획 도로 소로입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수도시계획도로 정비는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1억원짜리

예 이것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읍내가 문제가 있어서요, 좀 덧씌우기를 해볼까 해서 이 500m를

1억원에 가지면 끝납니까?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되서 우선 모든 것이 한술에 배부를수 없어서 급한데부터 먼저 해서 가고가고해서 제가 환경부쪽에 예산이 내년도에 약 15억원정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그돈은 좀 많이 이쪽으로 도로쪽으로 넣을려고 제가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소교량은 다른 예산은 도비는 투입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법정도로 이8개소만 명시를 해서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황조사는 다되어 있어요? 장수군 관내에 전체 비법정도로에 소속되어있는 소교량이 몇 개소이며 그중에서도 쓸만한 교량이 있을것이고 또 쓰지 못하는 교량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 파악된 것 있어요?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아주 위험 교량이 243개소 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카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위험교량중에서 순위별로 순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우선 8개소만 책정이 된것입니까? 이중에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8개소를 한번 해봐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읍면별로 순위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우리 토목직 계장하고 직원하고 의견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우선순위 토목직 공무원이 보는 우선순위 그다음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릴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는 우선순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장수읍의 순위가 1번이고 번암의 순위가 1번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장수군 전체를 놓고 순위가 빠져야지 그래서 장수군 전체 순위 7개읍면을 놓고 총개소수 위험교량 개소수에서 순위가 먹여져서 그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줘요.

그래서 가중치 적용이 그것인데 장수읍에 50개가 있고 산서에 20개가 있다면은 50대 20인 가중치를 적용을 한다면은 개수가 같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갈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농로비탈길에 2억원만 올라왔는데 7개읍면에 우리가 구례를 가니까 구례군수께서 그러더라고 농로 포장율이 80%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보고에는 농로 비탈길을 얼마 하겠다고 했죠?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그만요. 3억원을

조정이죠.

조정을 했지? 이것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번에 주민과의 간담회때 나가서 건의 받은 사항인 아주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내가 어제 참석을 안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구된 것이 있었는가요? 농로 비탈길.

강건순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업무를 예산편성부터 나누어서 하느냐고?

강건순 산업경제과에서는 깍았습니다. 건설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지 건설과로 밀어줘야지 왜 산업과에서 손을 댈려고 그래.

강건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때 그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얼마 몇㎞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올렸습니다. 그런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토목직을 한명을 줄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데리고 하시오. 아니면 이쪽에서 해야할 것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억은 5억을 올렸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2억가지고는 한강투석이다, 한강투석이지 농민들의 7개면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까마득한 예산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백암 도수로 설치하고 어전마을 도수로 설치는 이것은 농조에서 해줘도 안되요? 어디 지구요? 백암도수로가 2,000만원

계북면 임평리 인데요, 거기는 농조 구역이 아닙니다

농조구역이 아니에요?

예.

구암 진입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고 다음은 산서면 봉서리 이것 3,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올린거여? 봉서지구 400m 3,000만원 뭐하는데 하는거요 이게?

산서 새터하고 고산골 사이에 영월암 사찰있죠? 그사이에 배수가 않되어서 하수관 설치를 한다고...

새터마을하고 고산마을 사는 농조구역 관래요 거기는.....

영월암 올라가는 길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마을회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씩으로 했그만요? 다음에 모정 신축은 1,500만원만 가져도 되요. 차라리 7동을 계상한 것은 1개면에 1동을 갖고 한가본데 차라리 큰면을 500만원씩 삭감을 해가지고 나는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가지고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서에 전부1,000만원씩 줘가지고 3동을 졌어요, 금년에 자기부담을 좀 했죠 사실 그래서 내생각에는 7동을 1억4,000만원을 할것이 아니라, 약9동을 해가지고 큰면은 한동씩 더 주더라도 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보테면 애착심도 가고 단결심도 되고 화합도 되고 하는뜻에서 하는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번에도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저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견마을에 회관보수는 회관보수로 해야지 보수로 신청을 해야지 2,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면은

보수 해봤던들 바로 또 그러고.

번암인가봐, 번암......

번암은 위원님이 않계시니까 500만원을 더 보테서 신축으로 넣으세요. 그것을 두견마을을 1,000만원을 더 보테서 그래서 3,000만원으로 두견마을을 신축으로 해주세요, 위원이 없다고 자꾸 소외 되는데 2,000만원들여서 보수라는것보다 1,000만원들여서 신축을 해야지

제 얘기는 위원없다고해서 짚은게 아니고 보수를 해서 2,000만원을 해서 보수를 할려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낮다, 그런 생각해서 그래요.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때는 올라오지 안았었는데 나중에 올라와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제가 신축 보수 이것을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있을때는 없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올라와서... 그것을 확인을 했었으면 이런말씀이 안나왔을텐데 죄송합니다.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000만원을 줘도 ...

내가 2,000만원이면은 25평지어 업자들은

강건순 번암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될 수있으면은 지을수 있다면은 별도로해서 수정요구를 하고요 그 사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10동 3,000만원 작년까지2,5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500만원오르고 장수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지을려면은 앞으로도 10개나 나왔어요.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하니까 어디다가 준다고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3동가져가시면 되지 장수읍으로 해서

이것을 2,500만원으로 들여가지고 차라리 동수를 늘려줘라 그런 얘기요.

그러면 양위원님은 그렇게 하면은 되더라고 예산이 있으면은 각할달된 돈으로 자체적으로 요리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회관을 지었어요. 액수를 조정해 가지고 할당된 지역으로 해서 5동을 해준다든가 그런식으로 양위원님이 요리를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면 일이 복잡하니까 금액은 놓아 두시고 차라리 단가를 2,5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한군데가 그런애로사항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2,500만원으로는 굉장히 적다고 마을에 돈들이 없어요. 3,000만원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요리를 하면은 되요.

우리면의 경우는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했더라고...

내의견은 과장께서 면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계수조정 하기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야할것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3동을 배정 받았다, 가설을 한다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2,500만원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채워가지고...

다른데는 3,000만원을 줘가지고 회관을 짖는데, 장수만 2,500만원을 줘가지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상한 문제고 물론 설명을 해야 되겠지...

3,000만원을 줘야되 회관 짖는데...

그것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로 하고..

어떻게 결론을 주실...

그것은 과장께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1안 2안해서 한번 가지고와서 좀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25평이하냐 이상이냐 우리 농촌주택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25평이하라고 하면은 26평 짖고도 3,000만원을 타갈려고하지 24평짖고 2,500만원을 타갈려고하겠어 모든것은...

그런데 육부의원님 저 이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마을에서 여론 수렴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3,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점에서 깍자고 하는 얘기가 않맞는것같고 그러니까 3,0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합시다. 장수는 알아서 잘 요리를 하시고...

25평 지어서 1,000만원 때문에 25평 지을려다가 26평짖고, 한두평 짖고 그러면 25평이면은 2,500만원 그이상이면은 3,000만원 그런 한계를 딱 지어야 겠어...

그러니까 20평이하는 2,500만원, 25평에서 30평이상은 3,000만원이고 그래요. 25평까지는 3,000만원이고 20평까지는 2,500만원까지 다준다는 것 보다는 18평에서 20평가지는 2,500만원을 주는게 좋겠네 어떼요. 그렇게 차단을 좀 두는게 좋겠죠?

현실성이 없어요. 25평이상으로 짖게 해요 마을 작아도 가족들 외지에서 오고 그러면 그러고...

작년에 제가 모정을 하나를 짖은 것을 그것이라도 달라는 것이여 2,000만원으로 회관을 짖었어 그런데 어느정도이냐면은 부락에 어느 노동력이하든지 어떤 협력관계가 잘되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었더라고, 그래서 회관은 지지기는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장수에 모정보다는 회관이 중요하니까, 2,000만원이하고 가져다가 지을래 그래서 진다고 해가지고 지었다고 그래서 몇칠전에 준공식한데 갔다왔는데 신리마을이라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 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 집단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될려면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관이 없는데를 그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나는 2,500만원을 주장을 한것이요.

자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강관주 50동 아까도 얘기하고 저쪽에 뭐 수은등인가 아까도 나와서 답변하고 그러던데 2001년도 부터는 절전형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광파 측정기가 뭣이 그렇게 비싸요 뭐가 한대에 2,000만원이고...

많이 내렸습니다. 처음에 나왔을때는 약7~8년전에는 5,000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광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무엇을 측정한가요?

이름이 광파 측정기 인데요, 전자시스템이 구비된 측각과 산을 산정상을 찍으면은 사각의거리와 사각의 각와 높이와 연장이 한꺼번에 나와 버립니다. 이런정도로 기계가 계산을 다해서 거리까지 내주고 각도까지 내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필요하겠그만요?

측량할 때 필요합니다.

설계할때는 활용 못해요?

설계할때는 측량성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말로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에요, 대성 구암간 농로 포장하고 구암 진입로 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한것입니까?

우선 동네가 두동네요. 두 동네 구암이 말하자면은 최영식씨가 살고있는 동네이고 그밑에는 흑평이고

그래도 같이

구암에서 대성리 들어가는 곳하고 구암에서 도로로 들어가는곳 두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방은 번암입니까? 대성방 아까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번암 갔을 때 마을 진입로를 하는데 5평부지를 안내놓아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다. 그거 부지만 확보되면 도로포장은 물론 광장까지 해주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한푼이라도 반영을 해줘야 겠다 이런 경우 한건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번암 주민들이 소외 시켜도 너무나 소외시켰다고 더 붕괴할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성방은 거기가 아니고요. 신기에...

그러면 잘됐고.

