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12월 5일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아,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안건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현황 파악과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또한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에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예결특위의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160억 587만5,000원으로 국비 91억6,116만4,000원으로 즉 57.24%입니다. 시비 45억8,143만4,000원 28.62%가 되겠습니다. 구비 22억6,327만7,000원으로 14.4%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29.2%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면 저희 사회과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35.9%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은 113억852만7,000원으로 2001년도에는 41.54%인 46억9,73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호자가 작년대비 42억3,883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160억587만5,000원을 크게 분류하면 일반사회분야가 6억423만2,000원으로 3.78%, 장애인 복지가 4억5,334만4,000원으로 2.83%, 생활보호가 73억3,782만9,000원으로 45.84%, 노인복지가 28억3,136만3,000원으로 17.69%, 아동복지가 19억5,428만5,000원으로 12.21%, 유아복지가 19억4,252만2,000원으로 12.14%, 부녀복지가 5억5,095만2,000원으로 3.4%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예결위 할때에 그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앉아서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은 우리 사회복지요원 봉급인데 이게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봉급하고 인건비는 생략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봉급하고 인건비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건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가족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1만7,000원 늘어났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가 36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427만7,000원입니다. 충무계획 유인이 90만원이고, 행정서비스헌장관련 공중전화카드 구입이 12만원입니다. 특근급식비가 388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직원 2명이 증원되어서 114만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2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기준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10%를 감했고, 올해는 10%를 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65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혹시 예산을 세우실때 전 구청이 작년에는 전부 10%를 감해서 예산을 세웠던데,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10%감액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의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했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과장으로서는 이대로 올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처럼 10%를 감해도 운영은 되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증액됐습니다. 15인 이하는 20만원, 15인 이상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비로써 3·1절, 광복절 두 차례 애국지사 40명한테 10만원씩 2회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에게는 정액단체로써 연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줄었는 것은 보훈단체의 6·25 사변 5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가 600만원 감되는 바람에 이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전화하고 생명의 전화
만환
우만환위원
조금전에 설명했는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하고 전몰군경미망인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4개 단체가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전몰군경유족하고 전몰군경미망인하고는 같은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미망인은 부인이고, 유족은 아들도 되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미망인도 유족에 들어가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유족에는 속합니다만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미망인은 유족에도 속하고 미망인에도 속하고 두군데 다 속하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단체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왜 단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중앙정부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뭐라고 하면 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라고 하고, 지금 중앙을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자꾸 중앙, 중앙이라고 하는데 중앙에 따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알아 보세요. 전몰유족하고 미망인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유족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미망인에도 들어가고, 미망인도 유족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유족단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미망인단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알아보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망인이 이 단체에도 들어가고 유족에도 들어가면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다 말입니다. 그 명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한 단체에 돈이 900만원인데 안 그래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단체의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이 자체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고
순종
박순종위원
정액보조단체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도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짤때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건 아니고,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도 이중으로 돼서 불합리한 건 고쳐서 건의를 해야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밑에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 시비 추가지원은 영선시장, 남구에 소재함으로써 시에서 일괄 내려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자활지원센터운영인데
만환
우만환위원
국·시비는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구비는 설명해 주시고 국·시비는 유인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관련 서식 유인비가 40만원들어가 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에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갔고, 이건 '더불어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련단체 지원이라고 하는건, 아까는 정액단체이고 이건 임의단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 세 군데 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위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은 100%를 다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련 단체지원은 왜 10%를 감액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위에는 다 주고, 밑에는 10%를 감액했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실 감액했는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감액처분을 했고, 우리는 사실 500만원 다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에도 10%를 감액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환
우만환위원
'더불어재단' 이 대명 3·7동 그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국·시비 있지요? 이건 우리구에서 주는 거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는 구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 따로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따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자활지원센터 이건 어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어디 것이냐 하면은 옛날 이천2동 사무소에 가면 2층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나가네. 예, 알았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269페이지 중간부터는 국·시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시설 운영비지원이라고 하면서 1억8,084만원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시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비 예산은 구비도 있습니다만은 73억3,782만9,000원인데 금년도에 30억9,633만6,000원보다는 42억4,14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13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식인쇄가 81만원이고, 현수막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건 우리 보장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당연직이 4명이고 민간인이 11명인데, 의회에도 이대선의원님이 참가하시지만은, 이걸 분기에 한 번씩 하고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수급자 선정을 할려고 다섯 분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만원씩 해가지고 275만원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기에 할때 함께 하면 되지, 왜 굳이 한 번 더 해서 다섯번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기별로 할때 10월달에 3/4분기에 할때 하면 되지, 또 소집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10월달에 조사를 입체적으로 합니다. 10월말쯤 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3/4분기에 함께 하면 되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또 연말에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서 예산은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4,5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10%인 457만5,000원인데, 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의 근로능력이 있고, 나이나 직업, 본인의 희망등을 봤을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67명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고 나이나 기술 등을 봤을때에 취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있습니다. 이 50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다가 취업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 117명중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93명중에서 70명이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도 못하고 어디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2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18시간씩 일을 하고 교통비로 3,000원을 줍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이냐 자원봉사냐를 선정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4,500만원 이겁니다. 밑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게 뭐냐 하면은 내년에 93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계획인데, 일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우리 예산에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구비가 10%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은데 이게 55억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본인 소득에서 타 지원액을 뺀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1인당 9만5,000원씩 기준을 둬가지고 4,796명을 해서 나왔는 돈이 55억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것만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는 32만원, 2인이 54만원, 4인이 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면 더 늦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우리 수급자들한테 1인, 2인 가구는 2만원을 줍니다. 3인, 4인 가구한테는 3만2,000원을 줍니다. 식구가 6명이 되면은 4만4,0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학비를 78만원을 연간 주고, 교과서비는 5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고 하는건 자원봉사자들한테 1일 교통비를 3,000원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 위탁운영비라고 하는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일을 시키고 하루에 얼마를 받으면 위탁비로 월 1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6월 이전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든지 했는데 부실이 발견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1,327만2,000원을 넣어 놨는데, 실지로는 한 푼도 떼인 것도 없고,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한 푼도 떼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도 1,327만2,000원을 그대로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 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데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데 못쓰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안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나올까 싶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급하면 예비비에서 당겨 써야지, 이런데 자꾸 사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다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이 손실보상금 1,327만2,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정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전세자금이 옛날에 700만원씩 나갔답니다. 그래서 잡아 놓은 거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700만원이면 두 개 해서 1,400만원이데 1,327만2,000원은 기준을 어디다가 뒀느냐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1,327만2,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뒀느냐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300만원이라든지 하지 끝단위가 왜 나왔느냐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한 번도 지급한 사실 없다는데 1,327만2,000원이 왜 나왔냐 말입니다? 1,300만원이면 1,300만원이고, 1,400만원이면 1,400만원이지 1,327만2,000원이 왜 나왔느냐 말입니다. 예상가격이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거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1,327만2,000원이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거와 마찬가지로 구 답습을 그대로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그런식으로 예산을 짭니까? 그러니까 예산 배분에 어려움을 가지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산출근거를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에서 2,000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을 좀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지방비가 어려우면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국·시비 받아도 충분히 운영하겠다고 자기들이 했는데, 자꾸 우리구에서는 더 줄려고 애를 쓰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관하고 결탁했어요? 1,000만원 해놓아도 2,000만원 추경에 또 올리고, 왜 그래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면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을 바꾸란 말입니다. 왜 자꾸 구비를 줄려고 얘를 써요?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한 4억 넘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자기들 운영비에 더 써버리고 수혜자들은 옳게 혜택을 못받는거라. 이거 한 4억으로 갈라주면 수혜자들 일반학원에 보내서 멋지게 할거라요. 우리 구비에 따라서 국·시비 내려오는게 틀립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구별로 비교하면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우리구가 예산이 제일 적은데, 적다면 당연한거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현수막을 4개 하는데 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의집 7개소 화재보험료가 18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지역봉사원 활동품 모자하고 어깨띠를 구입하는데 68만원 되어있고, 우편료가 30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노인, 아동 복지업무에 90만원 되어있고, 경로효친 포상에 3명 해서 5만원씩 15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이 1,560만원 5만원씩 26개 업소에 12달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목욕수당이 2,800원씩 590명, 2회에 12달해서 3,964만8,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590명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자 입니다. 이건 변할 수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경로이용업소 보상은 지금도 협회로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 목욕수당을요?
영남
송영남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수당말고 위에 이용업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용업소 보상을요?
