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2000년도 마지막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눈으로 업무를 잘하도록 저를 질책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실망치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부평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공사 추진현황, 부평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노점상·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위한 용역시행, 지하상가 비상용직통계단 설치, 보도육교설치공사, 동절기 설해예방대책,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35페이지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65건에 37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38건에 81억 4400만원, 현재 진행중이 27건에 29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도로사업은 총 45건에 648억 1600만원,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도로 개설은 28건에 3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8건, 현재 진행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완료하려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예산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8건인데 금년말까지 전체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하상가 두 건에서 한 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 수직통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도육교, 지하상가 직통계단, 부평상가현대화사업은 세밀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부평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건영시장 일대 685m, 폭은 8m 도로의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상가 및 노점규모는 상가 162개소, 노점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선정되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매주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의 문제점으로는 공사하는 과정이 한 4개월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행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따른 인근상가와 노점상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과 노점상과 같이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대화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4개 구역이 있었는데 한 개 구역은 빼고 3개 구역중에 선호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먼저 해달라, 어떤 데는 하지 말라는 구역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4구역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설계부분에 대한 지역상인과의 설명회를 1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사업발주를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위한 용역시행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회복과 법질서가 준수되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전문정비 회사를 통한 대대적 정비 및 사후관리 체제 전환으로 노점상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무 범위는 1차로 고질적이고 기업형화 되어 있는 시장 로터리 건영시장 앞에, 그 다음에 시장 로터리에서 옛날 북구청 4거리로 가는 길, 부평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 1단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부평 동암역사 주변, 그 이외에 기타 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를 진행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추정으로 5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 상 예산이 3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3억원에 걸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관련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몇 개월간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구, 타시·도에 비교시찰도 했던데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중에 타시·도에 비교시찰을 우선 다녀올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이 1월 10일에 배정이 되면 용역설계를 20일까지 해서 계약의뢰를 1월말까지 하도록 해서 용역계약이 3월에 되면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하상가 비상용직통계단설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9년 감사원 감사 때 건축법에 지하도로 출입구에 이격거리가 50m이나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상용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와서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황은 부평역 지하상가, 성일로 상가 코아빌딩 앞으로 출입구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계단이 두 개소에 길이가 35m, 폭이 2.5m씩 계단이 들어서고 본체 통로는 길이가 13m, 폭이 4m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현재 계약의뢰를 10월 14일 저희가 내서 경리계에서 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로 적격심사 관계의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착공계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중순경에 착공계가 제출되면 가시설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완료계획은 내년도 4월경까지 완료계획입니다만 동절기 공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료계획건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계획은 영업권 보상감정, 3개 지하상가의 공사기간동안에 상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영업권보상을 줘야 됩니다. 영업권 보상감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번 달 말까지는 영업권 보상권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을 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5쪽 보도육교 설치공사 두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예방과 통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신촌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구산동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에 신촌 보도육교 설치공사 는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주 저희가 공정표를 받아본 바로는 16일, 17일까지 기초공사 레미콘을 쳐서 기초는 마무리를 하고 20일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포항제철에서 철판이 들어오면 육교설치에 대한 기본철판제작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육교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산동 보도육교 또한 기초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철판으로 해서 스틸박스 제작공사를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폭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결빙에 대해서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해예방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가 공식적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해서 자재확보현황은 염화칼슘이 3111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래를 9루배(9㎥)를 확보해서 천대창고에 보관중에 있고 모래주머니를 우리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5천 개를 만들어서 기 위험지역에 배부도 했고 또한 창고에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적사함 설치는 13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장비는 덤프트럭 25대, 굴삭기 2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를 반장으로 설해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설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기상강하로 강설시 밑에 칸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비상근무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총 609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A급이 167개소, B급이 403개소, C급이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재난위험시설이 D급, E급인데 D급, E급이면 보편적으로 시설물 개수나 전면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는 시설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부평구에는 위험한 시설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내년도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에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교량, 육교,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관리부서와 재난관리부서 같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1차 점검을 하는 겁니다. 1차 점검을 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해서 재난위험시설이 됐다 하면 개인시설물은 개인한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통보를 해서 그걸 받고 공공시설물은 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향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도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직화, 기업화라고 보고도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조직화, 기업화라는 개념은 그 노점상의 총 책임자 즉, 관리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점을 하는 업자들 중에서도 소위 쉽게 얘기해서 리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화, 기업화라는 건.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직화라고 하면 노점이 수십 개든 몇 개든 모여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노점상이 조직화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린 건 그런 의미로는 아닙니다.