신기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도로에 포함이 되었고요, 제가 그현지에 가서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한테 서신이 왔는데요. 이장이 건설과장이 생각한 것은 좋은 생각인데 우리부락에서 그사람은 절대 할사람이 아니고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러 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진정서를 내겠소라고 저한테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어째뜬 이번포장때 나는 마을의 여러 가지 위험 측면에서 교량이 틀어져서 나와서 거기에 사고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시를 한것이지 그렇다면은 당신들 뜻데로 하는 것 아니요. 면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면장께서도 하는소리가 그사람들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가는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기회에 잡아볼까해서 그동네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의견을 냈는데, 그의견 낸사람이 지금 묘하게 되어서 저한테 진정을 내겠다고 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전 그대로 요구한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큰틀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지역에 가볼 것 같으면은 자기들 땅 스스로 농로를 내놓고 포장좀 해주시오해도 못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땅값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해줘 그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한번 그런다면은 어디를 땅값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하는식으로 다달라고 하면은 어쩔꺼요? 시켜도 너무나 소외시켰다고 더 붕괴할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서 이보상을 하고 하는데입니다. 하는데 인데 그 소한천쪽에서 박스로 교량같이 해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오면서 바로 논이 걸려서 틀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라든가, 만일 술이 취해서 가는 사람이 빠지면 논도 1M정도 밖에 안되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않는데 그것을 반듯이 잡으면은 몇평이 안들어가고도 광장이 확보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돈을 우리가 농어촌 도로를 다른데에서 아끼더래도 만들어 주자 그래서 마을사람들 불렀고 면장 불러서 상의를 한것입니다. 이동네를 위해서 여기를 해야 할 것 같다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조금있다 왔어요 그사람이 낮을 가지고 왔어요.저있는데요 와서 난 건설과장이지 동네사람이 아니니까 당신들끼리 합의를 해주시오. 그러고 나서 안될때에는 나는 이포장을 못하겠소 했더니 해보니까 안되니까 저한데 서신적으로 이장이...... .

보상금이 나와서

보상금이 아니고요. 어떤 무엇을 해도 나는 이동네에 살면서 돌아다니면 되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1개지구 어디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수리시설 개보수는? 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지표수 개발 이라고 하면은 소류지를 얘기하는것이지요? 지표수 개발이라면은...

취입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하수 수위 측정비는 지하수의 수위를 재는 기계를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지하수를 데면 지하수가 얼마나 있다 그런것입니까? 어느 관정을 가서 재가지고 물이 어느정도 지금 차있다 이것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전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정부 관심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자원의 오염 때문에 많이 폐공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못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만은 당초에 250m를 팠다, 그래서 물이 80Ton이 나온다 했는데 폐공신청요구를 한다고 보면은 가서 넣어 보면은 50m뿐이 안나올수도 있지 안습니까요?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과연 그것이 폐공이 되겠다라고 하는가 이런 여러 측정 자체를 할 수 있고 또 현재 쓰고 있는것도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 할수 있는 기계 입니다.

재해위험 하평지구 신문광고료 그것은 의무적으로 신문에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이나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인데 부대비 항목은 일정 비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을 짜게서 어떤 것이 공고를 우리가 돈이 일정금액이면 공고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하거든요 해서 입찰공고 그 얘기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만원이나 신문공고하는데 그렇게 300만원씩...

지금 여기거 하평뿐이 아니고 오동지구하고 재해위험지구 두군데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운점이 뭐냐면은요 예산이 아까 같이 3.4㎞ 하면은 50억원 딱서가지고 총액으로 예산예시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런 비용이 안들어 갑니다. 한번에 설계해가지고 총괄 입찰해가지고 오는데로 가면은 되는데 연도예산이기 때문에 연도에 1㎞를 주면은 1㎞만 가지고 고시 공고해서 설계해서 당시 공고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돈이 오면은 다기 약1㎞하고 99년도에 했던 업자의 하자하고 2000년도의 업자가 또 하자 하고 이런 관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재해대책용 원격 우량기 7,500만원 3대에 아까 계북,번암, 천천 거기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전체 7개 읍면에 군이 포함된 7개읍면입니다.

도로포장 보수용 아스콘 구입 이것은 우리 군도를 얘기를 하는것이죠?

아닙니다.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물론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도 쓸수가 있고 국도가 재해적인 응급복구를 할 수가 있고 우선 막는 안쓸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런 사안이 발발했을 때 필요해서 해놓은다.?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시행을 안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TS라고 해서 토탈서비스라고 도에서 주관이 돼서 전체 생활시설에 전기 가스 보일러 각종 수도 건축이런 부분에 기술자들을 이런데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금년에 우리는 계북에서 했습니다 와서 그마을이 전체를 무료로 고쳐줍니다. 무료로 고쳐주는데 이것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하지만 군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봐라 해서 2001년도 예산부터 지원을 해줄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육동수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중기 재정계획에 농로 비탈길 2001년도 5억원 2002년도 6억원 2003년도 6억원 2004년도 6억원이렇게 중기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계획데로 시행이 되어야 겠다, 설사 모정을 못짖는 한이 있어도 모정 뭐 질 돈에 1억4,000만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못하는 한이있어도 그런 것은 좀 우선적으로 좀 많이 넣어 놓아야 하겠다 그런데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군수가 분명히 농업기반시설하고 소득증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치중을 하겠다 하고 그날도 얘기를 해놓고도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은 전혀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안타까운데 두 번 세 번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예산서를 보면은 참 홀데를 한다고 할까? 지금저 문화복지 예산좀 봐요. 얼마나 또 튼튼하니 계상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런데는 인색하단말이여.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그런것인지 군수가 오히려 손을 데서 깍아 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참 불쾌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1억원 7개읍면했는데 거기는 지금 명년에 폭풍우 풍수해가 있어가지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런거요? 위험지역이 선정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쓸 돈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이라고 보면은 하천, 재방, 교량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보수를 함으로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재해를 입었던 예산이에요. 아니면 2001년도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당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에요.

홍수피해를 위해서의 예산이 아니고 당할수 있고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데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은 아닙니다. 예산을 주시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금년도에 2억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명년도 까지 하면은 몇%나 하겠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대문에 치수과에가서 얘기도 해보고 행자부까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말가지 전체 용역을 마무리를 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5개소에 253㎞가 있습니다. 165개소 253㎞ 7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더군다나 8월 2일자인가 환경법이 봐뀌어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용역 중지를 내려가지고 그것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세워주신다 하더라고 지금 남는 것이 3억7천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가 끝내놓고 보수를 해야되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해야 될것같이니까 지켜해놓으라고 제가 다니면서 돈을 따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를 믿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1차년도에 금년도에 했잖아요.

예.

처음으로 한 결과는 아직 모르겠는데 몇%나 했어요. 소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있고 대하천이 있잖아요.

