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89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자치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55만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1월 2일자로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개관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정이 다소 늦어져서 14일날 청천2동을 시발로 해서 금년 말까지 전 동에 대한 개관식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10개 분야 96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은 총 11억 7,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2,364만원씩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운영 관련 도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교재, 그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또 강사 실비수당이나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등에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부평사랑자원봉사대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를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9개 분야에 91명의 자원봉사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9개 분야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양, 문화, 외국어, 자녀사랑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발대식을 개최했고 위촉장 수여, 그다음에 세미나를 한차례 개최했고 동아리별 간담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현재 동아리별 회장단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이어서 현재 각 동아리별로 하루에 한 동아리씩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내일이면 동아리별 간담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이 되면 바로 이분들이 각 자치센터에 강사요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과 동사무소의 프로그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30명 정도가 강사요원으로 나가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그런 강사 분들의 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추가 모집하고 어떤 사기진작이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워크샵, 우수실천 사례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대대적인 표창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가 우리 부평구에 어떤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로써 다 끝납니다. 오늘 시 최종 내검까지 끝나고 통계청으로 이관되게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이 작성된 시점에서 작성된 현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준비조사, 본 조사를 거쳐서 동 내검, 구 내검, 시 내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벅찬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조사요원들도 주민들 중에서 조사요원이 약 1,50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많은 노력해서 별 탈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지급한 수당이 약 5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통계팀에서는 농업 총 조사, 광공업 조사, 사업별 조사 등 앞으로 조사할 항목이 많습니다만 동사무소에 통계 업무가 없어지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인감업무 전산화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감이 내년부터는 전산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기로 발급되기 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면 인감증명 발급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디가나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전산에 따른 마모된 인감 등을 현재 다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가 끝나면 내년도에 각 동별로 인감전용 PC와 프린터기를 설치를 하고 시험 운영을 6월달에 한 다음에 7월부터는 인감업무 전산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는 물론 인감발급 행정력이 4·50%는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인감도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에 따른 민원시비도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도 불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비상급수 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시설과 생활용수 시설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개방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질검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수자원이 고갈되거나 중금속 오염이나 2차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은 폐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한번씩 물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의 내외 도색, 물탱크 청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비상급수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도저히 기능이 상실된 그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 교육장이 사실은 지하 대피시설인데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많이 낡아가지고 이것도 금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출입문이 상당히 낡고 그래서 출입문도 새롭게 현대식 문으로 교체를 하고 특히 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사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깨끗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동의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관련되는 부분은 각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서상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그동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면과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각 동에 문제점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청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가 지금 본청으로 다 들어와 있지요.

저희가 기능전환 후에 동사무소에 가장 지금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제1순위가 청소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능전환 후에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도 기동처리반을 주민자치과에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동 기능전환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해당 과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기동처리반을 별도로 주민자치과에 만드는 것은 어떤 행정의 시스템상 오히려 복잡하고 해당 과에 책임감을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해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해당 청소과에서 문제 인식을 갖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동에서 들어온 인원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현재 부족해서 저도 동장을 하다 들어왔습니다만 동에 청소 기능이 있을 때보다는 현저하게 뒷골목 청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도 지금 현재 때가 낙엽 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미화원들 업무량도 많고 이래서 뒷골목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치워주는 데만 주력을 해야 될 것이냐, 청소과 얘기는 쓰레기를 치워주면 그 다음부터 거기다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후에 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 이런 분야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물론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열심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장들이 환경순찰보고서를 저희 과에 1부하고 해당과에 1부를 보내도록 했는데 청소분야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분야에 처리율이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청소과에 물어봤더니 환경단체라든가 또 인터넷 이런데 들어오는 민원도 처리해 주기가 바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차제에 동사무소에 차량과 청소만큼은 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차량이 내려가게 되면 현재 차량이 각 과에 배치되어서 기동처리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이 내려가게 되면 사람도 내려가게 되고 사람이 내려가게 되면 업무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 기능 전환에 의미가 퇴색해 지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더욱더 청소과에서 권역별 기능을 강화해서 열심히 치우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는 점을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님 막연하게 청소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동장님들 어떤 경우로 해서 오늘 출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장님들 출석하라는 의결한 일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각 동에서 그동안 과태료를 무단 투기방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만 했지 징수가 전혀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계도가 안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는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흡하게 될대로 되라,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자치과가 뭡니까. 글자그대로 자치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자치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퇴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 연구해서 어떤 것이 정말 최선책인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는 못하겠어요. 지금 과태료 부과를 과거에 청소 업무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불법투기를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한 부분도 징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전체적인 정례회에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따져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원할 것은 과감히 환원하고 54만 구민이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대답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 전환 후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동의 애로사항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청소분야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 업무보고 듣는 자리입니다만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찬·반은 많이 있었어요. 각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고생하시고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시게 한 것은 동 기능 전환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각 동에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점들을 청취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한번씩 들어보려고 이런 자리를 사실 어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례 없던 동장님들이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부분은 사실 찬·반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먼저 자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부평사랑 자원봉사대가 발족이 됐다고 보고됐는데 이미 발대식이 2000년 6월 9일 주민자치과가 생기기전부터 발대식이 이루어진 것 맞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자원봉사대가 지금 발족된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면면을 보면 과연 부평사랑 자원봉사대에서의 강사진을 전부 메꿀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외부 강사도 초청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예산도 수반이 되어서 각 동에 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되려면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대의 근본이 꼭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봉사대인가 아니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와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대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한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이냐, 동별 프로그램과 현재 30%정도만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맞춰서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분들의 어떤 재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꼭 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 회의실을 이용한 강의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꼭 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어떤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면 아무리 가입됐다하더라도 나중에 의욕이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월 1회씩 자체적으로 동아리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자신들의 분야에서 활용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조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규칙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 골격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대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별로 무엇 무엇 하겠노라, 아니면 이런 규정 내지는 이런 것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의 기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동아리별로 묶었으니까요 무엇을 하는 것은 동아리 성격에 따라서 당초 기본 계획에 그런 임무라든가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 그러니까 자산취득 또는 물품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11월 1일부터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동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지금 각 동별로 엄청나게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프로그램은 2차 문제고 지금 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이것은 너무나 기간이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야속한 말로 콩 볶는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각 동별로 문화센터 내지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준하는 시설들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 내지는 공사 이것을 봐야 되는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전이 안 된다라든가 완공이 안 됐을 때 각 동별로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 문 여는 날짜 나와 있지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 공정이 아니고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의 이런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대비책 같은 것은 미리 우리 자치과에서 예상을 안 했었는지 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전에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방침, 몇 번에 걸친 회의 이런 측면과 독촉을 받는 입장, 그 다음에 다른 구의 진행상황 또 우리 구에서의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각 동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한 경험이 없는데 따른 어떤 우려, 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자치위원회와의 협의과정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 내려 준 것이 11월 2일인가 그렇고 자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라고 한 것, 자치위원회 구성도 훨씬 이전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고 해서 지금 시나 자치구에서 독촉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미루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사실 자치센터 설치 동 기능 전환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 내지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가 사실 없었거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무한정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다녀보면서 동장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에는 그렇게 이것에 따른 시일을 늦추면 훨씬 더 좋은 차분한 계획과 이런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년 말까지는 자치센터 개관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을 보면 부평5동에는 7가지, 산곡2동에 8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산곡3동도 7가지 프로그램, 제일 많은 삼산동 동장님께 물어볼게요. 9가지의 프로그램이 지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산동에 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삼산동에 9가지 문화교실, 취미교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삼산동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서 지금 공공시설팀과 협의 중에 있고 전기배선, 내장공사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방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추진할 때 여유공간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삼산동은 여유공간이 타 동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2층과 지하로 나눠서 지하에는 풍물연습장을 할 계획이고 2층은 다목적실, 대회의실, 컴퓨터교육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각 면적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해성 동장님께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여 삼산동에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교실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은 3가지 사업하시는 동도 있는가 하면 9가지 한다는 데는 상당히 열의가 있는 동장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산곡2동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취미교실에 퀼트나 스탠실, 저는 아직 퀼트가 뭐고 스탠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퀼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퀼트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아는대로 알려 주시지요.

