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승인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과 총 세출은 전년도보다 4억8,300만원이 늘어난 4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선거관리업무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 사전선거운동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 쓰여지는 법적경비입니다. 1,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8,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상용 5명이 모두 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직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같고 다만, 여기에 114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정기분 지방세 독촉장 및 최고장 즉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걸 세무직들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통합적으로 계상해 놔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전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115페이지 연금부담금에서 3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100분의 7.5이었었는데 14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딱 곱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도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민간보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등급제를 시행하는 그러한 의료보험법이 개 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난 불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보험금이 4,165만2천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타 실과분을 전부 통합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연금지급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에서 3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민원안내실과 당직실을 개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출퇴근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기를 설치해 가지고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항시 출퇴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수당 같은 것 이런 사항들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당직실하고 민원실 현관 출입문이 '82년도에 청사 짓고 나서 처음 계속 그대로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소위 보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그래서 당직실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한번 고쳐 볼까 싶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인데 이것은 국고대여학자금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월액이 지금까지 쭉 있어서 그대로 되었었는데 이게 일정액을 갖다가 2001년도부터는 대부예상액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배부하는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정산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딴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밑에서 세 번째 가면 직원능력개발비라 해 가지고 사설학원 수강료가 있는데 전산직, 소위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5만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고급과정이라든가 외국어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지원책으로서 계상을 900만원 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에서 37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병무업무 추진, 국비교부금이 300만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비는 1,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해 보면 되겠다 싶어서 그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부군수 전년도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여기 173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친절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시책으로서 민간인을 갖다가 사역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도 동일하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타포상금에서는 전년도보다 16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1,81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무원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재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진주산업대학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학년이, 내년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1학년이 1년이 더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서 여기 7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그 밑에, 아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경남지방공무원부담금이라든가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등록교체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목 변경으로 자본이전으로 옮겼기 때문에 78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외국어 상설교육장을 지금 우리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슬라이드라든가 흑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도 작년보다는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은 총 1억3,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사항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도 약 4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사업예산인데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운영비 강사수당 도비,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이 안 사도 될 정도로 되어서 1억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6,18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원격지고장수리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이 감액 신청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276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원화 구축이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고장발생 시 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계상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이 계상되므로 해 가지고 5,276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출연금 이것도 지역정보화지원재단에 회원 연회비입니다, 1년간. 다음 12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소방관리비에서는 17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도 사실상 늘어난 사항은 뭐냐 하면 133페이지에 보면 소화전 보수 함양하고 안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보수하는 비용으로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민방위관리비에서 1,738만4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이 180일 이전까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선거운동금지 예방하는 그러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파급시켜 가지고 사전운동 예방하는 그 인건비죠?

아니 아니 이것은 선관위로 넘겨주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겁니다.

선관위로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내나 선거운동

그렇지요. 그리도 하지요.

맞아 그래.

그러면 2002년 6월 13일 180일 이전이라도

2002년 6월 13일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180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해룡 내년도 12월 17일부터가 법적선거운동 금지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일부터 단속활동에 선관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17일까지 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가 1,083만원입니다. 다 집행할는지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해석 발언요청) 예, 김해석 의장님.

연금부담금에 100분의 14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내는 것은 7%

지금까지 7.5%이었었습니다. 이걸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봉급액의 몇%?

배한복 전에는 사용자하고 공무원이 같이 7.5%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법령 지금 개정안에 보면 9%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9%로 올라가면 18% 되어야 되죠.

배한복 사용측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9%, 공무원 자신도 9% 그리 해 놓고 나머지 돈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보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5%정도를 내년 예산에서 더 보전해주는 겁니다. 5% 그것은 정액이 아니고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50% 50% 부담하는 거기에 앞으로 변화가 많이 오겠구만.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그 지금 공무원연금 부족액에 대한 보전금을 여기에서 충당한다는 그런 뜻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50% 또 고용자가 50% 이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로 연금출연금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0분의 14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내는 그 율보다는 높다 말입니다. 높은 율에 대한 것은 출연금으로 낸단 말입니까?