소하천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해야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65개소에 253.25㎞인데요. 64㎞를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환경성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인데 내년도에 2억원을 주신다고 하더라고 66㎞정도 단가차이까지 �㎱� 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금 입찰계약이 있어서 11개지구를 입찰계약에 까지를 더 변경해서 더 줄여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춘 건설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건설행정을 하기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분위기가 부분 의욕이나 용기를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드는데 열심히 하시라고하는 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눈을 감아도 어떠어떠한 할것이 다는 것을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자기지역에도 이런사업이 꼭 급한데가 있는데 자기지역은 안올라오고 다른지역은 올라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특히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순서 입니다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본예산 요구액이 22억 1,830만8천원으로 작년도바 1억5,796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술담당관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서 잠안자고 애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설명은 기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촌진흥사업비로 22억1,83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6억936만원, 도비가 3,8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총1억2,79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는 1,085만원 중요한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하시고 시간이 가더래도 위원님들이 정확하니 설명하는 가운데 다숙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술센터 사무실 커텐제작 20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림교육용 식당 운용물품 식판 접시등 5종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사업 작품전 자료 홍보 전시용 액자 하판 등 55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총7종 12개월분이 144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 상징구호 본소 시험포등 상담소등 3조 9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전기요금은 기본료 사용료 부가세등 1,529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센터 및 사과시험포는 기본료 사용료등 기본료가 100만1천원 사용료가 98만3천원 부가세가 19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농사용 전력 병 요금입니다, 기본료는 28kw로 12개월간 36만원 사용료는 440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가세는 73만4천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청사수도요금은 기본료 사용료등 317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대분 40만원과 승합 13만원, 소형화물차 9만9천원, 중형화물차 4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21만원 농축산물 정소실 데이콤 서비스 이용료 5만원씩 12개월분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축산물 자동응답장치 회선사용료 3회선 전용하고 있습니다. 1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승용자동차 1대 승합자동차 2대 소형화물차3대 중형자동차 1대 이륜차 10대 총 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험료입니다. 트랙타 3대 20만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취기 3대 3만6천원, 경운기 3대 20만2천원, 분무기 4대 27만원, 콤바인 2대에 2만4천원, 이양기 2만4천원, 관리기 2대에 13만5천원, 굴삭기 2대에 13만5천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 전화요금은 기본료 사용료 해서 45만6천원이 평성 되어 있습니다. 센터 전화요금은 기본료 사용료해서 529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료 7만2천원, 인터넷 요금 1만5천원씩 2대 12개월분 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금 일.숙직수당은 일직 숙직 총866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청사난방비 사무실 숙직실등 84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료 순화온실 난방 252만원, 장수사과 시험포 유리온실 난방비 1,260만원, 관리동 난방비 14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동 난방 및 유지비 151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훈련원�G 조직배양 사무실 난방 67만2천원입니다. 농민상담소 난방 및 유지비 201만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중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는 중형 소형 화물등 총2,041만1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 유지비로 청사, 관사, 창고, 농민훈련원 차고 조직배양실등 총 501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건물유지비로 연구동 94만9천원, 관리동이 70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및 온풍기 수리비 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 상담소 건물 유지비는 산서, 번암, 천천, 계남면과 산서면 회의실들 총 5개소 168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유지비는 10대 10만원기준 30%수준인 30만원 편성되이 있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4,340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4,436만원보다 약100만원정도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국내여비는 총 1,343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농촌 지도업무 추진 500만원, 사회지도업무 추진 400만원, 기술보급업무 추진 200만원, 지도행정 업무평가확인 300만원, 지도사업 대외협의사업 300만원, 기술공보 및 학습단체 육성 250만원, 식량작물 기술보급 240만원, 경제작물 기술지도 180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경영기술 지도업무에 210만원 기술개발지도업무추진에 32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원 월액여비로 4명씩 월10만원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업소장 4급대우 센터소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새작물 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비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비는 31만원씩 12월분 372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중 지역농업 개발센터 관리 안개꽃 초대 계대배양, 과학영농 토양 검정시비처방 병해충 기본 예찰표 관리등 140일씩 4명중 1,47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입니다. 농업 전문도서 구입은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방화사업 운영자재로 38만1천원인데 순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으로 1,641만6천원과 교통간식비로 216만원등 1,857만6천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재해 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자 재해보상금 27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과시험포 전기 승압공사 현재 농사용 병 28㎾로 되어 있는데 약해가지고 승합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청사도색공사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상담소 농업정보활용 모뎀설치 2개소 12만원, 교육장 식수통2대 20만원, 기술센터 대강당 에어콘 구입 250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사회지도 사업입니다. 총 3억5,179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8,356만9천원 도비가 1,33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장갑구입 50만원 순회수리 소모품 가스 용접봉 구리스 방청유등 125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는 10종 5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은 생활개선반분 14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술센터 현황판 및 간판제작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목별 영농현황 기록보존입니다. 칼라필름, 슬라이드, 필름 현상 및 인화료등 2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소득 VTR 교재은행 테잎 20개 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H회원 글모음집 제작 50만원 영농 설계 교육 리후렛제작 500부 3종 60만원, 향토음식 개발 품평회 유인물 제작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농촌여성 능력향상 교육 강사수당은 조리기능사반등 4개반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강사수당은 140만원이 편성 되어 있으며 농기계 기능사 자격취득자 강사수당은 7회 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어민 건강 증진 교육 강사수당은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실 강사수당으로 3개소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정기집합교육 강사수당 35만원, 사물놀이 진흥단 운영 1개교 280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분야별 심의회 위원 참가수당 즉 농가위원 참가수당 16명 2회에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기사 작업복 3명 2벌 33만3천원 향토음식개발 작업 품평회 작업 앞치마 20개에 2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농기계 유지비는 수리비 유류대등 170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업인 농경주택 지원업무 추진비로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총 3,98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촌여성 능력향상 교육자료는 양식조리 기능사반등 4개반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개발 품평회 재료는 200만원 새해영농 설계 교육 실습재료 생활개선반 490명 24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250만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재료 150대분 7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재료중 3천원미만 무료수리 부품은 200점에 600만원 3천원 유료 부품은 498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고 선진농업인 품목별 재배기술 CD룸 구입비는 5품목에 25만원입니다. 농촌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에 90만원, 영농 4H회원 실습포 운영재료 200만원, 산업기능요원 실습재료 200만원, 산업기능요원 실습재료 80만원, 4H회원 교육행사재료 군단위 중앙.도단위에서 1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H경진대회 재료비 구입에 50만원 예취기날 보로대 주착재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재료는 10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읍.군합해서 250만원이 각각 편성되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 기술습득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부기는 100만원×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를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만원×20명×50/100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귀농인 및 도 중앙교육 참석 실비보상 6명 3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대상농가 실비보상 90만원, 생활개선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205만원, 장계공고와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보상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 참석보상 3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 급식보상 2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취미교실 교육참석보상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정기교육 참석 50만원, 경진대회 참석보상은 군.도.중앙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실천교육 참석 50만원, 청소년 야영 및 영농기술교육 참석 50만원이 편성되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행사지원 200만원, 4H연맹 무진장 체육대회 참가지원 100만원, 농업 경영인 장수농업 발전 다짐대회 및 환경농업 실천교육 1만5천원×400명해서 6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도중앙단위 대회 참가지원 300만원, 장수농업 발전 세미나 개최 300만원, 장수군과 진해시 4H합동 야영교육 지원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2억3,150만8천원중 국비 8,356만9천원 도비 1,33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및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69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자료 유인 교재 자료등 378만8천원입니다. 이것역시 국도비 군비 50%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 45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교재 유인 75만원, 영농설계교육 현수막 60만원, 영농설계교육 입간판 및 상황판 제작 12만원, 학생 4H운영 수용품 240만원, 농촌지도 연구지구 전문지 구입 40만원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설계 벼농사 친환경농업교육 강사수당으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30만원, 학생 4H회원 특별 교양강좌 강사수당 9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 강사수당 20만원,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 2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수당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강사수당 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 임차료 90만원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임차료 6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견학임차료 6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선진 농업시찰 임차료 30만원, 노인생활지도 마을 교육임차료로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급량비로 5천원씩 25명 등 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18명 63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25명분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중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분 16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학교 4H실기 실습포 운영 재료구입 27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재료 45만원, 노인생활지도 마을 지도 130만원, 여성능력개발 교육재료 9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 10개월분 1명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촌지도기관 경영상담실 S/W구입으로 MS오피스2000, 한글97, 백신등 3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와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 135만원,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체험교육 참석자 보상 8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이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고, 목표관리 DB화 교육실비보상금은 공공근로자 중앙 도교육 24만8천원,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보상 75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보상 7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 240만원, 노인지도마을 교육 보상 20만원, 읍면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촌지도자회지원 200만원, 4H단체 지원 100만원, 생활개선 지도력배양 현장학습지원 175만원, 농업경영 품목교육 지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중 농업경영인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보험료 8만8천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H 시범영농지원 500만원씩 2명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5,000만원, 1개소 5,0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지원 2개소 260만원,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선지원 800만원, 농가 화장실 개선사업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는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는 승용이양기 1대 승용경운기 1대 무인 방제기 1대등 2,2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1128만원, 도비 338만4천원 군비 78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관 경영상담 장비 지원 휴대용 단말기 2대 359만원, 농업인 상담소 프린터 지원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여성 농외 소득활동 지원은 2개소로 2,000만원×2개소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1개소로 부기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기능실습 기 자재 구입은 재봉틀 기자재 수납장등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콤바인 이동용 사다리 구입 130만원 교육 및 행사용 천막 3조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장수군 4H 후원회 기금으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사 기술보급 사업은 총 16억3,38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5억650만 5천원 도비가 2,47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시범포 장갑구입 17만5천원, 홍보안내 리후렛 400만원, 시험포 작업복 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리온실 운영기자재 수리 유지비 150만원, 시험포 농기계 유지비로 수리비 유류대등 25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수리비 35만원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시험포 지주보강 시설 장비 임차료가 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험포 지주보강 시설은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에게 계약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사가지고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3가지목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것보다도 부가세 이윤 잡비등 약30%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체택을 했습니다. 장기임차료가 18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유리온실 운영비로 농약 양액비료등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과시험포 유리온실은 금년까지는 시범포관리팀이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특화작목팀중 화훼담당업무가 화훼연구 온실로 활용하도록 업무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과 관리 운영비로 성토재료, 퇴비, 농약등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석사과 선발 및 모수보존포 관리운영은 정전가위 톱등 70만원입니다. 사과원관리운영은 퇴비,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등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과수확용 프라스틱 상자는 500개 14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는 시약 초자기구 등 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포 지주보강 시설재료는 지주 파이프, 와이어, 지선, 지주캡등 1,57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과출하용 박스구입 3,000개 363만원, 농토양 정밀검정 재료는 시약, 초자등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애플로드 조성 묘목 생산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애플로드 조성 묘목관리 인부임으로 2만8천원, 시료채토 건조 조제 및 토양검정 인부임으로 47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험포 관리운영비는 전정, 적과, 적과봉지씌우기 농약살포등 총 2,409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유리온실운영은 316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주보강시설 15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사과명예지도사 재배기술 습득은 100만원×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부기를 봐꿔서 100만원×6명 50%로 부기를 봐꿨으면 합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4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병충해 방제 지도자료 1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표찰 3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표찰제작 6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 대표찰 10만원,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 표찰제작 6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전산화작업 소모품 4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국비 군비 50%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표 표찰 및 표식기 8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에찰장비 유지보수 재료 50만원, 토양검정 종합관리 기자재 유지 50만원, 친환경저투입 영농실증시범포찰이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험포 운영 재료 2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토양정밀 검정 종합관리 800점 2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개소 750만원 사과우량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으로 우량계통대목구입 6,000만원, 모수품종구입 3,000만원, 지주시설등 재료 2,835만원등 1억1,835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농약, 비료등 20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운영 재료 152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재료 투자기구등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 시범재료 비료, 농약등 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중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200만원, 토양검정 종합관리를 시료채토 및 조제인부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등 5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중 민간실바보상금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평가회 25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포 평가회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 평가회 9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 농가보상 12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 시범평가 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00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956만5천원, 군비 1,0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사과 우량묘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항온 항습 저온저장고 1동 1억2,500만원, 작업장 신축 1억5,000만원, 저온저장고 작업장 실시설계 및 730만원등 3억 2,73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모수포 및 자근묘 생산포 기반조성 9,000평에 9,000만원, 다음은 농업재해 환경 예측 시스템 5세트에 8,00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 시설 감리비로 737만원, 시설부대비로 동일사업으로 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사과 초생재배 시범으로 600만원, 채소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시범 1,000만원,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시범 1,000만원,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 954만원, 화훼 벤처농업 육성 8,0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 7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 1억2,000만원,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사업 1,940ha분 5,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910만원, 도비 1,455만원, 군비 1,4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무균상등 25종구입비 7,250만원, 농업 기상관측 장비 2,00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은 흄후드 자동적정장치등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 구입비중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도서 구입으로 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장수 야생초 소득지원화 사업 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조직배양실 무균배양대 전자식 고조도 설치 15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오미자 수형틀 연구과제포 운반하는데 280만원이 나누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꽃묘 생산에 종묘, 퇴비, 농약, 인건비등 1,000만원이 나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친환경 농법 시범 7개소 1,050만원 오미자 묘목 생산 1,000만원, 병해충 방재지원 1억3,812만5천원, 휴경답 및 폐경지 이용 참옻재배 시범 1,000만원, 오미자 재배 시범 1억2,000만원, 야생약초단지조성 방풍등 5종 9,000만원, 가시오갈피 묘목식재 2,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항온수용 진탕기입니다. 300만원 1대 300만원 계상되었고 농기계 교육 훈련 연구센터 물품은 온풍기 난로, 선풍기, 옷장등 11종 925만원이 각각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 설명을 맞치겠습니다.