영남
송영남위원
이걸 개인으로 바로 주라고 하고, 협회로 주라고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바로 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개인한테 바로 주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통장으로 바로 넣어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얼마씩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만원씩 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한 달에 이발비로 5만원씩 준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분기에 15만원씩 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노인들 이발하는데 한 분기에 15만원씩 듭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업소에
택진
장택진위원
업소에 안주고 개인한테 준다고 안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업소 개인
택진
장택진위원
아, 업소에 개인한테 준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지회에다 주던 것을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지 5만원만 준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라고 하는건 남구관내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가 16군데 1만7,000원씩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160㎡이상 되는거 20만원씩 해서 나왔는 돈이 3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비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 시설 난방비는 30평이상되는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19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1,000만원 이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 지원 600만원 이건 적십자사에서 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경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수급자는 월 5만원씩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그 앞에 전세 임대비가 빠졌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 전세임대요?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두 군데씩 1억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에 1억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는 시비가 반납되고 하나만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1억 잡혀 있었는데, 하나밖 에 안하고 하나는 시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금년에 또 하나 세웠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시비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시비로 하는데 금년에 한 군데 할때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에서 왔는게 하나 뿐이어서 우리 남구로 넘어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노인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대명3·7동에 하나 있고, 대명11동 하나, 대명5동 하나, 대명9동 하나, 대명2·8동 하나, 이천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경로연금은 80세이상 수급자는 월 5만원 주고, 65세 이상은 4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급자고, 그 다음에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이 분들한테는 월 2만원을 줍니다. 65세 이상 부부중에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만5,000원, 한 사람은 2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요금은 1만6,200원인데,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을 했는 분에 대해서는 580원씩 한 달에 15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하는데 2,400만원입니다. 그건 10일기준, 하루에 5,000원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활동실적이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활동실적이 나오는게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분들이 지금 뭐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매일 아침 한 달에 10일간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청소년 선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이건 구비가 조금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48개소의 경로당은, 사실 경로당이 51개소인데, 96년 이후에 지은 경로당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48개만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올해에는 6만원을 운영비로 줬는데, 내년에는 1만원이 인상되어서 7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국·시비 기준으로는 4만4,000원 기준이고 뒤에 2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집 여가시설 난방비가 여기도 48개소 국·시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48개를 계산했는 돈이 1,2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위에는 48개이고, 밑에는 49개인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49개 되어 있는건 그 이후에 짓는 건 하나는 시비로 준다 말입니다. 주고 두 개 남은건 구비로 다 줘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49개소가 나오고
영남
송영남위원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워낙 많이 지으니까 국가에서 다 보조를 못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뚯으로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전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경로식당 4개소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천동에 가면 희망의집이 있고, 이앞에 영남불교대학에 있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은 아닙니다만 경로식당을 포함했는 것이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노인복지회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두 군데, 경로식당 두 군데 해서 네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간 전부 불교복지회로 다 주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8페이지 밑에 경로당 수선비가 6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시설아동 생일축하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1만원씩, 대성원의 영아는 제외했습니다. 대성원의 영아 94명은 제외하고, 2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구비로 주도록 해놨고, 시설아동 입학축하금 이것은 초·중·고등학생들 입학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3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70만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인당 5,000원씩 15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전부 국·시비로 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수급자로써 혜택을 받고 별도로 받는 것이 피복비를 연간 7만원, 도시락비를 1,400원씩 170일간 받고, 심성관리비 즉 용돈입니다. 초등학생 6,500원, 중학생 1만원, 고등학생 1만5,000원을 받습니다. 하계수련비를 연 3만5,000원, 수학여행경비를 13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도 전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도 전부 국·시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의 밑에 보면 남구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집인데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라는걸 구성을 하는데, 여기도 구성원이 15명입니다. 저희구에 15명인데 사회사업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장, 관계공무원 4명해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5명인데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수선비로 50만원인데, 캠프조지앞에 있는 놀이터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가 16억이 얹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19억이 얹혀야 되는데, 밑에 보면 시비가 4억4,0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인데 예산 사정상 못 잡아 놓은 모양입니다. 저도 보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예산이 좀 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2억2,000만원 구비를 더 잡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구비가 2억2,000만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4억4,00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시비와 구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도 시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인데 구비에 5,990만5,000원이 잡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남구에 영아 전담시설을 하나 설치를 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이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이 지원 기준이 ㎡당 73만6,530원, 80평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1억9,444만5,000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아직 어디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내려온건데 봉덕어린이집, 상록어린이집이 좀 험한데, 여기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육시설 신청은 어디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우리한테 영아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봤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대명6동에 가면 웅진빌딩 뒤에 영아 어린이집은 7, 8개월부터 만3세미만의 어린이들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무궁화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못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이걸 하나 꼭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추가로 돈을 지원해 줘야 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법인 운영비는 다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꾸 만들어 놓으면 구비만 자꾸 나가야 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 어린이집 하면 운영비가 다 나갑니다. 국·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이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을 하는데 30만원 들어가고, 여성복지관련 각종 서식에 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라고 하는건 전기료하고 수도세인데 한 달에 1만원씩 20세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해서 나가는게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문제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건 우리 구청 3층에 있는데, 총 봉사하는 상담원이 12명인데, 20일간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1만원씩 계산을 해서 나가는 돈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지원이 작년에는 2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다음에 남구여성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하면서 500만원인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여성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 포상금을 타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를 500만원 들여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대회는 임의단체 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170만원 타가지고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단체별로 음식을 해오라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체육대회가 아니다', '내 밥 싸와서 내 혼자 하는 것밖에 안된다.' 라고 해서 조금 올려서 해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20개 단체가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까지 얼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70만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500만원으로 뛰면 3배이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300만원 넘는건 단체에다가 단 얼마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자기밥 싸와서 운동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좋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운동회도 자기밥 싸와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배워야 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단체 모임이 되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 이 부분의 예산이 1,050만원인데, 금년도에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1,400만원 증액된 이 부분이 제가 볼때는 전부 선심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돈이 없는데 운동회 하는 이런데 돈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상금을 타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그때 상황이고 그걸 연계해서 자꾸 행사를 벌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남구에 행사하다가 볼 일 다봐요.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늘이긴 왜 자꾸 늘려요? 참 답답하시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금 IMF시절에 좀 줄여야 되요. 경기가 활성화 되면 몰라도
세찬
오세찬위원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부자가장 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라는걸 하나 만들어서, 이게 뭐냐하면 부자세대가 71세대가 있는데, 모자세대는 좀 그런데로 나은데 부자세대는 옳게 이야기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을 3개월정도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1, 2시간씩 위탁교육을 해볼까 해서 이걸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모자세대가 있고, 부자세대가 71세대가 있는데 다시 신설을 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부자세대는 원래 있습니다. 부자세대의 중·고등학생을 한 20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위탁교육을 일주일에 1, 2시간씩 3개월 정도 시켜봤으면해서 우리가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 봤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멀리 갈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부자세대가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자 지원인데, 이건 뭐냐하면 영남이공대학 간호학과에서 독거노인들 54세대에 대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주 1회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혈압도 재고, 파스도 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운영비조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만들었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영남이공대학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 몇 명이 참가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110명이 참가합니다. 2인 1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00만원이 뭐냐하면 부자세대들,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김장을 담아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봉사활동을 가서 수지침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체육대회 하는것 보다 봉사활동 하는 거기에 더 줘야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약 250명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몇 단체가 아니고, 하나 뿐 입니다. 이천동에 서춘희씨가 하는 그겁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에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 부자가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12만5,700원씩 4회,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생 한테는 23만8,500원씩 4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됐고 다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모자복지시설 이것도 국·시비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세 모·부자세대 건강검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에 모자세대가 300세대, 부자세대가 71세대로 371세대입니다. 371세대에서 건강검진을 100명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80명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도 국·시비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는 여성자원봉사자대회인데 올해는 대덕문화전당에서 비가 올때 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대회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들어가지만, 다만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줄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상금 500만원을 가지고 해봤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할려고 넣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없는걸 자꾸 만들어 넣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자주 대두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꾸 일을 벌리는건 선심성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한테 욕 먹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부터 벌써 거부감이 오는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반응이 어떻게 좋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참가자만 그 사람들 뿐이지 누구한테 좋은 일 합니까? 그건 안되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우수여성단체 포상이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발생예방 성교육사업지원에 180만원 이건 남구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전화' 전문 상담인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없던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200만원 작년보다 줄었는건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작년에 3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0만원으로 200만원 줄었는데, 뭐가 줄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여성대학위탁교육비하고 여성단체회원 위탁교육비 이건 뭐냐 하면은 남구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영남이공대학 사회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20시간의 교육을 받았는걸 올해도 물론 받았고, 그리고 그 밑에보면 여성단체 위탁교육비도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30명을 하고, 총 60명을 위탁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몇 사람을 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100만원만 들었고
왜 딴 과목에다 해요, 같이 하지?
금년도에는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 금년에는 300만원 아닙니까, 늘었지요 왜 줄었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 위탁교육하는데 자기 공부하러 가는데, 자기 돈 내어서 하지, 우리가 돈 줘가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원봉사의 의미가 뭡니까?