배한복 정부에서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공무원하고 사용자가 같은 정도의 부담을 하되 부족분은 추가보전 해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법이 개정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출연금이 아니죠.

더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중에 있다. 그래서 우선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다 (송기원 위원 발언 요청)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을 계장님들은 딱 일어서서 해요. 그 앉아서 어영부영 답변하지 말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편물이 독촉장 및 최고장 보내는데 2만5천 건 해 가지고 이리 나오는데 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 그죠?

아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전년도까지 쭉 해본 결과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러면 평소에 이 정도로 썼습니까?

예. 우리가 주민세 같은 것 내면 보통 8천 건 그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체납이 됩니다.

거의 독촉을 해야 되네요?

세금 건건이 독촉을 하고 또 한번 1차 독촉해 가지고 안될 때에는 2차, 이래 가지고 압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행정과에서 독촉을 합니까?

아니 독촉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편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금액을 공공요금을 통합관리한다 이거라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송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우편물 120만7천원은 청내 실과소의 일반우편료가 월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세목별로 갈라놨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기분 지방세 독촉장하고 이 최고장하고 반송료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세분화 해서 내어 놓은 겁니다. 그 전에는 각 실과에 예산이 얹혔던 걸 우편료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과에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117페이지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그러면 카드도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오?

그렇지요. 카드도 만들어줍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실제 보면 공무원 같이 체계가 잘 잡힌 체계가 없다 아니오. 과장, 계장 그 밑에 뭐

과장님 그러면 이 읍면에는 없지요? 군청만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불필요하네.

과장님?

예.

지금 야간에 특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을 찾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감독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편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네요. 지금도 특근을 하는 사람들은 계통에 의해서 합의 받아 가지고 특근을 했다 하는 특근수당을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니까 특근을 하면서 안 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배제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계적인 규제까지 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은 데 과장님 이 예산은 깝시다.

실무자에게 보충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더 보충설명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혹시 내가 설명을

자, 이것은 관리자 측면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아니 깔 때 까시더라도

그러면 실무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박해룡 이것은 이름이 출퇴근관리기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을 구속하고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데 이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 과목이 시설및부대비인데 이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호텔의 프론트 같이 민원안내실을 전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한 부서의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출장가고 없는 지를 바로 현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일일이 민원인이 다 와서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됩니다. "몇 층으로 가야 되느냐? 그 담당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먼저 채용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서는 원스톱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담당자가 누군지, 현재 재청 여부까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청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려면 청사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일일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들어올 때는 긁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긁고 나가면 청내에 재청근무 여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자료로 활용되느냐 하면 부수적인 추가기능형으로 사용될 때 그 직원들의 특근비 지급이라든지 최종 퇴청자 여부, 이런 청내 보완 이런 데까지 나중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이 최초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도 고성, 남해 이런 군부에서도 이미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시스템도 되고 또 내부의 업무효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된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또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쓰지 말아라고 하면 그 때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삭감토록 하더라도 우선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저는 지금 우리 군의 열악한 예산 가지고 아직 이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농민들 주민들 소득원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불편사업이 많은데 지금 이게 6천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그런 데 주민불편사업이라든가 주민 소득원 올리는데 개발해야 되지 아직 이 사업은 1~2년 늦춰도 우리 군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점이 가고 공무원들 출퇴근이라든가 이것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6천만원은 절약을 해서 우리 자체사업에 딴 주민들 불편사업에 돌렸으면 합니다.

예, 넘어가고 앞으로 질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고 아, 이걸 좀 알고 싶다 하는 것만 질의만 하시고 방금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할 시간이 아니니까 질의만 해서 좀 내가 의문스럽다는 것만 질의만 하고 답변 그렇게 받아서 넘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없습니까? 다음 넘기겠습니다. 118~119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여비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금년도는 3,5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는데 왜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가더라. 공무원 해외공무여행은 상당히 통제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영농관계 선진지 해외시찰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다녀올 걸로 계상을 하니까 약간 이 정도는,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리 계상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시군에 알아보고 이런 제도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또 예산계장한테도 내가 한번 이런 걸 상의한 적이 있는데 이 2천만원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때?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전공분야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시키더라고. 이런 데가 전국에 많더라고요 내가 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성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분들이 나가서 자기 분야에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금액보다 포상금 더 따온 데도 많고 심지어 어떤 데는 1인당 350만원까지 공무원들한테 준 데가 있어요. 15일 20일 동안,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나가 가지고 보고 안 합니까. 보고 온 걸 책자 다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내 가지고 행정에 이용해 쓰는데 나는 이런 제도가 좋았다 싶어서 올해 예산요구를 해 놨다고 하기에 나는 예년에 없던 걸 이번에만 했는가 했더니 예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줄은 금액을 올려 놓고 이걸 갖다가