이사업 다 잘하실려면은 밤잠 안자고 열심히 하셔야 겠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보고 들어가야 겠어요. 국고 보조금의 사용방식에 관해서 물어 봐야겠는데 농업기술센터 국고 보조는 풀로 보조가 되면은 사업별 배분은 센터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내시가 되어서 ...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오는 보조금은 산업경제과로 내려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농림사업중 자율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붙어 있는것인데 그것이 세가지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보조 비율이 표시가 않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조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기술 작목이라고 해서 식량작물 양념채소 일관화된 작물들은 새로운 기술들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율을 적지않고 정액 보조를 해주면서 재료를 사주도록 되어 있고요, 하나는 지역 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메뉴얼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두건 발굴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도당 50%정도 전라북도가 14개시군이니까 약7~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사복비를 지원해주면서 금년에 대표적인 것이 오미자 수형 조성틀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또하나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율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40%를 그런 사업만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화사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중앙 옵션에 거의다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 뭐라 해가지고 전부다 보면은 국비라 해가지고 국비가 50%면 군비가 50%라 해가지고 다 그러더라고

국비 보조가 있을 때 지방비 의무부담율을 줘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일선에 있는 타시군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보면은 지도소의 시험 연구부분에 집중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보면은 각종 교육수당 견학 실비보상 어떻게 보면은 전부다 선심성 사업에 그것도 몇10만원씩 백화점 나열식으로 지도소 사업비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말이여.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험 작목 개발등에 진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장수군의 기술센터에서 역할이 많아서 지역의 소득작목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적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를 하고있는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늘 지적을 하지만은 그 특정사업 사과시험포에 너무나 메달려가지고 다른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구례 같은데에 가서 보면은 야! 지도소 사업은 행정에서 이렇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뭐 작품을 만들어 내더라는 그런 특수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너무나도 경영쪽에 너무나 치중을 하는 기술보급 지도쪽보다는 경영쪽에 치중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리온실을 가서 보면은 거베라라 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이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고급 유리온실에다가 거베라를 지금도 시험용으로 거기에다 재배를 해야 되는가 상당히 걱정이 되요. 그래서 우선 그부분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그 예산서를 보면은 후계 인력 양성 및 4H 생활개선분야, 농촌 사회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서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22억1,800만원중에 농촌 사회지도 세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억5,179만8천원으로 총 15.8%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가지수가 나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도사업중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당장 효과 측정은 어렵지만 향후 영농 인력육성 사업이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기때문에 나열이 많이 되어 있고, 다음은 시범포에 치중되어 가지고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을 전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센터기능이 시험포와 현재 노하에 있는 센터 두가지 기능으로 지금 분산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리에 있는 본소라고 칭하는 농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배양실이라든지, 토양검증실이라든지, 예찰실이라든지 이런기능들이 크게 부각이 안되어서 그러지 거기도 와서보면 타군에서 견학을 오면은 상당히 선진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업분야가 사과 시험포를 능가하는 정도까지 끌어 오르도록 소장님의각별한 의지가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위원님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4H회원들 보면은 전부다 학생들 이란말이여 과연 그 애들이 그 학업에 물론 4H활동하는것도 학업의 연장선으로 볼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추세가 실업고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입학할 학생이 없어서 폐쇄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국비 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틀어버릴 것은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가서보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를들어서 똑같은 나열식이여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참여도라든지 그 교육이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가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많다고 이게... 그래서 좀 진단을 할 것은 진단을 하고 국비가 내려온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그래서 국가도 이게 계속 국비를 내려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수용을 하니까 정말 필요하는 것인갑다 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더 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식으로만 나오는 것 아니냐... 일선에서 먼저 어떤 부분은 이런부분은 시대적인 착오이다 현실은 안맞다 우리지역은 안맞다 이런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이 얘기요.

위원님 이런 제안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 사업 원래 목적은 기술 보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지역에 맞는 작목개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육사업입니다. 농민 대농민 교육사업 그다음에 학습단체 후계 영농인 육성 크게 네가지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술 보급하고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 않게 교육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교육사업이라든가 농민 후계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에서부터 물론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4H만보더라도 영농하면서 하는 회원도 우리지역에 약100여명 됩니다. 나머지는 학교 4H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목적은 학교 4H 학교다니는 학생에게도 뭔가 농심을 심어주자는 그런뜻에서 육성을 하고있는 그런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날짜도 밖에서 농민들이 목청을 높여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소라고 이렇게 내년도 사업예산을 다루는 것이 시간적으로 잘맞추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 해가지고 10만원×10대 해가지고 30만원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다는 사람 있어요? 난 오토바이... 우리 재무과에도 보니까 오토바이가 30대니 몇십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용품을 빨리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자동차를 다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불용품 처리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다가 또 보험료로 해가지고 10대분이 140만원이 들어 있단말이요. 이런 것 계속 끌고 갈 것 아니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해라 그런 얘기요. 이륜차 오토바이 이륜차라면 오토바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불필요한 것 있으면 처리 해버리고 보험료도 10대가 아니면 보험료 10대분을 보험료 넣을 것이 없지

예.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5대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10대정도 줄였고 상태가 좋은 것은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불용품 처리할 것 있으면 처리 해버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문제는 관재계장 오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폐기처분 하든가...

정말로 쓸것이 몇 대나 있는가도 모르겠어 쓸것이 몇 대나 있는가..... 장수향토음식 개발 품평회 인데 이것이 위생계에서도 토속음식 그관계하고 연관지을수 있는 그런사항은 아닌가요? 장수 향토음식 개발품평회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것인가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시책업무 보고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까지 한 것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라고 해가지고 생활개선 회원들이 직접만든 음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폭넓게 해가지고 장수 특산품을 몇가지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군민의 날이든지 적당한 날 우리 장수군 주민도 좋고 타지에 있는 분이라도 좋고 음식을 만드는 기능있는 다모여서 좀 만들어 주십사할 때 재료는 준비를 해서 줘야 할 것 같아서 ...

지금 현재 있는 토속음식 개발팀에는 우리 센터의 한명참여가 되어있죠?

예.

그래서 이런부분은 통합 중복되지 않고 만들어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50종 하는데 무엇무엇을 발표를 해요?

이것은 지난번에 4H경진대회하고겸해서 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개선이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자기들이 그지역에서 맞는 토속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갔다놓고 같이 실적 토론하는 그런 발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50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대충 토속음식 몇종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민간 해외 여비해가지고 농업경영인 환경농업 기술 습득 이거 지금 몇 년차 하고 경영인들이 몇 명이나 해외를 갔다왔어요 작년에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던가?

작년에 17명 갔다 왔습니다.

20명 계획 세워가지고 17명 갔다 왔는가?

10명 세워가지고 17명 갔다 왔습니다.

10명세워가지고. 어떼요 저렇게 선진지도 갔다오고 뭐해가지고 못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요? 못한데만 갔다 왔는가 잘사는데를 갔다왔으면 안그럴텐데. 그리고 지금 그밑에 4H경진대회 이것은 기금에서 쓸수도 있는 것 아니여 이게? 기금 사용.

지금 기금이 금년까지 약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필수경비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영계획을 2억원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되면은 4H 관련예산은 기금에서 전액 집행을 합니다만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기금을 갖다가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어떤 부분은 그런데에서 이런 경진대회 같은 데에서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가만이 있어봐요. 관재계장 오토바이가 군에 몇 대나 있어? 센터까지 합쳐서.

권오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9대인가 있습니다.

센터까지 합쳐서?

권오완 예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해 관재계에서 하지?

센터 것은 센터에서 하죠.

권오완 그것은 불용처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매각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륜차가 정말로 쓸만한 것이 있고 꼭 써야 되는가? 생가지에도 이륜차가 필요하다 해서 110만원 예산 올렸고, 또 산림과에서도 와룡리에서 이륜차 연료비니 뭐니 들어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10대가 사용하고 보험료도 10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을 적에 정말로 10대가 보험료를 내고 하는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용품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여.

권오완 지금 사업소라든가 시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희는 지금 상담소에서 유용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만은...

소장님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없엘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세요.

그거 바로 파악해 가지고 바로 해요.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요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논개 생가지 110만원 들여서 사줄려고 하지 말고 고쳐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요. 진해시 4H 야영교육 했는데 문화복지과 청소년 수련대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480만원이란말여.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혹시 중복된 것 아니냐 혹시 중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래도 그렇게 해서 연관을 지어가지고 교육을 야영교육이 됐든 결과적으로 수련대회도 교육이고 그러니까 그런부분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금년도에는 장수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진해시에서 장수와룡 휴양림에서 야유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대회하고 4H 야영교육은 교육내용상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수련교육은 단순히 그러는데 4H 야영교육이기 때문에 4H에 있는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H 이념 교육이 더 우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장수에 한게가 있는 숫자란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보내고 따로 보내고 그럴필요가 있는냐 이말이요. 그래서 그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데 농촌 청소년 그러면은 거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H 그러면은 4H 회원수가 380명입니다. 현재 이중에 115명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4H 회원입니다. 그래서 영농 4H 회원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 4H 회원은 29세이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진 회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농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115명이 현재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문제 이것이 본인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좀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어떤 의식도 바꿔주기도 하고 선진 지향적으로 가고 그럴려면은 매사를 어떤 자기부담없이 전체를 다 대줘가지고 간다, 이런 것은 거기 가서도 소홀히 데하는 부담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부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선진지를 견학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품목별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이 지원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씩이라도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어떤 부분이 나가면은 더 열심히 흥청망청 어떤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이 정말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아니냐... 354페이지 국내여비 337페이지 보면은 도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쭉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 붙이면은 않되요?.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 부기로는 붙일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데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데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국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좀 지양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과시험포 묘목생산관리운영, 사과시험포 사과원 관리운영 이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하는것인가요? 이게?