그럼, 조직화, 기업화는 무슨 의미로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오래 돼 있고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자기 땅인 양, 자기 상권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직화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하거나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파악도 하지 않으시고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조직화, 기업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아해 했고 지금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지난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기억 나십니까?

글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언론, TV보도까지 전부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보세요. 부평의 경제가 대우자동차로 인해서 엉망입니다. 이 실직자들 전부 구제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으로써 그 분들 구제해줄 수 있어요? 노점상이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하고자 일부에, 물론 일부에 조직화, 기업화 된 그런 노점상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노점상들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 무허가 노점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노점상을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물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대다수 많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극소수죠, 일부 몇 군데죠. 소위 쉽게 얘기해서 부평4동 성당 앞에, 동암역 앞에 등등 이런 몇 군데 극소수, 백운역 앞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수 있는 노점상들이 규합이 돼 있는 지역이고 그런 데는 기업화, 조직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단체행동도 않을 뿐더러 그 분들은 진짜 순수하게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질적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질서를 잡아야 될 부분 그런 데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할 계기가 돼서 먹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포장마차 하는 분도 2개월에 한 번씩 단속을 해서 과태료 20만원씩 문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 하고 있죠?

저희한테 적발되면 집중단속기간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확하게 영수증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합니까?

저희들이 영수증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은행에 납부하고 오면.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정확하게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한 군데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강신형 정형외과 앞에 아시죠, 인천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데, 지금 중소기업 그러니까 동부여행 건너? 거기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즉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데에서 지금 포장마차 영업하는 사람을 내가 어제 그저께 만나봤어요. 그 사람도 한 달 내지는 40일 정도에 한 번 한번씩 과태료 부과 20만원씩, 30만원씩 하는데 소위 도로점용료 형식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든가,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더 하는데 단속을 하면서 누구는 단속해 주고 누구는 단속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정상적인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음성적으로 받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오. 고지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고지서를 내가 보자고 하니까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절차가 조례에도 있고 지침에도 있고 그것대로 그 분들이 단속행위를 아예 못 하게, 싣고 와서 절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서서히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는 부분은 아까 조직화, 기업화 된 몇 군데 즉, 부평구민의 통행이나 모든 것에 미관상 좋지 않은 상당히 몰려서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별로 적게 즉, 이면도로나 이런 혼자 하는 데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치중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는 오히려 단속을 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 줘가지고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할 때 향후계획을 보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세한 노점상에 대하여 추후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우선 입주시키겠다,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겠죠. 향후계획에 막연하게 이렇게만 업무보고에 기입하지 마시고 향후계획에 그럼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 노점상이 들어 있는 분들을 단속해서 계도해 가지고 농수산물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까지도 해당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건영시장 앞에 기업화 즉, 백운역, 건영시장, 동암역 부근에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우선권을 부여합니까? 향후계획에 기입을 해놨으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리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사실은 제가 확답은.

아니, 답변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향후계획에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보고드릴 때는 그 부분은 빼고 보고드렸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자리도 확보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지금 부흥로터리쪽으로 가다보면 천주교 앞에 실질적으로 야채상을 하는 사람들이 3차선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흥로에서 연결되는상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내년 6월이면 개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부평구청 앞 도로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가를 버젓이 갖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도로까지, 3차선까지 점유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한테 누누히 약속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면 그때 가서는 자기들이 치우겠다는 얘기도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니, 그럼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일부 극소수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해당된다라고 해주셔야지 이것 아주 대단한 얘기입니다.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세한 노점상에 대하여 추후 농산물도매시장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그럼, 특정 집단으로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부평구에 생계유지를 위해 영세한 노점상들 즉,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똑같은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지 일부 특정집단으로 있는 건영시장 앞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그 분들은 가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노점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지.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그분들이 노점상을 하지만 가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점상이 아니죠. 그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죠. 농산물도매시장에 우선권 부여해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못 된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향후계획을 이렇게 내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물론 보고시에 자료에 의해서만 해주시고 보고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보고서는 답변서와 갈음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해놓고. 그럼 우리 지역마다 노점상을 많이 안고 있어요, 실태 파악해 보시면. 의원님들 나가서 그럴 것 아닙니까. 향후계획에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노점상들에게는 우리구에서 농산물시장이 개장될 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아니라도, 다른 의원들이라도. 그때의 그 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 없이 보고서에 올린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보고서를 해주시면 저희들 아니라, 물론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건설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4쪽 지하상가 부분. 지금 내년 8월말로 임대차계약이 시와 만료되는 지하상가가 있죠?