홍경태 그걸 제가 말씀 드릴게요.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국외여행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국내여행비로 기획관리에 예산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국내여행에, 어제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국내의 선진지를 배낭여행 형태로 가서 몇 박 며칠을 현지견학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전 직원이나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고 이런 제도를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렵다 하니까 해외여행은 적게 잡은 겁니까? 예, 그리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다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119페이지입니까?

118~11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에 1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총괄사항입니다. 명분상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행정과에 속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문정댐 같은 것 저것도 연구 뭐 용역을 주는 우리 군에 그런 예산은 안

그것은 별도로 용역비로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소위 도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뭐 교제하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명분상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어제 실장님한테 묻는다 하는 게 넘어갔는데 문정댐 같은 것도 여러 면으로 시끄러운 면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볼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문정댐 같은 사업의 용역 관계는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그리고 용역비로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게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대응책을 세워 나가든지 해야지 아직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사항은 없거든요.

아이 문서화가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는 해 둘 필요는 안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 고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 (의장 김해석 발언요청) 예, 김해석 의장님.

농림과장님 하고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도지사가 정할 일이라고 있습니다. 의회 부분 또 전반적으로 도지사가 정해서 내려오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시군의회 의장.부의장 관계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그것은 지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사가 결정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군수가 3,600만원, 부군수가 2,500만원인데 나는 도지사부터 의회를 경시한다 하는 이런 표현도 내가 할 수가 있다고요. 의장은 2,160만원, 부의장은 1,080만원이거든요. 부군수는 적어도 1년 기관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라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상으로 볼 때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이나 높고 낮음은 사실은 없다고요. 대외적인 문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지사가 정해주는 부분은 시군에 정해주는 부분은 집행부의 장하고 의회의 장하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의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과장이나 기획실장이 강력하게 도지사 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바란스(균형)를 맞춰 주도록 건의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그게 심각하게 나왔는데 지사가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뭐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리 안 했대요. 의회의장단 회의에서 지사한테, 지사가 사실은 시의장, 군수하고 의장.부의장에 대한 경시라고 하면 뭐 하지만 차이를 둬 버렸다고요. 자치제도상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내용을 충분히 전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군의 의장.부의장 관계는 도지사가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시장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바란스를 맞추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이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 자생단체라는 것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소위 우리 사회단체 말고 나머지 각종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영농회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것은 부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그런 다른 단체 있더니.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연 사랑을 위해서 뭐 환경연합회를 만들자 한다든지 이러한 단체들, 우리 군내 각종 자생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이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통째로 넣기 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부기를 달아 놓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자생단체와 간담회 2천만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 엄청난 금액이라요?

그리 칠 것 같으면 이 하나도 뭐…

다음에 사무감사 때

예, 다음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노 위원님, 발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송기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간담회에서 밑에 재정 운영관리 자료수집까지 이게 뭔 사업비라고 했습니까?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있지요.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군수가 군정보고회를 하러 읍면에 나간다거나 하는 게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 그런 게

예. 읍면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냐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 같은 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는 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공통적으로 찾는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한 몫으로 한 모가치로 그냥 이름을 적어내도 되는데 그렇게 적으려다 보니까 좀 간지럽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부군수가 우리 회의 첫날이라고 점심을 사준 돈도 여기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런 목은 여기에 적어놓지를 안 했어요. 이 돈 가지고 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묻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2000년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얼마쯤 썼습니까? 쓴 액이 대략? 우리 행정계장님은 이 관리를 하시니까.