아메리칸 퀼트라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런겁니다. 조그만 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큰 담요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천을 소재로 하고 거기다 수를 놓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만들은 것으로 요새 실내장식 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런겁니다.

퀼트가 그러면 수공예로 하는 그런겁니까?

황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도 구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동장님들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다소 질문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동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는 일선 행정의 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제 총무위원장한테 전화를 받고 동장님들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오늘 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가 주민자치 이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조례 제정부터도 세 번이나 이것을 보류를 해가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 전국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만 유독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세 번째 보류하다가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부평4동과 산곡3동이 시범 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나왔고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했지만 국가 시책이고 행자부 전국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해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선 자치과장도 말씀하셨고 방금 동료 위원들도 청소행정이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해 보고서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도 좋지만 이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동장님들 산하에 청소행정 했어도 그래도 여기 저기 쓰레기가 산적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청소차량을 원상태로 각 동에 그냥 배치를 해서 그 차량으로 하여금 청소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구, 동구라든지 구가 작은 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평구는 광활한 21개 동이고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다지만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청소행정만큼만은 우선 동으로 다시 복원해서 전과 같이 원활히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동 기능 전환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출 되는대로 저희가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이 대책이 수립되면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첫째 아까 말씀드린 동 민원 관계,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이랬을 때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인원 풀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산기간 동안은 구 인력을 다시 파견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선 청소차량 관계는 좀더 지금 초기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에 대해서 대비로 청소 차량을 각 동에 파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인원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관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취합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차량을 가능한 동에다 배치해서 놓을 계획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다 보면 동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나 청장님께서는 우선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도 이게 잘 안됐을 때는 그때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원상태로 복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염려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간부들도 여기에 전체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가로기 꽂는 것이라든가 민방위 관계라든가 이것은 좀더 저희들한테 금년 말까지 기한을 주시면 모든 문제점을 받아서 하나하나 내년에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동장님들이나 총무국 산하 전체 관련된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대가 9개 분야가 있는데요 물론 9개 분야를 방금 이복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동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다 보면 상당히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쉬운 것부터 그 동 나름대로 사무실도 갖춰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닿는 동은 물론 9개 분야 다 해도 좋지만 다소 몇 개라도 쉬운 것 하면서 하시고 특별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두는거예요.

교양에 대해서는 포괄적이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교양도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지금 답변 안 들어도 되요.

외국어나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을 다 세분할 수가 없으니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교양과목 중에서 요새 항상 시대적으로 청소년 문제라든지 우리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무효지국으로 된다 이런 생각에서 동에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사회에서 저명인사가 있다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서 우리 나라에서 내려오는 전통예절교육 같은 것도 넣어서 효의 상징이라든지 예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한문 분야가 있거든요. 한문분야가 예절분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개 분야는 뭐예요. 만약에 이 분야가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어떤 이런 것을 하는겁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겁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야별 강사명단을 전화번호하고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각 동에서는 동별 여건에 맞게 동장님이 파악해서 이러 이런 강의는 강사도 자원봉사대에 있다니까 가능하겠다하면 검토해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7개∼9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외국어를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외국어를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전시간 쉽게 얘기해서 새벽 6시에 시작해서 계속 몇 개월 하는거냐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국어 분야를 예를 들면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 분야에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각 개인별로 여건이 달라요. 주부일 경우에는 오전 중에 아무 때나 좋다. 오후에 좋다. 무슨 요일은 안 된다.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각 동과의 연계는 직접 연결해서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단발성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거지요. 대부분의 강사 분들이 무슨 요일이나 무슨 요일에 몇시간 정도는 나는 가능하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일주일 프로그램이 7개, 8개 많은데는 9개 정도인데 9개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전부다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1개 공간에서 2개, 3개의 강좌도 가능한 시간대별로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PC방 같은 것은 PC만 하겠지만 그 이외에 오전대는 어떤 강좌, 오후에는 어떤 강좌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별로 7·8개 프로그램도 소화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센터도 좋지만 아까 부평1동장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인원충원문제가 제일 문제다 그랬는데 인원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은 거의 종합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제일 문제 되는게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맞추면 되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낀 주민들의 얘기는 청소를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 풀제도 좋고 권역별로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청소 인력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보면 기동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동사무소에다 하면 현지 확인해서 정말 이것은 쓰레기 치워야겠다고 하면 거기다 실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게 안 되는데 각 21개 동에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본청으로 와서 자기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져 있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디 쓰레기가 많다고 전화를 받으면 이쪽에다 전화를 해주면 그 사람은 치워주는 체제일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쓰레기를 매일 치워주니까 그곳에 맨날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쓰레기라는 것은 치워주면 한정없이 치워줘야 되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무단투기한 사람을 잡아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징수하고, 그게 안 되면 청소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되면서 가장 크게 아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응어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들 있지요. 부평구에 올해 연말에 또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하고 또 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많이 할 수는 없나요. 요청을 많이 해서 그 친구들이 각 동네 돌아다니면 5명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오전이면 거의 한 동네 5명이 돌아다니면 거의 끝나요. 쓰레기 무단투기해서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부과를 시키면 거기다 쓰레기를 내놓지 않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가 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은 자율에다 맡기지만 우리가 이것 하면서 하나를 새로 힘든 것을 얻으면 자치센터의 기능이 전혀 무시가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치워달라니까 쓰레기는 안 치워주고 이상한 짓거리들만 한다고 그럴거라고, 그래서 청소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9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30명이 참여해서 시간대별로 맞춰서 거기 가서 뭐하고 그 사람들만 바쁜거지 동네 주민은 이상한 짓 하는 것으로 보이는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치과의 행정이 아니지만 우리 동장님들은 전부 다 사회국, 도시국, 총무국이니 전부 다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분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는 총무국 산하에 자치과에서만 센터를 하지만 제일 가장 문제점인게 동사무소를 지도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청소과도 주민자치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것 우리 업무니까 우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청소과하고 얘기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빨리 받아서라도 집중적으로 뿌리를 빼야 되요. 지금 종량제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이 업무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게을리 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할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니 거기도 청소원이 있을 것이고 미화원도 있을 것이고 공익요원도 있을 것이고 기동 차량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게 4개 권역이라면 21개 동에서 들어온 사람이 1개 권역에 인원이 꽤 있을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오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당신네 1권역은 어디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을 빼내서 그 사람을 징수한 것을 교육을 시키던가, 재산압류를 시키던가,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맨날 이것가지고 와야 해요. 그런 문제를 업무협조를 청소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자기 권역 부분으로 나눈 것은 이것도 자치과에서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과는 자치과대로 이런 것만 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치워가야 되는 것은 청소과니까 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정말 인원 모자라고 사람이 들어온 것은 몰라도 나간 것은 금방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명 이상 있다 6·7명씩 전부 다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사람이 줄은 것은 금방 티가 난다고, 그렇지만 어떻합니까. 우리는 시책이라고 하니까 앉아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줄은 것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우리가 헌법소원 내고 사람 모자란다고 사람 더 달라면 줄 것 같아요. 안 준다고, 그런 업무체계가 동은 동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자치과를 통하든지 총무과를 통하든 도시국을 통하든 이게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업무니까 나만 하고, 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 와 있다고 총무위원회 업무보고만 들으면 되고 저쪽에 몰라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반성해야 되겠고 우리 자치과장님 굉장히 힘든 자리에 오셨지만 빨리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럴거예요. 뭐 합시다라고 얘기만 할뿐이지 사람 없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와서 에어로빅을 할겁니까 한사람이 와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을겁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활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뜻이.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전혀 발휘를 할 수가 없다.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제 의견은 그래요. 공익요원을 받든 뭘 받든 빨리 쓰레기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겁니다.