네. 성일로 1차 지하상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시에 어떻게 건의하고 있습니까?

지하상가 관련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한참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하상가 관련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를 나름대로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에다 건의도 냈고 전번에 청원도 지하상가 사람들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청원 자체도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로 이첩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 또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향후 재계약관계 이런 것이 명확하게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가 제일 많은 인천시에는 유독 조례 하나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내년도 8월에 만료되기 전에 금년 6월부터 지하상가권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서울시에도 갔다 오고 타시·도에도 물론 갔다 와서 앞으로 1년 후에 닥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 조례를 제정해 달라, 현재의 지침 상태가 옛날에 나왔는데 그 지침으로는 우리가 현재 성일로 1차권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도적으로요. 물론 부평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더라도 향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시에 현재 상태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구에서 하게 하든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해서 하든 뭔가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도 얼마 전에 지하상가대책위원회에서 찾아왔어요, 연서명을 가지고, 청원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 건은 시에 관계되는 건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여러분들한테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해서 청원대표위원으로 해서 청원절차를 밟고 하면 본인한테는 인기위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인기위주로, 피하는 게 아니고 시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의회로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고 부평구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 분들은 자기들이 공사금액을 내서 공사를 해가지고 재계약 연장을 해달라는, 거의 단적으로 그겁니다.

예. 주골자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평구민들,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되도록 이면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농산물센터 거기에 부평구가, 구청이 분양권, 입주권 이런 권한이 있어요?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데요. 거기서 아마 기존에 시장안에서 농산물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두 개의 조합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한 개 정도의 조합을 주는 것, 이런 내용까지만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표현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권들이 개입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덥석덥석 하면, 부평구가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 피차간에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거리에서 피부로 느끼는 걸 내가 몇 가지 조언을 할테니까 이걸 참작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로터리 일대에 일몰 후에 나오는 노점상 있죠, 밤에만 나왔다가 아침에 치우는 노점상. 그 정도는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왔다가 주차장 쓸 때 다시 들어가니까. 근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면 낮에는 그 자리, 주차장에다 그냥 내버려둔다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밤에만 장사를 하고 두어요. 그런 사람이 낮에는 어디다가 치워놨다가 밤에만 나오면 좋은데 그런 건 정말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주차장을 두 사람 정도는 항상 차지를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생계형도 좋지만 일단 낮에 주차장은 쓸 수 있고 밤에는 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은 단속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각 지역을 돌다보면 인도를 점유해가지고 물품을 진열해 놔서, 지금 큰 시장, 작은 시장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서, 몇 명의 상인을 위해서 온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지금 부평구에 많습니다. 그런 곳을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돈을 들여서까지 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 부평구 건설과 직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2000년도 건설사업 세부추진현황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이것 연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보고서가 연말에는 금년도 실적위주 보고가 된 거죠? 연말보고서는 실적위주로 보고서가 짜여져 있는 거죠, 향후계획하고요?

네.

2000년도 건설사업 세부추진현황에 보면 총 건수가 보니까 '99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28건이 전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된 것은 이것이 당해년도사업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아까 제가 연속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업을 진행 못하고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명시이월 한 것은 보상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안이고.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돈을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그런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재감정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명시이월사업 연속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사업을 계속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사업계획이 일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상협상이나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한테 도로보상을 빨리 달라고 집단민원을 내서 저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통보했을 때 주민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 작다, 이래서 보상협의 자체를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랬으면 차라리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고요. 연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정말 긴박한 현안사항을 이 사업계획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고 부평구 처럼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떠한 간선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신속히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이런 사업이 돈이 있으면서도 본사업을 속히 진행을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42쪽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업체가 지금 한서기술단으로 선정됐나요?