그것은 한때 통합관리를 했었습니다만은 운영목적이 틀리고 나중에 효과 측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갈라 놓았습니다.

표찰 이렇게 하는데 매년 봐꿔야 되는가?

국가 기관 작물이라고 해서 식량작물입니다. 벼 중심인데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담겨있는 표찰을 통해서 오고가는 농민들 견학온 농민들을 보라고 해서...

어느 기간까지 사용할 수가 없고 매년 봐꿔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토양환경개선 시험포라면은 중앙에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떠 어떠한 시험을 하라고 항목을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부분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과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밑에 보면은 지주시설등 재료 하고 나와있고 또 364페이지 보면은 사과시험포 지주 보강시설 재료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중복된 것 같아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우량묘 생산 지주시설은 저희들이 시책보고때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사과시험포에 저온저장고와 선별 작업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2억원 내지 3억원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국비나 도비를 해보겠노라고 저희가 보고를 들였었는데, 사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중앙에 마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우량묘 생산시설이라는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5억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을 했더니 전라북도에 하나 전국에서도 하나입니다. 우량묘 생산단지로 해서 5억원을 받았는데 이중에 약 3억원 정도는 시설부대비 감리비 저장고 작업장 시설하고 나머지 2억원정도를 가지고 내부 구계통의 생산기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주 보강시설하고 우량묘 생산 지주 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 전문성이 있어야지 꼬치꼬치 물어보지...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벼병충해 예찰표 운영 인부임 또 토양점검 종합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일시사역 인부 해가지고 종합관리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도소 직원이 관리를 해야하는 것 아니여?

보조인부인데요. 이것은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인부 75일씩 4명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300일짜리 일용인부가 280일 재료비로 2명 바뀐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중에서 편의상으로 내년도부터 농토양 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100ha 및 200ha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농토양 종합 공증이라든지 절약 작목인 과수작목 하우스 연작시 토양검증을 하다보니까 정기적인 인부를 쓰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쓰고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시료를 채토를 하고 건조하기전 조제를 하고 이런 보조업무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능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검증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처방은 우리 지도사가 직접하고 인부임은 보조기능 입니다.

감리비 737만원 시설부대비 198만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토목직 직원이 이것을 감독을 한다고 한다면은 감리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아는 바로는 감리는 전문 자격을 가진 회사에서...

이것이 뭐 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온저장고 모두 하는데 꼭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리비까지 감리 해야 되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요 검토해서 절감할수 있으면 안해도 되면은 안해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쭉 보면은 어떤 사업지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밑에 지역 특성화 기술 개발 생력조기 다수확 사과원 그것 조성지가 어디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지원사업은 현재 지원이 결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35일간 읍면 생산자 단체등에 35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희망자나 희망지역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중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산학계통 심의회가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의회 의원님, 대학 교수, 연구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들이 조사한 내용을 산학계통 심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할수도 없고 어느 지역인지도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요.

군 전체에 공고를 해가지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조건을 따져가지고 한다?

예.

농업기계 교육 훈련 연구센터 물품 구입했는데 보니까 온풍기가 난로가 있고, 에어콘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응접세트가 100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 온풍기가 있으면은 난로가 필요가 없다든지 에어콘이 있으면은 선풍기가 필요없다든지 또 응접세트가 과연 100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더 내실있고 절약 차원에서 이런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온풍기와 난로, 선풍기와 에어콘은 이렇습니다. 온풍기와 에어콘은 농기계 교육 훈련장에 시설할 것이고 선풍기와 난로는 수리장에 시설을 할것입니다.

장소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 구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응접�V트는? 응접세트 100만원 짜리는 어떻게 생긴것이요?

1조를 해서 1조해서는 탁자 의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해서 응접의자 10만원짜리 10개밖에 못삽니다. 중하급품정도 밖에 되지 안습니다.

100만원짜리가 중하급정도 된다?

탁자 의자까지 입니다.

산림과에도 신인식 계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과 지역이 생산단계가 대구에서 산간쪽으로 무주.진안.장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사과가 나오는 곳은 장수아니면 무주다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도 사과단지 사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쪽에다가 유치계획을 한번 검토는 해보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과 사험포를 처음 부지매입때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부지매입 직후에 개촉지구 지정할 때 사과 연구소를 반영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사업에 품목별 연구소가 두가지 형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국립연구소 하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하에 연구소가 나누어 있었는데 98년도까지 전체 국가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좋은 예로 대구의 사과연구소가 국립 사과연 구소입니다. 나주에 배연구소도 국립 사과연구소입니다. 제주에 감귤연구소도 국립사과연구소이고요. 그것이 세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는 광역 단체장 산하에 3개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남원 운봉 고랭지 화훼시험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까지 묶어가지고 지역 관할은 남원 고랭지 화훼 시험장이 하나 있고요, 진안 숙근잡초 시험장이 있습니다. 무진장을 하나 묶어서 생겼습니다. 다음에 고창 수박시험장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도 장수에 사과 시험장을 유치를 할려고 센터 소장님이나 군수님이 무던히 도청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만은 그때 까지만 해도 장수사과가 약초라든지 화훼라든지 수박에 버금갈수 있는 어필할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고 현재로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는 무진장을 묶던지 아니면 이런것들은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좋은 사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정부 축소 구조조정 과정에 충주시청에서 충주 사과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는 과가 2개과가 있습니다. 충주시에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가 2개과가 있는데 중앙에 근무하는 연구관을 지방연구관으로 환직을 시켜가지고 연구직 중심으로 해서 약 10여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시청의 행정직 공무원 2명, 연구직 2명, 지도직 6명을 해서 10명으로 충주사과 연구소 대외적인 명칭은 연구소이고 조례를 보니까 충주사과 재배연구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받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충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때인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신중하게 접근할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에도 그랬지만은 어차피 우리 군은 의존자원 아니면은 도저히 발전할수 있는 그런 틀이 없으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 역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업무 추진 해가지고 도비가 붙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농가 경영 컨설칭이라고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자율사업으로 50%보조를 해가지고 경영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군비 일부를 불입해가지고 양돈단지 전체 농가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나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로 받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한껀당 약 개인이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그 협업체라든지 전문 경영체는 그런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체택을 하고 나머지 일반 농가들은 소규모 벼농사라든지 고추농사를 한다든지 수박농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품목별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어떤부분은 잘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소득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소득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농민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 주 전산망에 들어가면은 고추다 하면은 고추관련 전국 평균치가 떠 있습니다. 만명이 있으면은 우리것을 집어넣으면 서병선이 고추농사를 지어가지고 50만원 소득을 했다 하면은 소득으로 보면은 만명중에 몇등 기술 수준은 몇등 비료사용 몇등 농사짓는 전과정의 분야별로 기술별로 경영별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구나 예를들어서 비료를 줄여야 겠다든지 아니면 농기계 사용부담을 좀 줄여야 겠다든지 아니면 퇴비가 적기 때문에 퇴비를 좀 더 줘야 겠다든지 여러 가지 농업 경영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것은 지도사들 25명 담당업무별로는 그래서 금년에는 300명을 해줬습니다, 무료로 또 그에 따르는 야근 급식비라든지 출장여비 이런것들을 조금씩 수발이 됩니다.

금년에 고사리 시범사업을 했단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사리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 관리방법이나 재배방법이라든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을 모아놓고 권장 작목에서 소득이 된다면은 권장이 되어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시험을 걷치면은 반드시 그런쪽으로 가야 되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실증시험으로 했던 성과분석도 의회에 그런정도의 실증시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작목은 설명을 해주고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컨설팅으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딱 통제를 시키고 지금까지 센터에서 그 수많은 실증 시험을 해놓고 농가들한테 확대가 되어 가지고 실지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는데서 늘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안그래요?

그부분은 고사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금년 연말에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만은 3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전혀 수확을 못했습니다. 뿌리를 갖다 심었기 때문에 살려만 놓았고 내년에 일부 수확하고 내후년에 본격 수확을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관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앞으로 고사리 뿐 아니고 어떤 것이든 실증시험을 걷히고 난후 컨설팅이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소득이 연결될수있도록 바로 센터업무 그렇게 가야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모든 품목은 정확하니 평가와 지도를 해가지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해놓겠습니다. 농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작목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농외 소득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산서에 쌀엿공장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아까 2,000만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 1개소로 부기가 좀 바뀌어 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금년에 보니까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렇게 추진 했잖아요. 2,000만원 해가지고 현실성이 있겠는가 또 종합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 일감을 가져가지고 한가할때에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소득이 되느냐 않되느냐 대충보면은 거기 에다가 개인사업체를 가져가자고 어떤데는 제대로 운영이 않되어서 텅텅 비어있고 그런데가 많잔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면은 않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을 시켜야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잘아실것입니다. 소장님이나 서병선 과장님이 오가피는 말이에요 다른 작목은 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다 나름데로 기반이 되어 있는데 가시오가피만은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특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봐야되요 그런데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뒷받침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이렇게 과가 없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되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현재 농촌 여성 일감갖기 운동을 우리가 몇 년차 걸쳐서 하고있습니다만은 물론 맨처음에 실시할때에는 위원님 말씀데로 다수의 참석해서 합니다만은 가다본면은 한두사람이 할 경우 흔히있습니다. 그러나 쭉 검토를 해보고 지도, 관리를 해본 결과에 보면은 게중에 부실한 우리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로 상당한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일감갖기 사업장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데요, 저희들이 일단 이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그런데로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센터에서 쭉 농촌여성 일감갖기 그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몇군데 해가지고 어디는 제대로 공동으로 운영이 되고 어디는 개인화 됐고, 또 어떤데는 전혀 가동이 않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를 보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묘목생산 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3년전에 내 기억으로만 얘기를 할께요, 묘목 생산비라고 해가지고 센터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예산이 있었죠? 사과 조합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것있고, 센터에서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다생산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싸게 사과 묘목을 구입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 확보를 했었잖아요.

