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북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보건소의 기본업무외에 예상치도 못했던 의약분업의 분쟁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된 질병예방체제 확립과 급·만성 전염병 예방으로 한 건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모든 사업이 목표 이상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1년도에는 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40여 보건소 직원은 발로 뛰는 보건위생서비스로 구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는 김진광 위생과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광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진광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구민의 건강 내지 위생을 위해서 책임지는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5번란에 질병예방체제 확립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 여기 전염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좋은 내용을 수록해 놨습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두 개 병원에 8개 병상을 확보를 해 놨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청과 관련된 병원입니까 아니면 개인병원입니까?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2개소는 한중병원과 성심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입니까? 한중병원, 성심병원.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골치 아픈 내용인데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취약지 중점관리 저소득층 밀집지역, 저습지, 침수지 등 본 의원도 방역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로 대대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하는 방역은 표시가 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을 해서 분무식 하는 그것은 요즘 뜸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인원이 구조조정해서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그런 것이 눈에 띄고 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분무소독을 100%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인 것이 없습니다만 회수로나 방역약품이나 모든 장비로 봐서는 오히려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모든 실적이라든지, 실적이라고 하면 어폐스럽습니다만 효과면에서 높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은 아예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하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분무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할 장비가 연막으로 대체가 된 상황입니까?

작년에 대체가 돼서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16-13페이지 당면현안사항 및 구상사업을 펼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금연지도자과정 교육, 금연글짓기대회 개최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초,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학생이 이러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진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화명초등학교에 실시한 일이 있고 그 다음 학교 양호교사 83명에 대해서 금연지도자과정 교육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대용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상 전체 학교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양호교사를 양성화 시켜서 내년에는 더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할수록 나이가 어려질수록 흡연인구가 많아지죠?

예.

지금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도 흡연을 합니까?

지금 화명초등학교를 교육시키면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급학생은 조금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놀란만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더 활성화 시켜서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열심히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올해는 학교 금연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라고 하면 중대한 사항인데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항이죠? 일찍 흡연을 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흡연하는 지는 모르고 흡연사항은,

올해 첫 설문조사를 하고 아직까지 깊이 못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좀 깊이 연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양호교사 교육 이외에도 흡연에 의한 피해상황의 비디오테이프 교육교재를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서 원할 시에는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흡연을 대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흡연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금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행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구상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참석한 우리 국 소관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1년 새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로써 고유가파동과 국내외의 정치경제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성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으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화장실 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만덕동 병풍사 입구 숲속시민화장실이 화장실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민원봉사과 내 민원인 전용화장실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알찬 시책들을 계획하고 착실히 추진하여 살기 좋은 북구, 삶의 질을 우선하는 북구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국장님과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는 음지에서 자활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북구예산의 약 20%의 예산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160억 정도.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정말 더 어려우면서도 보람된 일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우리 북구에 7개 복지관, 그리고 여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좀더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저소득층 생활자금융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장애요인이 참 많습니다. 보증을 하라니 어떻게 하라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7-12페이지 실업자 취업안전망 구축, 취업정보센터 내실 운영을 통한 활성화,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훈련에 참가했다가 중도탈락하는 사람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도탈락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니까 결국은 국고손실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명쯤 해 놨는데 이 내용을 2001년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안전망 센터 운영과 내실 운영을 통한 활성화는 취업알선창구는 동에서는 안합니다. 우리 구청과 청소년상담소, 복지관 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윤성만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실직자, 장애인, 비진학 청소년,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국고에서 나가는데 이것이 아주 미약합니다. 일반인은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학원비는 무료지만 교통비는 지원하고 주소득원이 28만원 정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학원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생계문제가 있어서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람들을 세심한 면담도 하고 이 사람들이 서약서를 징구를 합니다. 중도탈락했을 때는 다음에 어떠한 혜택도 안 받는다는 서약서를 징구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 선발할 때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정비라든지 미용, 요리, 이것은 직접 자기가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발할 때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적성, 모든 구비요건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열심히 배우고 닦아서 자기가 생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훈련직종을 택해서 권장을 잘 해서 적성검사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차질없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면 본 의원은 더 바랄 것 없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7-11페이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 확립 부분에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급자 생계지원 등 5,249세대 1만 1,936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보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분 들 있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는 전부다 수급자로 선정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락되는 세대가 아까 제가 말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21세대, 그것이 소득은 120% 초과 됐지만 생계가 곤란한 621세대에 대해서 여기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수시 면담도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방문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대상자 중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있다 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전세비까지 날린 어떤 20대가 토우속에서 생활하다가 산불감시원한테 발견이 돼서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검증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7-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박과장님 보고하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급여액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유인물에 1인가구 13만원, 2인가구 2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할 때 130만원, 22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유인물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 박과장님이 보고를 잘못 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인선의원 질의에 정정하겠습니다. 13만원입니다.