고진섭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깊이 새겨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것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병역의 혜택을 받고 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역을 치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일 시키면 잘 할 것 같은데, 심지어 남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스티커 떼는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 '너네들 나가서 30개씩 떼어와' 하면 30개씩 떼어 오잖아요. 우리 강하게 해야 되요 쓰레기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11월말에 인구를 보면 545,000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 각 동에 보게 되면 21개 동 중에 6개 동이 3만이 넘네요. 부평1동이 35,000명, 그다음에 산곡2동이 32,000명, 청천2동이 41,000명, 삼산동이 37,000명, 부개3동이 43,000명, 십정동이 3만명, 우리 2년전에는 3만이 넘는다고 하면 분동 할 계획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획 없습니까?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인구가 얼마큼 늘어난다고 해도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는 3만 이상이면 분동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제의 한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요. 현재는 남구인가 어디 6만 넘는 동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소검단동이 5만이 넘어서 박용호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찾아가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분동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 조사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평구 인원이, 아직 데이터 안 나왔습니까?

주민등록 인구 말고 인구주택 총 조사요.

이 인구보다 적습니까 더 많습니까?

조금 적습니다.

54만 55만 정도 되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만,

어디 행사에 가보면 구청장은 55만이라고 하고 의장님은 54만이라고 그러고 일관성이 없어요.

10월말까지는 54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매월 한번씩 하면 545,390명인가 돼서 55만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식적인 행사에서 청장님 시나리오를 적어줄 때 누가 적어줄지 몰라도 우리 의회하고도 일관성 있어야지 여기는 55만 우리 의회에서는 54만, 1만이 어디 갔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말 인구를 의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하다 못해 인사말이라든가 축사를 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54만이면 54만, 55만은 55만 해야지 우리 재활용센터할 때 현판식 할 때도 보게 되면 청장님은 55만, 우리 의장은 54만, 그러면 1만이 어디 갔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54만으로 하든가 55만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인감 전산화 있지요. 그럼 우리 자체에서 7월 이후로 된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만 되는겁니까?

전국적으로 됩니다.

어떻게 되는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감을 도장을 만약에 대조를 할적에는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주민등록 등본 입력해서 나오듯이 본인만 확인이 되면 인감증명이 출력이 되는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인감을 뗄 적에 지금 원본 있지 않습니까. 원본하고 지금 가지고 간 것하고 대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조작업이 전산화 작업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물어보는거지요.

인감도장이 바로 데이터에 입력되면 출력하면 그것을 그냥 붙이면 주민등록등본 모양으로, 어디 가서 자기가 인감을 사용할 때 그것을 내면 서류에도 같은 인감 찍고 그 뒤에 전산 입력된 것을 출력해서 그 다음에 인감이 나오는겁니다.

아니 전산화는 도장이 입력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장이 지금 원장에,

도장이 입력되는거지요.

동사무소에 원장이 다 있잖아요. 도장이 하다못해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증명서를 내놓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인감을 떼어주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주민등록 자기 본인이 확인이 되면 인감증명이 주민등록등본처럼 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도장하고 어떻게 대조를 하냐 이거지요.

등록된 도장이 되어 있는거지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원본에 되어 있는게 전산화에 입력이 된다 하지요. 그러면 인감도장 있잖아요. 인감도장 가지고 갈 때 다른 것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대조를 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도장이 필요 없는거지요. 내 인감 떼어주십시오 하면 그냥 주민등록등본처럼 나오는거지요. 등록된 인감으로.

새로 찍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인감을 떼는데 지금 도장 같은 것 보면 조금만 틀려도 인감 안 떼어 주지 않습니까?

현재는 내 인감을 가지고 가서 인감을 내놓으면 그것을 인감증명서에 찍어가지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없이 그냥 등록된 인감증명이 나오는거지요. 도장을 안 갖고 가는거지요. 도장을 다른데 내가 사용할 때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증명을 전산으로 출력된 그것과 대조가 되는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자기의 신분만 확인을 하게 되면 인감을 떼어준다.

그렇습니다.

위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위임도 마찬가지지요. 위임장을 써서 주면, 그전에 수기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급 받은 인감증명을 그냥 주민등록등본처럼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인감이 그대로 살아 나오는거지요.

복사해서 나오는거지요?

복사해서 나오는거지요.

복사기가 성능이 좋으면 괜찮은데 오류가 난다라던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감 마모된 것이나 인형이 불확실한 것들은 새로 개인 하도록 통지해서 금년 말까지 개인을 받고 있습니다. 선명한 도장으로. 그래서 그것을 입력하는거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감이라는 것은 특이할 때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도 인감하고 도장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위조를 하는 입장인데 전산화 되가지고 자기가 증명서만 내서 도장없이 인감이 나온다고 하면 하다 못해 그런게 더 활개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히려 더 그런 가능성이 적어지지요.

왜 그러냐면 같은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신문에 나는 것 보면 아세톤으로 해서 전부다 지워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증명서만 갖다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감을 떼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장이 없이.

그렇지요.

확실한거예요?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실히 챙겨야지요.

