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춘순
신춘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춘순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남구의회에 필요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 심사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이 소관부서 예산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김훈진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되는 바쁜 시기에 제8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세부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2페이지에 선진외국 기초 의회 견학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1년에 한하여 130만원 지침이 내려온거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내년도에 이월을 못하는 겁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월은 안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만 사용하지 내년에 모아서 260만원 쓴다든가 그건 안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횟수는 관계없고 1년에 130만원에 한해서 해외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요사이 의회 시끄럽고 한데 커튼 바꾸고 하면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년도로 옳기면 안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하나에 그렇게 비쌉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비쌉니다. 비싼데 시장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바꾸는 것은 좋은데 요새 의원들 일은 안하고 시끄럽고 한데 내년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것은 문제가되고 하면 그냥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 보기도 일은 옳게 안하고 시끄럽고 한데 치장한다고 하면, 그리고 신문구독 중앙지, 86쪽에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교양지, 서적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의 사무실 배치를 보면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따로 있고 직원들 사무실 따로 있고 전문위원실 있고, 사회 정세에 어두우면 그 만큼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
박순종위원
알겠는데요. 어떻게 부수 좀 줄여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메모해서 카피를 해서 본다든가,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신문부수를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 신문구독 현황도 파악해 봤는데 현재 사무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석간 같은 경우에는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 한 부씩 봅니다. 밑에서 보고 갖다 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부수로 보고 이것 정도는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원실에도 비치해 놓고 안 오실 때는 우리가 보고 오시면 갖다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올해 해외연수를 안갔잖아요? 내년에 갈 수 있습니까? 돈을 뭐하러 올립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예산이 총 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의회 사정도 그렇고 또 의회 밖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뒤의 내용을 보면 각 주간지에 "외유성 낭비 경비 반납하라"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소송도 내고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갈 분위기가 아니어서, 말씀은 없었지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못 가신 걸로 그렇게 아는데, 내년도는 해가 바뀌고 하면 또 연도별로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5명 의원이 전부 같이 가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어떤 테마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 몇 분이 3, 4명이 같이 가서 그 분야를 알아보고 올 수도 있고 또 몇 달 있다가,
만환
우만환위원
이제는 한꺼번에 안가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해외에 자주 갈 수 없으니까 전 의원님이 같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걸로 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만 간다 이렇게 되니까 계획을 그렇게 밖에 잡을 수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인당 130만원, 횟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사안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그룹으로 몇 분씩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130만원을 우리가 정해놨는데 한 두명이 자료 조사차 외국을 나간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까 뒤에 보면 1인에 한해서만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같이 포함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같이 있는데 1인이 130만원 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금액은 알겠는데 여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 해외여비가 정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해외연수에 관해서 13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로 가는 것 하고 여기 뒤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매결연이나 이런데 한해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럴 경우에 130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 세 사람이 해외에 간다고 하면 한 사람당 130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사람만 갈 수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목적이 없으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외국에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보면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 아니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연수 차원에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일반 의원들은.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30%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30% 추가할 수 있고 그냥 대외적으로 의정활동 연구를 위해서 자료조사차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130만원 밖에 못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자료조사 가겠다는 것은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거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못간다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임기중에 해외연수를 갔는 것 아닙니까? 임기중에 갔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위원장하고 내가 일본에 자료조사 차 가겠다 그러면 특별한 일 없으면 두 사람이 갔다 올 수 있겠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정당한 목적하에 가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개인으로도.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걸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확실히 알아볼 것도 없고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대선위원을 미국에 한 번 갔다오도록 하면 그러면 당신 가서 130만원 한도 가지고 가서 어느 주의 의회에 갔다 오시요. 이런 것도 가능하냐 말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30만원 초과만 안하면 되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이대선위원이 의장, 부의장을 대신해서 어느 도시에 자매결연을 원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자료조사를 해오너라, 그러면 130만원 외에 30%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료 조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확정이 되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서 의전행사도 참여하고 조인식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할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든 가면 거기에 사무국 직원도 따라갑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한 사람 따라갈 수 있죠.
순종
박순종위원
몇 명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수는 최대한으로 제한해서 운영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걸 앞으로 운영위원장이, 선진의회 견학도 하고 해서 앞으로 선진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3, 4명이 그룹으로 가신다면 적어도 공무원 한 사람 정도는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3, 4명 가시는데 공무원이 2, 3명 가는 것은 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가실 경우에는 그 팀에 한 사람 더 따라가고,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1년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겁니다. 네 사람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네 사람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인원은 네 사람으로 일단,
순종
박순종위원
네 사람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명을 4개 팀으로 나눠 갔을 때는 한분씩 따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15명이 모두 가는 것 보다는 그룹별로 특정한 목적을 겸해서 갔다 오시고 또 갔다 오시면 다른 몇 분이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있는 해외출장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가되는데 안많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안많던데요. 올해도 써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외경비, 버티칼 교체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