그렇죠. 너무 그렇게 많이 지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우리 북구 관내 복지관에 7개 복지관이 있는데 각 복지관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복지관별로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우리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수의 전달을 저소득층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덕천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각 복지관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의 수의 전달을 2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복지관을 맡고 있는 법인 색동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100인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많이 확대해서 하겠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놓은 것이 있고.

각 복지관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복지관별로의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복지관 자체에서 예산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국장님 하면 16명입니다.

국장 포함해서 16인, 그러면 국장을 제외하면 15인이네요?

예.

그러면 과장 한 분, 그 다음에 담당 세 분, 그러면 열한 분이 실질적으로 밑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가능합니까? 열한 분이 이런 많은 일을 하기에 가능합니까?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 10월달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거택보호자만 우리가 2,000세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사실상 관리를 거의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보호자, 지금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매월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해 줘야 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 도 공히 사회과에는 자활보호센터를,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안되고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약국에서는 사실 진료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약국에서도 진료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처리가, 우리도 인원을 더 달라고 해도 지금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현실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실정이 타구에 비해서 영세민 서민아파트가 6,993세대죠? 부산시 전체 27 내지 26% 차지하고 있죠? 맞죠, 그 정도 데이터가 되죠?

예.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청장한테 바로 말씀드려서 제대로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지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런 필요한 담당이나 이런 부분을 신설 필요성을 떠나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부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과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 선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과 내에, 우리 과까지는 우리 의회 쪽에서 구조조정할 때 터치하는 선이고 밑에 담당 선은 구청장 재량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예산배정이 국·시비가 80% 정도 되고 사회복지관 자비 20% 이래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지도감독은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연 2회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홀로된 어르신 해서 중식 및 밑반찬 지원해서 급식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결손가정 해서 연 15만 2,865명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밥 한 번 먹은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 15만명을 1년 내내 먹이는 것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 일 빼고 1년내 15만 2,000명을 먹입니까?

예. 복지관별로 1일 평균 인원이 78명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연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민이 30만인데 절반 이상이 매일 점심을 공짜로 줍니까?

아니 연인원입니다.

내 이야기는 한 번 먹은 사람이, 연인원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 먹는 것입니까?

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하루에 78명 내지 120명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 누계로 낸 것이 되겠습니다.

1년내 먹은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것 구별을 78명에서 120명이면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7개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7개, 약 700명 된다 말입니다. 365일 중에서 토, 일 빼고 나면 700명을 300일 계산 잡으면 7, 3, 21, 21만명이 되고,

의장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한 60일 빠질 것입니다.

이 계수가 내가 볼 때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연간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숫자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78명에서 120명하면 복지관에서 연초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라 할 때 한 복지관에서 얼마씩, 몇 명씩 올라오죠?

예.