예.

언제쯤 설계도면이 나와요?

최종적인 설계도면이 나오는 것은 2001년 3월에 나오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사전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최신식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를 하는 거예요?

4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합니다. 건영시장쪽으로 4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선호도 낮은 2구역, 4구역 등의 건물주, 점포주 반대로 사업지연 초래하고 선호도 높은 1구역을 우선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 못 됐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재난관리팀에서 중점관리 해당시설물이 609개인데 A급, B급, C등급으로 해서 안전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의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공사장이나 아파트, 주택 할 것 없이 이것 총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공공이용시설, 아파트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5년 이상, 교량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규정 몇 미터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안에 드는 모든 시설물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구연한 즉, 말해서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점검대상에서 뺐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주민들이나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검사를 안 해서 위험재난시설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안 돼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주민이나 물론 우리가 다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 시설물 수로 나와 있는 통계는 법으로 정한 합법한 범위 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역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위험시설로 붕괴위험이 있을 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점검이나?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나요?

법률적인 근거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나, 일반 절개지 같은 데, 주민하고 관계없는 절개지 같은 데 또한, 건물보상을 줘서 철거돼야 하는 담장이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위험시설이라면 저희는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부평구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은 총체적으로 이런 시설물의 붕괴나 재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부평구 전체에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제가 그런 건물을 사실 봤어요. 그런데 자비용 부담이 아니면 절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물은 사실 지역 노인분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대상건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굉장한 비난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하셔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부평1동 알뜰시장, 사법기관에서 최명호라는 회장을 해서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돌려주고 이런 판결이 나고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에 모든 건이 완결된 겁니까?

저희가 아는 바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은 몇 가지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알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향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요.

네.

현재 알뜰시장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 분들하고 저희가 올해 12월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알뜰시장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현재 그 사람들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 분들도 또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한 그것이 언젠가는 철거가 돼야 되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현재 협상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끝나면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과장님,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하고 협상 자체를 개개인, 그러니까 세입자와 구가 협상을 개개인이 해야지 최 아무개라는 그 사람을 대표격으로 해서 한다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어떤 상태로 하는 거예요, 1대 1로 하는 겁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1명이었는데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일일이 개개인 면담을 다 했습니다. 개개인 면담 다 불러다 하고 그 중에서 면담에 응하지 못한 사람이 14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면담을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면담한 중에는 물론 허가취소자도 다량 발생이 되고 또한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고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진행은 하시면서 자료는 주세요, 대외비로 해가지고. 대외비로 해서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개하지 않고, 대외비로 해서 주시면 될 겁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저희가 그 분들을 1대 1로 현재 조사를 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향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국장님! 지금 한아름상가 부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세 체납 부분 이런 게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도 완전무결하게, 이번 사법기관까지 연류되고 간 건으로써 아주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회의를 이번주에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1차 회의를 했고 또 2차 회의를 이번 금요일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저희가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후에 왜 내용이 바뀌어졌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예요. 전체 조사한 것,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몇 명이고 당초에 우리하고 계획해서 그대로 운영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그런 현황은 저희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를 금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저희가 드린다 해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구역별로 나눠져 있죠.