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총무과소관

평소 존경하는 사공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3,030만6천원이 감된 7,066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와 충무계획서 유인, 문서관리서식 대장유인, 각종 공인신조, 복사기수리비, 청사배치도 수선비, 청사배치도는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청사배치도를 두 군데 다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정보지나 게양용 기, 문서관리 각종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지방자치학회비와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로서는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직장방어훈련 참가자 급식 160만원 이거는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범경보기 유지관리비 이거는 CCTV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해서 총 6,911만2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서무관리 종합행정 추진 등 문서관리업무라든지 각종 서무행정 추진에 2,92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 자체 계획보다는 지금 상급기관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여비로써 2,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기 산출근거는 12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682만원으로써 작년보다 42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수 감소에 따라 가지고 42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552만원으로써 작년도 2000년보다는 666만원이 감됐습니다. 역시 공무원 수 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총 2억6,07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사주변 화단 등 녹지관리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50만원,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임 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여비라 해서 3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사례비 100만원, 경축행사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해서 민간실비보상금 등 총 1,1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으로써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684만4천원과 고용보험료 부담 669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 2,354만3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여기 고용보험료 부담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작년보다 544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상장 및 바인더 제작과 공무원 평정관련서식, 인사행정, 법령추록, 주민생일축하카드, 또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제경비와 타기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 교육기관을 제외한 중앙이나 여타기관에 교육가는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운영수당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소양고사 및 군 전입시험 시험수당 해서 총 1,35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를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375만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 375만원, 공무원 표창에 3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및 기념패 해서 350만원, 퇴직공무원의 가족 기념품 1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0억4,838만4천원으로써 2000년도보다 4,775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이 1억6,874만6천원으로써 2000년도보다 8,038만6천원이 감 요구됐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상 요양비가 500만원, 부조급여입니다. 재해나 사망시에 부조급여가 3,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내년도 쓰레기인부 민간위탁에 따라 가지고 일용인부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3억원, 총 3억3,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825만4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건전지 구입과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모사전송기 이거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20대에 대한 전송기 팩스 하고, 전화선 및 짬바선 구입과 네트웍 케이블이 48만원 되겠습니다. 네트웍 케이블은 본청하고 읍면사업소 근거리 통신망 구축용 회선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토너와 드럼구입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번호표 제작입니다. 이게 105만원입니다. 이거는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각 기관단체장이라든지 행정전화번호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관리대장 서식유인이 4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이 180만원, 정보통신 및 방송기자재 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공구구입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1명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1회 정보통신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전국 통신직 공무원 신기술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합 전화요금이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일반전화요금입니다. 41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환대에 있는 25회선 군수실, 부군수실, 민원실 4 회선, 읍면 8회선 해서 총 41회선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4,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요금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군간 통신 회선요금으로 정액입니다. 이것은 행정전화와 부동산 전산온라인, 영상회의실 회선 등 해서 정액으로 월 180만원 해서 12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요금 1,3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구축한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전산온라인 회선요금입니다. 구간은 군본청하고 전국으로 이게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으로 1,0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사업소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일 일반전화요금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번호로 행정전화로 일반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를 시내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금액의 15%는 감면이 됩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와 한국통신의 계약에 따라 가지고 금액의 15% 감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기 사용료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키폰 유무선전화기 유지비입니다. 여기 12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키폰 시스템 유지비가 군, 읍면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키폰시스템은 지금 군수실과 부군수실, 기획감시실, 보건소와 8개 읍면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전자식 교환기 시스템 유지비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단일망 고속 다중화 시스템 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국단일망 고속 다중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도와 군간 전산온라인 영상회의 등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장비 음향유지비에 50만원, 일제지령 시스템 유지비에 50만원입니다. 일제지령 시스템은 군에서 한 전화기로 8개 읍면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회선유지비가 428만원입니다. 이거는 본청과 읍면 전화회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정보통신망 LAN유지보수비가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전용회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TM 접속장비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이거는 금년도에 구축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전산온라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용회선요금이 1,560만원, 이거는 본청과 읍면 행정전화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요금이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구축했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전산온라인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 본청과 읍면간 정액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억7,045만8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거기서 2,142만7천원이 2000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행정정보화 ATM회선하고 지방정보망 ATM회선이 금년도에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 2000년도보다가 불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행정통신하고 시내통신망과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전문교육여비 등 해서 통신관리에 총 5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야외이동형 음향시스템 구입 이거는 7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야외방송장비가 이동식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후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출력이 낮아서 조그만한, 약 한 50명 이상되는 행사 이런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야외이동형 음향시스템을 75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신접지설치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통신접지시설은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를 천둥이나 번개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데 이게 '92년도에 접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력이 상실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접지시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전자교환기 EⅠ카드 등 보강하는데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향후 음성자동안내 및 전화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전자교환기 성능 및 용량 증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EⅠ를 보강하는데 700만원이 들고, 그 다음 읍면장 사택 일반전화가입에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키폰 및 유무선 전화기 구입비 10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허브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2대 하고 읍면에 하나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이 스위칭 허브는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로써 근거리 통신망이 증설됨에 따라 접속장비를 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스위칭 허브를 3개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카드구입에 270만원, 네트워크 카드는 PC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PC에 필요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대회의실에 대형 멀티미디어 TV를 한 대 구입하는데 여기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민방위용 이동형 작은 TV로 하니까 도저히 화면이, 큰 행사때 뒤의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해서 TV를 한 대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회보 발간과 공무원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는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등이며, 군정추진 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 하는데 100만원, 회의용 명패 제작이 60만원, 제2건국추진반 일반운영비에서 제2건국추진 홍보물 제작과 제2건국 가로기제작, 회의서류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운동 홍보현수막과 공무원 친절운동 홍보물,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300만원, 제2건국위원 신지식인 증패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60만원, 제2건국운동추진 외래강사 수당, 공무원 친절운동 외래강사 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5만원 해서 운영수당과 급량비로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동향유지 야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자 급식은 추석과 설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비상근무 하는 근무자 급식비 64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보다 283만4천원이 감된 3,422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 국내여비를 1,3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선행정 추진하는데 700만원, 여론동향관리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반장자녀 장학금으로 3,048만원을 2000년도와 