올라오면 그 사람들 매일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10명 정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5명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이 통계는 예산 숫자대로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한 해 업무를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평소에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 여성, 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화명동 평화의집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애인보호시설로 바뀌어서 12월 12일인가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평화의집에 수용되었던 얘들있죠? 원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지금 고아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장애인시설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아원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5일자로 개소식을 하고 장애인시설로 변경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원아들은 타구에 있는 시설로 모두 전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도구라든지 해서 전환조치를 시켰습니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구상사업에 보면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이런 시설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집안 형편에 따라서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도 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 계속 충당되는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이것도 예상되는 연간 7,000만원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구가 안고 있고 재정적인 열악, 이런 부분하고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입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데 양여금으로 각 시, 도에 내려 줄테니까 각 구,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일단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사정도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몇 번 토론을 거쳤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몇 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했던 부분은 비용과 효용 부분을 비교했는데 과연 이 정도 비용보다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적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으로, 내시된 바에 의하면 공짜로 시설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어느 정도 받고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효용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렵게 결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수혜자 부담이라고 해서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을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입안할 때 우리 구 살림을 참조해서 그래 계획을 입안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생산적인 가정복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민간에너지 유입을 하고 서비스공급 거점의 네트워크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국·시비 보조부분이 거의 노인복지 활성화 내지 여성능력개발 고용사업 내실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장께서 민간에너지 유입, 서비스공급 거점의 네트워크화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확보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옛날같이 국·시비 보조만으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생산적 복지개념인데, 생산적 복지개념이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주어서 소비를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소비적이더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지급해 주겠다.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물론 국가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민간의 힘을 빌려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개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국·시비 보조집행에는 물론 차질이 없겠지만 폭발적 행정수요를 민간에너지를 유입을 해서 민간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해서 민간협력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민간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각종 단체 내지 후원회, 독지가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이런 데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도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 또 앞으로 추이를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국·시비 보조하는 것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전부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줄이든지 어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래 해 주시오, 저래 해 주시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숫자 내지 금액을 산정할 때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 북구청 가정복지과 한 부서만이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급감됐다는 반가운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지금 두발이 자율화 돼서 모릅니다. 어른인지 아이인지. 그런데 담배를 팔고 난 다음에 고발이 되거든요. 또는 술을 팔고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됐을 때 청문을 해 보면, 아마 우리 구에서도 청문을 할 것입니다. 청문할 때 나는 아이인지 몰랐다, 청소년인지 몰랐다 이겁니다. 일일이 주민등록증 내라, 뭐 내라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혹시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아예 쌍벌제도로, 산 놈도 벌금을 매기고 판 놈도 벌금을 매기는 어떤 이런 쌍벌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래 안되고는 사실 구분이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연구를 해 보시고, 만일 자체적으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법 개정을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을 보면 주로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노인정책을 생각할 때 가족있는 노인보다는 정말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노인하면 전부 경로당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실버공동체 구성,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내 부모도 제대로 못 돌봐드리는데 동 자치위원회다 유관단체에 손 내밀어서 좀 도와달라 이래 해 봐야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됩니다. 차라리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분들의 자제들한테 편지를 보내든지 안내문을 보내서 ‘댁의 어르신이 경로당에 줄곧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한 끼, 라면 한 개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이런 식으로 직접 수혜자한테 호소를 하는 것이 제일 안 빠르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부모도 못 건사하면서 단체에게 돈을 모아서 내 놔라.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경제가 경제니 만큼.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노래방을 사준다 뭘 사준다고 하는데 노래방을 사 주려면 노래방 전부 다를 사줘야 됩니다 경로당마다. 노인들이 소위 말해서 삐침을 잘 타요. 한 동네에 만일에 만덕2동에 A라는 경로당이 있고 B라는 경로당이 있을 때 A경로당에 노래방을, 우리가 중고노래방을 사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래방 기기를 사 줬어요. B경로당은 금방 삐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한 개 해 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8-8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추진 6개소, 800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연간 15만명이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써. 추진 6개소, 800명은 연간입니까 일간입니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윤종렬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6개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은 6개 복지관 중에서 남산정복지관은 빼고 나머지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식당 2,000원씩 계산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1명당 2,000원씩 주고 점심을 먹인다 말입니다. 이중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65세 기준으로 해 놨는데,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65세 이상 돼 있습니다. 노인 기준을 가정복지과는 60세로 잡고 사회복지과에서는 65세로 잡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 65세 이상 노인을 복지관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인원이 연간 15만 6,000명이나 됐거든.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6개소 하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업무를 양쪽 과에서 다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관 관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관 업무중에서 같은 업무를, 예산은 우리 과에서 나가는데 소개를 해 놓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소개가 아니지 지금 2001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구청 안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2개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이중으로,

이중예산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중예산은 안 나가는데 이 설명을 보면 이중예산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금 현재로. 이런 업무보고는 같은 국 소관이니까 협의를 해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안 헷갈리도록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간단명료하게 그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주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부산 16개 구, 군중에 문전수거를 몇 군데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윤성만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가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문전수거를 하면 거긴 전부 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중에 우리 북구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타구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타구와 비교해서 조금, 최고 높은 것은 아니고 상위그룹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중에서 상위그룹 같으면...

