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획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쓰다보면 돈이 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남아서 이런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와봐야 아는데, 이 정도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국고보조 사업이 각 부서별로, 특히 사회복지과에 많이 있고 여기서 돈이 남으면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빼내서 국고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 얘기를 듣자는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은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파악은 지금 어렵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확한 파악 없으면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월 28일 결산을 해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그러면 추정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추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무슨 예산을, 대충 나와야지 추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월 28일 결산해보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음에 119페이지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니까 재량사업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기준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5억 잡았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5억을 잡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도는 얼마 잡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각 동별로 2,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에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계산하면 처음에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부족했는데 이 30억을 또 작년처럼 가상숫자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물론 거기서 삭감할 내용도 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허수를 얹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계산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산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시에 가서 거기에 대해 보전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지금까지 실장님이 서울로, 시로 다녀서 조금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있으면 또 지원금 받을 경향이 비치는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남구에 특별교부세를 5억을 지급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교부사업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어디 행자부에서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에서 주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행자부에서 우리 광역시에 줄 수 있는 돈이 어떤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면서 이것은 대구의 남구청 몫이다 라는 것을 지정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0억 정도 우리가 받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몽땅 대구 남구에서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실무자들도 이것은 타구는 전혀 줄 수 없고 남구만,
광희
이광희위원
왜요? 동구도 73억이나 받았는데 왜 못받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말에 가서 받은 것은 우리 남구만 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계속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중에 자유총연맹이 과거에는 임의보조로 지급되던 것이 아마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을 해서 960만원을 정액단체로 지정됐는 거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갔는데도 1,000만원 가까이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하게 임의단체 보조금을, 다른 추세로 봐서 동결 내지는 거의 삭감하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예산이 빠져나갔으면서 돈이 1,000만원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9,000만원은 당초예산을 하고 작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늘어난 것은 작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한 번 지급하면 사실은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하에 단체가 안많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여러가지 활동으로 선별해서 지급하겠습니다만 한 번 지급되면 줄어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하고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해 마다 지출내역서를 연말에 보게 되면 종전에 없던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보면 알잖습니까? 그러면 다음 년도에 그 단체에 과연 작년에 주던 것을 왜 안주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그럴 소지도 있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김선명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물론 9,000만원은 추경까지 다 해서 9,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로 빠졌으면 이것은 여기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정액단체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 추경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1억1,500만원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기획감사실이 자금 관리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배정 자체가, 일부분은 여러가지 재정사정을 감안했을 때 증액되어야 될 예산은 아니다 말입니다. 동결 내지는 삭감예산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세가 NGO라든지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작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더 줄여서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추경 해서 2,500만원 더 해서 1억 1,500만원 이면 또 추경에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단언할 수는 없고,
선명
김선명위원
올라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해보면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NGO 단체들이 시대적인 추세 아닙니까? 바람직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은 관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가타부타 할 것이 없습니다. 선별 자체가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런 무수히 많은 단체를 선별해서 하되 가능하면, 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하면 신설하는 것 보다는 현 체제에서 예산 배정도 다른데 하니까 우리가 준다는 것 보다는 실정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에 950만원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에 950만원 편성돼있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에 들어가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좀 전에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년도까지는 임의단체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로 넘어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가면 950만원 빼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도 달서구나 북구와 동일하게 여비를 줘야되고 빌려서라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뭐 한다고, 구조조정 해서 돈 깎으면 여기도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남구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 예산이 없으니까 깎아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더 줘도 되지만 다른 것도 줄이는데 이것도 줄여야 된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 추경에 2,500만원 했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쨌든간에 자유총연맹은 합하면 2,000만원 올라왔어요. 그것은 삭감하면 돼죠? 작년 수준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왜 그런가 하면 2,000만원이 맞는게 빠져나가고 1,000만원이 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부의 입장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실장님 예산이 있니 없니 절대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짜기를 잘 짜야지 그 돈을 가지고, 수입 없는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경 때 말입니다. 대명1동 경로당 방이 협소하고 봉덕동에도 몇군데 있는 것을 추경에 약 2,000만원 올려서, 노인방이 협소하니까 확대해 달라고 실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싶고,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제가 추경에 올리라니까 안올리고 나중에 구청장님 무슨 돈으로 해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지말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춘순
신춘순위원