잘 합니다. 돈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면 되지요. 어려워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런 부분이 권장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사는건데 좀 깎는 위주로 하는데, 까놓고 이야기해서 편성할때 적재적소의 불요불급한데 편성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꼭 이건 없어도 되겠다고 싶은거 한 두 개 지적을 하세요. 그 이외에는 가능하면 손을 안될께요. 쉽게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회복지과에 꼭 있어야 되겠다는거 하고, 이건 없어도 되겠다는거 몇 가지를 바로 이야기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까놓고 이야기 해줘요. 그게 수월하지 여기 앉아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느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73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은 좀 삭감해도 되지 싶습니다. 다른거는 삭감할게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행사성 경비는 삭감할게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면 행사를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아예 삭감하려고 해놨는거고, 그거 말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행사성 경비는 줄이면 행사를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을께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 장의장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인건비가 몇% 나가는지 아십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오세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70% 가까이가 전부 자기들 운영비에 들어가고, 우리가 돈 준거는 수혜자들이 30%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예산을 잘 반영해서 해야 되는건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장애인, 노인복지고 영·육아 복지에 보면 애들 하나에 3, 4,000원 주는건 많다고 하시면서, 쓸데 없이 버리는 예산은 수없이 많아요. 수혜자들 한테는 돈이 안가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사회복지비가 다 가고 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짜느냐 말입니다. 아까 체육대회 하면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나가는거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실지로 불우한 사람들은 못받는다 말입니다. 선심성이고 이런거도 다 좋다 말입니다. 할 것은 해야되지만은, 전에도 제가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서 한 번 해주자고 했고, 실지로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들은 몇 백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 체육대회 한 번 안하면 수혜자들이 혜택을 얼마나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예산 자체가 제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관치행정에서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는거 자치행정에서는 과장님이 조금 감안을 해서, 멀쩡한 사람들, 전체가 160억인가 그렇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160억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60억중에 100억이 전부 멀쩡한 사람들한테 가버리고, 60억도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받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반이 행사성을 위해서 준비과정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행사성은 돈이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준비과정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준비과정에 돈이 다 들어가지 실제로 수혜자들한테는 전체 예산의 돈이 안돌아 갑니다. 그리고 가정문제 상담실은 전부 전문인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문인이 아니면서 가정문제상담실은 문제의 여성들이 오는데요, 위치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굉장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누가 떳떳히 구청 중앙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전문가가 없이 상담을 하는데 예산이 이 만큼 먹히느냐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주부더라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격이 다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자격증은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가 옳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보태 줄려고 하는 행사성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상담 자체가 옳게 안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짤때 에 우리가 복지관에 2,000만원을 주고,옳게 쓰면 2,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줄 수 있어요. 오세찬 전 부의장님도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 비율을 한 번 따져 보세요. 실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돈 다 써버리고 실제로 수혜자들한테는 몇퍼센트 가는지 따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주는것도 아깝다 말입니다. 불교사회복지회라든지 어디든지 사회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회복지사업을 해야지,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거 얼마라도 떼 먹을려고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관에서 잘못을 깨우쳐주고 개선을 해나가자 하는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성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에 장애자복지회관을 아시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전국적인 모델입니다. 국·시비 나가고 구비는 별로 없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나도 알아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압니다. 제가 간사 아닙니까? 사회봉사단체를 같이 끼고 있게 되면 그 봉사단체에서 지원금이 연간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구비 책정없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만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자꾸 지원만 해줘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재차 내가 이야기 하는건 사회복지 부분에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은 좀 심사숙고 하세요. 옳은 단체를 선정해 달라 이말입니다. 어려운 단체를 선정하지 말고, 재단이 넉넉한 곳에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이제는 이미 지나간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파동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시에서 직할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직할이 아닙니다. 라이온스재단하고 공동이지, 직할이 아닙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전부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그런 스타일로 하면 될 일을 우리는 자꾸 구비를 줄려고 얘를 쓰니까 그게 잘못되어 간다 이말입니다. 그건 시 사회과에서 하는거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사회봉사단체 큰 거하고 연결이 되면은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국·시비 받아서 다해요. 그래도 얼마나 잘됩니까? 장애인 차 1억씩 주고도 막 사들이는데요. 우리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남구가 사회보장적, 이런 상태가 이런식으로 하면은 남구가 제일 열악하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요. 서구 보세요. 잘합니다. 카톨릭재단에서 합니다. 얼마나 잘 됩니까? 남구 그렇게 잘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자꾸 돈만 달라고 하지, 그러면 안된다 말입니다. 옳게 합시다. 안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할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우수활동 여성단체에 상을 선정할때는 과장님이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협의 회의를 누구하고 하십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20개 단체가 된다면서요?
20개 단체의 회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앞에 시상 문제는 강애봉회장과 협의도 없이 석계장이 바로 합니까?
됐습니다. 회의를 언제쯤 했습니까?
아니, 여기에 수상자를 선정할때에
아니, 요번에 앞에 줬잖아요?
아니, 박대순씨
그 상을 할때에 그러면 협의회
줬잖아요? 상을
세찬
오세찬위원
자원 봉사자대회에서 상 받은거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 상을 누가 선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박대순씨가 무슨 자원 봉사를 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석계장, 지금 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합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실적에 의해서?
그건 협의회장이라든지 구에서 만들어 놔 놓고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협의회장이 관리하는 20개 단체의 장 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협의도 할 필요가 없네?
내가 듣기로는 바깥에 상당히 시끄러운 이야기가 듣기기 때문에, 왜 여성단체 회장으로 앉혀놓고 구청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선정을 해놓고 이미 상을 줬느냐? 누가 주라고 했느냐 하면은, 구청장이 주라고 했다. 그러면 구청장이 상 주는데 누구 주라고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해봐요?
다른 여성단체에서 물어 보라고 나한테 건의가 두 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나는 상의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회장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청에서 여성복지계장이 임의대로 선정을 했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주라고 해서 줬다. 그러면 구청장이 상을 주는데 누구 주라고 해서 줬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내가 구청장한테 따진다 말입니다.
지금 석계장이 분명히 구청장이 주라고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 누구를 줬으면 한다는걸 협의를 하지 안한거는 맞죠?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건 제가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상을 주라고 해서 줬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청장한테 따진다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청장이 여성단체 상 주는데 누구 주라고 하는게 청장입니까? 이렇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분이 남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석계장, 그러면 주부기자단은 활동비를 얼마 줍니까?
주부기자단은 구에서 하잖아요? 5만원인가 나가죠?
그게 자원봉사입니까? 주부기자단은 우리 구비 주면서 하는걸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 말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여협회원이고 뭐고 간에 박대순씨가 주부기자단 회장이니까 줬다는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계장님, 당해 연도 시상은 당해 연도 실적에 의해서 주는것 아닙니까? 과거까지 들먹여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 그 상을 줄려면 당해 연도 실적을 가지고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다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현재 주부기자단으로 기사 몇 마디 쓰고 5만원씩 주면서 그게 자원봉사 입니까? 그런데 상을 준다 말입니까? 현재 석계장이 과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순수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상을 줘야 되지, 머리에 상을 주면 안되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을 물색해서 상을 줘야지 떳떳한 상이 되지, 단체에 나와서 폼 잡고 하는 사람 줘봐야 욕 먹여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단체장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장이라고 주고 말이지, 자기가 한 일이 뭐 있다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 상에 대해서 석계장이 협의했는 회의가 있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예산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위생과 총 예산은 5,8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296페이지에 부서운영비가 438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법 관련 서식유인이 358만원입니다. 유통관련업자 관련서식 유인이 73만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라항에 무균채수병이 32만원입니다. 다음 마항에 검채구입비에 270만원입니다. 바항 불법오락기 폐기·수거 수수료가 70만원입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우편물발송비가 82만원이고, 급량비가 367만2,000원입니다. 네번째, 연료비가 47만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학교정화구역 표지판 수선비가 80만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물을건 묻고 넘어가죠. 298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검채구입비에 검채구입비가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건 유통되는 식품중에서 무상구입과 유상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그 유상 수거비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검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는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비를 주고 삽니다. 영세업자한테는 실비로 삽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298페이지에 위생업소 점검용 무균채수병이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100개 들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400개라는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8만원씩이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박스에 8만원이니까 100개이니까 800원정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데 위생업소 같으면 음식이나 그런걸 샘플로 채취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냉면 육수라든지 회집 수족관의 물이라든지 안그러면 목욕탕의 욕조물 등이 대부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물이라든지 이런건 채취병에 담기가 쉽겠는데, 위생업소에 총체적인 고형물질이라든지 이런건 그 박스가 틀립니까, 같은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를 들어 포장으로 된거는 포장단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식당같은데서 풀어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물 종류는 무균채수병으로 해야지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검사실과 같이 동원을 해서 슬라이드에다가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주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가위로 잘라서 내는 방법도 있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무균 채수병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채수병 만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물 종류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검채의 일부분, 아까 잘라서 낸다든지, 딱아서 낸다든지 하는건 검사실에 슬라이드를 요청해서 보건소 협조하에 같이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돈을 안줍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러면 29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1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8명에 96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통관련업자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입니다. 이건 게임 제공업소하고 노래연습장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179만8,000원입니다. 