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구역이오! 그럼 여기서 2구역, 4구역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명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여기가 오타가 나서 1구역이라고 했는데 보고할 때는 4구역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거든요. 4구역이라고 하면 건영시장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면을 하나 첨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질 텐데 우리는 1구역이 어디인지, 2구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88년도부터 무허가건물 발생건수는 6686건이고, 정비된 건수는 3369건, 잔여정비대상은 3317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관리 발급실시를 803건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금년도에 4억 5천여만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것은 7억 15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가 11억 6500여만원이고 이 중에서 징수를 2억 1700여만원 징수하였고 체납은 9억 4800여만원입니다. 체납정리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3월부터 3개반을 편성해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였고 이 중에서 압류를 329건해서 2억 8100여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체납독려는 단전·단수로 1074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고 2001년도에 위반건축물 적극 구제 및 추인허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하고 단전·단수를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등을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을 적정 사용토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2916개소에 2만 2749대입니다. 실적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해서 현재 3회 점검하였고 1회 4/4분기 것은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93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80건은 시정완료하고 13개소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용도변경 등 눈에 띄게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회 강화입니다. 매주 수요일 건축민원사랑방을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건축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매월 2회 건축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소양증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랑방 개최는 44회에 149건을 상담하였고, 직무연찬회는 총 2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관련 민원상담과 관련법규 연찬회를 계속 실시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실무능력 배양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액은 총 1억 7900여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1억 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개보수 사항은 63가구로 집행잔액이 3700여만원이 금년내로 집행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택 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입니다. 주택건설공사 현장감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택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주택건설공사 풍토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품질시험 미실시 1건 외 4건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1회씩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며 쾌적하고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9개 조합이 설립인가 되어 있고 또 사업승인은 4개 조합이 승인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5개 조합에 대해서 처리하였고 안전진단은 7개 조합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재건축 월례회의는 3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은 6개 조합에서 참석해 서로 의견토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건축 정례회의를 격월제로 계속 개최하고 또 12월중에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연립주택에 대해서 재개발이 되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 된 조합은 목련연립과 신우·중앙연립이 사업계획 신청이 돼 있고 신청예정은 목화연립, 한양아파트, 백마연립 3개소가 신청예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도모와 노후건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이 제고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부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강제이행금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51쪽 도표에 나와 있는데 과년도 징수를 보니까 11.5%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과년도는 그 동안에 부과했던 전체 금액이고 그 금액 중에서 징수가 올해 받은 금액만 82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매년 부과해서 받고 체납된 금액들이 누적돼서 7억 1천여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820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것만 계산하니까 11.5%이고 실제 부과해서 받았던 것을 과년도 것으로 계산하면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은 빼고 금년에 받은 금액만 퍼센트로 환산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이 7억 1572만 7천원 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부과돼서 납부한 금액은 빼고 누적된 금액만 7억 1500만원이고요 매년 한 번씩 부과하는데 금년에 부과한 것은 4억 5천여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유가 있을텐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체납사유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실제 재산이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조회를 하고 그래서 자동차, 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압류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있는 것은 위반건물 표기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독려하면서 단전, 단수를 사전통지하고 하십니까?