99쪽에 봉급 기본급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있는데 이것은 인상된 금액입니까? 종전대로 입니까? 그리고 0.0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구청장 봉급란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인데 연봉제에서 0.03%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거 기본급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부구청장님은 연봉이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105페이지에 급량비 란이 있죠? 아까 실장님 설명이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000만원을 낮추어서 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짜다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이라고 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113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작년도까지는 의회에 계상했다 그렇게 말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는 의회로 계상을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집행부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 2000년도부터 입니까? 금년도부터 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명으로 보고 1명에 750만원 편성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명은 아니고,
춘순
신춘순위원
1년에 750만원이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정예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의회 예산으로 할 때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에도 똑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밑에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낮춘 금액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지출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매년 씁니까?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돈 보내주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로 보내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 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니까 경실련에서 올린 겁니다.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각 동사무소 소관입니다만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한다싶어서 질의해볼려고 합니다. 신문 있죠? 각 통장들에게 가는 신문대금이, 내가 처음 의원 되고부터 계속 말하는 부분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줄일 수 없느냐, 싼 것 볼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했는 부분인데, 보니까 우리 남구 예산이 3,055만9,000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천동 보니까 25명에 270만원이고 봉덕1동이 18명에 194만원, 봉덕2동이 25명에 270만원이고 봉덕3동이 31명에 334만원이고, 대명동은 못 뽑았는데 동별로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군사정권 때, 나도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관변단체나 반장들에게 정부 시책을 알릴려고 했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야 되는데 이거 내년부터 없애죠? 돈이 3,000만원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출연 신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독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실장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서울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만약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행정자치부나 시로부터, 3,500만원 아낄려다가 오히려 다른데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인터넷에 보면 경상남도, 전라북도, 대전,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돈 없어 쩔쩔 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교부금을 3,000만원을 더 주든지, 그러면 별개 문제지만 안그렇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 남구청만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이고 또 대구시와 협의할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적으로 불구입 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 이런데 힘입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우리도 과감히 해보자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략상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중간 정도 따라가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아서 참고하세요.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문화원 항목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인데 2,000만원 산정돼있고, 이거 순수 구비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정액이라고 구비고, 향토자료지원 조사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돼있는데, 지금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조사 지원 해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대구음악사" 라 해서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이 사업을 지원 받아서 앞산에 대한 모든 사료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앞산에 대해서 고산골, 큰골, 거기 전설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앞산 향토사료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가 있고 2,000만원하고 3,800만원 중에 국비 1,900만원, 구비 1,900만원은 별도 항목인데요? 지방문화원 운영에 따르는 2,000만원이 지원비가 될 것이고 사업보조 활동은 조사에 필요한 항목에 쓰일 것 아닙니까? 향토사료조사 지원도 문화원 활동보조 일환인데 항목이 틀립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조사 지원이라면 거기 밖에 못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6,000만원 있다가 조금 삭감됐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구음악사"를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책자를 발간하는게 향토사료조사라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향토사료조사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당해년도에 끝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음악사,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목적에 부응하는 겁니까? 책 발간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조사를 해서 책을 발간해야지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발간해서 전국 문화인, 시·도에 다 보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대덕제가 사실은 IMF 오고 2년 안하다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올라가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러가지 주변 여건상으로 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물론 긴축으로 침체되고 한데 정신문화 함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시하고 구민화합체육대회 하는 것은 대덕제 안에 들어가 있는 행사 아닙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덕제 행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항목을 따로 분리시켜 놨던데 그렇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대덕축제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총 얼마입니까? 대덕제 관련 예산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제 행사 예산이 다 하면 3,492만3,000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전통민속놀이 해서 사실 금년도에도 조금 중복이 되어서 대덕제를 하게 되면 전통민속놀이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했는데 이 부분에는 대덕제 안에 넣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2000년도에도 대덕제하고 전통민속놀이 축제를 예산 편성해 놨다가 사정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사실 전통민속놀이 축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축제는 일단 우리가 전통민속놀이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축제 개최 시기를 2001년도부터는 당겨서 정월대보름에 연도 날리고 재기도 차고 널뛰기도 하고 여러가지 해서, 작년에는 추석 때 할려다가 시기도 안좋고 해서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면 정월대보름 때 각 동별로 구정축제 비슷하게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덕축제는 지방자치단체 축제로써 대덕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IMF로 2년 개최를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덕축제 예산도 사실은 금년에 집행한 것 보다 8, 9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절감했는 것을 전부 감을 하고 편성했는데 최소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소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수입인데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과징금이 들어온게 9,000만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9,00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단속해서 과징금 매기는 것을 9,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5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9,000만원 정도를 하면 수입도 올리고 청소년보호활동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일단은 수입을 추정으로 9,000만원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과징금을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올해 6,500만원 부과해서 금년도 2000년도만 떼서 보면 6,500만원 부과해서 30% 정도 징수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영세민입니다. 