동일수준으로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읍면 주민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800만원, 평통자문위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264만원, 도민의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보상 180만원, 137페이지 정부시책설명회 참석자 여비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을 위한 제2건국추진위원회 여비 254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제2건국운동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80만원, 제2건국운동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제2건국운동 토론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자 교통비 보상금 36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평가심의회 참석자 급식비 10만원, 공무원친절운동 평가단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 10만원 해서 총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2,0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제2건국운동 유공자 및 신지식인 표창에 50만원, 우수 이·반장 시상에 250만원, 우수 졸업생 시상에 87만원 해서 총 387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은 예산부서에서 작업 중에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시에 새마을과에서 수정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요구될 사항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국도4차선으로 확장되고 해서 규격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총 소요개수가 한 50개정도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내년도에 10개를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디스켓 구입에 80만원, 프린트 및 토너, 드럼구입 하는데 900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100만원, 여기에서 백업테이프는 전산실 주전산기 자료저장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정보화교육은 주민과 공무원 전산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150만원은 정부전자계산소에서 전산직 공무원을 위한 교육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국산 주전산기 보험료 64만7천원, 임차료입니다. 국산 주전산기 임차료에 5,080만원 되겠습니다. 국산 주전산기는 2002년10월부터 군위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기능사무기는 총 저희들이 3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지보수 계약예정이 PC하고 1년간 무상수리 가능한 PC를 제한 260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848만원입니다. 그리고 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6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 주전산기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금년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구입됐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 6개월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예산과 회계, 자금 관리하는데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전산 각종 사무기기 유지보수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중앙교육비 해서 여비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입니다. 이거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라 가지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국비 1,0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과소, 읍면 PC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써 불법복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문서작성용 2종하고, 통신프로그램 2종, 백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교부에서 2001년도 구축 예정인 건축행정시스템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전산실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650만원 해서 총 1,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5,1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 공무원 대비해 가지고 현재 186대 정도 부족합니다. 총 396대 중에 일반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지금 273대이고 전산망용이 100대, 교육용이 23대, 이래서 186대가 부족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는 1억5,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감증명발급용 PC구입에 165만원 해서 9대가 본청하고 읍면 해서 총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보안카드 구입 51만5천원,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6,683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와 주민관리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거는 읍면 컴퓨터 프린트기 주민전산용 해서 36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540만원, 주민전산용 UPS수선비, 인증기 수리비, 민원실 복사기 수리비, 민원실 프린터 토너구입, 민원행정설문서 유인, 주민등록증 발급기와 민원전용 정수기 종이컵 구입, 민원전용 정수기 휠타 교체, 주민등록 각종 서식과 주민등록 전산용지 구입, 다음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구입, 주민등록 연속용지 구입, 주민등록 전산용지, 민원행정관련 대장과 서식 유인,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 이거는 군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 수수료, 주민등록증 수령 우편료 해서 일반운영비에 3,889만6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민원행정 자료수집이라든지 호적업무 추진, 시군 교류근무 등 해서 총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종합민원처리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1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민원종합처리과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총 3,96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공무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1억5,157만7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민원설문조사원 인건비와 교통비 해서 344만4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입니다. 882매를 하는데 국비 83만8천원, 군비 83만8천원 해서 167만6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전산 예비장비 구입입니다. 이거는 용량이 확정된다든지 고장시 예비장비로 해서 백업드라이브 2대 220만원, 하드디스크 8개읍면 해서 320만원,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인감 DB저장용 디스크 용량 확장하는데 153만원입니다. 이거는인감 전산화에 대비해서 디스크 용량이 확장됩니다. 거기에 따른 DB저장용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구입하는데 320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1,013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세부연습 계획서,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교재 발간, 그리고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을지연습 상황보고용 CHP필름 구입, 민방위 계획 발간 30부 해서 1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 그리고 주민신고용 홍보물과 민방위대원 연명부, 주민신고 군수 서한문, 그 다음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시계획서와 전시민방위 실시계획서, 민방위훈련용 소화기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민방공 경보시설 회선사용료가 월10만원 해서 120만원, 그 다음 민방공경보 무선국 검사수수료 1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60만원 이거는 군민회관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에 79만원, 민방위장비 수리비에 지휘용 앰프하고 기타 해서 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1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1,7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기술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읍면 순회교육, 또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 등 해서 민방위관리 국내여비에 50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학생 180만원, 고등학생 12명에 1,213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10회 출동수당에 4,05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 정복구입,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294명×1/4해서 220만5천원, 그리고 도 연합회 월례회참석에 84만원, 의용소방대원들 소방의 날 행사참석 급식비 140만원 해서 총 일반보상금에 6,004만9천원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8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여비보상, 민방위 기술전문요원교육 여비보상, 화생방 분대원교육, 을지연습 도 참관자 여비,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비 해서 총 28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시상,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상, 표어·포스타 우수작 시상해서 총 기타보상금에 11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을지연습 유공자와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해서 총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군비해서 총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0명해서 40만원, 3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6명에 대한 여비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해서 훈련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에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 해서 그래서 일반보상금 총 446만5천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싸이렌시설 보강입니다. 이게 현대화하고 방식자체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2,9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싸이렌 보관함 교체입니다. 역시 장비변경에 따른 콘테이너박스 교체가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예비군 읍면대청사 보수비로 80만원 해서 6동, 이거는 도비와 군비 480만원 해서 시설비에 3,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니다. 240개 구입하는데 도비와 군비 합해서 340만8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거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해서 읍면대 컴퓨터 구입을 9개대 도비와 군비 합해서 1,080만원, 부계면대 복사기구입 하는데 도비와 군비해서 370만원, 예비군 훈련에 따른 우의구입입니다. 읍면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벌 하는데 도비와 군비 합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총 자산취득비에는 2,670만8천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비밀문서 유인과 병무교육교재 발간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료하고 병무관계 우편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는 병력동원 자원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과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확인대조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지원 하는데 9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총 575만2천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병무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와 징병검사 종결처분,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해서 병무관리 여비에 436만원 요구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입니다. 징병검사 250명 해서 300만원, 현역병 입영에 342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24만원, 병역동원 훈련소집 300만원 해서 총 966만원이요구됐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시 기념품 해서 총 1,414만5천원 요구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백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총무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 한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4억9,000만원정도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지금 우리 구조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모든 예산도 줄어야 될 걸로 아는데 저가 대충보니까 기계명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구조조정과 오히려 역행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9,000만원에서 5억원정도 더 증액된 거는 공무원 명퇴수당에 1억원이 작년보다 더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에 3억원입니다.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작년보다 2억9,4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의 전체예산은 이 세 가지를 빼면은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95억5,193만3천원을 갖다가 14/100로 나눴는데 그런데 95억5,193만3천원이라는 이 돈은 뭐를 표시한 겁니까?