본인 증명서만 갖다 주게 되면 인감이 나온다면,

지문까지 같이 들어가요.

인감에.

인감 옆에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 하면 그것이 맞으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인감 떼는데 지문이 들어간다고요.

지문하고 동시에 하는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7월 달이니까 생각해 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청천1동하고 갈산2동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청사이전관계로 지금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센터라는 이미지가 사실 청사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청천1동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기수 동장님, 다시 얘기드릴게요. 청사 짓고 이전 관계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에서 하는 문화사업들이 거의 1년정도 지연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 청사문제 때문에 라는 명목하에 하지만 지금 청천1동하고 갈산2동 같은 데는 본이 아니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지연된다는 이런 부분,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근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10개월 정도 늦을테니까 청천2동이나 산곡1동 같은 인근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개강을 하면 수강생 모집할 때 저희 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서 보내달라고 공문을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관심있는 주민들은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근 동에다가 저희가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자치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안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미 우리가 동별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서 시설이 완비되고 모든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직장 나가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집에서 가사 일이나 여유있는 낮에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바쁘게 먹고 살고, 직장 나가는 분들이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이나 모든 홍보를 통해서라도 들었는데 직장 갔다 와서 오후에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과 그 다음에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문화교실이나 각종 교실을 열었을 때 경비시스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청사 관리문제나 키 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꼭 낮에만 이런 문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초저녁 9시까지라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낮에만 여유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시행이 되니까 불공정하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면 저녁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 연구 내지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 때 세콤 문제와 직원 문제, 운영자 문제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세콤 문제는 각 동이 청사 여건에 맞게 하면 세콤 문제가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직원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종사를 하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늦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정말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디 시범적으로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에서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공히 실질적으로 집에 낮에 계시는 분보다 직장 나가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한 사업들을 한번 연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동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동장님들의 제일 애로사항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반상회 문제, 반장들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반장님들한테 월 아니면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 주는데 조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할겁니다. 일은 사실 일선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어느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 자료는 거의 각 동에서 내지는 구에서 준비한 자료도 있겠고 '부평사람들'이나 홍보지로 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홍보지의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4동 정혜영 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번 자원봉사하는 김치 담그기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답변 한번 주십시오.

부평4동장 정혜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별로 반상회의 주제가 그때그때 현안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전하고 반상회 운영 양태가 조금 변해서요 반 단위보다는 통 단위로 또 주민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표성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황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 논의된 현황을 가지고 그 통을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할 때 통장 댁이든 반장 댁이든 1개 통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현재로써는 물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만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봉사한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장님들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부족하다. 여지껏 해온 것들이 봉사하는 마음에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지요.

아직까지 보상이 어제 오늘로 이루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해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그런대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십정2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양희석 동장님께 우리 11월 정도 반상회 결과를 보면 36개 통입니까. 십정2동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최가 16개 통이 반상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20여개 통은 반상회를 안 했다는겁니까, 아니면 사실 그렇게 열리고 있는지, 물론 보고서에 보면 36개 통에서 16개 통만 반상회 열리고 20개 통이 안 열렸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사실 반상회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반상회를 열지 않은 이유,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문제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십정2동은 36개 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동아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4개 통이 늘어서 그전에 32개 통에서 36개 통으로 늘었는데 이번 반상회 때는 16개 통으로 된 것은 당일날만 하는 것이 16개 통이고 일단 보고는 당일날 한 것만 보고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7일, 28일날 그 이후에 개최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16개 통만 보고가 된 것이고 나머지 것은 그 이후에도 개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날짜가 그 동에는 틀립니까?

통별로 실정에 맞춰서 하루 이틀 정도는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동은 거의 7·80% 유지를 다 하는데 유독 십정2동만 거의 반도 안 하는 반상회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나중에 2·3일 후에라도 열렸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보고서에서 해야 되지,

추가로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반도 안 열리는 반상회는 필요치 않는 반상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보고할 때 동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우리 동이 제일 반상회 열리는게 확률이 적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좋은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담당실무자한테 현황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당일날 개최 안 하는 통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십정2동장님 우리 십정2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하나일겁니다. 특별하게 십정2동에서 크게 문제점 되고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참고로 듣겠습니다.

저희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동과 대동소이한 차원인데요 청소쓰레기 문제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신동아아파트 단지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징히 이 문제가 제일 큰 현안사항 중에 한가지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역대 부평구의 오류라하면 세무과 일이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 세무과장이 부임해서 많은 혁신을 이루고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시세하고 구세, 지금 미수액에 72.8%를 과징했고, 구세가 91.6%의 과징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징현황에서 타 구보다 프로테이지가 부평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뿐이 회수를 못했는가라는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으로 구분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은 저희가 인천에 10개 구·군중에서 계속 현재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건수에 비해서 많이 했다는거요?

시에서 책정해 준 목표액이 있습니다. 10개 구·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제일 크니까 아무래도 부과하는게 최고 많겠죠.

목표액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시에서 지정해 준 10개 구·군의 목표대비 각 구에서 징수한 징수율을 가지고 월말 평가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 부평구 직원들이 상당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체납액징수를 한 결과 계속해서 우리 부평구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현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세 규모가 크다보니까 현년도에 시에서 책정해 준 시세,구세 목표액이 저희하고 구세가 비슷한 남동구와 남구보다도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의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한 영향도 있고해서 현년도에 대한 징수는 현재 10개 구·군에서 중간정도의 징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건은 부평구가 계속해서 월말평가에서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에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에 대해서 추징세액이 437건에 1억 2천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추징한 건수에 분류가 어느 종류가 있는겁니까, 437건중에.

사업소세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장이 과세대상인데 거기에 사업장에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요, 상시 종업원이 50인이상인 사업장의 급여총액의 5/1000가 부과되는 매월 부과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437건에 1억 2천만원을 추징한 것은 과세대상 자진신고하여야 할 업소에서 누락시켰던 사항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북부지방노동사무소,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추징한건데 대부분이 종업원할 사업소세 누락분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세 홍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이면 7층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영화상영하고 있죠, 홍보용 테이프 있죠, 영화 상영하기전에 상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보실과 협조해서 몇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미래의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하면 일단 거부감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부터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주시고 지금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것같고요,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우부도사태 얘기하셨는데 혹시 부도이후 대우로부터 아직 징수하지 못한 사업소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도급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는데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인천시 전체 120억이 대우사태이후 세금이 안걷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저희 부평구 1개 자치단체의 문제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도 16개 실·과에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방향을 연구검토 했고 대책회의도 가지고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에서 대우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세제지원밖에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가 저희 관내 7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액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대우자동차가 9월부터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매월 10일까지 자진납부 신고하게 되어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9월분, 10월분이 체납은 아니고 납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세법상 회사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즉,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회사 신청에 의해서 징수유예나 또는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의 세가지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에서는 지난 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8억 3,600만원인데 현재 5억 6천만원정도는 10월말까지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 2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유예가 내년 3월까지 조치가 되어 있으며, 9월분과 10월분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약 4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현재 납부기한연장이 들어가서 내넌도 2월 10일까지 연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금압류 활성화 체납자가 알고 있어요, 자기예금을 압류한다는 것을.