포장마차라든지, 단속되면 폐업하고 가버리고 사람을 못찾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많이 해야 거기에 따른 30% 정도의 징수는 안되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상당히 상향조정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방금 실장님 설명하듯이 어려워서 못 먹고 살아서 애들 우유값이 없어서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징금을 추징해서, 못 받을 과징금을 자꾸 추징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일단 부과를 해야 세수도 올라가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가지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자, 단속을 할려는게 아니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 술을 팔았다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노숙자가 올해 통계하고 내년에는 약 30% 더 안들겠느냐, 현재로써 그렇게 과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매겨서 받아야 되지 못받는 것은 선도로 끝나고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무라는 것이 누가 하든 실장님이 나가면 다음 사무를 받는 사람이 개운한 감으로 일 할 수 있는 기분이 되어야 되지 가정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받을 것을 들이밀어서 받는 것은 안매긴 것만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부과, 징수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인데 구민화합체육대회에 보면 개인 시상이 있고 단체시상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됩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에 체육행사 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것은 단체 시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동별 있고 밑에 개인이 있는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데 증감과정은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높였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응원상 시상은 전에는 없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있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번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응원상이 있어야 주민들 화합해서 응원도 잘 하고 같이,
춘순
신춘순위원
있으면 좋죠. 안하는것 보다는 좋은데 보니까 안하던 것을 다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살고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은,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별도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해마다 5개 종목 정도 하는데 시상하는 것은 트로피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도 해마다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해마다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봉덕1동, 대명5, 7, 8동 4개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월 120만원 정도 해서 공과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지원해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공부방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연 나누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월로 지원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분기별로 해주면 자료가 있죠? 나중에 자료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130쪽에 보면 「남구사랑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더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에도 다른 것은 같고 제작인쇄비가 작년에는 단가가 1매에 71원 줬습니다. 71원 해서 했는데 2000년도에는 단가를 80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신문용지대도 9월달에 15% 정도 올라있는데, 작년에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영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인쇄비를 조달가격에서 5%에서 22%까지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남구사랑지」는 22% 삭감하는데 들어간다 말입니다. 맞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22% 삭감한 가격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약된 가격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계약된 가격입니다. 그 때는 뭔가하면 22% 한 것은, 이것은 1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금년 1월달에 계약을 하더라도 단가 다운 시키는 것은 중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품이 그 때까지 다 안들어와도 중간에 다른 인쇄소로 바꾸지 말라는 것 없어요. 계약 포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보상 청구 들어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게 없는데 어떻게 낭비를 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또 올려놨다면서요?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라요. 이것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해놨는데 853만8,000만 더 감액시켜서 되는게 아니고 지난해에서 20% 다운시켜서, 지난해 6,600 얼마인데 이것을 5,000 얼마로 해야 돼요. 1,800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난해 부구청장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올려놓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게,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연간 계획을 한 것을 중간에 변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에는 그랬다하더라도 12월달인데, 돈 달라고 하면 안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갔더라도, 왜 내년 2001년도까지 그렇게 해놓느냐 말입니다. 2001년도에 오히려 더 올려놨네요?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윤실장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다른데 갈 것이 못간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먼저 금년도 5월달에 적용된 율을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서, 사실 신문용지대가 많이 올라서, 사실 15% 올랐는 것을 중간에 어쩔 수도 없고 일단은 현재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용지대도 많이 올랐고 해서 내년에는 80원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 집행할 때 충분히 그것을 반영시켜서 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 됐어요. 이러면 절대 안돼요. 그렇게 아시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돼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올립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이 131쪽에 보면 달구벌축제 이것은 539만원을 삭감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53만9,000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안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이게 원래 1만5,000원인데 어떻게 3만원 됐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15명에서 20명입니다.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작년까지 1만5,000원 줬습니다. 돈이 안되어서 금년도 추경 때 3만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금년 추경 때 올린 수준은 줘야 안되겠나, 그래야 청소년 선도활동에 임하지 너무 그래서는, 우리로 봐서는 큰데, 동별로 봐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1만5,000원인데 배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실 위원님들 보시고 올려주든지 알아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12시 10분인데 1시 30분까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흠전산담당입니다. 사공태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대구시라든지 4개구가 이미 실시하고 중앙부처는 전부 사용을 다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전자결재는 당초 편성에서 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사실 전산이 정보화 추세로 가고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단일부서에 시설장비 투자금액으로는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전문분야고,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조정된게 있습니까? 거의 원안대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실 막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중요한 파트인데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152페이지에 비업무용사이트차단시스템 1,600만원, 이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안됩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만 하는데 비업무용이라면 저희들이,