단전, 단수는 1074건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려한 사항이고 실제 단전, 단수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해보셨으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실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계신 우수한 건축사들 초빙하셔서 합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 건축사들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10명으로 해서 순번제를 정해서 정해진 날에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 순수 자원무료봉사지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고생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인센티브 제공할 여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만 한 번 개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으로 10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871건, 현수막 2725건, 입간판 1178건, 벽보 3만 6133건, 전단 5만 7340건, 총 10만 2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조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292건에 5115만 4천원, 고발 아쿠스나이트클럽 외 17개 업소, 수사의뢰 핸드폰 사용업소 1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기동순찰 단속반 운영은 3개반 12명과 공공근로 인원을 확보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야간 유동광고물 숙박업소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건전한 광고물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폭 2∼10m, 연장이 1250m, 공영주차장 건설 면적이 1901㎡, 7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6년 4월 1일자 지구지정 고시돼서 99년 8월 16일날 외곽진입도로 공사착공 2000년 10월 26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13일 공영주차장 및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계약의뢰 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공영주차장 및 소1-2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 이월해서 2000년 6월 공영주차장 및 소1-2호선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2001년 9월까지 지구내 잔여도로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십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3만 8747㎡, 약 1만 1720평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로는 공동주택 건립 924세대, 아파트 13∼25평 12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도로개설 5∼15m, 연장 883m, 녹지조성 1630㎡가 되겠으며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997년 6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돼서 1999년 10월 2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30일 십정1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부평구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체결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01년 8월까지는 보상완료를 실시해서 2001년 10월 주택건설사업 착공, 2003년 12월중으로 주택건설 사업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평동 643번지, 부개동 4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만 9896㎞ 약 2만 4211평이 되겠습니다. 지구내 주택 및 인구수로는 건물이 558동 761세대에 23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량방법으로는 전면계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2월 15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99년 5월 26일자로 국방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국·시유지 상호교환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29일자로 국·시유지 토지교환 계약이 인천시와 국방부간에 체결되었으며 2000년 3월 8일 국·시유지 교환에 따른 토지촉탁등기 의뢰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 4일 구청장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며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국유지 재협의를 거쳐서 2001년 6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2001년 9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하여 2001년 10월까지 지구지정 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삼능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평동 760-24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535㎡ 2279평이 되겠습니다. 지구내 주택 및 인구수는 136동에 141세대 3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개량방법은 현지개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998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과 1998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 공고, 1999년 2월 10일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개발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 70%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0년 6월 9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토지주 82%, 건물주 87%, 세입자 59%, 전체 79%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1년 4월까지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국유지 협의를 거쳐서 2001년 7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2001년 9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하여 2001년 10월까지 지구지정 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21세기 푸른부평 건설을 위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완함과 동시에 녹지량을 증대함으로써 쾌적한 녹음이 풍부한 고장으로 가꾸고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우리 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1단계로 도심속 나무심기 31만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관찰로 조성 3㎞와 2000년도 2단계 사업으로 민간공공부분 합쳐서 도심속 나무심기 15만주, 자연관찰로 조성 5㎞, 3단계로 2001년 공공부분 민간부분 도심속 나무심기 4만주, 자연관찰로 조성 2㎞, 총 3개년 동안 50만주 도심속 나무심기와 자연관찰로 조성 1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999년도에 민간공공부분 도심속 나무심기를 실시해서 31만 5078주를 식재하였으며 자연관찰로 3㎞를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공부분, 민간부분 포함해서 도심속 나무심기를 실시 총 19만 6749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자연관찰로 조성 5㎞를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공공부분,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10만주의 도심속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관찰로 2㎞를 공공근로 사업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부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1만 3123㎡ 3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억,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인천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및 광장, 야외공연장 외 73종의 편의시설과 녹지 및 기타 6만 8506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1999년 6월 19일 부평공원내 지장물 50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00년 1월 6일 각구 주요 근린공원 4개소, 부평공원을 포함한 4개소를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 추진하는 것으로 공원조성추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5일 부평공원 조성사업 사무인계를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9일부터 11월 15일 부평 근린공원 조성 1단계가 착공되어 11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9월 4일 부평공원 조성공사 2단계가 착공되어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30일 현재 5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내년도 시 사업이 시비지원이 미확보 되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부평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토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2회에 걸쳐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2001년 초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우선 임시개량하여 구민이 휴식 및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갈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 5만 1300㎡, 약 1만 551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및 광장 5970㎡, 다목적 운동장 외 3개 시설 1만 4267㎡, 녹지 및 기타 3만 1063㎡, 총 사업비 18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995년 12월 18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00년 4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갈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0년 9월 29일 갈산공원 조성 사업비 지원요청을 10억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4일 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구에서 시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도에 시비가 미반영돼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중으로 갈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백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21만 3345㎡,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프트볼장, 진입광장,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원 12월 9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999년 10월 12일 공원조성 실시설계 완료와 1999년 11월 4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2000년 1월 7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2월 28일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현재 공가철거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도 지장물 및 토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 긴밀히 협의해서 시비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국궁장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송신소 부지 공원녹지화 추진사항입니다. 