이거는 2001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에 있는 공무원 급여, 전부 총액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금을 산정했습니다. 14/100로요..

공무원 총 급여액....

예, 총액에 따라서 연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금 부담금에도 보면은 99억2,662만9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무슨 돈을 표시한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 급여에 의료보험료는 일용인부도 의료보험급여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 포함이 되니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를 보면은 4,038만원인가 나와있는데 50%를 준다고 했는데 4,038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 총무과의, 총무과 공무원의 급여....

총무과의 급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가계지원비 4,400만원 이거는 일용인부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요, 가계지원비 같으면은 군수님은 못 받습니다. 그 금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의 총액 하고 가계지원비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천, 이 숫자는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이 숫자는요?

여기 4,400만원 같으면은 총무과 총 급여가 되고요, 설날이라든지 추석때 주는 게 4,000만원 돈이 적습니다. 이거는 군수님 거를 빼야 됩니다. 군수님은 명절휴가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400만원은 군수님까지 포함시킨 금액이네요?

예, 가계지원비에는 포함이 되고 명절휴가비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 4,400만원 이거 뭐를 표시하는지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32페이지 시설비 야외이동형 음향시스템 구입설치 750만원에 1식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야외이동형 음향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3 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노후돼 가지고 먼저 의흥에 행사장에 가가지고 고장이 나서 거기서 현지에 있는 엠프를 가지고 했습니다.

야외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바깥에 설치돼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아니,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보관을 해가지고 있다가 예를들어 가지고 마을단위의 어떤 행사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럼 금년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 지금 있는 거는 도저히 고장때문에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래돼 가지고요?

예. 한 7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야외 바깥에 어디 설치가 돼 있나 없나 저는 그걸....

