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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이호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본회의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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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하시게 될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 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균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군정 역점방향, 2000년 주요 업무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1년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2001년도 군정 역점방향입니다. 소득전략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등으로 지역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며, 유교문화권사업을 본격 개발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청정 예천을 조성하고, 생산적인 복지로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토록 하며,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능률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00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VTR 영상물 제작은 종래의 인쇄물 위주에서 탈피하여 영상물로 제작 각종 집회나 기회교육시 활용할 계획으로 제작시기는 3월부터 9월로 전문 프로덕션에 의뢰 제작할 예정이며 예산은 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군·의정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 자치행정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정 발전상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99년부터 2000년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500권을 내년 6월까지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분야별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목록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지역 발전상을 알림으로써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적으로 군정백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1·2기에 이미 계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내년에 처음 발간계획으로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심사분석 기능강화입니다. 개인별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은 보완·환류시키는 행정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4, 5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시책사업 2∼3개를 목표로 선정후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 상여금지급 및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부서평가제는 실과소에 대해 군정 주요 업무중 공통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부서간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며, 읍·면 종합평가는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 전반을 연말에 평가하여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제도로서 시상금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질행정 구현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일반상식에 대한 소양을 제고하여 행정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를 찾아 파급시킴으로써 행정의 품질을 향상코자 하는 시책으로 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시상금으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은 매주 1건씩 적용가능한 시책을 벤치하여 전파할 계획으로 연 2회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사례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사정보 자료제공은 매주 월요일에 한주간의 시사정보 자료를 핸디오피스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소양지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설의 보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가는 추세로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은 다소 증가되나 국·도비의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의 증가와 환경 및 정보화분야 등에 대한 세출수요가 늘어나고 현안사업이 산적하여 경상경비의 동결 등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 하리라 생각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3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6천1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65억7천만원으로 2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은 80억 9천9백만원으로 15억7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76억7천5백만원으로 9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11억6백만원으로 양여금이 미 내시되어 30억3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경상예산이 349억1천7백만원으로 51억9천5백만원, 사업예산은 509억4천1백만원으로 19억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액은 37억1천만원으로 1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38억7천8백만원으로 10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정예산을 대비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운용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소득증대사업과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천년 맞이 시책사업개발과 환경보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군비과다부담 지시사업은 부담을 유보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천8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29억8천7백만원보다 78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854억8천9백만원보다 79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74억9천8백만원보다 1억3천7백만원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 사업 11억6천8백만원, 의료보호 기금 31억8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9천9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5천6백만원, 주택사업 2천9백만원, 치수사업이 25억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군정홍보 방향으로서는 먼저 님비현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군민 화합과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책사업 등은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시기별로 지역 농특산물을 신문이나 방송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중점 홍보하며, 행정 우수 사례나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활용한 군·의정홍보에는 일간지 9개사, 지역신문 등에 군·의정활동 사항과 농·특산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케이블 TV망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공지할 사항이나 주요시책 또는 각종 행사, 군·의정 활동 등 주요사항을 홍보하고 아울러,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VTR로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영구 보존함과 동시에 군정의 발전상을 관내는 물론 대외에까지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반장과 이장 등 4백 여명에게 계도지를 보급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참여하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60년대부터 군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비교할 수 있는 화첩을 발간하고, 주요 시책 및 군·의정 활동상을 소개하는 군정화보를 제작하여 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도내 전 시군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우편엽서에 예천온천을 광고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의식을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방향은 적발·처벌 위주의 적법성 감사보다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연찬 등의 실시로 사전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계획으로 종합감사를 감천·보문·유천·용궁·지보·풍양면을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적발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모범·성실한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겠으며,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부조리를 발굴하여 잔존 부조리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 하겠으며,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 등 공직기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출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군민권리 적극 구제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 법률가를 활용하여 읍·면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법규상담 안내창구를 활성화하여 법률상담 및 피해사례를 신속히 처리하고, 달라지는 각종법규 홍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19건으로 이중 조례가 138건, 규칙이 50건, 규정이 31건입니다. 개정되는 법령 등에 맞추어 자치법규 추록을 상·하반기 2회 발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실천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사전예방하고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1건입니다. 행정처분의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자문과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통계생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자료제공 및 군정시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하여 먼저 농어업 총조사를 금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내년 3월에 농가·인구 등 11개 분야 51개 항목을 조사토록 하겠으며, 그외 주요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에 실시하고,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광공업통계조사는 4월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내년 10월 한달 동안 사회·복지·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한 표본을 조사하게 됩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면에 행정구역·관광지 등을 수록하고, 후면에 인구·가구 및 토지이용 등을 수록하여 1,000부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41회 예천군통계연보 발간은 금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토지·사업체 등 19개 분야를 조사하여 3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의 2001년 투자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중 투자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참 조