부평 송신소 이전에 따라 송신소 부지를 주변 생활권내에 필요한 휴식시설과 부개역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3만 7034㎡중 유휴공간에 대한 13만 1500㎡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 통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한국통신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송신소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98년 12월 한국통신공사 및 시·구간의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협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14일 송신소활용계획 적극추진 요청을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9일 부개2동 대동아파트 주민 1333명이 IMT2000 사업반대 및 주민 휴식공간, 역세권 필요시설 유치를 요망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17일 동 민원이 구 개발방안과 부합됨으로 시에 적극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통신공사에 대해서도 IMT2000사업 일방추진에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13일 민원이 송신소 부지에 IMT2000 유치 찬성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신공사에서 IMT2000사업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12월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개발방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구68경자부대 활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12만 7800㎡, 약 3만 8660평이 되겠으며 현재 도시계획은 공원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부대이전은 199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999년 7월 30일 부지사용 요청을 우리 구에서 산림청과 국방부에 하였습니다. 1999년 8월 부지사용에 대한 산림청,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국방부의 회신내용은 산림청에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토지매입 하라는 회신이 있었고, 국방부에서는 협의로써 가능한 사항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3일 국유재산 무상사용 소유허가신청을 우리 구에서 7789부대장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는 2000년 11월 24일 부대내에 건물 철거공사를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방부나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사용할 경우 매수를 요구할 때는 부지매입이 한 2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산림청과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부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휴식공간을 조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과 국방부와 부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구민들에게 개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백조약수터 외 12개소에 대해서 선포약수터에서는 비막이 설치, 고압블럭 포장, 자연발효 화장실 1개소, 도로경계석 설치, 전기 보수공사, 용포약수터에 대해서는 석축쌓기 6개소, 도로경계석 39m, 자연발효 화장실 1개소, 취수장 정비 1개소, 전기보수, 청천약수터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물 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00년 10월 11일 약수터 전기공사 및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2000년 11월 22일자로 전기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일반 약수터 정비공사는 12월 13일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2001년 푸른마을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평2동 745-1외 9개소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45㎡, 사업개요로는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2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 15일까지 2001 푸른마을 쉼터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1년 2월 10일 쉼터조성 용역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1년 2월 28일 푸른마을 쉼터조성 설계완료 및 발주하여 2001년 5월까지 푸른마을 쉼터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62쪽이요. 부개지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문제점에서 국유지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개지구 안에는 총 69%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고한 대로 국방부는 이미 시하고 협의를 완료했는데 국방부 소관 부지가 20.6%가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지구지정하는 조건이 국공유지 30% 미만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9%중에서 20.6%는 국방부와 시와 토지교환이 완료돼 있고 30%까지는 국·공유지로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8.4%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는 국유지 무상양여 신청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기에 국·공유지가 69%가 있는데 69%중에서 재경부에서 30%는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주겠다. 30%가 넘는 것은 매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8%에 대한 것은 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을 해라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파악해 봤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0억이라는 것은 어쨌든 누가 부담을 해도 해야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는 수요자가 부담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파트나 전면개발을 할 때 사업자가 20%를 부담하고 사업시행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한 대로 내년도 10월경에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구지정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계속 지연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때로는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용이다 하고 많은 불신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러거든요. 내년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구지정을 내년도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현행법상에 대한주택공사 외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전에도 한 번 협의를 했지만 사업성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 20억 정도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구지정이 된 후에 20% 넘는 부분을 공원쪽으로 편입을 유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쪽 동구쪽을 보더라도 시에서 그런 부분은 부담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먼저하는 것이 선행이고 그 후에 사업자 지정은 시와 저희 구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광고물정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단지 광고물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개반 12명을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현재 3개반으로 편성해서 공익근무요원 9명과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가 30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15명이 같이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단은 5만 7340건 수거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업소라는 것이 뭐예요?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불법스티커 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평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공원이 가족공원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업방침에 의해서 당초에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시켜서 독일 츄츄사하고 테마파크 공원, 놀이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한참 요란하게 떠들고 광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 부분은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해서 가족들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반대로 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할 당시 모든 것을 인천시에서 전면적으로 다 해줄 것같이 큰소리 떵떵치더니 지금 진행된 내용을 보면 공정이 약 40% 정도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금년 예산이 인천시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시하고도 내년도 예산에 시비지원을 부평공원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문학경기장 쪽으로 모든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시청 옆에 주안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근린공원에 투입할 수 있는 시에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부평공원에는 시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 갈산공원이나 백마공원이나 다 공히 똑같거든요. 사업비가 전액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갈산공원은 시비지원이 없고요 백마공원은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시에서 반영 예정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을 일부 문제로 지적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상급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폐쇄시켜서 문제를 도출해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사업비를 주지도 않고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예산을 끊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상급기관에서 해줄 것같이 당초 시행에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다가 중간에 사업비를 끊어버리면 결국은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려는 당초의 목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던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완공목표가 언제까지 였어요?