선명
김선명위원
어떤 부분이 비업무용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 관할 전 전산라인에 그 부분을 차단시킨다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보호차원도 있고 쓸데없이 주식 같은 것을 하면 오래 합니다. 그래서 회선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쓰고 쓴다 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는 말 할 것도 없고 가까운 경북도청이라든지 김천시, 영양군,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이거 주식도 보지만 음란물, 이런거 직원들이 장난하는 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을 꼭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못하도록 해서, 사용하다 걸리면 무슨 특별한 벌칙을 정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돈 1,6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153페이지도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교육으로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요? 얼마든지 되죠. 공무원들이 위에서 못하도록 하면 안하지 이것을 돈 들여서 차단하고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교육에도 한계가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계가 있는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 교육시에 특단의, 예를 들어서 주식을 본다든지 음란물을 본다든지 하면 적발될 시에는 감봉조치라든가 벌칙을 강화하면 할 사람 있겠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당직실에서 해서 시에 적발 되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업무시간에 볼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애매한 부분도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쪽에서 신경을 쓰면 돈을 안들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돈 없어 쩔쩔 매는데 왜 이런 것 까지 돈을 들일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153페이지에 행정업무용 PC 구입 이게 100대인데 어디 쓰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펜티엄 이상 PC가 523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소 하시는 분들 빼고 지금 381대가 있는데 72.8%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00대씩 구입해서 부서인원수에 대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인 한대씩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PC가 들어오면 단일업무만 쓸 수 있는게 아니고 내부 외부 나누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 쓰고 다용도로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격은 어디 가격으로 기준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가격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13개 동이 전반적으로 컴퓨터교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산실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터치를 안하고 동에서도 앞으로 터치를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자치적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만남의 방 해서 여러가지 설치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150페이지에 HP서버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금액도 2,000만원 넘는 것 같던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건설교통부 사업에 따른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토지관리 그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GIS.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버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때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별도로 사후에 이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8개월 동안만 무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뒤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용역비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용역비가 아니고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장애가 일어날 경우에 바로 와서 복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게 계약금액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도입금액의 8%이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8%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산정해 놓은 것은 소요금액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억3,300만원이 도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무조건 쓰입니까? 아니면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토지이용확인이라든가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잖습니까? 그 서버가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서버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전산기라고 보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전산기라는 항목은 위에 따로 있고 HP서버 이렇게 해놨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용어를 중앙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도 쓰는데 가번에 있는 주전산기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용 주전산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번에 HP서버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 따르는 주전산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59페이지에 UPS 구입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ATM장비, 이것은 비전기전송모다 이런 뜻인데 행자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용으로 전 시·군·구에 무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돌아가는데 있어서는 항상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UPS는 그런 주파수나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밧데리입니다.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구청에 행정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마다 하는지,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는 기본방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올라오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안그렇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설명을 해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우리 남구는 타구하고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남구는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 남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만 하더라도 232개 시·군·구가 똑 같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삼성SDS에다 용역을 49억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또 거기다 국가에서도 지방에 부담이 가니까 국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과연 우리 남구로 봐서는 이러이러한 전산장비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안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세부적으로 다 있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그런 것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큰 시스템은 하겠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안많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 양에 따라서 소소하게 일부분은 증설을 적게 하고 일부분은 많게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해놓으면 똑 같은 프로그램을 타구에도 똑 같이 쓸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는 부서에서는 복사만 해 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아예 안합니다. 먼저 개발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정보체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고 그리고 50대 50,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는 전국이 온라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대씩 구입하는 것도 전자결재를 시에서 구청으로 한 대 와있습니다. 