이건 유인물과 필름 인화비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56만이고, 급량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각종 수입증지가 2,000만원이고, 과태료수입 47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태료가 3,900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의 과징금이 2억1,000만원, 합해서 총 2억4,900만원이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맨 뒷 부분에 작년도에 846만1,000원 예산에서 금년에 130만3,000원이 줄었거든요, 이 줄었는 부분이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급량비 일부하고 수용비의 일부 인쇄물이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는건 위생과 직원이 늘어났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두 명이 가고 두 명이 왔으니까 결국은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됩니까? 더 추가 되었는게 아니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추가 되었는게 아니고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늘어나고 사람은 똑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큰 거는 아니고 조금마한 건데, A₄용지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종이 한 장에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2, 30원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각종 서식 신고서에 이거 한장에 120원하면은 1,000매씩 적게 인쇄를 하면은 차라리 컴퓨터에 바로 프린트해서 쓰는게 싸게 안 들겠습니까? 서식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걸 인쇄소에 맡기면 활판을 뜨든지 하면은 돈이 비싸게 치이는데, 몇 장 아닌거는 돈 몇 천원 해서 A₄용지만 많이 구입해 놓아도 어차피 워드로 다 나오는건데, 한 개 부서에 4, 50만원 해도, 구청 전체에 하면은 엄청나거든요. 하나에 50만원씩 해도 16개과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런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효율적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매년 답습되고 하는건 우리 위생과 자체에서 인쇄를 안하고 총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래, 이런건 아예 안올리면 되잖아요. 올리지 말고 용지만 몇 장을 더 달라고 해서, 서식을 워드에 입력시켜서 누르면 나오는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실제로 100원, 250원씩 해도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매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잉크비하고 감가상각비 다해서 30원만 하면 될 것을 120원씩 주고 왜 하느냐 말입니다. 1,000장이 아니라 2,000장이라고 해도 얼마나 싸게 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앞으로 산출기초에 돈을 조금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관행적으로 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 살림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개인PC로 빼낼거를 3, 4배 비싸게 하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저는 용지를 3, 500매 인쇄를 안하고 1만매 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쓰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못할거 같으면 워드로 빼내면 2, 30원도 안되는 거를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그렇습니다. 잉크대하고 여러가지,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잉크대하고 다 해봐야 한 장에 30원 안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연구검토가 아니고 이거 빼버리고 이번부터 수정을 하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매수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매수야 융통성이 더 좋지요. 이건 남으면 못쓰지만은 워드에서 필요한 것만 빼면 쓰레기도 덜 버리잖아요. 오히려 버리는 것이 적잖아요. 매수에 유동성이 있으므로써 더 효율적이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앞으로 칼라복사기도 구입을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이건 칼라로 안나와도 되요. 이거요 이번부터 빼고 용지 더 사달라고 해서 바꾸세요. 위생과에서 혁신을 한 번 일으키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실천을 한 번 해보세요. 큰 거 같으면 모험을 해야되니까 무리가 따를지 모르지만 적은거는 그렇게 해보는게 좋을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 제공입니다. 확실하게 전 구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과가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서식 많이 해서 내년에 새로 해서 버리고 새로 하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새로 안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종이가 많으면 글자 쓰다가 찢어버리고 새로 쓸 수가 있지만은 하나하나 가져가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혁신을 일으켜 보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앞으로 연구를
순종
박순종위원
또 앞으로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 해보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양식에 보면 실제로 법정양식이 대다수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법정양식이니까 그대로 워드에 넣어 놓으면 인쇄를 하나 그거나 그대로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할거 어디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면허증 같은건 A₄용지가 아니고 백상용지,
순종
박순종위원
면허증 말고 신고서 같은건 전부 일반용지가 아닙니까? 조그만거 몇 만원 가지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신고증, 허가증 같은건 전부 백상용지이고, 시설조사서 일부하고 수거봉투도 우리가 인쇄를 할 수가 없고, 개설통보서 정도는
택진
장택진위원
예산도 얼마 안되는거 그렇게 해보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해야지, 자꾸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면, 하도 우리가 당해가지고, 그건 안좋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안되는거 올려주긴 올려주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좋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용지하고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시에서 각 구청 것을 합해서 인쇄를 하면 굉장히 쌉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거야 알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또 한가지 예산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쇄해가지고는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건 국가적 차원에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제약이 많습니다. 매수가 300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모으면 많거든요. 시에도 많고. 이런 차원에서 개선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듭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몇 부 안되니까 할 수 있는거, 진짜 규격용지는 할 수가 없고, 신고서 같은건 규격이 관계가 없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신고서도 백상용지입니다. 사진 걸어 놓은거 그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것도 있지만은 변경신고서 같은건 걸어 놓는거 아니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안하고있습니다. 민원실에 허가업무가 다 넘어갔고, 이건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민원인이 글을 써서 도장찍는건 민원실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양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산은 우리가 해줄테니까 앞으로 그런건 연구를 해보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면은 연구검토해서 위생과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 한 번 혁신을 일으키면은 우리 남구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7억6,000만원보다 13억1,000만원이 감액된 34억4,9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 부분은 전년도 예산 2,298만4,000원보다 268만4,000원이 증액된 2,566만8,000원으로 유기동물 처리비용 48만, 축산물 수거검사용 검채구입 30만원, 양정공무원 인건비 206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지역경제 부분은 전년도 예산 3억6,558만6,000원보다 8,461만2,000원이 감액된 2억8,097만4,000원으로 인건비중 제수당 4만1,000원, 일반운영비 174만2,000원, 여비 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은 전년도 3억161만7,000원보다 8,005만9,000원이 감액된 2억2,155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5만8,000원, 고용촉진훈련비 7,99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은 전년도 937만5,000원 보다 258만6,000원이 감액된 678만9,000원이고 가스안전 부분은 전년도 264만2,000원보다 66만4,000원이 감액된 197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6만4,000원이 감액되고 가스안전추진 유공자 표창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부분중에 공원관리 부분은 전년도 3,513만원보다 373만9,000원이 증액된 3,886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73만9,000원,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은 전년도 4,556만6,000원보다 2억2,763만원이 증액된 2억7,319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1만1,000원, 일시 사역인부임 105만9,000원이 감소하고, 효성로외 12개노선 가로수 보식을 위한 재료비 2억3,500만원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 부분은 전년도 1억9,605만8,000원보다 9,742만5,000원이 감액된 9,863만3,000원으로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부담금 1억원, 공익요원 보상금 506만5,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214만원, 산불진화도구, 식목일 행사 묘묙 구입비, 장비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전년도 예산 40억9,500만원보다 13억6,200만원이 감액된 27억3,2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새주소부여사업, 일반 공공근로사업, 기타 정보화사업의 재료비 및 인건비 13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의 예산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절감을 하였으며, 긴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3페이지에 총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수산 분야에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사업은 축산물 수거검사용 검채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식육점이 27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소를 선정해서 고기 500g을 수거해서 O-157 등 식중독균, 또 잔류농약이 있는지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입 비용으로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조치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반기에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방견된 것을 발견을 하면은 동물병원에 관리비로 소형견은 2만원, 중형은 3만원, 대형은 4만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우리가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추경예산부터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특별회계 국비보조금에 대한 인건비하고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넘어 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국·시비는 넘어가고 구비가 포함되었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6페이지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가도록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9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
세찬
오세찬위원
3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작년도에 1,400만원 하다가 올해는 과감하게 1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사무용품비하고 기타 수용비와 수수료하고 충무계획 유인은 매년 16부를 유인해야되는 내용이고, 급량비는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할때 식사를 하는 비용인데, 5,000원씩 4식인데 그것도 90%를 적용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가 27명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할때 27명인데, 사람이 더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 더 왔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추가로 4명이 더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늘어나야 되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줄어도 해낼 수가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정상에 도리가 없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취업정보센터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는 국·시비 비율에 따른 현대요리학원 외 83개 기관에 인터넷 외 123개 훈련직종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68명에 대해서 2억2,0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168명이라는건 정해져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할당을 받은 인원이 168명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 범위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담배소매인 지정서는 구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안전대책 계획서, 서한문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충무계획서는 3만5,000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 충무계획서는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분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에서 저희들이 관내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카드를 제작하는거고, 그 다음 바항에 명절성수품 사전구매 홍보 현수막이 시와 중앙의 지시사항으로 설이나 추석때 미리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매점매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연 2회를 해야 되는건데 이건 신규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전기, 가스업무를 추진하는데 우편요금과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이 16명입니다. 거기에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제외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사람이 16명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합하면 2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시면서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각 분야별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 각 분야별로 다 온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소인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프린트기 구입은 저희과에 계가 4개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실업대책반은 꼭 필요한데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프린트기가 2대 있는데, 상공계에서 사용하는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 계에 한 대씩 있어야 되고, 한 계에 한 10명씩 인원이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구입단가 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품명이 뭔지 안나와 있어요? 기종이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달품목에서 추경할때 한 대를 했는데 유보되어서 못사고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매번 기종을 좀 올리고 했는데, 이제까지 120만원씩 올리다가 이번에는 조금 내렸네요? 