박해룡 작년도 예산액도 1억9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700만원 가량 군수님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30일간 그 700만원의 30%에 해당액은 현금으로 쓰고 약 210만원, 그리고 나머지를 식대, 기념품 구입비 그리고 각종 격려금 이렇게 그런 목으로 쓰십니다. 그런데 월 700만원이면 10일 단위로 나누면 2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은 모자라서 거의 원활한 활동비를 뒷받침 못해 드리는 수준입니다. 이 1억950만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관선 때는 전부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쓰는 액수보다는 돈이 넉넉하지는 못하다 그런 얘기죠?

박해룡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서 겨우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다?

예.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른 데 언론상에 보도된 걸 보면 사회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 게재된 내용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목목이 "그 목에만 그런 목입니까?"하고 우리가 따질 성질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서 넘어가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도경비이기 때문에 군부에도 갑.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장 적게 얹은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 그런데 이 목에 갖다 붙인 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1억900만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인 표기를 한 겁니다.

보니까 맞춘 모양인데 표기를 한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주민여론청취 이러면 참 좋은데 및 건전여론유도 이 건전여론유도 이런 것은 말이 어색하다 아니오, 솔직히.

앞으로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웃을 일이라.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이 뒤에 목은 빼 주소,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예.

다음은 120~12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2~123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121페이지 공무원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우리 군의 공무원친절도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80점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여론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여론은 그러면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해 봅시다.

우리가 가령 저녁으로 당직실에 전화를 해도 아주 받는 게 거석하고 또 주민들 얘기가 우리 군의 공무원친절도는 이웃 시군이라든가 첫째 남원시 같은 데 우리 주민들 대하는 것, 민원신청 하러 갔을 때 그 대하는 것 아주 다르다고 그럽니다. 지금 8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공무원친절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만족할 정도는 안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공무원친절도 평가를 민간인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박성서 위원 발언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길용 위원님 말씀 중에, 민원실 해야 될, 실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박성서가 김 주사한테 왔다 이겁니다. 민원신청 하러, 그러면 김 주사가 받으면 만약에 딴 옆에 가야 될 부분도 김 주사가 받았으면 김 주사가 모든 걸 처리해주는 그런 걸 지금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나는 이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을 2인으로 해 놨는데 이걸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실제 읍면에도 안 있습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는 솔직히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요. 그 사람들까지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5인 정도 연 해 가지고 포상을 해주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2인 하면 맨날 군청에서만, 좀 힘있고 있는 사람들만 해주려고 하고

군청만 아니고 이게 읍면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진짜 친절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인 정도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3~124 없습니까?

122페이지요 진주산업대학교 공무원위탁교육비 금년에 1학년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3학년

늘어나면 3학년이고 또 내년되면 4년인데 4학년까지 되면 예산이 얼마 되요?

1학년이 2,500만원, 한 학기에 2,500만원 이렇거든요 한 1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내가 듣는 얘기는 실제 바빠서 맨날 근무한다고 자기는 참 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사회에서는 있는데 나는 전부터 이걸 꼭 이야기했는데 근무 열심히 하고 혜택 못 받고 그 실과에서 바쁘지 않는 사람만 항상 해당되는 거라. 그리고 바쁘다고 학교 가야 된다고 가 버리고 실제 공무원사회에서 내가 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쉽게 말해서 학구열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와서 다니고 있는데 때로는 또 백 위원 말씀대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콩나물도 누워서 크는 놈도 있고 바르게 크는 놈도 있는데 어떤 놈은 제 일을 팽개치고 가서 공부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양심에 또 그래 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그런 경우인 모양인데 한번 기왕이면 이걸 4학년까지 해 봅시다.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가 시정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 4학년이면 인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원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은 그래 근무시간에 아, 근무도 중단하고 "나는 학교가야 됩니다."하고 가 버리고 이 불필요하다고 공무원사회에서 얘기하는데 이 행정과장님이 뭔가 착각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23명 해 놨는데 14명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부들, 주부대학, 농협 이런 데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결국은 우리 함양군청 공무원들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공무원들은 숫자가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우리 함양군 내에 사는 젊은 주부들, 또 저녁으로 시간 많이 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걸로 정착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규 4년대학 나와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인사상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잘 배워서 왔기 때문에 인사상 혜택은 때로는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자기가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주어진 업무를 이탈해 가지고 그러면 대학 다녀야겠다고 근무시간에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공무원 시험 쳐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인사상 혜택을 못받아, 그 사람들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왜 못 받아요. 그것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또 그만큼 잘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이것도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향학열이 있는 사람 와서 배워라 이런 것이지