공문을 전자로 보내는데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153페이지 4번에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시스템하고 5번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하드웨어는 어디 제품을 구입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시스템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하드웨어는 국가정보원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지시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에서 지시한 물품을 구입을 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됨으로써 설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면서 공문이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 사겠다, 저기 사겠다는 어떠한 선택권이 없다 이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업무용 차단시스템은 시중에 나온 것을 선택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하드웨어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49만원 이게 어디서 결정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오픈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견적 들어오는데가 몇군데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세광하고 오픈정보시스템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업무추진비가 실장님이 쓰실게 지난해는 1,350만원인데 150만원 인상이 됐네요? 아, 15만원이 인상됐네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50만원이고 밑에 원래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쓰는거죠? 인건비성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직원들이 식사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성은 아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앙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거 직원들이 식사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은 135만원 가지고 어떤데 쓰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 부서 똑 같은 사항입니다. 저만 하는게 아니고요.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는 직원들하고 외부 손님들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성은 아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154쪽에 보면 통계업무수첩 제작 이게 2001년이 아니고 2002년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1년에 편성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3년 동안 쓰게 돼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년입니다. 격년제로 발간하게 돼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3년 써도 돼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년입니다. 3년은 좀 곤란하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굉장히 두껍고 많습니다. 보니까. 3년 쓰고도 남겠던데, 예산 낭비만 하는거 아니라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 직원들 수첩이 아니고 통계수첩입니다. 자료로 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이어리 아닙니까? 달력만 볼려고 쓰는게 아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게 수첩이 아니고, 수첩 같으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뒤에 보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대덕문화전당 전산망 구축 600만원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필요없는 겁니다. 민간위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민간위탁 한다고 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 결정 안났습니다. 아직까지 위탁은 안돼있고 온라인 업무가 있고 해서 대덕전당 행정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안해도 되지 싶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지난번 추경에도 다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 당초예산에도 한 번 다뤘다가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란에 보면 일반전화기 구입이 2만5,000원짜리 20대인데 이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전화가 500대 있습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성입니다. 작년에 40대인데 여분을 20대로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키폰 전화기 구입 다섯 대 15만원 해놨는데 이거 15만원 안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거 15만원씩 하지도 않는 것을 올려놨습니까? 한 대씩 사는 것도 11만원만 주면 사는데 15만원 올려놓으면 됩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집에도 11만원 주고 샀는데 어떻게 15만원입니까? 똑 같아요. 키폰은 똑 같아요. LG 제일 좋은 것을 써도 그래요. UPS 500만원짜리 이것은 뭐하러 구입합니까? 뭐 하는데 한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장비가 행자부로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 장비에 붙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전됐을 때 불 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전압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르게 해 주고 즉 말해서 전압 손상이 안되게 하는데 지금까지 없이 어떻게 썼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거 들어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6월달에 들어왔는데 빠졌습니다. UPS는 내년도에 확보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안해줍니다. ATM은 무상으로 줬고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154페이지 통계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수첩을 800부를 제작하는데 어디에 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드리고 인사이동 있으면 시로 왔다갔다 하면 중간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쓰기 때문에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두개씩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에 내용을 잠시 봅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수첩이 없으면 업체에 구걸하고 합니다. 하나씩 줘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59페이지 UPS 구입에 따른 구입비가 500만원이고 150쪽에 보면 시설유지비로 해서 UPS 167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50페이지의 UPS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구입가의 8% 이내인데 여기는 6% 잡아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이게 약자로 UPS 해놨는데 UPS 구입장비, 구입을 5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150페이지는 유지비로 167만원이 들아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167만원 근거가 2,031만원에 대한 6% 해서 유지비로 해놨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게 별개의 사항입니까? 500만원에 따르는 유지비냐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UPS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8%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감해서 6%로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산실 UPS 얼마입니까? 양 적은 것도 포함해서. 많죠?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동사무소에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용량이 큰 것입니다. 이게 한 대 있습니다. 이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2,200만원짜리고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통신실에 통신회선과 교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안들어오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PC 한 대에 들어가는 UPS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510만원짜리 이것은 몇 시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2시간짜리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5㎏짜리 2시간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ATM 장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행자부 직원이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 통신실에 UPS가 없으니까 지적을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주전산실에 있는 큰 것 그것은 몇시간 갑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그것은 소모가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시간 가량 가는데, 자동으로 데이타를 안전하게 하는 시간만 유지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게 30분만에 전기 복구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그러면 시스템을 다운을 다 시켜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럴 경우에는 UPS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전원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발전기를 써야 되는데 발전기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원이 아무리 불안해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UPS 이것이 정전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력을 고르게 공급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54페이지에 사업체 조사관련 유인물하고 사업체 조사관련 요령서가 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유인물하고 요령서를 봤으면 하고, 2,400군데가 있는데 사업체를 어디 조사합니까?
담당
통계담당
사공태 사업체는 1인 사업장, 남구 관내 수퍼마켓, 전부 다 조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업체 조사를 누가 합니까?
담당
통계담당
사공태 조사요원들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기록을 해서 받아온다?