전에는 매번 120만원 올리다가 중간에 불용처리하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좀 잔소리하니까 내려가는데, 이것은 꼭 기종을 써줘야, 기종을 기재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하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에는 특정 기종을 기재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옷을 살려고 하면 양복을 사는지 한복을 사는지 알아야 얼마 짜리가 나오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전번에 우리가 추경을 할때 설명을 드렸는데 조달품목 중에서 제일 싼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다른 과에도 프린트기 사는데 104만5,000원 올라 왔습니다. 공통으로 해 놓은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311페이지 합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11페이지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하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은 저희가 주유소에 휘발유, 등유, 경유등 이런 시료를 구입해서 가짜 휘발유라든지 유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작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도시공원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대명2·8동 명덕 어린이공원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ℓ에 15원70전 하기 때문에 3회에 33만원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같은 공원에 있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전기료가 삼각네거리하고 앞산네거리, 성당못 정거장에 분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한 달에 10여만원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수대 가동 전기료하고 상수도는 춘계, 추계는 5시간, 하절기는 15시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 요금이 모자라서 시에서 한 5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교부금에 받아서 추가로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잠깐만요, 거기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수돗물이 계속 흘러서 나가버립니까? 고여있는 물이 몇 번 돌다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상태가 아주 안좋을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가서 청소할때 그때만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도 수도료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여과장치를 해서 수도료가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료가 연간 300만원이라고 하면 간단한 여과장치를 해서 몇 년만 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5군데가 있고, 근린공원 1개소가 있는데 시설보수비가 총15종에 220개 정도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수비, 시설도색비, 공원 등 보수비해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점멸기가 고장율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0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분수대, 앞산네거리 2개소, 성당못정거장 분수대 자재보수비입니다.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를 구입하는 그러한 비용인데, 펌프하고 수중등 교체하는 비용이 한 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전지역공원화운동 녹화사업 도시공원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용 필름, 인화대, 범시민식수운동안내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이식 전정 위험수목 제거장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임차를 년 4회 4일씩 하는 것으로 해서 32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내 제초작업하고 전정에 필요한 장비관리비인데, 제초기와 동력전정기 유지관리비, 동력톱 유지관리비 그리고 동력파쇄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도보다 13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보니까, 전기톱 같은건 숫자가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금년 여름에 보니까 톱이 없으니까 막아놓고, 장비가 없어서 그러던데, 이런건 절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건 무조건 절감하는건 문제가 아니고, 장비같은건 지원을 좀 많이 하도록 사놓고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자산취득비를 승인받아서 필요한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일괄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종
박순종위원
금년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한테 녹지담당이 혼이 나고 했는데, 그런 장비는 좀 충분히 구입하도록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전지에 인부임이, 관내 가로수가 대명로, 성당로, 두류공원로, 양지로 등에 가로수가 있는데 동절기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필요하고, 수목 이식작업 하는데 인부임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도보다 약 100만원 정도를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목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목전지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못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전선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저희들 예산으로 안하고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감독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로등이든지 또 간판이 안보이는 이런 부분만 일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절감을 했고, 또 내년에도 시장님 방침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도시녹화를 위해서 일반 민원이, 간판이 안보인다고 민원은 많지만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약 전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장님이 녹화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도 많이 배정도 되고 해서 좋은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안되잖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저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보이는 이런 상태가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가로등 밑에 있는건 전지를 해줘야 옳게 될텐데, 그게 안되니까 가로등 놔두고 밑에 가로등을 또 달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가로등은 위에 부분은 끄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꺼도 좋은데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수 때문에 가린다고 밑에 가로등을 또 다는건 거저 다는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어째서 가로등에 등을 2개씩 단다는 그런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밑에 전지를 하면 될 것을, 녹화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건 탄력적으로 조금, 제가 볼때는 조금 답답합니다. 이중으로 달 바에야 가로등이 보이도록 전지만 해주면 될것을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위에 전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밑에 전등을 쓰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안듭니까? 자꾸 그런 예산을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중이 아닙니까? 시장님 말 한마디에 전체 시의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건 문제가 있지요. 달때도 주민들이 그러데요. '돈 천지네, 밑에 또 달게' 하는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서 시비 보조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왜 가로등을 위에 달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녹지사업에 조금 베어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낮추어도 밑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3,000만원이 나오든지 30억이 나오든지 자꾸 나온다고 써야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시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건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건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까지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한 번 순회를 하시면 이건 무리한 거다 아니다가 표시난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초기하고 동력톱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4대정도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자산을 자꾸 취득하면서 수리를 안하고 쓰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보유를 하면은 이 제초기라든지 동력톱은 당장 망가지는게 아니고 수리만 하면은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4대밖에 안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전에 314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이 새로사는게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 4대밖에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수리하는 비용이 4대에서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전체 대수가 몇 대냐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초기가 4대, 동력톱이 4대, 파쇄기가 2대 그렇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그거 연구해 보시고, 지금 우리 동절기에 전지를 할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 예산가지고 하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표시판 잘 안보이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공원녹지계에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있는 4명의 감독공무원이 분담을 해서 전지역을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성로의 불량수목 개체인데, 그것은 시비가 70%, 구비가 30%해서 기존 은단풍나무를 은행나무로 개체를 하고 본수는 138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명9동로에 은단풍나무를 은행나무로 약 90본, 가로수 결식이 된데 보식을 관내 전 노선에 50본정도를 하는데,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 전체 부분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2억3,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시장 방침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안 할수 없는 거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야기 더 할거 없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업무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화가 돼서 카메라를 한 대 사야 되는데, 이것이 20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기자재를 구입할때 어디 제품, 뭐다는 것을 항상 기록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빠졌잖아요, 그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게 일반카메라입니까, 디지털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일반카메라입니다. 디지털은 한 1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디지털도 이 정도 하면은 3, 40만원 주면 20만원짜리 일반 카메라나 같은 겁니다. 일반카메라도 좀 좋은건 100만원 넘게 줘야되고, 디지털도 30만원 주면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디지털화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런건 예산 올리실때 디지털로 하세요. 다른데는 좀 절감을 시키더라도 디지털로 바꾸세요. 그리고 필름사서 빼는것 보다 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모레 예결위 할때에 증액을 시켜드릴테니까, 디지털로 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디지털 3, 40만원 주면 일반카메라 20만원짜리 쓰는거나 같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예산이 없어서 수목전정을 하든지 병충해방재작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나무를 베다가 떨어져서 차가 깨지든지, 그리고 올해 바람이 불어서 차가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이제까지 예산이 없어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사정을 하고 해서 지나갔는데 비슷한 예로 대명9동로에 가로수 전정을 하다가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차 유리가 조금 깨지고 간판이 훼손되었는데 그 비용을 50만원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계장이 사정을 하다가 보니까 같은 동향이 되어서 넘어가고 했는데, 이런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이 수목을 전정하는데 용역업체에 주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하는것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고 일용인부가 직접합니다. 용역업체에 주면 피해보상금이 필요 없는데 대신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홍보물제작이 한 30만원 정도 되고, 공익요원 복무상황부, 천연보호림 지정입간판 이 부분은 내년도만 필요한 부분인데, 앞산공원내 대덕산성에 올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침박달나무가 약 50본이 있어서, 면적이 2㏊정도 되는데 이건 시에서 지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는건데, 이 안내간판 하는데 약 9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인데, 저희들과에서 항시 20시까지, 또 비상시에는 22시까지 4명 내지 5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그 급식비용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는 150명정도의 도시락비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난방비인데, 이것도 하루에 5시간 정도 150일 잡아서 최소한도로 했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앞산에 수입금 올라오는건 시에 다 가져가고 간판같은 설치는 우리구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것도 시에 좀 받아오면 안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 공문을 구청에서 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 공문이라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건의하는건데, 산불 예방교육 계도용 홍보물을제작을 하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봤습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상세한건 없습니다. 저도 다 찿아보고 했지만은, 앞으로 예를 들어 천연보호림 지정 이런것도 올려놓고 등산로도 그려서 올려놓으면 어느쪽에 가면은 불나기가 쉬우니까 조심해라는 안내를, 우리가 좋은 홈페이지를 수 천 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각 계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요즘에는 다 빼보고 있거든요. 그런걸 할 수 있도록 사용 안한다고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보면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백 날 걸어 놓아도 안 보니까 차라리 돈 안들이고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걸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건 바로하세요. 간단합니다. 용지 몇 장 하면 전산실에서 바로 얹어 주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간단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318페이지에 산불감시초소 유류대는 관내 공익요원 28명이 4개 초소에 상시근무하고 있고,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의 1/2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초소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ℓ면 한 드럼 아닙니까? 그러면 4개소면 4드럼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드럼정도 필요한데, 무당골, 장등산, 궁도장, 전화국 위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4개소에 1ℓ에 560원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44만8,000원 가지고 4드럼을 못사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유류가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이건 예산서에 나오는 등류가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시세는 안그런데요. 한 드럼에 12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4드럼이면 50만원인데, 44만8,000원 가지고 되나?