업무는 연장 아닙니까? 공무원 업무는 연장인데 연장을 안 하고 자기가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된다 하고 땅 치고 과장 눈치도 안 보고 보따리 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이 말이지.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산업대학교 다니는지 우리 얼굴도 잘 모르고 명단하고 학교에 출퇴근기록부하고 이걸 어찌 위원님들한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지금 우리 1학년이 이번에 원서가 몇 명 들어왔다고요? 지금 원서를 받았습니까?

14명입니다.

적어도 20 몇 명을 채워야 될 건데 지금 거의 1~2학년은 공무원 위주가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부도 하겠다 또 사회일반인도 하겠다 하는데 우선 첫 시발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했지만 이왕 하시는 것 우리 함양군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25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27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127페이지 이 뭐 제가 혹시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 노트북 구입은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과에서 실과소 현지출장 시에 쓸 수 있도록 13대를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하나 들어왔죠?

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토목건축설계시스템 구축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토목건축 관계 설계를 앞으로 CD를 활용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갖다 넣어 가지고, 그리 되면 상당히 앞으로 효율적이 됩니다. 타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가 늦어 가지고 발주가 늦다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해야지

그런데 이걸 전부 통합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사실 이 앞에 전부다 타 실과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8~129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0~131 하겠습니다.

국·도비라서 여기도 없습니다.

133~134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발언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1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소화전 보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전 이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 우리 서상면 시장 내에 화재가 발생되었었어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압을 위해서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겨울에 이 도수로가 전부다 끊기니까 소화전이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은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집을 다 태우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화재진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고 소화전 설치를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화전 보수만 이렇게 하고 설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같은 그런 문제점이 바로 발생이 되었고 그 소화전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 때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즉 말해서 이것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대로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 도시계획지역에는 소화전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바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대책은 없고 보수만 계속 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업무는 도지사의 직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화재가 있어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안 했습니까. 한 결과 결국은 지엽적인가는 몰라도 소화전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다 할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300만원인가 줘 가지고 소화전을 만들었잖습니까, 서상에.

어디다가 만들어요?

서상에 있어요.

홍경태 300만원 내려갔습니다.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원래 소화전은 상수도가 있는 데에 소화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상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에 연결시켜 가지고 소화전이 있는 건데 지난 번에 서상에 화재가 나고 나서 300만원을 면에 내려 줬습니다.

교부를 해줬습니다.

홍경태 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 것 보다도 소화전 설치가 소재지에

소화전은 함양, 안의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에 인입해서 쓰는 거거든요.

소화전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게 다섯 군덴데 함양읍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함양, 안의

함양, 안의?

예, 상수도 되어 있는 데 그래서 그걸 혹시 보수

소화전은 꼭지가 커 가지고 연결시키는 그거거든.

아이 서상에 상수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박해룡 소방호수에 연결 시켜서 바로 불 끄는데 쓸 수 있도록 요소 요소에다가 소화전을 만들어서

여기 우체국 앞에 안 있습디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시설도 좋겠지만 소재지 내에 바로 이렇게 소방차를 대 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상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소위 지하수라든가 지표수를 갖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보수비를 달라고 해서 300만원을 화재가 나고 나서 교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시설은?

도수로 같은 데 연결해서 써야 되죠.

도수로가 겨울 되면요 딱 끊기잖아요. 겨울에 도수로에 물 댈 필요없잖아요.

그래도 물을 댈 수 있으면 대야죠. 조금씩 대야죠, 때로는.