부 록 참 조

박균백의장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는 군민화합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배양을 위하여 변화하는 개혁에 걸맞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맨처음 새해 첫날 새천년 해맞이행사와 10월 16일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발전 및 7만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읍면 방문대화와 오지마을 사랑방 대화를 개최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204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및 친절군민 131명을 발굴 표창하였고, 군민의날 초청과 향우회행사 참석으로 출향인과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4회의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매도시인 군포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직판행사 9회를 비롯한 농촌일손돕기 등 16회의 교류행사를 실시하였고, 관학협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대, 상주산업대, 경도대학, 안동과학대학 교수를 군정기획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였으며, 중앙 및 도의 출향 공직자들과 유대강화를 위해 고향 등반행사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감축대상 169명중 128명을 모두 해소하였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은 60개 과정에 290명을 실시하였으며,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간부를 비롯한 54명의 친절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을 4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확대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청사환경을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는 교육대상인원 1,084명중 주민등록말소자 1명을 제외한 1,083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대상인원 794명 중 현재까지 672명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84.3%를 마쳤습니다. 한편 교육 미이수자는 현재 민방위 현지교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교육기간내 전원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 산불 및 풍수해 방재훈련 4회, 지역마을 단위 훈련은 용궁면 향석리와 풍양면 효갈리 등 2개마을에 각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관내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사업비 2천6백8십여만원으로 복사기 4대, 무전기 31대, 컴퓨터 모뎀 12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징병검사는 대상인원 558명 중 530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미수검 인원은 병적편입 등 28명입니다. 현역병 입영자는 대상자 350명 중 267명이 정상 입영하였으며, 미입영자는 연기자 등 83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26명 전원을 소집 완료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 입소는 입소대상 407명 중 352명에 대한 입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입영자는 재학생 등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관리외 9개 업무에 대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전자문서유통을 위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에 행정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나라정보망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ATM장비를 설치하고 또한,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381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에 대해 E-mail을 보급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를 보강완료하였으며, 도와 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50회에 걸쳐 운영하는 한편,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예천군 홈페이지를 내고향외 13개 사이트로 확대 편집하는 동시에 행정통신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노후된 방송시설, 키폰, 팩시밀리를 교체하였으며,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공중전화기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각계 각층의 군민과 폭넓은 대화로 군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방문대화를 통하여 군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예천소식지와 군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대도시 향우회 회장단에게는 예천소식지를 송부하겠습니다. 매월 1개 마을씩 오지마을 사랑방대화를 개최하고,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예 읍면장제를 시행하여 행정자문과 아울러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실현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반장 등 기간조직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CIS시스템을 통한 여론조사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유공민간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표창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친절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매일아침 전화응대요령 및 인사연습을 생활화하고 외래강사 초청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자, 사업유치, 예산절감 등 업무상 공적을 쌓은 자, 특별한 아이디어로 군의 명예를 빛낸 자 등이며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는 모범공무원 표창 및 제안규칙에 의한 시상금을 지급하고 근무평정 우대는 물론 읍면 공무원인 경우 무시험으로 군에 전입토록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월 1회 향토순례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입니다. 기본방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며 읍면의 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읍면의 사무를 재분류하여 민원사무와 주민생활 직결사무는 읍면에 존치하고, 그 외의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위임조례 등 자치법규를 내년 4월까지 전면 재정비하고, 6월까지 22명의 정원감축을 마무리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공무원에게는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7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문화, 복지, 정보, 운동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읍면당 8천만원 기준으로 예산은 총9억6천만원 정도이며 군비부담은 45%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시범 실시기관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필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후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지원업무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민방위행정은 민방위교육 및 각종 훈련내실화를 위하여 23회의 민방위교육과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 9회, 통합 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연 2회의 지역방어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7천3백만원으로 군청옥상의 기존 경보시설을 개선하고 용궁면의 경보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중대 지원사업은 사업비 1천8백5십만원으로 무전기 24대, 사무용 캐비넷 10개, 우의 300벌, 종합상황판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관내 15개 의용소방대 대원 431명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6백5십8만원으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청소년을 위한 한천보트장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한천 보를 이용한 보트장 운영은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일요일 격주제로 월 2회씩 해병전우회를 통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은 2001년도 징병검사대상자 531명에 대한 징병검사 실시와 302명의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이 입영하게 되겠으며, 병력동원훈련은 예비군동원지정자 550명이 50사단 등 동원부대로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형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도 1단계 10개 사업에서 제외된 11개 업무를 2002년 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기능 가운데 현재 전자문서유통만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전자결재업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보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3월에서 9월중에 총무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9월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문서의 기안, 결재, 보관업무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활용능력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정보화 선도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 9월중에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문서편집, 통계표 작성 등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 대해서는 도 경진대회에 군 대표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홈페이지 자체 운영규정 제정입니다. 홈페이지의 내실운영을 위한 자체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001년 3월중에 운영방법, 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 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홈페이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 지역의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 10회에 걸쳐 공무원 및 희망주민에 대하여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비교적 이용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강화입니다.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위한 병렬 시스템용 주전산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안관리강화에 필요한 암호장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 64kbyte인 행정종합정보망을 512kbyte로 증속하여 전자문서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화을 위해 군 상설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청 별관과 사업소, 읍면간에 연결된 지방행정정보망을 보강해서종합적인 우리 행정정보화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의 2001년도 투자사업조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 직원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의장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의원