담당
통계담당
사공태 예. 해마다 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각 도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책자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가지 양식을 봤으면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점심시간에 몇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앉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교수님이 참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라면 먹는다고 합디다. 교수님이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라면은 기호로 먹는다고 하니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봉급자나 공무원 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사석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우리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공직사회도 엄청 어렵고 물론 사업 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나고 하면 수입이 엄청 떨어집니다. 월급자는 월급은 나옵니다만 어려운 분들은 사업 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희들 공직사회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잠시 살펴볼까요? 전년도 예산 보다도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런 비슷한 것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예산상에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도액은 정해놨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만 실지로 집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남구의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게 편성을 했고,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 비해서는 내년도가 약간, 김동현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집행을 해 본다든지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0% 올랐습니다만 여건이 나아져서 증액 편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포상금 303 항목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910만원은 포상금이네요. 마지막 6번에 성과상여금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비로 돼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304에 연금부담금이라 해서 전년도가 15억8,000만원 있는데 6억원 이상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됐고 내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됐는 과목에 대해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2억4,0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물론 지급할 때는 상세하고 엄격한 기준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공무원 숫자의 상위 10%는 200%, 15%는 A등급으로써 연간 100%, B등급은 25%로써 50%로 하도록 돼있고 직급별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라 해서 나중에 김선명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입한 결과 2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밑에 연금부담금이 증액이 된 것은 요사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금이 고갈되어서 연금법이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7.5%에서 여기는 14%로 돼있습니다. 부담율이 법 개정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법 개정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높여 잡았기 때문에 전체 부담금액이 인상됐는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죽 해와서 남구청도 과거에 700여명 되다가 100여명이 감축되어서 600여명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산 재정문제는 크게 나아진 상태가 아니면서 행정관리비라든가 인건비성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 사기문제와 관련된 인건비를 거론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지방비로써 우리가 책정하는데 있어서 비중은, 의회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2억4,000만원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다소간의 유동성이 있겠네요? 이 금액에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구청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아스콘 공사하는 것을 2,000만원 계상해 놨던데, 사실 구청에 해마다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4, 5000만원 이상씩 투자를 해도 했는 표시는 없습니다. 아스콘 포장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 기억으론 몇해 전에 깔았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현재 중간에 공사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도 차를 타고 한 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 물이 빠지도록 돼있는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차가 운행하다 보면 덜커덕거리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관로공사를 몇 번 해서 보수를 해서 상당히 굴곡이 심한 부분이 있고 저가 알고 있기에는 아스콘 공사를 6, 7년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만 해 주시면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이 안빠져서 통행인들 옷을 버리게 한다든지 구청 광장을 한바퀴 돌 때 위험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안받도록 집행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1번 항목에 시설비 연간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설비 개·보수에 현재 예비비 성격으로 2,500만원 포괄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네요. 특별하게 개·보수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2,500만원 정도를, 19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각종 시설물 개·보수 정산에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96페이지 말씀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별관에 방수공사가 일부 지하에 안돼서 지금 하고 있고 정화조 공사도 지금 저쪽 별관쪽 부분에 정화기능이 좀 안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선명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예비비 성격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기시설은 전에도 전기시설을 했는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2,5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에스사업이라 해서 절전형 전기를, 전체적으로는 못했고 이 건물 청사가 낡아서 해 마다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만 표도 잘 안나고, 해 마다 수선비가 들어가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도 참 딱합니다만 여기 2,500만원은 청사 본관, 옛날에 100볼트 들어올 때 전기시설을 지금은 220볼트가 들어오고 교체작업을 우선 급한대로 했습니다만 3층하고 1층에 과부하가 걸려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진단이 있어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조금 할려고 2,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동장님 회의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해서 합니다만 사실은 연말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동에 보면 단체도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웃 어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경로잔치 항목이 있는데 사실 경로잔치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동장님한테, 겨울에 사실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경로당 가면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을 못쓴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사회단체나 주변에서 자꾸 경로잔치를 해준다, 이런 행사를 노인들한테 해 준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겨울에 사실 경로잔치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로잔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금쪽으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유류대로도 보충해주는 쪽으로 동장님들이, 협조가 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동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사실은 경로당에 경로잔치를 따라 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에 어지간히 형편 좋은데는 자체에서 운영되는데 경로잔치 한다고 해서 가서, 그 돈 가지고 가능하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경로당 몇 개, 일부 동에 연료비가 부족하다 해서 동의 동장님하고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독지가나 단체에서 몇그램씩 지원해준 기억도 있습니다만 회의를 별도로 한 번 하든지 해서 각 동별로 있는 경로당에 경로잔치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겨울에 난방비나 연료비가 우선이니까 그쪽으로 단체나 개인이나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굳이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가보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가급적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명위원이 청사 노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청사 수리비가 연간 통계를 보면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노후청사를, 사실 헌 집 고쳐봐야 돈만 들고 고친 흔적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청사 계획을 해서 우리가 1년에 1억씩 저축한다면 10년이면 10억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거 언제까지 민선구청장이라 해서 선심행정만 할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자치제에 대한 민선구청장,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의원들도 계시지만 자기 동에 살면서 동사무소 하나 수리해도 자주 들여다보고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해서 한 번 의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8개 시·군·구 중에 달성군이 신문지상에 보면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7개 구중에 남구가 종전까지는, 중구가 건물이 가장 노후했습니다만 중구가 이전을 하고 다음에 남구가 현재 청사 지은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노후한 실정입니다. 