순종
박순종위원
산불감시 초소에는 기름 안때고 나무난로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산불감시도 할 겸 슬슬 돌아다니면서 장작 몇 개씩 주워서 때면 되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또 불 날 위험성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선국에 허가비, 검사비,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료비가 작년보다 배로 늘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산불진화도구를 이제까지 안샀는데 또 필요한 것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200만원정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식목일 행사 묘목도 작년보다 많이 사네요? 나무 하나에 2만원씩 줘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식목일날 나무 심는건 자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방침이 거목수를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 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319페이지는 공익요원 일상경비이고, 320페이지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올해까지는 없다가 정부에서 강원도 산불때문에 국비보조금 30만원하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산불진화용 안전화 구입 이 부분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이전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저희는 북구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부담율이 시비 30%, 구비 70%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산불같은 문제는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구비가 부담이 더 많도록 만들어 놓았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나중에 했는데, 일단 편성을 해놓으면 시비에서 나중에 보조를 주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헬기를 산다고 부담을 안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사고 예산을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완료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임차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4개 구청이 합쳐서 지금 토·일요일은 우리 관할에 와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하는 회수와 관계없이 년간 비용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계속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 상황실 유지하는데 난로가 없어서 3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떼는 것이 아니고 밤에 추울때만 떼기 때문에 1대를 계상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연료비는 계상을 해놓았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료비는 해놓았습니다. 3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40억에서 13억 감되어서 27억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구비부담관계 때문에 감 되었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비 부담이 3억2,000만원이 예산에 감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내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는 국·시비, 구비의 구성비율로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는 국토공원화사업, 새주소부여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이 언론에 보니까 유보되었는 걸로 나와있던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계속하는 걸로 지침은 내려오고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323페이지는 내년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공공근로 직제인 실업대책반이 없어지고 담당은 다른 부서로 가고 나머지 직원은 지역경제담당 밑으로 배속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모든 형편상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내년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편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업대책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담당 밑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은 없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업대책반은 없어졌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구조조정 하면서 직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실업대책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개 담당이 없어지고 3개로 축소되었는데,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더 질의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됐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경제과는 제안설명을 아주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인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져 합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어제까지 척추관계 신병으로 병가중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출근하였는줄 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앉아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청소과의 내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327쪽에 환경청소과에서는 신년도 예산이 63억1,349만5,000원으로 금년도에 28억1,203만8,000원보다도 35억145만7,000원이 증액하여 55.4%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인원도 늘고 장비도 늘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업무의 인건비에서 수당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일반수용비가 1,388만1,000원입니다. 다음 329쪽에 제세공공요금이 942만5,000원이고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쪽에 급량비가 853만2,000원이고, 여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328페이지 일반 수용비부터 하나씩 해 나갑시다. 그러면 빠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28쪽에 일반 수용비 가번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785만1,000원인데, 기본 사무용품비가 96만원이고, 그리고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89만1,000원입니다. 나번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인쇄가 434만원으로써 고지서발송료 및 창봉투가 제작이 182만원, 고지서가 182만원, 체납독촉장이 70만원입니다. 다번에 녹색남구21계획 및 평가서 제작이 50만원, 라번에 현수막 제작이 32만원입니다. 그리고 마번에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활동기록 유지가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번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서 체납자 재산조회 등기부 등본발급 수수료가 12만원, 재산압류 및 해제 등기수수료가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가 942만5,000원입니다. 또 3번에 운영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여기는 녹색남구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80만원입니다. 330쪽 나번에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원 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중 특근비가 853만2,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남구21 추진협의회가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년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성은 안됐고, 추진협의회 개최를 할때 그 참석수당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글쎄, 몇 명, 누구 누구가 참석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수당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3년 되었다고 하니까, 없던 것이 생긴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명수당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참석해서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는 환경전문가, 학계전문가, 학계전문가에서는 교수들로 선정이 되고, 시민·환경단체에서 구성할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되어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제 앞으로 할 거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의원 참석이 됩니까, 안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참석수당을 줄려고 하면 근거법령에 의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 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는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만든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협의회 구성도 안해놓고, 수당부터 올려놓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구성을 하겠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녹색남구21평가서 제작을 하신다고 하기에, 이것도 벌써 예산이 5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새로 생겼다는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빠르지, 우리가 지적해서 물으면 앞뒤 전말이 번복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서 있다가 오늘 점심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하실때 상세히 설명하시도록 하고, 지금 환경청소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48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7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4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이 47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은 47명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48명으로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이 없어도?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48명 될걸로 예상해서 그런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번에 동이 흡수되면서 받은 인원까지 합해서 48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에는 28명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명 더 받았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청소인부 빼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행정 공무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환경미화원하고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남구21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환경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원 교육강사 수당이 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특근비가 8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2,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468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49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게되면 이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일정된 시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10일간 바짝 쓰는 인건비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말입니다. 이것도 1만8,980원을 주는건데, 일당이 1만8,980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해서 쓰면 이 예산이 없어도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물조사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거는 아니잖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공공근로 요원으로 할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공공근로는 한 번 쓰면은 한 분기에 몇 달씩 계속해서 써야되는데, 이건 딱 10일만 쓰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석 달을 써야 안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한 열흘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투입하고, 그렇게 우리구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굳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돈 없는데 이 인부임을 또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조금 곤란하지 싶은데,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앞산에 풀베기작업을 갔는데 거기 4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인분중에서 조금 지혜도 있고 하신분들 한 2명정도 선발하고 또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뽑아서 쓰자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기 업무에 가란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구에 돈만 있으면 좋죠.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안겠느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말씀을 알겠는데, 이건 인원감축을 할때 이건 공공근로요원으로 안쓰고 다른 인부임을 쓰기로 하고 업무를 받을때 쓰기로 했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주에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잠깐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공공근로 인부를 많이 안 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되겠습디다. 이건 학생이나 배운경험이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선발할때에 그런 사람들은 쓰면 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구 한 번 해봐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교육에 5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 견학에 25만원, 환경기초 시설 견학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누가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주민도 가고 학생도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견학하는데 2,000원 비용은 어디다가 써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유나 간식비로 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교육은 1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데 모아 놓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모아 놓고 일년에 한 번씩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중식제공하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자연보호활동 우수자 포상에 20만원,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듣기 이상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뭐냐하면은 행정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오셔서 지적을 하고 할때 여비조로 보상을 하는데, 이건 저희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없는게 좋은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없어야 맞는데 혹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일년에 30건씩 생긴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금년에도 아직까지 한 건도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관련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써 환경지도 업무관련 인쇄비로 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 채수병구입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에 18만원,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35만원, 먹는샘물 유상수거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으로 행정처분 및 수질검사 안내장 수수료로 52만1,000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O/HC 측정기 수리라고 하는건 매연측정?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CO/HC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동차에 측정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휘발유차나 가스차 뒤에 꼿아 놓고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측정기는 있지요? 2대? 몇 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수리비가 1년에 이렇게 든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년에 보통 한 30만원씩 들어갑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휘발유나 가스차에 다가 CO/HC 측정을 하면 영향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영향이 있냐고요?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어떻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이 좀 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단속은 어떤 단속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CO/HC 단속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은 어디다가 정해 놓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도로상에 세워 놓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무작위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남구에 중점적으로 하는데가 가톨릭병원 앞 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구는 한 군데 거기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에서 하는걸 봤는데,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불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바쁜 사람들 세워놓고, 벌금 매기고 하느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좀 들어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도 하루에 2, 3번씩 들어 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래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좋겠나, 꼭 거기서만 하지 말고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한 번 참조해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남구 관내에서는 할 만 한데가 거기가 제일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 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데는 너무 좁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좀 고려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3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34쪽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금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죠? 우수동 단체포상은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작년 보상금에 20만원밖에 없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기타보상금에 우수환경감시단 포상금이 20만원, 환경감시단 우수동 단체포상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각 동에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는데, 올해 반영을 시켜볼려고 얹어 봤습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은이해가 갑니다. 그건 하는게 좋은데 돈 없는데 동에까지 할 필요가, 개인은 주고 있는데 또 동까지 하고, 돈이 있으면야 이보다 더 해줘도 되죠. 하지만 내년에는 제2 IMF가 온다는데 새로 해도 되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안되었는데, 이걸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싶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갑니다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래요. 돈 없다고 하면서 상주는 것은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연구 좀 해봅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335쪽에 오수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1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수관련 업무 각종 인쇄비가 238만6,000원, 다음 정화조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이 30만원, 정화조 청소체납관리 수수료가 48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36쪽에 공공요금이 1,0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정화조 청소 계고 및 독촉이 588만원, 정화조 청소 계고 및 체납관리용 우편요금이 43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정화조 청소 계도엽서가 날라오던데, 이거 정화조 업체에서 하면 안되요, 우리가 해줘야 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 돈벌이 하는데 자기들이 하라고 하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곤란한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떠 넘기면 안되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에관한법률에 보면 행정관청에서 하게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다음 청소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1,21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기록유지가 13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국토대청결활동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청소차 세차 재료구입비가 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쪽에 휴지통 도색 및 정비가 70만원 계상되었고, 가로 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24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용 재료구입이 49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이 12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야간 단속 하는 분들의 급량비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다번에 '롤온함'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함처럼 됐는데 쓰레기를 두면 나중에 차가 가지고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수리를 해야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수리할께 뭐가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재료비로써 원단구입비가 8,3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료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봉투가 있어서 인쇄를 덜해서 줄었는 겁니까, 아니면 소요가 덜 돼서 줄었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좀 감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몇 ℓ짜리 인가, 굉장히 많은 ℓ가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0ℓ짜리요?