장이호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신뢰받는 공직자 풍토 조성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 잘하는 특별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특별하게 어디에 얼마정도 실어 놓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계획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장이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에 관계되는 규정을 손질해서 이분들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또 근무평정을 우대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그외의 어떤 시상을 하는 방법, 또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상하는데 이 몫을 별도로 책정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우리 공무원 시상제도 예산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자린다면 추경제도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은 시상금이 없어서 시상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이호의원

저가 한번 생각하기로는 명목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시를 안 한다 그러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완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줄려면 줄 수 있는 한도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지 그냥 여기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끝낼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값어치가 없잖아요?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제도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손질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이호의원

알겠습니다.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상금은 지금 인센티브를 위해서 별도로 몫을 지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과 상여금 제도 그래가지고 전직원 50%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업무를 목표를 정해놓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받는 성과금의 200% 그것은 상위 10%가 한 200%가 받도록 되고, 10%에서 25%까지는 100%를 더 받고, 25%에서 50%까지는 50%를 더 받고 이런 상여금을 현재 3억6천2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장이호의원

알겠습니다.

박균백의장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이호의원

예.

박균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재무과)
만수

최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금년도 목표 92억7천2백만원의 86%인 73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앞으로 징수할 2기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감안한다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 80억6천2백만원대비 105%인 84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이는 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감천 온천장 사용료 수입의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중 5대를 교체 하였습니다. 승합차 3대, 소형 화물차1대, 특수차인 포크레인 1대를 1억5천5십5만8천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40필지 1만7천3백7십3㎡를 35명에게 2억4천5백1만원에 매각 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은 66필지 1만2천38㎡를 31명에게 1억6천9백4십3만2천원에 매각하여,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56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2001년도 세수여건을 추정해 보면 군세인 자동차세가 차량등록 년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므로 감소가 예상되나,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 인상과 세외수입의 일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 세수는 현 년도 대비 약 2%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목표는 2000년도 보다 2억6천만원이 많은 1백4십6억6천8백만원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군세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감소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인상되어 2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65억7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3천6백만원이 증가한 80억9천8백만원으로 목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로서 매년 변동율을 감안 2%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건물과표는 2000년도 1㎡당 1십6만5천원에서 5천원정도 인상된 1십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달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과 건물 신·증축 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이나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방세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세수달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대상법인은 부동산 취득법인, 신설법인 및 2년이상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지방세 불성실 납부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과 방법으로서는 도 상설세원 발굴팀을 활용하고 군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 