부의장님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전계획을 검토해 보라든지 저쪽에 한국통신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라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IMF 터지기 전에 현 청사에, 기존 건물을 헐고 8층에서 10층 정도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고 그 때 검토를 했었는데 예상액이 약 250억,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지고 청사관계는 엄두도 못냈는데 부의장님 지적해 주실 때 마다 실무자들이 앉아서 상의를 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더라도 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무리 적어도 50억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다른 부족한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 부담액이 적어도 50억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경제사정이 나아진 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거론해서는 실효성도 없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50억을 구비로 해야 된다면 구에서 운동도 해봐야 됩니다. 독지가들 많이 있잖아요? 밑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위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지, 가만 있는데 위에서 보조금 주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50억을 할지 10억을 할지 해봐야 되지, 옛말에 안있습니까? 우는 애 젖 준다고 가만 있으면 우리 세대에 남구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상 국장님, 청장님, 계획을 해서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아무 계획이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레이져프린트 토너 구입이 여기 보면 회계관리에 하나 구입하고 총무관리에 하나 구입하고 두 개나 구입하는데 두 개 다 필요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174페이지 보면 총무관리에 하나 있고 187페이지에 보면 회계관리에도 하나 있거든요? 가격은 둘 다 똑같은데 한 사무실에 두 개나 사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PC에 연결되는 프린트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총무관리, 회계관리에도 있는데 저희들 과에 프린트기가 3대 있습니다. 토너는 일정한 매수만큼 쓰면 못써서 갈아넣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통신실하고는 서로가 합의가 된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통신실은 주로 PC라든지 기계를 구입할 때 기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이 소모품은 각 실·과에서 사용하다가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총괄구입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시기도 다양하고 각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갈아넣어야 될 시기에 갈아넣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새마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는 포함돼 있습니까? 안그러면 따로 빠져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정액단체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메니큐어 지우는 것으로 문지르니까 다 지워지던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방금 이광희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여자들 메니큐어 지우는 것 아세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지우면 글자가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 지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두번째 공기청정기 구입 해서 구청장, 부청장실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거 없이 잘 지냈는데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민원실에는 있습니다만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내방객이 들어와서 흡연을 한다든지 하면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개소만, 전 실·과나 의회사무국이나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유는 재정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만 사서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시범적으로, 흡연도 하고 하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가 가장 시범적이면서 내방객도 많고 흡연도 하고 공기가 탁해지니까 우선 두 대만 샀으면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이 원래 금연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도 금연이고 주로 안에서 피우시는 분이 아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태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피우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이 담배를 안피우는데 일반 사람들이 피우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권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안그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챙길게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김동현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래 사무실에는 원칙으로 금연이고 흡연장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흡연장소에서 피우라고 계도도 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갑니다. 화가 나서 오시는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불 꺼 주십시요.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가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굳이 챙겨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더 많이 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가 가나안농군학교 20명씩 교육 가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연간 2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꼭 20명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0명이나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가나안농군학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합숙교육을 하는 곳인데 공무원들이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정신교육을 많이 받고 오면 모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차출을 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추정치지 내년도에 조금 더 갈지 적게 갈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작년에 몇명 갔습니까? 우리구에서 40명 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반 줄인 셈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제가 2000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7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게 1,400만원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17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0년도 것을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마 금년도 예산이 3,452만2,000원이 돼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2,012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 2,012만5,000원 중에 내역은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등록관리 해서 주민 전산관련 디스켓 구입에 5만원, 뒤에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구입에 28만원, 당면주요시책추진 계획서 유인에 80만원, 구민상 관련 상패제작,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묻는 골자가 그게 아니고, 1,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개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에 많다가 내년도에 줄어드는 원인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경상비가, 금년도에 동 기능전환이 끝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2건국운동추진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한번도 안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제2건국추진 우리 구 자체 운영위원회는 못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는 회의도 자주 하고 세미나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제2건국추진위원장님인 경북대학교 배한동 교수가 추진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세미나나 회의에 갔다 오셔서 기회 있을 때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교육 가면 우리가 여비 주고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우리 구의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172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이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국장이 3,000만원 돼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30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세 분 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이라는, 부구청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운영 및 대외적으로 나가면 유관기관에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과 만남을 위한 접대라든지 제경비,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접대비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접대비, 선물비, 예를 들면, 이번에 경주문화엑스포 갔을 때 직원이나 주민이라든지 단체로 갔을 때 엑스포 입장권, 식대비, 이런게 전부 포함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장이 씁니까? 