택진
장택진위원
30ℓ짜리 그건 뺏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올해 구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56만5,000매 정도 남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당시에 한 100만매 정도 남은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반 정도 팔고 반 남아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포장재료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4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폐업봉투판매소 잔여봉투 매수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몇 군데씩 생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슈퍼를 한다든지 하다가 갈때 남는건 저희들이 사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판매소가 매년 신규로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약간씩 늘어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늘어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약간 늘어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수거한 것을 다시 팔면 우리가 이 예산을 안써도 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그건데,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바로 그자리에서 바뀌면 가능한데, 이건 천상 얹여줘야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른 구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잔여 봉투를 받아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이사갈때 받고, 소량 10매나 10매 미만 같으면 가져가서 거기서 쓰면 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안 되지, 다른 구에서 못 쓰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그렇게 하기로 시에서 합의를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그건 반품이 안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택진
장택진위원
그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가로 노후쓰레기통 개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쓰레기통이 어떤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을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에서 규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뭘로 만드는데 한개 50만원씩이나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스테인레스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스텐이면 한 30만원으로 만들어 주고 내가 납품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만약 내가 똑같이 해주면 예산 절감이 되겠네요? 내가 집에서 만들어도 되겠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사 본 일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시비로 하면서 구비,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고 구비고 좋은데 이게 1,5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양이 처음 만든다면은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견적은 없고 시에서 한개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시에서 50만원 책정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만들거라면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견적을 받아 봐야죠, 5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55만원 짜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미리 환경청소과에서 사양을 내어 놓아야 확실한 가격이 나오는거지, 추정 예산은 하지 말라고 부탁을 안 드렸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50만원 하는것 30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했을때 다시 사양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이게 50만원이 아니고 35만원이면 30개를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야기 할때는 저희가 한개 35만원씩 견적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거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35개도 할 수가 있고, 40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했다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쓰레기통을 만들겠다는 기본 원칙은 서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예산 성립 이후에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는 30개가 아니고 50개도 할 수가 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50개도 할 수 있고 55개도 할 수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쓰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구에 뭘 할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사업비 산정을 해야되지, 사업비 산정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조사도 해 봐야 되고, 다른 구에 견학도 해봐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가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줘야 우리도 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예산 세워서 거기 맞추어서, 이번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도 안 그렇습니까? 돈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시에서 1,500만원에 대한 750만원을 내려 줄 모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비도 그 만큼 보태서 사업을 해라는 그 이야기인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원단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원가에 대한 내정 가격을 정할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보는건 전화로 알아보면 되지 무슨 용역을 줍니까? 학술용역도 아닌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남구에서 쓰레기봉투 했는지가 몇 년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년에 쓰레기봉투를 할것이 얼마 나오고 원단은 어떤 종류고 재질은 뭐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단가만 옳게 견적을 받아 납품 들어오면 되지 자꾸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싶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용역 부분에서 가능하면 용역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원단 원가를 계산하는데 100만원씩 줘가며 용역을 하겠다는 그 발상이 왜 생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담당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하지 맙시다. 쓰레기봉투 원단 원가를 계산하는데 용역을 줬다고 하면 누가 들으면 욕합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써 2억7,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3,800만원이 작년보다 감 되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 되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음식물 쓰레기 부분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빠진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342쪽에 쓰레기봉투공장 공기청정기 구입에 300만원, 청소리어카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 공기청정기 견적을 받았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 견적을 받은게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야 견적을 받을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그렇게 거꾸로 하시면 안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 예산이 없는걸 견적을 받고 물건을 삽니까? 좋습니다. 지금 예산을 받아서 90만원이라고 가정 합시다.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에 150만원 이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쓰레기봉투 공장이 지하실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어떤게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톤짜리 어떤거를 써야 되겠다는게 나오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용량 정도의 청정기가 있어야 되겠다는건 아무데나 물어보면 되요. 견적을 받으라는건 아닙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견적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자꾸 의견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100만원정도 하니까 1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내년에 살때 99만원이나 95만원정도 줄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알아보셨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견적을 받아봤느냐 하니까 하는 문제고, 견적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계약을 할때 견적이 필요한 거고, 제가 표현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뭐 못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300만원 얹었을때는 300만원 짜리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을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00만원짜리를 계획했다면 그것이 뭐냐 말입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고, 용량이 얼마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300만원 어디서 나왔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실무자들이 지하에 쓸 만한 용량을 알아보니까 300만원정도 하니까, 300만원 조금 못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1, 2만원쯤 모자라니까 300만원쯤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느 회사 제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느 회사 몇 ㎏짜리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옳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가격이라든지 이런걸 시장조사를 함으로써 과장님 답변도 수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거기 공장이 전부 몇 평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평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12평 공기 정화 능력이 있는 용량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먼지를 거르는데 주로 하는게 있고, 냄새 정화를 주로 하는게 있고 한데, 그걸 이제까지 없이 사용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 건 환경청소과에서는 전에도 보면 자료조사를 전혀 안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데도 큰 거를 갖다 놓아야 되는지, 작은거를 갖다 놓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자료조사를 안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통에 차질이 생기고, 음식물이 넘쳐나고 안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
왜 그러냐 하면은 먼지가 많아서 먼지를 위주로 해서 청정 시켜야 될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냄새를 주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잘 조사해서 얹어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무조건 정보지 보고 공기 걸으는걸 넣어 놓으면 나중에 못쓰면 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는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 못 구합니다. 확실히 해서 꼭 필요할걸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인쇄하는데는 먼지가 많이 떠 도는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봐야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공기청정기 사달라고 해놓고 몇 년 쓰다가 아닙니다 하고 버리고 못쓰고 또 다른거 사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모레 예결특위 할때 다룰테니까 그 동안에 12평짜리 화공냄새를 청정하는건지, 먼지를 청정하는 것인지, 모델은 어떤건지, 양은 어떤건지를 견적을 빼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좋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태까지 없이 썼는데 없이 쓸 경우도 생각해 보지, 돈도 없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거 시장조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 소관 이었습니다. 내무위에서는 모든 기자재 구입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뭐를 쓴다는 것이 재료명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 부분은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각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박순종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프린트기도 매번 12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해서 104만5,000원으로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안되죠? 이것도 300만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죠? 10만원이 싸질지, 20만원이 더 싸질지는 모르잖아요? 왜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서 불용을 자꾸 만드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나 액수를 하면 남는 예산을 다른데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각 과마다 그런걸 모으면 돈이 많찮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재료를 구입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기사 인부임으로써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는 넘어 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퇴직전환금 및 공상진료비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우리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미화원이 163명이고, 재활용운전원이 16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79명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 예상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15명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1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년퇴직자 공로패 지급이 1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2명으로 계상을 했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34쪽에 정년퇴직자 퇴직금은 정년퇴직자가 12명이고, 보통 수시퇴직자가 1년에 3명정도 나와서 15명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345쪽 5번에 정년퇴직자 공로패 지급 이것은 위에 정년퇴직자에게는 주고 수시퇴직자는 안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운영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재활용업무 관련 인쇄비를 4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번에 재활용선별창고 재료구입비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번에 선별창고 장비 이전비로 39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제세공공요금으로 302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재활용품 간이입찰 및 재활용 안내문 우송에 62만1,000원,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161만3,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원단구입비로 6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번에 음식물쓰레기봉투 포장재료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우수 주민 시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 민간인 평가자 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평가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평가단은 환경감시단이나 주부기자 또 환경보호협의회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6명이 10번을 하시겠다면 매월 하시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평가자를 공무원 합해서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명.
세찬
오세찬위원
공무원 합해서 6명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되죠, 6명, 보상금이 나가는데, 공무원도 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평가자가 6명인데 여기 6명은 공무원외 6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가자 모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거기서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평가자 보상을 1회 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금을 주는 겁니까, 식대입니까?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현금을 주는것 보다는 저희들 지금 생각은 도서구입권이나 전화카드나,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주는게 낫지 어떻습니까? 만원짜리 다른것 주는거 보다야, 어차피 자기들 써야 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시상 이 5,000원도 쓰레기봉투를 주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네들 사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예산을 안적어 놔도 될건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쓰레기봉투를 줘도 돈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사서 넣도록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참고로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참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위에 음식물쓰레기봉투 포장재료 구입이라고 하는건, 포장은 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스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수거 차량이 2대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차량 구입을 또 하거든요? 또 3대를 구입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6대가 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 쓰레기봉투 원단구입비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밑에 차량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는 3대 있고, 지금 현재 3대를 더 살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나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내년 3월부터 우리구 관내 전부 다 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3대만 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3대만 가지고 그 만큼 수거량이 꽉 찹니까? 하루에 몇 회씩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구에 전체 다 할려고 하면 15대가 필요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매일 차 마다 꽉꽉 차가지고 나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매일 한 차씩 하는걸로 해서 1.5t해서 15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한 동에 한 대씩, 한 동에 2, 3t씩 나온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동에 한 대씩 들어가고 또 한 대 더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음식물쓰레기만 2t이상 나온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2.5t 한 차 더 나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걸 그러면 실어다 주면 다른 경비 받는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톤 당 5만원씩 저희들이 줘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디 버립니까? 일반가정에는 분리 안하고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래도 청소차 한 대 가지고 하고 남잖아요? 그러면 2t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차에 한 차를 싣다가 음식물쓰레기 2.5t을 실어 내니까 그 만큼 청소차가 줄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연구가 아니라, 과장님. 그런 대비를 하지 않고 하면은 차 한대 1년에 경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런 계산도 안하고 지금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차가 나옴으로써 청소차가 그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폐차를 시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차값 3대 1억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년 유지비만 해도 기사 월급하고 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청소차도 줄이고 있는 중 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청소차 3대 줄이고, 음식물쓰레기차가 3대 들어오느냐, 아니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차가 지금 3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3대를 더 사는데, 청소차 3대를 줄일려고 폐차 신청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동네는 어떻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에 한 동네 2대씩 하던 것도 1대로 하고, 한 동네 1대해서 양이 안차는데는 다른 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기사는 내년에 더 증원이 안돼도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차 기사요?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쳤을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쳤을때는 청소차 기사가 주는 것보다 약간 늘어납니다. 왜그런가 하면 5, 6t차를 운행하다가, 2.5t차를 운행하니까 좀 더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구조조정 해서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이 환경청소과 예산서를 보고 느낀게 뭘 느꼈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 안하고 바로 처리하던 쓰레기청소비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첫 시행년도가 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년도에는 줄어들런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경영수지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 문제라든지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문제,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2, 3차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냥 버리는것 하고 분리수거 하는것 하고는 분리수거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8,000만원이 더 나간다 말입니다. 없던게 새로 생기는 겁니다. 또 자동차 산다고 더 들어가지요, 이게 몇 억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생겼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립장 문제라든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건방진 이야기로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 갖다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선진기업이라고 경산에 갔다 주고, 현재 대명6동은 합천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곳에 갖다 주는데 우리가 보상을 받는게 아니고 돈을 도로 준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t당 5만원씩 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t당 묻으면 얼마씩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매립장에 묻으면 7,000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더 멀리 갔다 주고 기름값 더 들어, 돈도 더 많이 주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거지, 경영수지 차원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는 100% 활용을 하고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상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대명6동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구시는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남구에 하루 몇 t 나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4, 5t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는 몇 t 합니까?