예금의 압류는 저희가 통상 체납액이 50만원이상인 체납자에게 전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금조회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은행 예금잔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금있는 자로 파악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법에 있다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예고통지를 해드립니다. 예금을 압류할테니까 언제언제까지 체납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장 예금을 다 빼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미리 납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관계는 신용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압류하고 틀립니다. 자기 신용이 은행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압류하겠다고 통보해 드리면 거의 체납세를 꿔서라도 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을 은행에 얘기해서 일단 압류해놓는거예요, 통장을, 체납자한테.

체납자한테 일단 통보했다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예금압류합니다. 현재 저희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외 8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6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보고회, 업무연찬, 철저한 대사실시, 지도점검, 평가 등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월말 현재 총 징수실적은 예산액이 281억 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7억 8,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7억 7,3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1억 1,300만원으로 74.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은 12월 22일 15시 5층 중회의실에서 세무과와 병행해서 세외수입 업무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구비와 지방채로 신축한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의 임대보증금으로 유휴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자율에 비해 지방채 이자율이 높음에 따라 지방채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일반회계에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신축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 8억, 청사정비기금 2억 도합 10억을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억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은 한미은행에서 6내지 7%의 이자를 받고 있어서 역현상이 나기 때문에 12월 8일 내일 경영수익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부의안건으로 제출해서 이것이 통과되면 차입금액 5억을 내년에 상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견적입찰제도운영 소규모 공사에 있어 적정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실적평가를 제외시킴으로 신규업체 및 중소기업에 수주기회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입배경은 2000년도 금년 4월 29일 회계예규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상은 모두 인터넷에 게재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입찰로 인한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부터 3천만원사이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사추진 현황보고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은 물론 알찬 사업의 마무리로 신뢰받는 구정운영 도모에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 246건에 발주가 228건, 미발주 2건, 명시이월 14건, 예산반납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공사가 13건, 물품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는 미발주가 없이 전원 발주됐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반납 2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건으로 산곡1동 동네체육시설, 국궁장설치 등 2건이 장소선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5일동안 국유재산 1,561필지에 59만 4,018㎡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현지에 출 장나가서 무단점유 실태파악, 국유재산상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지번에 대한 현장확인 불합리한 필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부를 전산화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와 계약체결 유도로 세입확충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또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자에게 매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장미연립 시설정비 추진입니다. 갈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미연립은 7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79년도에 준공이 됐으며, 현재 21년이 경과됐습니다. 거기에 지하층에 24세대를 저희 구에서 시비 2억 3,6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동안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해서 지하층을 말끔히 청소하고 2.5톤 5대분량의 쓰레기를 쳐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했습니다. 천정합판 및 벽지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공근로사업비 1,201만 1천원 소요가 돼서 장미연립 지하층을 깨끗이 손을 봐가지고 장미연립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관할통장과 수시 연결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장미연립 지하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부지 보건소건립 이 사항은 전반기에도 보고가 됐고, 이번에 재차 보고되는 사항으로써 2001년도에는 용역설계해서 이것을 보건소로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3,600만원이 들며, 연건평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차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구 공보관 공영주차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45억원을 들여서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 구 공보관을 철거하고 지하,지상주차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갈산2동, 청천1동청사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전자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현재 갈산2동이 어제 아침 일찍 바닥공구를 쳐서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청천1동은 지금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동기를 대비해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구 구청사 부지의 보건소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구청사자리가 계획이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보건소로 건립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56억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국비 25억, 시비 15억해서 40억 되고, 나머지 16억은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비 25억, 시비 1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25억을 중앙정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겁니까, 거의 확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까지 내려왔는데.

인천시에는 얼마가 와 있습니까?

현재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보조에 대한 약속은 있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계획이 여러차례 변경됐기 때문에 또 다시 보고를 전반기, 후반기 걸쳐 보고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확보가 안되서 못한다 하면 그와 같은 일이 혹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억이 와있는데 타 구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현직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속 하시니까 거의 이쪽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돈이 올지 안올지 달려있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현직 국회의원한테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계속 시에 얘기를 하고 있죠.

시비 15억원에 대해서는 내정받았습니까, 인천시하고, 내년도에.

지금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다,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를 다 헐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문화원자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것도 헐 계획입니다.

문화원도 같이 수용되는겁니까, 새로 짓는 지상3층짜리 건물에 문화원자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배치관계는 지금 확실히 구도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배치관계는 그때가서. 갈산2동에도 2, 3층으로 짓는 것도 있고, 문화원관계는 추후에. 지금 문화원이 보건소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보고에는 2002년도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보건소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경영재정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보건소인데 왜 경영재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느냐,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반영관계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하는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구청사를 관리하니까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이 보건소 건립안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본인은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다, 귀동냥을 해서 알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총무국산하 재산관리하시는 경영재정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결국은 의지가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보고에 그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건소장님의 의지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피력한 바도 있는데 이 과 저 과, 이과 저과하면 누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소신있게 해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이든지 보건소장님이든지 어느 분이 총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듣는 자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전체 예산에서 세입예산 알고 계신가요?

저희 수납액은 67쪽에 나온대로 287억 7,300만원을 수납을 했고, 74.2%로 징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한 것을 봤는데 세외수입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대비를 보면 세입분야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1,278억 1,300만원을 전체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지방세가 214억 8,400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0.8% 증가한 261억 8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2001년도 하겠습니다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집행하니까 돈쓰는 거야 잘 쓸겁니다. 그런데 수입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밖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책정 보고도 가졌고, 업무연찬도 가졌고,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보고회도 가졌고, 지도점검도 했고, 업무처리지침도 시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각 과에 있는 세입징수부 상호대사도 총괄부서니까 지금 하고 계신데 세외수입 월별 과징현황 부서별 통보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 나온 액수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하고 경영재정과에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수치가 다 틀려요. 그 시점이 11월말인지 12월말인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경영재정과에서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만큼 전년대비 10.8%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다시한번 채근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총괄부서인만큼 그간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 팀장이 유능한 양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근무했으니까 잘 알거예요. 특히 건설과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2001년도에는 잘 해주시고 수치가 안맞는 부분은 도대체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났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곡동 체육시설하고 산곡1동에 국궁장 설치 미지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작년도 예산할 때 5천만원 예산 세워주면서 청천1동에 있는 양묘장내에 국궁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2000년도 공사진행 현황보고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거예요, 유인이 잘못된건지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건지 각 과마다 방금 조금전에도 보건소다 아니다 하는데 어느 얘기가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오차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수치오차는 시차로 인한 차이 이외에는 날 수가 없고, 예산반납관계는 장소 미지정으로, 오늘 현재 저희가 미발주사업을 계속 과에다 독촉을 한 바 올라오지않고 있어서 확인한 바로 예산반납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산곡1동 동네체육시설 및 국궁장 설치 2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산곡1동 동네체육시설 및 국궁장인데, 국궁장은 어느 위치라는 것은 산곡 1동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국궁장은 별개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한 건, 국궁장 한 건 해서 두 건이 예산반납이 되는 것이죠.