부구청장이 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장님 쓰다가 떨어지면 부구청장님 쓰고, 떨어지면 국장 것 쓰고 이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돈을 같이 쓰는 것 은 아니잖아요? 각자 쓸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만 경주 문화엑스포 단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갔을 때 입장권이라든지 접대비 이런 것은 금년도에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썼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식대로 집행했는 일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남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뜻이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뜻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해는 또 올려놨네요. 금액을. 930만원을 더 증액시켜놨는데 이거 지금 어려운데 증액시켜서 안돼죠. 삭감시켜야 되지. 또 밑에 보면 구정업무시책추진비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의전업무시책추진비는 주로 총무과장인 제가 쓰는 돈이고 그 위에 구정업무시책추진비는 구청장님이 대부분 쓰십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봐서 부구청장님이 보고 드려서 쓰실 수도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통경비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통경비는 아닙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에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고 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뭐가 틀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해 마다 똑 같습니다만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말은 약간 다릅니다만 성질은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에 것은 주로 시책하고 관련된 것, 위에 것은 순수한 통상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왜 올렸느냐고 물으셨는데 앞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안올리는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렸는 금액도 타구로 비교해서는 뭐 합니다만 반 수준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워서 타구나 타 시·군·구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 절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이 인구 기준으로 해서 급지에 따라서 구청장 판공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그러면 구로 봐서 구청장은 최대한으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얼마 정도 편성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절감했는지 알지 그냥 막연히 나오면 1억5,000만원이 돼있는데, 그게 급지가 있습니다. 몇급이라 해서, 1억5,000만원이 돼있는데 단순히 이걸로 봐서는 많다 말입니다. 구청장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말입니다. 보십시요.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알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렇게 돈 없어서 쩔쩔 매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다 쓰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85페이지 보면 자치구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5,300만원 돼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5,300만원 돼있는데 지난해는 5,300만원이 안됐잖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해가 바뀌면 조금씩 바뀝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부에서 쓰라고 한다고 돈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니라요? 이걸 아껴서 다른데 쓸 수도 있잖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위원장님 이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행정 관행상 위에서 지침을 정해놓으면 당연히 따라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안돼죠. 그러면 구청 살림을 잘 산다고 볼 수 없죠. 내가 줄여야 밑에 직원들도 줄이지 본인이 안줄이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줄여요? 이거 사업성 예산으로 써야 되지 위에서 다 쓰고 밑에 사람은 뭐 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 지침에 보니까 얼마라고는 정의를 안내렸는데 위원님들 신문에 보셔서, 광주 모 구청은 2억이었는데 7,000만원 올려서 2억7,000만원으로 연간 올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부분도 꼭 지침에 따라 쓰라는, 안쓰면 벌을 받는다든지 문책을 받는 그런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줄여서 같이 허리를 졸라매야지 위에서는 지침대로 다 써버리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100% 옳은 말씀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 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참 눈물 겹도록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현
김동현위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게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할 거니까 그 때 가서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의전업무시책추진비 250만원은 과장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수행하면서 쓰는거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명 이상은 어느 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이라고 다른 과장은 없는 것을 올려놓은게 아니고 과별로 균일하게 했는 금액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전업무시책추진비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름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성 아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표현이 안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까지 판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인쇄비 이거 전체적으로 올해 10%에서 22%까지 절감 안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올해 올린 것은 어디에 준해서 올린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도 절감해서 많게는 20% 이상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은 아마 절감했는 액으로 올렸느냐, 절감하지 않은 액으로 올렸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감 안했는 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전에 보고드린대로 아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절감 안했는 걸로 올렸다 말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절감을 하도록, 돈이 없으면 절감하게 돼있고, 돈이 남으면 인쇄소에서 와서 사정하면 올려줄 수도 있고 하겠죠? 예결위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집행하는데 저도 상당히 고충은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데는 이렇게 해 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보고하던 대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얼마씩 내려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시설비 중에는 물품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1개 동에 예산이 6,0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각 동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부 얘기를 들으면 적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돈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업자가 적자를 본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돈을 더 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썼는 그대로 해서 끝이 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편성된 이상으로는 제가 내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려줄 방법이 없고 동장하고 사무장 회의 때 금년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은 6,000만원을 다 내려주더라도 조금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시설비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타동에 많이 남았는 시설비를,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상 안맞을 것 같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900만원, 국민운동추진비 있죠? 그게 누가 쓰는 겁니까? 국장님 쓰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말씀드린 부분인데 새마을도서관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무 필요없는 이것을 왜 자꾸 운영합니까? 전액 삭감하세요.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직원 몇 사람 급료 줘가면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행정이 처음 시작할 때가 아주 중요한데 중간에 하다가 없앤다든지 시책을 폐지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과연 얼마 만큼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지를 분석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하시지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폐지했는데도 있잖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폐지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도 폐지하고 싶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4개 실·과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 중에 드러난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신 줄로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