묘목생산 관리부는 그때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농가한테는 판매를 못한다면서요. 자체 거기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것이요 모수포까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설계는 사과 외성 대목 자금 연화가 3천원내지 3천500원씩 갔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손을 데가지고 하면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 질 것이다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한만끔 가격이 뛰지 않고 장수만은 가격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생산쪽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해주기 보다는 바이러스가 안걸린 구독묘를 공급하는 체제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년 묘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접수로 사과조합에 계속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안걸린 게체로 접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조합한테요.

제가 판단할때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공급하는 묘목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타지역에서 공급한것보다 절대 비싸지를 않습니다.

아니 비싸고 싸고 그런 경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것이 아니고 지원될만큼은 자기들이 혜택을 봤으니까 환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들한테 환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그래요?

가격을 지금 한국 과수농업 협회에서 규격별로 가격을 딱 예시를 합니다. 매년 연말에...

그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시장 조사해보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절반가격도 있고 이런 것은 도저히 못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아니고 사과 묘목은 과수묘목 협회에서 가격을...

마찬가지 란 말이에요. 전국 통계에서 나온 것은 믿을수가 없지

묘목업자들은 그가격을 준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우리 장수사과조합에서 생산한 금년에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묘목 외무부 작은 대묘라고합니다. 가지나온 대묘인데 경북 봉화, 안동서는 1만2천500원씩 갑니다. 후지가 그런데 장수에서는 6천원내지 후지가 6천원에서 6천500원선 반절수준에 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거죠?

예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께요. 사과초생재배 시범이라고 하는게 여기나와있는 표기된데로 해석을 하면은 처음에 재배하는 방법을 시범한다고 하는 얘기요 뭐요?

초생은 풀을 키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풀을...

지금 현재 장수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은 사과한테 제초재를 뿌려가지고 깨끗이 풀이 없는 상태에서 키우는데 시험재배와 초생재배가 제초재를 뿌린것보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IMF가 온탓이 국가 부도가 경제부도가 날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기가 도래될 것 같은데 이럴때는 교육을 또우리가 보통 예산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군비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년에 해왔던 그대로 할게 아니고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끼는 가운데 농촌기술센터업무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겨울철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비롯해가지고 연중 실시하는 작목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중실시하는 어느 시.군이나 공히 설계교육으로 실시하고있고 국비까지 보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우리가 상설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만 골라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만 예산을 올렸어요?

예 그렇게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에어콘구입 250만원 올렸는데 지금 어디를 에어콘을 설치 한다는 얘기이요? 이게

기술센터 별관 강당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선풍기도 사용하고 선풍기를 틀어 놓으니까 불편한 것...

여름철에 에어콘 틀어 놓고 교육시킬일 없잖아요.

여름철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품목별로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장수지방은 시원하고 장수를 오면은 에어콘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자꾸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에어콘 틀어놓고 무엇을 한다고 그래 내생각에는 이것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25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

저희 강당이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군 전체적으로 시원하다고 하니까 선풍기만 틀어 놓고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향상 교육강사 수당 30만원 새해영농설계 강사수당, 농기계 기능사 자격취득반 강사수당, 농업인 건강증진 교육강사수당, 산업기능요원 정기교육 강사수당 거기 그렇게 강사수당이 4건에 1,47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군비만

1,400만원은 아닙니다.

120만원인가? 내가 동그라미 하나 더 치었는가? 그래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은 데다가 그뒤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 학생 4H 회원 특별교육 강좌 강사수당,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등등해서 노인 생활 지도마을 교육강사 수당 무슨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8건이나 되어가지고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영농 실패하겠어 이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센터에 유능한분들이 많잖아요 입이 잘발달이 되어가지고 말을 다 잘하니까 그분들이 좀 교육을 하고 강사수당을 절약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유명강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년동안에 조금전에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에 영농설계 교육이 있고 연중에는 상설교육이 품목별로 있습니다. 저희 지도사업 원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렷습니다만은 교외교육사업이 또한 중점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품목별로 이런 것이 국비가 거의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교육은 꼭 시켜야 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그런 하나의 시책사업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붙은 것은 그만두고 344페이지는 전부 자체사업비만 계상이 되어 있그만요.

거기도 저희들이 필요로 한...

우리 이것도 줄여서 우리 유능한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교육해도 요즘 충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해서 좋지만은 맨날 벌써 12번이여 15번이여 교육만 받으러 다니다 볼일 다보겠어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대해서 하는 것이 훨신더 교육 효과를 높일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하라고 한다면 교육장소에다가 회의 공문 나가면은 사람은 다와요?

예 그런데로 수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분들이 거의가 노인들이나 오시는데 그시간 넘어가서 밥드시고 나면은 다가버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받고 그걸 자기 소화를 시켜서 자기 살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육실적이 상당히 위에서 하달하는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자진해서 하는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사수당이 국도비 지원된 것은 몰라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조금 줄여달라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농업 경영인 친환경 기술습득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여행비죠?

예.

그런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실시가 된것인데요.

아니에요 해마다 하더라고 후계자들 해외에 갔다 오는 것 보면은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내말은 여기에 보면은 센터에 좀 다니고 각면에 개개인 임원진들한테 누구누구이번에 보넬래 하고 명단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후계자 역할을 하고 한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지금 두 번 세 번 간사람 있어요.

저희도 후계자 관리사업을 작년부터 맞기 시작을 했는데 그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17명 갔다 온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후계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상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계자 협회에다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계자 갈사람을 선정을 해달라고 할때 지침을 내려줘야지 최근 3년이내에 간사람은 어느목으로 든지 센터에서 지원을 했든지 행정 산업경제과에서 갔다 왔든지 작목반에서 갔다 왔든지 간에 갔다 왔던사람은 배제를 하고 열심히 후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게 해달라 나는 그뜻이에요.

예, 잘가려가지고 중복해서 갔다 온 경우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서울에 있는 경영인에 판매장 임대 1억원인가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서 누가 상주를 하고있어요? 경영인들 누가? 아는데로 누가 얘기좀 해봐요

94년도 도비 3,000만원하고 그 다음해에 군비 해가지고 1억원이 후계자 직판장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을 당시 군연합회장이었던 조성호 회장하고 장현돈 군수 공동명의로 임대 등기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사 그건을 해결할려고 해서 IMF나가지고 전세등기를 넸던 건물이 담보가 잡히고 2순위 3순위가 되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운영도 잘안되는 직판장 건에대해서 전세보증금까지 날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군경영인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들이 결단을 낸것이죠. 전임 회장의 부채관계 이 것 때문에 거기에 압류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본인을 배제시킨 가운데 서울 지방법원에 반원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승소를 냈습니다. 전액을 다 받아가지고 적자가 자기들 경영인들 자체로 출자를 한것중에 상당부분 적자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메꾸고 부족분 1,000만원을 보증금 현재 9,000만원을 받아다가 8,000만원은 저희 확인하에 군농협 신탁관리를 하고있고 1,000만원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명의 공금구좌에 예치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임대료를 받아갔다가 현금으로 받아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9,000만원만 1억원을 줬었는데 6년이 지났는데 9,000만원만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체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행정에서는 손을 땐 편이나 마찬가지네요 거기다 주어버린 것으로...

보조금 목적의 외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단말이에요. 그러죠?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보조금을 1억원을 준다면 그사업이 적자가 보든 흑자가 나든 본래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준내용데로 집행이 않되고 있다면 회수를 해야죠. 5년동안은 그런 관리를 해야될것이에요. 5년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인계를 받았는데요. 작년 금년 2년사이에 그것이 진행이 됐는데 그 적자본 부분이 정확히 나와있고요. 주관적으로 봐서는 직판장 운영은 5년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객관적으로 서류를 보면은 운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상당히 앞으로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비도 같이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으고요 타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비교적 적습니다. 김제 같은데는 김제는 중앙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한농련 중앙연합회 김제군 지회해서 한농련으로 귀속이 되어가지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는데 거의 승소확율이 없고 거기는 제가 알기론 2억5,000만원....

김제야 뭐 10억원을 떼여도 끄떡없고 우리는 1억만 떼여도 뿌리채흔들릴 지경 이닌가요? 잘연구를 한번 해봐요.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가지고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인데 군비 국비하고 이것을 어디다 설치해서 한다는 얘기요, 경로당에다 한다는 얘기요?

이것은 산학협동 심의회를 걷혀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입지선정은 않되고요?

예.

그러면 7개읍면에 이번에들어가면은 다들어 간가요?

4개면

사과우량묘 생산기반 구축 해가지고 6,000만원 거기도 있고 뒤에 사과우량묘 생산기반구축 1억2,500만원하고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요. 이것은 시설비고 앞에것은 뭐요?

보고 드린데로 1억2,500만원은 항온항습장치로 저온저장고입니다.

재료비...

재료비있고 시설비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대묘구입비 20,000주하고, 3,000주하고 이거고 이거하고 이뒤에것은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신축 이것은 사과 시험포에다가 하는 것이요 장수 야생약초 소득 지원화 사업 이것은 누가 얘기 했던가요? 2,000만원? 뭐요 이건 어디다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에다가 무슨약초를 용역을 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한동안 약초 산업이 곤두박질을 하다가 좋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약초가 상당히 장수서 특산품으로 자리를 내릴려다가 위험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전망이 밝은 작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런것들을해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 세분 다음에 서울에 세도한의원 원장 김혁씨를 비롯한 열한명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참매직이라고 하는 싸이버 한의원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두차례 장수를 와가지고 현지 팔공산, 장안산, 남덕유산까지 답산를 했는데 장수의 약초가 몇가지 품목은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1단계로 2001년도에 자생약초 시생 및 지형집표 조사분석을 일단 해가지고 장수에서 가장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약종이 무엇인지를 전문기관에 자문용역을 구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정을 모르는데 무조건

상당히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알게 모르게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로부터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어요?