아니,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설치'라고 해 놨으니까...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라고 해놔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공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보다 1억5,812만5천원이 감된 43억9,208만1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주민세가 5억5,937만1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000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이거는 소득세 증가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인데 소득할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1,800만원이 증된 2억2,000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신축건물이 좀 증가됐습니다. 예를들어 동아축산이라든지 물류센타라든지 한전 군위변전소 등이, 또 농공단지 건물이 과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난해 하고 같습니다. 10억378만원,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작년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200만원, 도축세는 지난해에 5억7,100만원을 했다가 물류센타가 가동 안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150일정도 가동될 것으로 보고 도축세를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지금 고향담배 판매 중단이라든지 또 흡연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당초 예산보다 1억400만원이 적은 16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 적용률이 좀 인상이 되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작년보다 4,300만원이 증된 3억5,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작년에 주행세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3.2%가 주행세인데 내년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도시계획세는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많은 5,8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작년하고 같이 7,665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하고 같이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4,828만5천원이 적은 36억6,283만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가 210만원,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과 같은 1,100만원, 도로사용료는 작년보다 200만원 많은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장사용료는 지금 현재 군위시장이 재건축으로 인한 임시폐업으로 인해서 세입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해 보다 147만5천원이 적은 841만원을 잡았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이건 휴양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당초보다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3,008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작년하고 같이 600만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증지수입은 이게 입찰참가수수료가 조금 증가되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지금 본청으로 내년도부터 잡도록 돼가지고 1억원이 많은 2억8,782만2천원, 그리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도 작년보다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좀 많은 4,098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입니다. 이건 작년보다 1,000만원 적은데 1,000만원 적은 이유는 팩스민원 수수료가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보다 1,000만원 적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 수수료도 재배작목이다양화되고 이래서 좀 적습니다. 655만원, 기타 사업수입은 역시 지난해에 그 밑에 보면은 읍면보건지소 진료수입금이 본청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 밑에 예방접종 수수료수입이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3억200만원 많은 4억5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거는 도세징수교부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보다 5억5,600만원 적은데 이거는 그 나머지 분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전에는 도세징수교부율이 일률적으로 30%였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주는건 3%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 과목에는 5억 5,600만원이 적은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수입니다. 이거는 골재판매량이 다소 감소 예상되어서 400만원이 감된 6,25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징수금 교부금수입은 좀 증이 됐습니다. 1,990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개선징수 교부금이 조금 증되고 이래서 한 220만원정도 증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작년 비슷하게 3억9,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이건 작년보다 한 237만5천원이 적은 1,533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1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건 국유재산 작년하고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일부만 매각한 것으로 해가지고 5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원,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일반부담금은 폐수처리시설 용량증설 공사에 따른 입주업체 자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9,800만원이 증된 2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150만원, 변상금은 100만원, 그 다음 위약금도 100만원, 과태료 수입 4,300만원, 기타 잡수입은 1,721만원,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은 고질체납자 증가에 따른 징수액이 감소 예상돼서 작년보다 854만1천원이 적은 2,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과에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현재 정원이 36명입니다. 정원에 따른 모든 경상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무행정 총액은 13억363만4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7,200만원이 증액된 이거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526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3,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전부 다 본청으로 근무할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우리 본청에 이관함에 따라가지고 공공요금이 한 3,600만원 증됐습니다. 전부 3,900만원 증된 중에 주 내용은 다른건 거의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공공요금 고지서를 군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3,600만원 증된 그런 겁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부기는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운영수당, 운영수당은 지방세관련 위원회관련 운영수당입니다. 현재 군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준해서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지방세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에 준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부과1담당, 2담당 엄쳐서 작년수준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정액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정액입니다. 1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거는 우리 관내에 담배판매 소매인에 대한 세정 홍보회를 내년도에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담배판매도 못하고 이러니까 관내에 있는 담배 소매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담배를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타보상금도 지방세수증대 유공표창도 하고 또 지방세수증대 우수창안자도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나가고 또 그게 우편 발송이 되려고 하면은 그 고지서를 앞으로 자동봉합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동봉합을 해서 우편 발송하도록 하는데 이 자동봉합기 한 대가 2,000만원입니다. 