지역에 대한 것은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구청 청사를 보건소로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얼마전부터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56억 3,6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890평의 부지에 연건평 1,200평 지하1층에 지상3층을 짓겠다고 하면 1층의면적이 도대체 몇 평을 짓는 겁니까, 지금 4개층을 하면 3백평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대도시나 인근의 인천에도 오래된 건물이 리모델링이라고 있는 건물을 보수하면 그 건물을 부숴가지고 다시 짓는 금액의 1/10밖에 안들어간다고해서 아주 호응이 좋거든요. 혹시 매체를 통해서 그런 기사나 보신 적 있습니까, 구본청이 현재 보건소가 들어와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는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연구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되면 아닌게 아니라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분의 1 절약차원에서 개·보수하는 방안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청사 부지내에 보건소를 유치하겠다, 지금 보건소가 비좁고 하니까.

내가 질문한 부분을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으면 빨리 대답을 해요.

연구해 본 적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든가요,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요, 아니면 건물이 오래되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해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연구한 부분.

그것을 해도 10억정도. 그것을 그대로 떼어다가 세워서 완전히 고치는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10억 소요된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본청 자리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건물이 노후되서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런 평가도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고 연건평 거의 9백여평에다가 300평 지어넣으면 정말 주민들이 아는 부분에서 하면 웃어요. 물론 보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추경에서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설계비가 5억 9,600만원, 공사비 50억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숙원사업 몇억만 들어가도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리모델링해서 잘 개보수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우리구청의 살림을 도맡아하시면서 이런 방법은 연구 안하십니까, 그냥 예산들여서 부수고 짓고 이런 것만이 만사입니까?

지금 개·보수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지금 이게 연건평 1,200평,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다시 거기에 더 증축할 자원이 경제가 풀리면 7층, 8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제가 그 제안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재정과장님이 부평구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동안에 뭔가를 업적을 남기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정1동 관상복합상가 경영수익 올리겠다고 지어놓은 자리하고 구 본청 자리하고 지리적인 입지조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구본청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부평구청살림을 책임질 줄 알고 내 것처럼 한다는 마음이라면 차라리 여기에 주거복합상가지어서 임대사업도 하고 밑에다가 우리 지금 구민회관도 만들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입지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개층에다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예비군교육장도 필요하다고해서 지난 의회때 보고해서 안됐단 말이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현재 있는 건물보다 더 적게 지으면서 부수고 짓고해서 더 좋게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부수고 짓고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답변주십시오.

이복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보건소증축이 되도록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보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재래시장이 허가받은 재래시장입니까라고 물어볼게요. 무허가 재래시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받은 재래시장입니까?

그것이 부평의 수년동안 게속 재래시장으로 내려오던 것이지 허가를 받았다말았다 지금.

재래시장 허가를 받아서 재래시장을 허가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상인들이 모여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시장이 형성되서 유지해오는 겁니다. 부평 재래시장 허가받은 시장 아닙니다. 허가받지도 않은 재래시장을 양성화시킬려고 하는 건 어떻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358평이에요. 누구보다도 저도 공보관이나 재래시장을 많이 왔다갔다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진입로 하며,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얘기해서 경영재정과장님이 우리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58평 부지에 76대 차를 대겠다고 예산을 45억 투자하는 행정가가 정말 진정한 우리구민을 위한 행정가인가, 살림꾼인가 의문시하고 싶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발상한 겁니까, 교통과에서 한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하고 185쪽에 내용이 있거든요. 142쪽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웠고, 185쪽은 교통과에서 세운거거든요, 그건에 대해서. 구공보관 공영주차장건립건해서 건설과에서 보고한 거 142쪽, 교통과에서 보고한 거 185쪽하고 맞아떨어지는 보고거든요. 저희는 공보관을 21억 받고 지역교통과에 넘겨주는 건데 그후에 계획은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세우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사항은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185쪽에 보면 지상주차장이 40면, 지하주차장이 46면 그러면 86면이란 말이요. 그런데 경영재정과에서는 76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영재정과장님이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토대로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같은 구청, 같은 공무원들이 한 것도 10면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정말이고 어디가 거짓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공보관 358평에 76면으로 할까요, 86면으로 할까요, 어디를 인정할까요?

185쪽을 기준으로 해야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저희가 교통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초 교통과에서 11월 3일 투자심사설명회할 때 그때 보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76면에, 어차피 이게 추경에서 올라오든 본예산에서 올라오든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타당성을 7월, 10월해서 검사해서 투자완료 한다고 보고돼 있고, 시설설계용역비 1억해서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는 쪽에서 76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재래시장에서 76면하면 장사가 더 잘 되고 나아질까요, 그부분 답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상가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리고 재래시장 사람들은 재래시장이 부평의 젖줄이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된다는 신념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구에 요청을 많이 한 바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추진 상가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느냐 현대화로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면 재래시장은 영원히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공보관에 현재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죠, 몇 개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습니까?

6개.

6개 입주한 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확정되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확정되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그분들의 안식처를 또 마련해 준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애용하고 좋겠죠. 또한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 거주하고 장사하는 분이 반절이상 넘지 않습니다.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반절이상 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게요.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차량 안가지고 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자칫 고객을 위하고 우리주민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상인들 주차장이 되버려요. 어제 총무과에 제가 질문한 것도 우리 구 본청 주차장도 직원들 관용차량이 거의 다 대고 일반시민들이 대는 대수는 20대뿐이 안되요. 그리고 돈 받겠다고 돈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유료화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제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공보관을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0여대 세울려고 있는 건물 부수고 한다는 것은, 진입로도 사실 안좋습니다. 이런 발상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들이다, 다시 부수고 예산해서 혹시나 싶은 것들만 요구하는 행정인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연구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구공보관 때문에 매각도 안되고 저희도 고민하던중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한테 21억에 주고 특별회계에서 사겠다고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상인한테 매각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는 돈을 받는거니까 거기를 다시 시민한테 환원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복관 위원님께서 또 상이하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공보관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142쪽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달랑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만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추진 큰 그림안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게 되면 효과도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문화의거리나 알뜰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구에서 했던 사업들이 졸속 작품이고 우리 구청장이 재직하면서 아침마다 떠드는게 그거아니에요. 구청 공무원들이 착안해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제2의 일들이 일어나는게아닌가, 정말 시비 내려왔다고해서 시비가 공짜 돈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예요. 시비 11억 주어서 그게 아까워서 부수고 짓겠다고 어느 공무원이 이러시던데 이것을 다른데로 환원할 수도 있고, 11억이 주차장 시설용도로 시비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 돈을 다른데로 환원하고 그게 아까워서 부수고 만들고 하겠다는 처사는 제2의 문화의거리, 알뜰시장의 본보기가 창출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혁신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치 않을 때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이런 거 정말 제고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책임성있는,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바꿀 의향 없으세요?