아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되면 속수무책이요. 도리가 없어요. 작년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불이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래서

그래서 나면 그리 하라고 돈을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는 미흡하다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서상에 작년에 화재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3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하는데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그 132페이지 제가 이 예산서를 한번 보고 입영대상자한테 2만5천원씩 여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몇이, 몰라서 묻습니다. 입영한 학부형들 아버지들한테 내 몇이 물어 보니까 일부에서는 준다 하고 일부에서는 안 받았다 하고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전부터 여비를 계속 줘 왔습니까?

아니, 계속해 왔고 이것은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영자 명단이 나오면 몇 월 며칠 논산까지 가라, 창원까지 가라 하면 거기에 따른 돈이 착착 통장에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걸 군에서 오라 해서

애들이 받았겠지요.

군에서 타 가지고 갔다는 분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입영대상자 여비 받은 예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영장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내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병무계장이 누굽니까?

이것은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인출을 우리 직원들이 못해요.

아이 그래 안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겠지요.

두 분은 군에서 오라고 해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갔다 이런 사람들 둘이 있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우체국에 이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딱 입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명단만 줄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노 위원 할 것 같으면 계좌번호 적어서 미리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 주면 우체국에서 착착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만지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론할 사항은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예.

내가 어제 기획실에 발언한 게 어떤 하자가 있어 당신 나 발언 제지했지? 어떤 하자가 있어서 내 발언을 제지했느냐 이거야!

발언을

그래 어떤 내가 하자가 있어서 발언을 제지했느냐 이거야!

하자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발언 제지를 해!

아마 정진위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충분히 들어요! 여보시오! 그 예산은 우리 행정부 자체에다가, 우리가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말이야 심지어 공무원을 지내고 난 사람한테도 면장, 아이 과장님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소? 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의 조직의 안위에 대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고 나서도 존중해주는 거요. 기업의 어떤 과장했다고 끝까지 과장 불러주대요? 그렇듯이 그리고 요새는, 똑바로 내 말을 들으시오. 어디서 분과위원회 활동하는데 위원을 발언하는데 제지하는 데가 있대요? 그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요. 노무현 현재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이해찬 정책위의장하고 노동분과위원회할 때 발언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한나절을 해도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를 못해요. 그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여담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이 사람들이 딱 아침에 들어오면 노무현이가 딱 마이크를 잡으면 한 시간을 얘기하고 두 시간도 하는 거라. 알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노동전문가들이오. 그래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납득은 못 갈는지 모르지만 발언을 제지하다니. 분과위원회 활동하는데 발언을 제지하는 걸 봤어요.

발언을

그러지 맙시다.

발언을 제지했다는 이야기 보다는

어~어 안 했어요 당신!

발언 제지한 바 없습니다.

당신 말 독특하게 하구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구나. 상황이 변화되니까 또 말을 바꾸는구나!

아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분과위원장이 그런 분과위원장이 있어!

예, 알았어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세정관리에 2억6,400만원, 재산관리에 15억6천만원 이래서 1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1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서상면 약초시험장 매입에 7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읍면 재무계가 저희과로 통폐합이 됨으로써 경상경비가 증액이 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총액은 이 부서운영비입니다. 그게 1억3,500만원, 급량비가 820만원 이래서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5,500만원인데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체납세 징수여비, 세무여비 이래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세수확보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0만원, 세무담당자들 수당이 1인당 8만원씩 월 지급이 됩니다. 그게 1,900만원 이래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방세고지서 전달보상입니다. 지난 해는 이게 2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가 지난 7월에 읍면이 전부 군으로 통합되므로 해서 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과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및제세가 전기요금이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청사,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상림다볕당, 자원봉사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이 1,24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본청청사에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농업기술센터, 공관, 공설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이 200만원, 배상공제회비가 6,400만원, 소방협회 회비가 13만2천원, 위험물안전관리비가 3만6천원, 유선방송비가 97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중에, 22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군청 소유의 자동차세가 43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전기보일러, 본청 난로, 급수장 버너 연료비, 공관 연료비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비가 1억5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승용차 중형이 지금 3대가 계상이 되고 지프차, 소형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인데 전에는 보면 읍면에서 재무계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30일간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재료비로서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공유재산 전산화작업 인부임에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에 본청 옥상방수공사, 그게 지금 '92년도 증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수리를 한번도 안 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정보화계 이런 데는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 고압 증설공사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본 결과 증설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청 전기 ESCO사업, 이 ESCO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문기업이 ESC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시설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금액으로서 투자비와 이윤을 분할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사무실 방충망 설치에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 소수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 도유림사업소 매입비 이것은 당초에 살 때 2억4,300만원에 샀는데 연부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 드린 서상면 약초시험장 매입비가 7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청소차 구입, 함양, 마천, 유림인데 '92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벌써 8년째 사용을 해서 법적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캐비넷 구입, 사무용 책상 구입, 의자 구입, 소형화물차 구입, 그리고 투영기-이것은 산업대학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종합작업기-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관리기입니다. 시범포에 사용할 기구입니다. 혼합기 구입, 혼합기 이것은 흙을, 흙 시료를 섞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우리가 에어콘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것은 도저히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화기 구입 이것은 휴천, 유림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함양, 마천에 구입을 할 겁니다. 면적계 구입, 면적계는 도면 위에다 놓고 선을 따라서 하면 면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기계인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자측량장치 구입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주산업대학 강의실에 기자재, 금년에 한 학년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7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복구회비가 62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마치고 2001년도 당초 수정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재무계가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반을 상시 체납세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재무과에 차가 1대 있습니다마는 1대 가지고는 운영이 안돼 가지고 1대를 더, 사실은 차가 3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1대만 구입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페이지를 넘길까요?