이거 자동봉합기를 사면은 시간당 한 5,000매정도 봉합을 할 수 있도록, 일일이 인력으로 봉합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징수관리에 여비도 작년에 준하고, 일반보상금 이거 체납세 징수 민간인 유공자 표창을 내년도에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 유공 공무원도 이때까지는 이걸 안했습니다만도 하고0 체납세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도 걸어놓고, 지금 현재 체납세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에 징수업무용 프린터기 1대가 있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 156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작년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인데 이거는 자동차세, 그리고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운영수당은 결산검사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는 이거는 차종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개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한 170만원 불었습니다만도 밑에 보면은 운전원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있고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운전원들 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없어지고 회계 전산, 모든 게 또 전산업무가 되기 때문에 회계분야의 전산운영 인부임 한 사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었는 차가 많습니다만도 15대쯤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구연한이 3년이상 오래된 거는 내년도에 4대, 위원님들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오래 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기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오래된 차 4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한 1,800만원정도 불었습니다. 불었는 이유는 그 동안에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고 내년도에 연료비가, 유류가 지난 당초 예산할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작년보다 한 1,800만원이 더 많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양이 줄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만. 164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밑에 여기도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현장조사 인부임을 90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가로등 주철제 도색하는데 100만원, 청사전면 유리청소 이게 금년도에는 유리청소,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 한번도 못닦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닦을 수는 없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청사 냉·난방기 휀코일 그 청소도 해야 되고, 앞으로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군청 1호관사 담장하고 대문을 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사에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데 실지 외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하나 짓도록 1,200만원을 했고, 군청 민원실에 지금 현재 민원실 하고 농협출장소 사이에 출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좀 출장소도 조금 자리가 협소하고 증축도 하고 출입문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1,000만원, 그 다음에 군청사 변압기 절연유 교체를, 군청 오수정화조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청 화장실에 오수정화조 방류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80ppm에서 이게 기준치가 바뀌었습니다. 20ppm으로 변경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비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하고. 그 다음 용도폐지시장 장옥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이거는 현재 구효령 시장하고 대율시장하고 부계 신원시장이 용도 폐지됐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지금 현재 낡은 장옥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420만원, 그리고 구청사 인접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관사 옆에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 그게 평수가 817㎡입니다. 이거를 군청에서 사서 군청부지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5,303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여비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조금 감된 284만원, 또 여비도 718만원입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지적정보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보다 좀 감이 된 777만원입니다. 여비도 좀 감이 된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이건 지적전산개발비 S/W 구입비 45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 하고 복사기 하고 3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차입금 이자가 군청사 신축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3,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정공제액기금 이자가 군청사 신축 1차, 2차 이자가 1,100만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내년도에 갚을 게 5억원입니다. 그 다음 재정공제액기금 원금이 1억5,000만원, 1차 했는 게 7,500만원, 2차 했는 게 7,5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청사 건립기금 기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전부 25억원을 융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갚았는 게 20억원 갚았습니다. 2001년도에 5억원만 갚으면 되고, 그 다음 지방재정공제회에 15억원을 냈는 게 이때까지 원금 갚았는 게 11억2,500만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갚아야 될 총액이 2001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5억원 하고 이자 3,250만원, 또 재정공제회에 갚아야 될 게 1차에 냈는 거 7,500만원, 2차에 냈는 거 7,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1차 했는 게 450만원, 2차 했는 게 670만원, 그래서 총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게 원금이 6억5,000만원이고 이자가 4,375만원입니다. 그래 갚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군청사 이외에 읍면사무소 청사 건립 기채는 금년도까지 전부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이 되고 군청사만 2003년도까지 갚으면은 청사에 따른 기채는 다 갚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백위원입니다. 군세수와 관계해서 질의가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하천부지 불하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불하는 지금 여기에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때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담배판매인 연찬회급식이 있는데 이거는 신설이지요, 처음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자기 개인이 한 갑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안해도 안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 전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고향담배, 아까도 담배소비세도 내년도에 한 1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고향담배 판매도 안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이많은 분들은 흡연인구가 전부 감소됩니다. 감소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타시군에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도 관내에 담배소매인이 한 230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담배를 다믄 한 갑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어찌되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고지서 자동봉합기 이거 2,000만원이나 잡아 놨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없었지요, 지금?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도 내년부터는 읍면세무직이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지 전부 세금고지서를 이장편으로 전달합니다.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원칙은 이장들한테 전달하더라도 우리가 건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만도 저희군에는 아직 그걸 시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또 납세자들도 이거 고지서를 받았니 안받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본청에들어오면은 읍면의 이장들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전부 우편을 발송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지서보다 형태가 다른, 우편을 발송할려고 하면은 봉해야 됩니다. 봉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많은 건을 손으로 풀을 붙일 수가 없고, 그래서 자동봉합기로 바로 눌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도 시간당 한 5,000매 정도 할 수 있다 하니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없던 것이 기계가 생기고 나서 인제 이렇게 하자 하는데 면부에 있는 재무공무원이 군으로 흡수된다 하면 그 인력이 이거 없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이 있어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전에는 고지서를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우표로 하게 되면 이걸 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봉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설사 이거를 안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봉합기는.