매각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현재 매각을 계속하다가 안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우리한테 매각해라 그래 잘됐다, 매각하자, 사업계획보고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매각공고내서 매각이 됐다면야 간단한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보관에 현재 차량대수 댈 수 있는 자리가 20여개 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댈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돈 투자할 때 없어서 공원 비슷하게 나무 심어놓고 화장실 지어주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한 40대이상 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지어주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몇 천만원씩 투자해놓고 이제와서 부숴가지고 76대 대가지고 45억 투자하겠다는 건 무슨 발상이냐고요, 엊그저께까지 화장실 지어주어서 주민들 좋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시행한지 1, 2년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숴서 76대 댈려고 하는 처사는 무슨 처사냔 말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대이상 댈 수 있는 자리에다가 50대 더 댈려고 45억 투자한단 말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매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각을 얼마나 했습니까, 매각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매각을 대지지가조사하고 하다못해 건물도 산정해서 매각하려는데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신청안하면 DC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구 공보관에 대해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매각할려다가 계속 유찰이 되서 지금 그것을 수리해서 쓰지도 못하고 경기가 침체되서 매각이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하고 맞물려서 재래시장 활성화할려면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다, 감정가격이 21억이니까 21억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주차장활성화를 하겠다해서 재래시장상가의 요구사항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발맞추는데 저희가 공보관을 돈을 받고 내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부터 매각을 신청했는데 매각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됐다고 하면 10억에 입찰해서 만약에 입찰이 없을 경우에는 20% DC가 되든가 15% DC가 되야 되는데 맨날 그 가격에 매각을 하다보니까 여태 그 몇 년부터 매각이 안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비 34억 들여서 하던데 시비 10억 들여서 하다못해 들어오는 진입로가 안좋거든요. 안좋고, 돈을 들여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겠냐 해서 정한다고 하면 결정이 될지 몰라도 아까 얘기 했다시피 거기 부녀회,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괜히 그것은 허물어가지고 다시 진다면 장소를 어디에, 사회복지과에 밀지말고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어디어디를 선정해 주겠다 이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 사람들 데모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문제도 타당성있게 조사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공보관 있었는데 그거 부숴가지고 45억을 들여서 76면을 주차시설하는 것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 보건소건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비 25억하고 시비 15억이라고 했습니까, 국비는 어떻게 확정이 된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청장하고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7층이상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3층으로 나왔네.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3층 짓는다면 3층밖에 안지어요. 여직 그래왔잖아요. 잘하겠다고 해놓고서 그 안도 청장님 보고때도 얘기드렸고, 과장님한테 얘기드렸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7층내지 9층이상을 건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내용이라면 지하1층, 지상3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총 공사비를 보게 되면 국비도 그렇고 시비같은 것도 10억정도가 있는데 국비에서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두군데 신청해서 부평구로 올지 남동구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도 안해놓고 보고해도 되는거예요. 예산확보도 안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72쪽 장미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미연립 24세대가 부평구 소유로 되어 있죠, 옛날에 물난리로해서 부평구에서 매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예산들여서 1,211만원 들여가지고 인건비 얼마 나가고, 자재비 얼마 나가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부평구에서 획기적으로 지하실같은 것은 우리 부평구자산이니까 여기를 지은지도 무진장 오래됐다고요. 공개입찰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다시 짓는게 낫잖아요. 그리고 부평구에 지하층같은 경우도 대지권이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을 하나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맨날 수리해서 쓰지도 못할 거 뭐러 하냐고요, 수리해서 뭐 쓸거예요. 하다못해 건물같은 거 치워주고 나서 깨끗이 하게 되면 다시 이사오고 이사가는 사람이 밑에 층에 내려놓게 되면 다시 또 돈 들여 또 치울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장미연립 지은 것도 21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재건축을 부평구에서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건 제시해서 지하층에 지번도 있고 건물지번도 있고하니까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관계도 저희가 신경을 백방으로 썼어요. 그런데 요새 작자가 덤비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활성화가 되면서 재건축을, 현재는 재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돈 남는 거예요. 돈버는 거예요. 장미연립이 몇층 입니까, 4층이요, 2층이에요, 2층인데 왜 수지타산이 안맞습니까, 재건축이 노란자라고 생각해요. 4층정도 지어서 얼마든지 활성화한다고, 돈남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지하실 자재비 들이고, 인건비 들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재건축을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그쪽으로도 백방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노란자 땅이에요. 전철 가깝고, 위치도 그렇고, 재건축하면 돈버는데예요. 작자가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안해봤다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71쪽 묻겠습니다. 실태조사했는데 조사를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라고 55일 했는데 여태 실태조사한거 결과나온 거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몰랐던 필지가 나타나서 알았던 거하고 점유하고 어떤 경우로 나타났어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한 내용은 변상금을 2건 부과했고, 대부계약을 3건을 맺었고, 대부자 명의변경을 4건 했고, 이것이 현재까지 중간보고입니다. 23일까지 조사하면 총괄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한 변상금 2건, 대부계약 3건, 대부자 명의변경 4건, 이렇게 중간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변상금같은 것은 실태조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변상금은 우리 국공유지특위를 거쳐서 지금 다 경영재정과에 수록되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제 몰랐었던 필지 발견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계약, 명의변경건은 기존에 있는 거 조사해서. 그리고 공사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견적입찰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버스승강기설치공사의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우리 부평구에 버스승강기 예산이 얼마죠, 그때. 본인이 생각하는 4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버스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체설계를 했죠, 자체설계할 적에는 우리 부평구에서설치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거죠, 그리고 부평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고입찰을 하기 위한 설계죠, 그런데 계약까지 했습니까?

계약은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조달의뢰를 했잖아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죠. 계약을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않고.

조달청에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네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달청으로 책정됐는데 하나는 공개경쟁을 하는 방안, 두 번째는 단체수의계약하는 방안, 세번째는 보강용사촌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공문요청이 있었고, 또 조달계약 의뢰하는 방안, 이 네방안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연구검토한 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애초에 그렇다고하면 버스승강기 디자인 하다못해 실시설계용역까지 줘가면서 조달청에 준다면 그것도 하지말고 조달청에 주지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하면 저희가 다 품위고 뭐고 설계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도가 맨처음에 조달청에 주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한거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용역설계하기전에는 어디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용역설계가 끝난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하느냐, 단체수의계약하느냐, 보강용사촌에 하느냐, 조달의뢰를 하느냐, 이 네가지 방안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심층분석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한거죠.

그런데 부평구에서 살고 계시면서 부평구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료를 줘가면서 조달청에 주는 이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30억이상은 지상공고를 하게 돼있고, 전문업체는 3억이상이면 지상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4억은 인천광역시에 주된 업자한테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시에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달의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서로 토론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건설협회에서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제 밥도 못찾아먹는다고 하던데.

물품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이면 조달.