138페이지부터입니다.

1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고지서 전달보상이 작년에는 우리가 참 200원 줬죠?

예, 200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원으로 인상된 것은 내 이장들한테 보상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참 좋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150%나 증이 되었단 말이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목으로 어떤 실비보상을 줘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전달사항에 대해서 한몫에 150%를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올해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합병처리장이 민간에게 위탁되었습니다. 전기료를 우리가 내야되는지?

예.

전기료는 애시당초 거기에 위탁시키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라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를 저희들한테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부가세를 10%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을 할 때 위탁비는 축산분뇨처리장이 3억5,800만원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2억6천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전기 부분은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했으면 저쪽으로 전기료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부가세의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 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달관적으로 이것만 딱 보면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전기료를 집행부가 낸다는 것은 안 맞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상하게 전기료는 우리가 이런 계약상 문제가 있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얹어서 우리가 계약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감되고 해서 위탁계약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또 재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완공을 했어요. 그죠?

예.

집행부가, 우리가 그 동안에 이게 4년인가 5년인가 쭉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을 했어요. 어째서 그 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합처리장이 250억이라는 돈이 함양군 생기고 나서는 단일사업으로 최고 많이 투자된 사업이요. 함양군비를 투자한 부분도, 국·도비도 받았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그것 잘하고 있는 건가 현지확인도 여러 번 갔고 보고도 여러 번 받고 토론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이것을 뭐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 직접 경영을 할 것인가 그랬는데 왜 준공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도 초청도 안 했느냐 말이야. 신문에 보니까 500명이 왔다는데 500분의 1도 안되나, 의회 의원들이! 그래서 내 이것은 군정질문자료로 삼을 거요. 누가 뭐 재무과장이 주관을 했는지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군의원들 알기를 아주

초청장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니까

뭐가 와요 누가 오기는 안 냈다는데.

전화로 왔잖아요. 왜 초청장이 왔어.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 경시풍조가 아주 만연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집행부가 의원들을 생각하-322- 는 게 아주 경시한다, 이번 19~20일 내 군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 아소.

예, 뭐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체납세 징수요원 석식, 지방세고지서 전달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게 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방세고지서 전달 보상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촌마을에는 보통 평균을 내 가지고 30호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장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요새는 또 집이 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일을 버리다시피 해요. 그래서 30호나 되면 1만5천원 정도 하루 일당은 안되지만 최소한 그런 데 어떤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루 그래도 담배 값이 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보상 이런 걸 했고

지방세가 군에 얼마 들어옵니까?