글쎄요, 기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안있나 하는 걸로 아는데,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5페이지에 구청사 인접 부지 매입이라 해서 80만원씩 해 가지고 247평이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되며, 또 이걸 사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위치는 구군청 옆에요, 과장들 쓰는 그 건물 앞입니다. 앞이고, 우리 관사하고 또 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 1호관사를 보면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공가로 있다가 그게 보기가 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은 전부 철거해 버리고 공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넣게 되면은 네모 반듯하게,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 과장들 사용하는 관사하고 군수님 관사하고 붙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거는 어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래서 그걸 사 들임으로 해서 앞으로 관사하고 그 부지하고 또 과장들 사는 관사하고 동서관통도로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 쪽에 완전에 어떤 부지가 형성되면은 유효적절하게 안 쓰이겠나 이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관위원입니다. 노후차량 대폐차와 관련해서 159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넘은 차량이 몇대라 그랬지요?

15대입니다.

15대가 사용연한이 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 관용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45대입니다.

운전기사는 몇 분입니까?

사람이...

그것이 금방 안나오면은 운전기사 몇 명이며, 또 연간 운행일지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 관용차량 몇 대하고 운전기사 몇 명에, 운행 ㎞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간 운행일지가 있지요?

연간 운행 ㎞를 이야기 합니까?

어디갔다 왔다 하는 ㎞도 나오겠지요?

일지는 매일 씁니다.

매일 쓰면은 운행일지,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 매일 대기만 시켜놓은 차량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염려가 돼서 그래서 그걸...

운행일지를 전부...

연간 운행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러지 말고 운영횟수 하고 ㎞하고 차종별로 그래 내겠습니다. 연간 운영횟수 하고 연간 ㎞하고 월 얼마, 일 얼마 나온 거 하고 그렇게, 이건 뭐 읍면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서면답변) 관용차량 운행 현황

기사 몇 분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