4억1천5백만원에 도세 1억1천9백만원, 군세가 2억9천6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계획으로는 연 3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세가 자진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며 전국 재산조회를 도 지적 전산망 자료를 활용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부동산및 예금 발견시 재산을 즉시 압류한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여부 판단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자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0억9천8백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6천1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3천7백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수수료,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군금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자금관리 전산화로 세출예산 세목별로 자금배정을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신규 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세외 수입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총 59대로 승용차 12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7대, 가로등 수리차량 등 특수차량 21대입니다. 소관별로는 본청 18대, 군의회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7대, 읍면이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총 19대로 승용차 8대, 승합 2대, 화물 4대, 특수차 5대 이며, 경과년수 3년이상이 8대, 1년이상이 5대, 1년미만이 6대입니다. 내년도 차량 교체 계획은 내구연한 경과차량중 상태가 불량한 차량 7대로 소요 예산은 2억5백만원입니다. 차종별 교체계획은 승용이 3대로 본청 교통지도용, 예천읍, 용궁면 업무용 코란도짚이며, 승합차 2대는 보건소 앰블런스와 의회업무용 봉고입니다. 또한 예천읍 청소차 1대와 본청 대형버스 1대 등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관리계획으로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우선 정비하여 연장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원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을 확행함과 동시에 차량 풀제 운영 등 보다 효율적인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은 종래의 소극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누락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서 재정수입증대 및 군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 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1,560필지에 1백6십1만6천㎡이며, 도유재산은 2천3백56필지에 92만4천㎡이며, 군유재산은 1만3천8백9십8필지에 2천5백5십4만6천㎡로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254필지 5만4천㎡에 2천6백8십3만7천원이며, 도유재산은 18필지 1만5천㎡에 7만8천원, 군유재산은 359필지 1백5십6만8천㎡에 1천6백6십7만 6천원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유재산 43필지 2만3천3백7십7㎡를 36명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현재 재경부에 관리계획을 신청 하였으며 승인이 되면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6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입니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금융 거래시대 납세자 위주의 납세 편의제공 및 저비용 고효율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납세편의제공 및 징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납세관리와 급속하게 발전하는 최신 신용정보 분야를 지방 세정에 도입하여 신용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을 시행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5개 세목입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발부된 고지서를 보고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않고 PC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부자는 은행시간 마감후 납부 및 휴일납부도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납부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불편해소와 영수증 보관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는 납세자 민원 편의제공 및 지방세 체납방지로 징세비용이 절감되며 저비용 및 고효율의 세무행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공유재산 영상화 관리입니다. 영상화 관리목적은 당해 재산의 변천과정 즉 히스토리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서류위주 관리에서는 업무파악에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영상화 기술을 재산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재산의 변동상황을 일목 요연하게 기록 및 유지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3,898필지에 면적은 2천5백5십4만6천㎡이며 시가 평가액은 3백6억5천6백만원이 됩니다. 건물은 240동에 연면적이 5만2천㎡로써 시가 평가액은 6십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차로 2001년 9월까지 공용, 잡종재산, 건물을 입력하고, 2차로 2001년 12월까지 공공용재산을 입력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재산파악으로 재산의 역사성 기록유지와 향후 컴퓨터 프로그램화로 재산관리 업무의 혁신적 운영도모가 가능하며, 재산관계 공무원 보직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위시하여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

부 록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