우리가 일반세가 45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70억 정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품은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말로 고지서를 내 보면 세금납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것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은 세금이고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큰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저희들 체납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독촉장 내야지요 압류하지요 부대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래 가지고 좀 자진납부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라요. 세무직이 읍면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읍면에 나가서 미납된 것 가서 돈도 받고 하면 되는데 군으로 싹 다 재무과로 들여놓고 재무과 직원을 다시 읍면에 나가서 또 출장복명서 내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일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읍면에 재무계 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21명이었거든요. 저희과에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1명이 재무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받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3개 반을 상설해서 징수계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읍면에서 받던 세금하고 지금 현재 받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체납세가 줄어 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주민세 같은 것 3천원 이런 잔잔한 세금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읍면 재무계 있을 때는 대부분이 완납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읍면 현장확인 하니까 함양읍장님 말씀이 "세금 관계 때문에 인원을 늘려 줘야겠다." 요청을 합디다. 그러면 군에서는 인원을 싹 가져 갔고 읍에 보고 다시 "세금 좀 수금해줘라"

아이 그리 안 합니다. 읍면에 세금 받으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이 읍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전에 우리 현장확인 때 가니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세무직원 두 명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받았었는데요 읍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읍은 군으로 다 들어오면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럼 읍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한번 보십시오. 읍사무소 가나 저희들 사무실 오나 거리는 같거든요.

그 날 읍장이 건의하는 내용 중에서 하는 얘기가 재무업무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세금납기가 가까이 되니까 넘은 것 이런 사항을 읍에 가져 와 가지고 "이걸 좀 군으로 갖다 내시오." 하고 돈을 그리 가져온다는 거라, 관습에 젖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읍에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또 군으로 갖다 불입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재무업무를 그래서 읍에서 더 보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분들이 몇 건은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면 좋은데 그 날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라요.

물론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10명이나 줄었으니까 그게 벌써 뭐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138페이지 여비에 보면 2000년도 대비 약 1억1,95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행정과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여비를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가 전에는 18명이었다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부분이 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과로 왔으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래 늘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지난 번에 읍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체납세가 이런 경우가 생겨졌어요. 자동납부 신청을 한 사람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한 세목이 체납처리가 되어졌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처리 된 사항이 독촉이 2~3회 되고 나서 압류가 되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본인한테는 1차 체납 독촉만 받고 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2차 독촉은 받은 생각도 없는데 재산에 압류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체납세 독려를 하고 반을 3반을 운영을 해서 그것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까지 사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독려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세 번쯤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그 사람이 안 냈을 때는 가서 독려반이 독려를 하고 이래서 압류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세 번도 안 받고 한번 독려받은 사람이 재산이 압류된 이런 경우가 생겨졌다는데 특히 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납부를 하기 위해서 자동납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해서 단 한 차례 그런 경우가 생겨졌는데 재산에 압류가 되어졌다는 매우 불쾌한 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행정의 실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본인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디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을 물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건확보를 해 놓는 게 좋기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독촉은 3회까지 해야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으로는 한번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동납부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성실납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납부를 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되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단 1회 독촉으로 가지고 재산을 압류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성실납부자도 없고 단 과오 한번만 있다고 그러면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분이 독촉장을 한 번 받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까지 냅니다. 내도 요새는 거의 집들이 비기 때문에 참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체국에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독촉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압류는 안 합니다. 제가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참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참말로 우리 군민으로서 대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서운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예.

저도 재무과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것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악랄하게 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성실납부를 하기 위해서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좀 정신적으로라도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단 한 차례 독촉을 받고, 여기에 지금 현장확인을 했던 다섯 위원이 앉아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촉장도 전부 지금 전산화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빠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실납부자한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144~145페이지

예, 저 44페이지 있습니다. 본청 옥상방수공사가 3,500만원 있는데 제 생각은 작년엔가 언제 방수공사

아, 민원실 쪽에만 했습니다.

민원실 쪽에요?

예, 민원실 쪽에, 이것은 아직 증축하고 난 뒤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92년도 증축이 되었는데 올라가 보면 엉망이라요. 지금 사실 지역경제과니 전산실 저 쪽은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청사 소수리비 3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은 우리 가정도 보시면 알지만 집이 살다 보면 자꾸 손 볼 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 놓은 겁니까?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도 없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