아니, 5개 구만 문전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타구도 나머지 준문전순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위그룹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북구 같이 재정자립도나 모든 게 미흡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우리 구민들도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부산에서 북구가 제일 비싸고 인상이 자꾸 되고 하니까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인상을 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자꾸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자꾸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가격인상을 하지 않아도 청소비용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2003년도가 되면 자립도가 100% 정도 되도록 이렇게 목표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000년도 현재에 청소비용 자립도가 38%입니다. 환경부 목표는 현재 50%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50%, 2001년도에 70%, 2002년도 90%, 2003년도 100%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가 50%인데 지금 현재 38%로써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상을 못하고, IMF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금년에 와서 30% 인상을 해서 38%인 자립도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계를 해서 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약 45.7%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70%가 목표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는 꼭 100% 돼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한 몫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45.7%, 내년도 가서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자립도가 향상이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청소비용 예산이 시, 구 재정이 어려워서 필요 요구예산의 80% 정도 밖에 내년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그러면 자립도가 우리 북구가 상위그룹 들어가는데도 자립도가 안되는데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매년 인상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상할 때마다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만 넉넉하다면 비용을 주민부담을 바로 안하고 구에서 비용을 분담을 해도 좋겠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타구와 형평을 비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 해서 민간인들, 주로 새마을부녀회나 아파트부녀회 이런 데서 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수입은 전량 단체나 민간단체로 환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한 데는 장려금도 지급해 가면서. 그런 것 같으면 3,312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수집해서 판매된 돈 중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돈 그것을 재분배 하고 이래 되니까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수거를 직접 해서 판매수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좋게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재활용품을 민간단체에서 수거해서 판매된 것은 민간단체에 100% 다 돌려줬다고 하면 우리 구의 재활용 수거 판매, 물론 다음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결산추경 2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거 판매 이래서 2,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재활용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힐 때 지금 민간인이 수거한 것은 전액 다 돌려주고 우리는 어째서 이런 돈이 어디서 남느냐 이거라, 우리 자체에서도 사업하는지 뭐 하는 게 있어서,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총 수거한 양이 3,312톤으로 1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집단주택에 대해서는 구좌에 꽂아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구청 인부들이 수거한 물량이라든지 이 물량에 대해서는 구좌입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은 세입조치를 시키고 나머지, 그러니까 1억 5,400만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 그 물량대로 해서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에 입금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도 잘만 하면 돈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재활용 수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면서 수집을 권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을 개인한테 일일이 다 줄 수 없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2,700,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61톤인데 거기 재활용이 40톤 되고 업소 자체처리가 한 5톤, 그래서 45톤은 처리가 되는데 61톤 중에서 약 16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61톤인데 재활용 40톤하고 나머지는 매립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소 자체처리는 5톤 정도 있네요?

업소 자체하는 것도 매립, 텃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 매립비용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매립비용은 얼마하죠?

1만 4,000원.

퇴비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퇴비화 공장에 톤당 3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소각하는데 우리가 톤당 얼마 정도 합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하는데.

소각을 하는데 6만원꼴 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실제로, 현재 우리가 매립하는데 여유가 있죠? 톤당 여유가. 톤당 매립이 각 구에 배정된 할당량이 있는데 그 이상 우리가 오버를 못하는데 현재는 오버선까지는 안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거의 맞습니다. 하절기에는 오버가 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 7월부터 아파트 분리수거 이래 하면서 조금 양이 줄어서 지금 현재 비슷하게 맞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래 판단할 때 퇴비화하는 데는 3만 9,000원 들어가고 매립하는 데는 1만 4,000원이 들어가면 중간과정은 똑같은 금액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죠? 잘만 이용하면 퇴비화하면 자원 재활용으로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매립에 여유가 있으면 매립쪽으로 해도 우리가 훨씬 더 큰 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톤당 돈이 2만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10톤 같으면 25만원, 하루에 10톤만 하더라도 25만원씩 예산절감이 되고 물론 반대적으로 자원 재활용에는 좀 역행을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몇 십만원 절약하는 것은 그것만 잘 조정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철이 언제인지 또는 적게 나오는 철이 언제인지 이것만 잘 판단하면 우리가 지금 퇴비화하는 데가...