그래서 현재 10t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하루 10t 나올걸로 계산을 해서 처리 비용을 1억8,000만원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범동하고 연립주택만 하고 개인주택은 안 할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개인주택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t밖에 없네요?
그러면 10t 계산했는건 앞으로 나올걸로 예상을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우리가 10t 나오는거 중에 8t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걸 1,000원씩 받고 처리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건 2t 밖에, 그지요? 그러면 우리 차량이 몇 대 입니까?
3대인데, 전부 몇 t짜리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t 한 대, 2.5t 두 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하루 처리하는게 10t 아닙니까? 5t짜리가 하루 한 번 밖에 못 움직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어디까지 가는데 하루에 한 번 밖에 못 움직입니까? 두 번은 못 합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고, 경산밖에 안되는 거리를 하루에 한 번 밖에 못합니까?
몇 시간 걸립니까?
수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일반쓰레기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데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안빼고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은 편하게 할려고 하거든요, 우리 청소행정이 참 답답한게 기본 조사를 너무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쓰레기봉투 재료 살려고 용역비를 들이면서 이런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차 다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건 제가 유심히 따라다녀 봤습니다. 내가 본 것 하고는 틀리게 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이 안통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아파트 한 라인에 10층 있는데나, 15층 있는데나, 두 라인에 1개 갔다 놓으니까 평수가 좁은건지 넓은건지, 토요일날 수거도 안 해가데요? 그러면 월요일날 되면 넘쳐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음식물쓰레기 나오는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걸 최소 1년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한 두 달 해보고, 겨울에 기초자료 조사해서 그것 가지고 1년 내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본 조사하는게 전부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t 나오는거 차에 꽉 차는거 봤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반도 안 채워서 다닙니다. 과장님 한 번 따라다녀 봤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따라다녀 봤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내가 한 열흘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놓은거 보여 드릴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그 한 두 개 아파트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차가 나가는걸 보고, 이걸 다 채워서 가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고 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든지, 밑에 직원이 하든지 조금 세밀하게 조사해 보세요. 안 해보고 내가 어거지로 말하는게 아닙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연이어 이틀 동안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틀림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박위원님도 같이 가도록 하죠?
순종
박순종위원
예, 같이 가지요. 나는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5만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먼저 견본 중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먼저번에 위원님이 가져 오신거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말고,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여러개 가져왔데요? 환경청소과에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은거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용기 그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큰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만원 짜리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1,270개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가정용이 아니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중간 수집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밑에 50만원짜리는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그 말씀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차량 구입하는데 1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이 6,350만원이고,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설치가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이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위에 것,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구입비 이것도 시에서 2억1,000만원 배정해서 국비가 6,300만원, 시비가 7,350만원, 구비가 7,350만원을 부담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구비가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7,350만원을 못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되었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이것도 시비가 4,350만원이고 구비 4,350만원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5만원 짜리는 용량이 얼마고, 50만원 짜리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0만원 짜리는 시비로써 재활용수거함인데 한 쪽에는 캔, 한 쪽에는 휴지, 플라스틱 이런식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세찬
오세찬위원
아, 분리수거? 위에 것 음식물쓰레기 하는거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모델을 잡아 놓기로는 스텐으로 3등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5만원 짜리는 플라스틱으로 해야 될건데요?
순종
박순종위원
스텐 50만원 짜리는 나도 사진을 찍어서 갔다 줘서, 대구시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5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는 가구당 1,000원씩 거둬 가는데가 5만2,000원 정도 들고, 합천에 갔다 주는건 예산이 4만5,000원이 책정되어서 4만5,000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5만5,000원을 요구해서 돈이 안되어서 4만5,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그거라도 하자고 해서 했는데, 5만원쯤 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것도 확실한건 아니고 서로 이야기해서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축산농가에 들어가는건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지금 합천 축산농가에 갔다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도 우리가 갔다 주고 돈도 주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돼지 거져 키우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도 우리가 안돼서 억지로 맡겨서 합니다. 음식물 자체가 식당에서 나오는건 돼지사료나 가축사료로 가능한데,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건 곤란해서 다시 사료도 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5만원 해서는 받는다는 업소가 없습니다. 다음에 3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구입이 900만원, 재할용 선별장 컨베어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선별장 계근대하고 컨베어 이것도 모레 예결특위 할때에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꼭 1,000만원 든다고 계정은 아니잖아요? 근사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빼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 계근대하고 컨베어는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가격인데, 한 군데만 알아봐서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어느 메이커인지 시장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컨베어가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쯤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폭은 6, 70㎝되고, 길이는 9m정도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끌고 다니는 겁니까, 고정시키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고정식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컨베어가 이런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데, 차에 실기 위해서 하는 컨베어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물건을 가져와서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349쪽에 학술용역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용 한 건하고, 재활용처리비용 원가계산 한 건하고, 두건해서 600만원, 건 당 300만원 해놓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비용을 그전에 용역을 줘서 현재 t당 5만원 주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t당 5만원 주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합천가는건데, 그 사람들이 현재 t당 5만5,000원 이라든지 대중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를 하면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4만원밖에 안든다, 그래서 4만원 이상은 못주겠다' 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다가 맡길 겁니까? 쓰레기 전문 용역기관이 어딥니까?
그러면 처음 처리비용을 줄때는 그런 용역을 못하고 업자가 달라는 대로 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업자가 달라는 대로 줬다기 보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보다 조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구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여러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구의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달서구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를 400원을 구에서 더 지원해 줍니다. 우리처럼 같다주고 처리비용을 400원 더 지원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비용을 얼마를 주고 또 400원 더 준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가정에 1,000원을 받고 400원을 더 주니까 1,400원을 주는 택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1,000원을 받아서 그것만 주는데 달서구는 아파트에 1,000원하고 예산에서 400원을 부담을 해준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구는 달서구만 알아보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른 구는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타시·도 지방자치단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타시·도는 우리 재활용담당이 서울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대전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보신거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처리비용은 우리가 선별해서 판매를 안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처리비용 원가를 계산한 원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이걸 두가지로 분리해서 용역을 300만원씩 줄것이 아니고, 용역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하면은 한 건 비용은 덜 들잖습니까? 이 두가지를 묶어서 하면 한 건 비용은 안나가잖아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용하고 거기 재활용처리비용 원가계산하고 맞물려서 해달라고 하면 한 건으로 될 것을 왜 분리해서 두 건 만들어서 600만원 줄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을 줄 때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환경단체에다 물어보니까 이 용역하는 데는 없고, 대학내에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하는 데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밖에 줄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용역업체보다는 학교가 비용이 덜 들어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쳐서 300만원으로 용역을 주도록 예산을 짜 드릴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박순종위원
수거해서 운반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한 두 달만 지나면 차 한대 경비가 얼마나오는지 자동적으로 알건데, 이걸 뭐 할려고 용역을 줍니까? 이건 구태여 왜 용역을 줍니까? 하루 10t 해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 했습니까? 평균 안 해보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비용이거든요, 처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어디다 쓸려구요? 우리가 처리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주는 것만 하지 나머지는 처리업체에서 하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장비가 되면 언젠간 민간위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하는거지 순수하게 우리가 떠 맡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위탁용역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동구에 용역을 줄때도 돈 많이 들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원가계산을 할려고 하면 모든 일은 우리가 안 해왔습니까?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4개과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특위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셨는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인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평가에서 1위를 해서 내일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중에 예산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어서 내일 첫 순서에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할히 하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