앞으로 만약에 그런 4억이상을 발주하게 된다면 전부 설계까지해서 조달청에 줘야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경리관이 상황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평구청에서 장애자 고엽환자가 와서 하다못해 수의게약조건을 달라고해서 그 사람 의뢰해서 조달청에 줬다면요.

그때당시에 보강촌에서도 물론 고엽장애자도 왔고, 수차에 걸쳐서 면담이 됐고, 또 단체수의계약달라고 조합에서도 왔고, 그것을 서로 먹을려고 하는 터에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했을 때 조달의뢰하는 것이 제일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거다.

장애자나 고엽자환자나 단체나 달라고해도 우리가 4억이라는 에산을 계약하는 조건이 안맞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원래 전문업체는 8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단서조항에 단체수의계약이라든지 보강용사촌에 고엽장애자 집단촌에는 금액 제한없이 특례조항이 있어요. 그네들이 특례조항을 적용해달라, 그런데 원래 공사는 공개계약이 원칙이지 특례조항을 해가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조달청에 의뢰하냐고. 우리 부평구에는 하다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거지. 왜 조달청을 줘가지고 서울업자가 우리 부평구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다시말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중소기업 살리자는 뜻에서 맨날 부르짖으면서 조달청에 줘가지고 서울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장애자나 고엽자 단체들 와서 하다못해 입찰을 하자면 입찰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입찰조건은 안되도 특례조항에 수의계약에 조항은 특례조항은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례조항까지 적용시켜가면서 보강촌에 줄 이유도 없고, 그러면 단체수의계약을, 그러니까 네가지란 말씀이에요. 공개경쟁하느냐, 단체수의계약을 하느냐, 보강용사촌에 주느냐, 조달의뢰하느냐 이 네가지 방안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심층 분석해서 조달의뢰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주겁니다.

어디에서 판정한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그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지은거예요.

제가 부평구 의원입니다. 부평구 중소기업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평구에 하다못해 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부평구에서 공고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줬다는 것은 제가 불신합니다. 왜 애초에 아까 얘기한대로 용역설계까지도 부평구에서 했었고, 우리부평구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조달청에 줬다는 것도 잘됐습니다라고 얘기라면 앞뒤가 안맞는거죠. 맨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설계한 것도 우리부평구에서 했는데 우리가 공고입찰하기 위해서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결과는 조달청에 준 거 잘한겁니까, 우리부평구에서도 해도 무난하잖아요. 우리 부평시내 건설면허 가진 사람 무시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서 말씀드린거예요. 주고 안주고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부평구에서 공고입찰을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맨처음에 용역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복관 위원입니다. 옛날 경기은행에서 돈 못받은 부분 특정금전신탁 있죠, 지금 해결이 어느정도 됐는지 업무보고에 꼭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가 신규사업해서 부수고 다시 짓고하는 것만 넣지말고 우리가 투자해서 받아야 될 금액을 못받는 것을 업무보고 해줘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왜 부수고 짓고 맨 계약부서에서 살림하는데서 이런 것만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을 안넣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업무보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경영재정과장님이 다시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보면 2000년 5월, 7월 했을 때 자꾸 바뀌어지는거예요. 구청사 매각하겠다, 공보관 매각하겠다해서 쭉 해놓고 과장님와서 다시 짓겠다, 지난번하고 이번에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 인사이동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요. 저도 의원생활 처음 하면서 거의 2년 갓 넘었습니다만 구청사 여기에 대해서 서너번씩 바뀌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못받은 금액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을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수익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안되있으면 의구심만 갖거든요. 그 부분 한미은행하고의 관계, 지금 미수금액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지금 한미은행이 시금고로 지상보도가 돼서 계약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만 12월 15일까지 현금 150억, 현물 150억해서 300억을 시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 300억에대한 것을 한미은행에서 시에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300억안에 금액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15일이 기간이니까 12월 15일 계획을 한미은행측에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 한미은행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거의 끝나가는거예요?

제가 확실히 문서로는 공문을 띄워놨는데.

지금 정확히 못받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6억 9천입니다.

6억 9천이 시에 배정된 150억 현물출자금으로 해서 하면 우리 구에 배정이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안입니까?

그것이 현물현금이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한미은행측에서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한미은행 본사에서 시로 내는거죠. 내는 것을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겠다는거죠.

지난번 허도병 과장 계실 때 지난 연말에 책임지고 다 받겠다고 약속했던 거거든요. 인수인계할 때 받았죠, 그러면 작년 12월말까지 책임지기로 했다고 했으면 과장님 책임져야 되겠네. 1년이 지났어요.

그 내용이 한미은행측에서 매번 의논을 했는데 부평구청만 그런 건이냐, 타 구청도 그런.

우리 살림 것만 생각해야지.

저쪽 본부측에서는 부평구청것 같으면 벌써 해결했죠. 그런데 타 구청이 다 물려있으니까 해결하면 다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거지 부평구청만 예뻐서 해결하는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품을 내놓기를 시금고로 책정되면서 300억 내놓은 안에 각 구청에 그러한 사항이 내포돼 있다는 것을 잠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이후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동네체육시설 반납하는데 산곡1동 동네체육시설입니까, 공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부서가 문화공보실이죠?

두 건 다 문화공보실입니다. 두건이 반납을 했는데 두건다 산곡1동 동네체육시설하고 국궁장 설치하고 두 건이.

국궁장 설치장소가 청천동 아니었습니까?

먼저 이쪽에 근린공원쪽에도 일부 얘기도 있었고, 장소도 청천동지역에 얘기도 있었고 그런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해달라고 하는 동네는 안해 주고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처리실적과 민원 편의행정 적극 추진, 친절봉사행정 구현, 부평구청 현장민원실 운영,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호적전산화 사업과 아까 오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인감전산화 사업이 행자부 주관으로 같이 시행이 돼서 11월 1일 전까지 사실 인감전산화 사업도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가 조정되면서 인감전산화는 주민들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서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 인감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인감이 등록이 된 인형이 없더라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인형이 등록이 된 인감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은 되되 반드시 그 도장을 가지고 가야만이 발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저희 호적팀에서는 호적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의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호적부가 문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목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01년 내년 6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호적인구가 67,000 가구에 303,000명으로 현재 1일 약 17명의 공공근로 인원과 저희 직원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변환 자료 출력은 이미 마쳤고 현재 출력된 전산자료와 호적 원부를 대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대사 및 수정입력 작업을 마치면 시험운영기간을 통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는 호적 민원의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부평 1 동장 민병규 부평 2 동장 남윤호 부평 3 동장 김원흥 부평 4 동장 정혜영 부평 6 동장 정두종 산곡 1 동장 이상재 산곡 2 동장 김경언 산곡 3 동장 신순호 산곡 4 동장 정규원 청천 1 동장 김기수 청천 2 동장 윤현 갈산 1 동장 김남윤 갈산 2 동장 김시찬 삼 산 동 장 김해성 부개 1 동장 유호춘 부개 2 동장 심종은 부개 3 동장 조원호 일 신 동 장 김한영 십정 1 동장 김희식 십정 2 동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