창원.

창원에 있죠. 창원에 퇴비화할 때 이 달에는 20톤만 퇴비화 해라, 다음 달에는 60톤을 해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매립쪽으로 더 많이 넣었다가, 매립쪽으로 덜 넣었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 예산중에 잘만 이용하면 이자가 붙듯이 이것도 잘만 이용하면 돈이 되는거라,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실제적으로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와 혼합이 돼 있을 경우에 분리가 안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만 4,000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음식물쓰레기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반입이 안됩니다. 200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면분리해서 별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계 나온 1일 음식물 발생량 61톤 하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이면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네 개 동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완전 분리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한 봉투에 섞어서 내잖아요?

네 개 동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개 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다가 같이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부다 음식물쓰레기 양으로 계산이 되지 생활쓰레기 양으로 계산 안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전용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걷어서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나중에 집계를 한번 내보려고 제가 이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에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돼서 나갔을 때는 음식물로 계산이 일단 되고,

생활쓰레기로.....

안 맞네.....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이 포함된 것은 생활쓰레기로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분리했을 때는 음식물만 별도로 빼서 수영하수병합처리장으로.....

네 개 동에 가정집에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안에다가 일반쓰레기 같이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집계가 잡혀야 되는데 생활쓰레기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냐 이래 집계가 잡혀서 총 북구 전체 집계를 낼 때는 그 네 개 동에 나오는 그게 이쪽 북구 전체의 생활쓰레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음식쓰레기인 61톤에 포함되느냐 하는 이 집계 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제대로 산정이 됐느냐 나중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개 동에서 하루에 40톤이 나왔다 이러면 음식물쓰레기에도 40톤 넣고 생활쓰레기에도 40톤 넣었다 그러면 이것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집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마치고 강의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의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 추진과정에 보면 네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항에 네 번째 보면 하천 및 수질오염 예방을 강화하겠다, 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제 도입을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종류별 업소 명칭까지 다 나오겠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39개 업소가 있는데 대기업소가 20개 업소, 수질이 112개 업소, 소음과 진동이 각 일곱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금속이 두 개고, 공공기관이 세 개, 주유소 열다섯 개, 세차장 스물다섯 개, 정비소 세 개, 운수업 네 개, 병·의원 스물일곱 개, 사진관 스물여덟 개, 아파트 여덟 개, 기타 이래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및 수질오염 예방 강화 이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하는 이 업소에 관련된 하천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윤의원님 허용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추진목표로써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혁신적인 환경청소행정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첨단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복지 부분의 수요는 늘어나고 그것을 쾌적한 생활환경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환경청소과의 역할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는 환경청소과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 전역에 환경불결지 그러니까 공한지, 이면도로, 또는 공원지역 이런 부분에 청소환경이 아주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구민의 공복으로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부분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구 재정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대상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도점검에 연 2회,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 지도단속 이래 돼 있는데 석유판매업소에 일반 가정용 탱크로리차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탱크로리차 기름 주유게이지를 검사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윤홍주의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67개 주유소가 23개소, 석유판매업소 일반 부판점입니다. 판매업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유소나 부판점에 대해서 지도, 일반점검은 주유소에서 안전이라든지 주변의 지켜야 할 업무지시로써 지켜야 할 사항들을 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검사를 연 2회 시료를 채취해서 양산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거의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품질이 불합격되거나 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계량기라든지 미달행위라든지 그것은 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기에 대한 검사라든지 모든 것은 그것은 본청의 소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로리, 탱크로리가 옛날에는 호스가 있으면 호스 안에 들어있는 양이 다시 흡입을 해서 또 다른 집에 갈 때는 그 양만큼 채워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래서 여론도 많았고 사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로리에 호스에 나가는 기구를 지금은 옛날에는 T자로 해서 다시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장치를 못하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에 그런 사항이 많아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에 지금 겨울철이 되면 대말통이 1.8ℓ다 이렇게 규격이 달라서 지금은 이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품질검사도 중요하고 전부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탱크로리차들을 보고 인근에 주유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하고의 차이점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드럼, 보통 일반가정용 드럼, 두 드럼이 들어가는 탱크에 거기 호스가 약 30m 내지 40m 정도 됩니다. 그게 과장님은 T자로 해서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빠져도 이미 계량기는 계량이 다 된 상태입니다. 됐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처음에 계량을 할 때는 게이지가 호스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게이지에 다 포함이 되고 나중에 내려올 때는 그게 전부 다 내려옵니다. 원칙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사항이라면 그 탱크로리 호스 안의 기름이 안 빠지고 그대로 꽉 차 있어야 원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탱크로리차 여기 다니는 것 가서 한번 들어보이소. 안에 기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윤성만의원입니다. 정말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많은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곡동에 보면 꽃박물관을 설치를 했죠? 그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윤성만의원님의,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투입을 해서 올해까지 거의 근본적으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꽃을 심고 가꾸고 품종을 넓히고 하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넓히고 나가는 것은 장소 더 나갈 데 있습니까?