제안은 없었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얼마정도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정도 예상을 했더니 왔다 갔다하는 경비정도는 되겠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휴경답 및 폐경지 이용 참옻재배 이것이 번암인가 한번 해봤던가요? 이걸 작년에?

저희들은 처음사업입니다.

처음사업이에요? 그러면 휴경답에다가 산에서 참옻을 캐다가 심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해보겠다?

묘목을 생산을 하고있습니다. 묘목을 구입을 해다가...

묘목 생산을 지원이 되어서 하고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수에서는 없고요 외지에서...

외지에서?

예. 묘목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체 우리 센터는 봉급은 세워놓고 순수하니 우리 군비로 세워놓은 것만해서 6억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 전부다 내용을 보면은 읍면 상담원 월액여비해서 480만원했는데 여기 하나 권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읍면 상담원중에는 2개면을 담당하는 분이 두군데가 있죠? 계남하고 장계하고 그것을 똑같이 여비계산을 하면은 불공평하지 두군데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공평하지 약 2만원 정도라도 더 계산해서 두군데 근무하는 사람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지 두 개면을 담당하는 사람하고월액여비를 주는 사람하고 한군데만 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나라도 불평하겠어요. 이거 안그래요? 이것은 총체 기관운영 국내여비 1,440만원중에서라도 두사람은 좀 한2만원씩이라도...

그런데 규정이 읍면에서 규정하는 월액여비 규정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면을 담당시키고 똑같이 주면은 그것은 안되죠. 아무래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되는데.

강건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농민상담소에 월액여비 10만원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읍면사무소는 10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본청직원들은 4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직원들 옛날에는 상담소가 없어졌다가 다시 불어져 나와서

군청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인당 4만원씩 계산된 그거 아니라도얼마든지 적급넣고 다 충당해서...

강건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으로

그것은 예산서 상은 할수 없을거요. 우리 센터 소장이 왔어서 누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보니까 넷이서 똑같이 주면은 한면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두 개면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은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다 해서 하는 얘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 1개교 이게 어느학교를 지정한것인가요?

금년에는 백화여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백화여고 사물놀이 하는 그팀이그만...

백화여고 학생중에 4H회원 활동을하고 있는...

청소년하고 4H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은요 개념적으로 보면은요 초등학교에서 성인이 되기전 우리나라 성인법이 19세 인지 20세 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인전까지를 통괄적으로 청소년이라고 그러고 4H는 별도의 규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눌입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예산부기상으로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일반 4H도 나와있고 일반 4H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묶어보면은 그사람이 그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름만 청소년이고 4H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돈이 많다는 얘기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전부다 보상비 다있고 4H는 4H대로 다있고, 학교4H는 학교4H대로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예산챙기기 위한 나열밖에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누가 오기에 일률적으로 10만원입니까? 강사가 어디서 오기에...

10만원은 보통강사는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초과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 할경우에...

어디에서 오는 강사이냐는 말이에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생활개선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녀 강사들이 많고요.

그런사람들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사람들은 10만원을 주고 별도로 검하게 않주고 그런것인가요?

예.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 임차료 이것은 버스를 대절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뭐 굳이 품목별로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가는...

농업인 상설교육은요 새해영농 설계 교육과정에서 8개 과정을 하는데 전과정을 못하고 장수군관내 전략작목 포도라든지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3회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3회가 각기 다르다고 한다면은 차1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청차 얼마든지 이용해서 가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임차할 필요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우리 군청차 뭐합니까? 그걸로 3번 가니까 딱 3번만 갔다오면은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군청차 버스 운행을 상당히 버스 운행을 상당히 자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군수가 군정을 위해서 쓰는것인데 자재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씩 나오면은 한정이 없기 때문 그런 것 같습니다.

농가 화장실 개선 이것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5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세식으로 한다 그런 말입니까?

50만원중에 3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2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수세식인데 수세식보다 물이 적게 들어가는 약품 보세식...

아닙니다. 수세식하고 똑같은것이데요 수세식은 정상적인 정화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재래식이나 아니면 삼조식 변기에다가 수세식 변기를 얻어가지고 물량을 수세식의 1/20로 줄이는 것입니다. 약품을 넣어 가지고 ...

농촌여성 농외 소득활동 지원해서 2,0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할것이죠?

작품만들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인근 남원하고 진안에서 빌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과시범포에 2001년도 총체 운영비가 1억4,700만원인데 말이에요. 거기에서 금년에 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500만원? 700만원?

741만원을 세입처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요. 그 큰 시범포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부기별로 보면은 1억4,700만원이나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돈700만원 소득을 올렸다 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애플로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과하고 관계없이 공무원 제안제도로 체택이 된것인데요, 관광순환도로의 논개사당에서 논개생가도로가 연결이 되면 기존의 벚꽃나무 중심의 가로변조성이 되는데 이미 후발지역이 되어가지고 명성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차라리 사과나무 종류로 가로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원지정 자유제안을 냈던 것이 체택이 된것입니다. 당초에는 수분령에서 사과시범포까지의 4㎞정도 다음에 소재지에서 타루비까지해서 4㎞정도 또 다른노선 약3개노선정도를 택할려고 하는데 많은 심사를했던 실무 계장들이나 이런분들이 차라리 관광순환도로가 뚤리면 그쪽에다가 특색있게 과수원길이라든지 애플로드라든지 해서 잠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사과나무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묘목생산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꽃사과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상용 사과가요.

그 나무가 성목도 됩니까?

예. 걱정된 것은 인근 전답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가린다고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적당한 키까지만 클수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장수가 우회도로가 났을적에 그 우회도로를 단순한 도로보다는 뭔가는 좀 장수의 그런 장수의 사과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지명이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생각을 해본거여. 주민들도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하는것요. 개화기에 와서 사진을 담아가고 이것이 익었을 때 와서 만져보고, 사진 담아가고,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 겠다 그런 시범거리가 외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사진이라든지...

제가 일본을 자주간 관계로 아오모리현 이아깨사를 보면은 애플로드라고 4.8㎞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로 시내에 가면은 6㎞가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사과품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장수사과하면은 그런 거리라도 하나 만들어 보면은...

그런데 가서 기초 자료분석은 다 끝낸 상태이고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묘목 생산단계 시행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0톤이 25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봤는데 이것을 신품종이면 신품종 품종을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벼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못하니까 이만침을 더줘서 공급받아가지고 그런 얘기죠?

예.

1등가격보다 ㎏당 250원정도가 조작비하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20㎏ 1포대당 5천8백원정도 되는데요, 1등가격하고 종자 구입가격하고 차액을 농가들한데 실수요 농가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80톤이면 40㎏ 1가마니를 따지면 2,200가마니죠?

20㎏ 포장으로 했거든요.

40㎏로 하면은?

2,000가마입니다. 40㎏하면은요. 그러면 약 1포대당 1만원정도...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00가마니를 그런 품종을 보급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80톤 예시가 되었는데요 이 80톤은 농가들에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종자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 정산과정에서 65톤으로 다시 줄어서 예시가 되었습니다. 장수군에서 무슨무슨 품종해가지고 65톤만 공급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1월달 가봐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물량이 농가 수요량을 충당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도 우리가 실지 공급할수 있는 양이 아니라 2,000가마니를 종자로 해서 공급해준다 하는 얘기는...

이것도 모자라는 양입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이 다채워지질 못해요 80톤도요.

희망 농가를 다 충족해주질 못한다 그것도?

예, 보급종을 많이 공급하다 못하니까?

신청량의 70%선 밖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양질 다수성 품질중심입니다. 300평당 500㎏ 이상 나고...

장수야 원래 지형적인 여건이 좋은 쌀은 생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도 우리와 같은 미질이 나쁜 쌀을 짖는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닐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품질 개량을 잘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오수포 및 자근묘 생산포 기반조성 9,000평에 9,000만원 그랬는데, 밑에 국비 1억8,600만원 군비 1억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9,000만원...

우량묘 생산기반구축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계를 제어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 하고 결부된 것이다?

예.

그러면 자근묘 그것은 9,000평에 9,000만원이다?

예.

그것이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요?

자근묘 외성대목 외무부 개통의 자근묘를 생산을 하는데요 지금현재에 있는 밭형태가 아니고 관배수 시설이 완벽해야 됩니다. 완전히 인위적으로 물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것이고 모수토는 우량개통의 자근묘 품종을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포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9,000평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것은 묘를 생산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 직영을 했을경우에 묘를 생산해도 종자 사용법에 위배되어가지고 판매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묘목 생산업 허가를 득한 생산자 단체에다가 사업시행을 한후에 컨서셤을 구성해가지고 운영권만 넘겨줄려고 하는데 군소유 장판리나 이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할 계획이그만요? 기술지도는 우리가 하고 ?

예.

그 밑에 사과초생재배 시범이라는 것이...

풀초자에다 날생자입니다. 풀을 인위적으로 재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걸음으로 쓴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풀씨 뿌리는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풀씨 뿌리고요. 예치하는 기계 같이...

채소 생물학적 병해충 방재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재는 세가지종류가 있습니다. 경종적방재, 생물적방재, 화학적방재가 있는데 지금 농약으로 하는 것은 화학적 방재라고 해가지고 각종 농산물을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농약잔류물 검사를 해가지고 폐기를 시킵니다. 그런부분이 나오니까 생물학방재이기 때문에 진딧물방재를 약으로 하지 않고 진딧물을 잡아먹는 벌래를 인위적으로 키워서 방재한다 그런뜻입니다.

그런데 1개소에다가 우리가 어떤 시범포를 만듭니까?

농가 지원하는데 이것은 천천사육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

지정이 아닙니다.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시범도 농가에다가 할것이죠?

선정은 안됐고 예산승인이 끝남과동시에 읍면과 생산자 단체에 35일간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농가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후에....

그런데 재해 상습지 시범사업은 규산질이나 석회나 이런 것을 투입해주는...

그것이 아니고요. 도열병이 상습적으로 나오고 도복이 잘되는 습답정도 장수같은데는 물끼는 논이 되겠습니다. 물끼는 논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야 할것으로...

1,200만원 이것도 농가에다 한는것이죠? 선정을 해가지고 할것이죠?

예. 센터에다가 할것인데 현재 건설과에도 간이 기상 측정장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량 중심이고 장수 기상관측소가 있어가지고 농업기상관측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저온경과시간이라든지 초상온도라든지 농업 미기상을 측정해가지고 자료로 활용할려고

여태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없었고 기상관측소 자료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어요 겨울에 영하10°가 경과된 시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이냐를 알아봤었는데 지금은 빼볼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전주로 다 전송이 되어 가지고 보내주질 않아요. 최저온도가 영하10°이다 그것만 알지 10°로 떨어져가지고 몇시간 경과되었냐 이런 것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측정할 필요가 있어서 ...

그러면 센터에서 습도, 온도 다 나오네요.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 관리하는데 대처할수 있도록...

전파를 농작물 전파...

장수 야생 약초 이것이 몇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한 것은 이번 주말까지 한 것은 15종에서 20종 이것은 자기들이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금주중에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산머루하고 오미자하고는 같은 류로 보는데 산머루는 과수원에서 하고 오미자는 지도소에서 하고

산머루는 과수로 작물분류가 되고요 오미자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수입니다만은 기용학적으로는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야생약초 단지 조성 방풍, 고본, 마이게 9,000만원 사업계획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농가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용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하는데요 5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겠다는 것은 경희대학교 한방학과하고 서울에있는 한의사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와 학자들 중심으로 장수지역특성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용역과 동시에 첫째로 하는 것이 유망약초 15~20종을 선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약초 재배 단체가 �永� 개인이 �永� 일정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일정 면적과 한품목에 300평이든 600평이든 900평이든 그것을 실증시범재배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가들로 하여금 그것이 실증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재배 수량이라든지 약효 성능조사를 해보겠다, 대신 생산된 약초는 전부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실증시범포를 만들기위한 사업이고, 둘째는 송천리에 운영하고있는 오미자 실증 시범포를 오미자 시험연구 포장으로 명칭을 바꿀려고 소장님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량 품종선발 줄기 전지 전정기술 개발 다음에 풀재배라든지 생력재배쪽에 세가지 과제를 가지고 시험포 쪽에 지금 이동할려고 내년에 두가지 내년에 되겠고요. 2단계는 그런 약초들의 가공 유통 판매대책을 용역을 한분들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추진을...

이게 용역을 해서 나오면은 그때가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될것 아닙니까? 학술적으로 해서 어디가 적합하고 왜 장수가 적합하고 하는 것이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책자가 나왔을때에 이것은 우리가 희망주민을 받아가지고 조성할 일이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은 좀 난해하다.

저희들도 순서나 원칙은 그것이 맞지만은요 조사가 겨울방학때 중심으로 하므로 바로 일을 해야되므로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당부의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이 너무 꼼꼼히 질문들을 하시니까 하나도 남겨줘야 뭘 물어보죠. 저는 당부의 말을 드릴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이지역의 기후 풍토 여러가지 여건에 맞는 작목이랄지 이런 것을 큰규모가 아닌 적은 규모로 실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성공된 분야에 대한 권장도 군비지원이라든지 국고 지원이랄지 그렇지 않고 주변의 얘기만 들어기지고 어느날 갑자기 몇 년전에 실패적으로 �P난 품목도 선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으로 올라오는 이런것들은 센터에서 막아주고 센터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생각을 하는데 그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은 하고있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랑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지역 실적 기후 토양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모아져야 겠다. 두 번째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지만 모든 내용들이 실증시험을 거친후에 농가에 보급내지는 지원하고 또는 재배하도록 권장해줘야지 아까 실증시험을 농가한테 시킨다? 이것은 상당히 농가에게 성공아니면 실패라는 두가지 양자를 놓고 부담을 주는것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몇백평 600평 900평이렇게 할게 아니라 10평아니면 10평 20평아니면 20평해서 실증 시험을 거친 뒤에 이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이사업을 농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줘야지 실증시험을 농가에 부담을 줘가면서 시킨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사과시험포 문제인데 금년에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5,000명정도 다녀간 것으로

5,000명요?

예. 전시관보고..

미리 사전에 협조요청이 오고? 그러면 5,000명을 대하는 공무원 고급인력하나 하나정도가 아니라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빼앗긴다는 얘기죠. 그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장수사과의 홍보를 위하는 일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수시험포가 갖고있는 사과에 관련된 모 든 우리만이 공유의 내용들이 전부 오픈되어서 공개가 되어간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전국 사과시험소 운영은 재정이 열악한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내판단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과에 관한 기술의 모든 것을 우리만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노하우정도는 감추고 있어야 앞으로 경쟁력에 대응할수도 있고 그런거지 전부 으픈시켜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그사람 다 접대해야되고 그럴려면은 피곤해요 거기에 나와있는 분도 아무리 직업이 사람접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5,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지금이니까 5,000명이지 다른데에다 얘기를 할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할껄요? 저희가 물을 때 5,000명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과시험포의 경영에 관한 문제도 이제는 깊이 검토할때가 왔다 저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억3,000만원 세입을올리겠다, 금년에도 700만원 세입들어왔는데 6,800만원 세입을 올리겠다, 했는데 돈700만원 올렸어요. 그리고 언제 1년에 1억원넘게 투자가 요구되 그런데 나오는 것은 없어 우리 어느 한 위원님들이 요구했듯이 여러분들의 설명이나 업무보고나 예산요구나 이런거 할때는 배가불러서 포만감에 졸음이 올정도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래 그래서 이사과 시험포의 경영문제를 깊이 검토할때가 왔다. 진단을 할단계가 왔다 좀 진단을 합시다.

의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올으신 지적도 해주셨고 게중에는 좀 상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 희가 사과시험포를 운영하는데 물론 5,000명정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을 소비시키는 경우도 없지안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기술이 유출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사과기술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되고 단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할 부분은 품종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있는 노하우 그런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놓지 않고 노하우를 우리가 우리 장수만이 갖는 기술이고 이건 우리만이 공유하고 있는 기술이 몇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품종같은 것은 함부로 얘기를 않죠.

그리보다 더빨리 알고 있어요. 빨간사과를 이쪽사람만 알고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의 인력관계는 금년하반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인터넷 요금 그랬는데 다른 과에도 보니까 천리안을 사용하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그러던데 우리 기술센터에도 인터넷 천리안을 사용한가요?

천리안은 지금 회선 사용료 인터넷요금은 상담소치를 한 것...

천리안 사용료는 안하냐고요?

천리안은 4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N망이 구축되서

LAN망하고는 관계없이 써야 됩니다.

왜 써야되요?

가락동이라든지 각종 농수산물 시세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LAN망을 가지고는 활용을 못합니다.

야후면 야후로 해서 전부다 들어오지를 안는다는 말이여?

천리안이라는 것은 야후나 이런것하고는 틀립니다. 야후는 검색엔진이고요 천리안은 그런 검색엔진을 통합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데이콤 회사 회선을 쓰지 않으면 볼수가 없고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ARS 자동 시스템으로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로다 ARS 4회선은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통신회선...

그거 개선도 할수 있다고 그러던데...

일반 인터넷같은 경우에는 천리안 회선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ARS정보 같은데는 어쩔수 없이 데이콤 회사를 사용할 뿐이 없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장비지원 프린터 해가지고 85만원해가지고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를 어디어디라고 하는가요?

6개소는 6개읍면은 운영을 한 것으로 중앙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6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상담소 배치는 4개소이지만 운영은 6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해놓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및 환경농업교육 참석자 보상 그랬는데 그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두군데를 찢어 놓은거요?

국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것보다 조금더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분야는 작물분야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생활개선반 분야만 순군비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물분야는 친환경농업 분야로 붙여버렸고요. 생활개선 부녀자 교육만 순군비로 교재대 보상비등을 재료비로 했습니다.

괄호해서 생활개선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480명이고 그 위에는 490명이에요. 그러면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석자는 군비로

생활개선반은 군비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그것이 생활개선반입니다.

생활개선반은 군비고 새해영농 설계 벼농사교육은 국비이다?

예.

벼농사는 그랬는데요 8개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틀리네?

예.

여기는 여자들이고? 여자들.. 글쎄 뭐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제 산림과에 보니까 장수에 복숭아 재배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지도소에서 장수에 이작목도 권장할 작목이라고 기술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숭아 재배가 되는가 아까 의장님께서 도 얘기했지만은 그전에 복숭아 심어가지고 소득도 못올리고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과수란말이에요.그런데 다시 내년도에 복숭아 재배해가지고 2ha올라 왔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이게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심으라고 권장해서 보니까 망했다 돈주니까 돈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망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겠는데, 이품목 저품목 뛰어다니다가 골병드는 것 아닌가 싶어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숭아는 실증 재배를 해본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목 특성상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상이나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일찍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찍나온다고 하는것은 꽃이 일찍 피는거란 말이여 그러면은 따뜻한 지대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서리오기 직전까지 수확기를 끌고가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

이것을 보면은 전혀 체계가 산업경제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농업 분야만은 그래도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거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2ha를 하면은 예산좀 지원해주세요 그런면 그러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수농업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상입니다.

그전에 우리 장수에서 한참 붐불 때 하는 것은 울타리 형이죠?

울타리형입니다.

한 3~4년하면은 없어져 버립니까?

예. 3~4년 가면은 뽑아내 버려야 되요.

저는 2분한테 눈도 몇 번 빼였습니다.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인 내일은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7개읍면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