아니, 품종이라든지 우리 재래 야생초화를 지금 한 80종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품종을 넓혀 나가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분양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관리는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땅을 넓히고 할 여력은 없습니다.

여지는 없지요?

예.

그래서 보면 상당히 금곡동 꽃박물관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본 의원이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돈들여서 해놨는데 지금 보면 들어가려면 저 뒤쪽 한참 나와서 초소건물 지나서 차를 대놓고 걸어나와야 되고 이쪽으로 들어갈 곳이 없던데 그게, 차타고 그냥 구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치원 어린이 야외학습장 내지 북구민의 휴식공간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현 실태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에서 가면 검문소 있는 조금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과 양산 경계에서 들어가는 두 길이 돼 있습니다. 두 길이 소로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보게 돼 있습니다만 위치상 좀 장소가 취약하고 사람들이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공한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공한지를 저희들이 그냥 둘 수는 없고 야생초화를 심고 그래서 자연학습장 겸 꽃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서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공한지가 있고 그래 해서 장소를 선택해서 했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본 의원은 잘못된 것 같고 돈 투자한 것만큼 기대효과를 못 누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최단기 땅을 확보해서 북구에 꽃박물관을 만들어놨으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본 야생화 거기 가니 있더라, 과연 꽃박물관다운 모양새가 돼 있더라 이 정도로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가 자주는 안 다닙니다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구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띕니다. 제가 가는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저녁으로 아니면 점심때도 일부러 어떤 때는 보기도 하는데 처음에 민속 꽃박물관 어디에 만들어놨는지 의아할 정도로 처음엔 금곡장어마을 앞에 보면 옛날에 칸나, 해바라기 이래 가지고 심어서 피니까 정말 보기 좋았는데 이게 꽃박물관인가 처음엔 그래 착각할 정도로 지금 일부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민속 꽃박물관이 금곡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만들어놓은 이상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어린이들의 체험장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게끔 최대한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며 본 의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있죠?

예.

이것 덕천2동 고수부지쪽에 보면 200여 농가가 있는데 박스를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다 갈라주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안에 보면 강서구 사람이 35% 있단 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중에. 그 사람한테도 박스를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의 북구의 사람만 줍니까?

예.

분류를 해서,

예.

확실히 그래 합니까?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 전부 다 해서 타구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작목반 거기에 농산물 검사소에서 전부 다 해서 오면 저희들은 국비지원 되는 것을 그대로 농협을 통해서 전부 다 나갑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연간 하천사용료가 3,500만원입니다. 시에 내는, 농민한테 거출하는 돈이. 거기에서 강서구에서 20%를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하려고 가니까 700만원을 받아가는데 혹시 박스를 200명중에 35%면 한 6, 7십명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 앞에 200만원씩 주면 돈이 1천 몇 백만원 되는데 오히려 돈 더 받아내야 안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국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여러 가지 일정상 오후 한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