200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으로 현재 사업예산 투입된 것 말고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잖아요.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공원조성 쪽으로는 예산이 안 돼 있고 수목이식비로 3억원이 예산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 3억원을 가지고 시 양묘장에서 수목을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개방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관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관리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지원 해주는 사업예산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앞으로 부평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부분인데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마친 약수터에 한해서 시설정비사업 하지요? 폐쇄명령을 받거나 그런 데는 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조사의뢰를 해보니까 오염수치가 높아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환경단체에서.

수질 그쪽은 저희가 검사의뢰나 확인한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시행은 환경위생과하고 약수터에 문제가 있지 않은, 폐쇄명령을 받지 않은 약수터에 한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에 대한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159쪽이요. 핸드폰 사용업소 아까 수사의뢰 한 것이 명함형 광고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마 그런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단지 1종당 수량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배포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지요? 수량에 관계없이.

현재 가장 높은 금액이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된다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것. 그래서 건당 적발됐을 때는 1천만원까지인가요?

300만원이요. 과태료 300만원,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포한 광고업자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의뢰한 사업자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된 안이 과거에는 간판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주까지도 포함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디 세미나를 참석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닌가 해서 의아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건물주가 맞습니다.

예고된 법령에는 건물주한테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자도 과태료를 무나요?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요.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건물주로 돼 있습니다, 법령안에.

그러니까 업소한테는 부과되겠고요,

간판은 그렇다치고 지금 문제되는 불법스티커 전단 그것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상향조정되고 있고 시킨 사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돼 있습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전단스티커에 대해서 광고주는 과태료가 지금 현재 얼마에서 상향이 얼마되고, 개정발의 된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벌금은 500만원 부과했는데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과태료는 최고가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지금 현재 500만원 이었지요?

예.

그 500만원의 과태료는 스티커 제작자한테 벌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의뢰한 광고주한테 물립니까?

벌금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발의뢰 했지 않습니까. 고발의뢰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현행으로요? 개정된 법안 말고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가 50만원 이하였는데 현재는 과태료의 범위에서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 올린 것이 법안이 통과 됐습니까?

현재는 안됐습니다.

계류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핸드폰 사용업소 17개 업소를 고발 수사의뢰 했는데 17개 업주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5월 9일날 부평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수사의뢰를 내게 된 동기는 실제적으로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신원파악을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가명 내지는 이런 것으로, 또 그 다음에 전화해 보면 그 다음날로 핸드폰이 죽어 있는 상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원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티커 전단지에는 분명히 핸드폰 번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전화가 안 돼도 그 전화를 추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적은 좀 어렵고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낸 것이지요.

17건중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신원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단 한 건도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원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든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한 건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사실 금년에 5월 9일날로 이런 17개 업소에 대해서 해봤는데 현재까지도 경찰서에서도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회신을 안 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에 의뢰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수사의뢰를 했으면 그것이 바로 사법이 발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기관에서는 정확하게 통신부라든지 통신공사 연결하면 바로 나올텐데.

신원파악을 수사의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는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벌금에 대한 개정부분은 언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오늘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예고된 안이 행정자치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안이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정기국회에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안만 공고가 돼서 공고기간이 끝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4만 3852필지입니다. 6월 8일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및 의견제출필지에 대한 심의로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10필지, 기각 3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결정공시후 8월 18일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로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7필지, 기각 8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11월 21일 2000년도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12월 29일자로 2000년도 9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도면축적 일원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이 개발사업 등으로 동일지역 안에 여러 축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축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1단계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년간 3개 지역 59필 6만 1938㎡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 2310만원은 100%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2000년 9월 6일 지적공부를 정리완료 하였으며 2단계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3개 지역 322필 12만 5716㎡를 확대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2001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비 및 시비를 지원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지적도 243매, 임야도 229매에 소유예산 1708만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보조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구축자료 1차 대사 및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12월말까지 구축자료 2차 대사 및 수정후 성과납품 및 검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에 의해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실생활 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간 추진되며 도로구간 997개소, 건축물 4만 9919개동, 주출입구 2만 992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여 각 동별로 2회, 구 1회 심의를 거쳤으며 땅이름학회, 인하대, 동국대 등 3개 기관에 각 1회씩 자문의뢰 받았습니다. 기초조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부평사람들, 반회보 등 2회에 걸쳐 홍보하는 등 연 10회 홍보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안내문을 5417가구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2월 5일 구지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으며 12월중에는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안내문 6만여매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부터 도로명판 설계 및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건축물 대장 지번변경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지번이 불일치한 건축물 대장에 대한 지번을 일제조사 하여 지번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일반건축물 2만 5588동, 집합건축물 3980동 등 2만 9568동을 조사하였습니다. 지번변경 실적으로는 115건중 95건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12월중 미정리분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신청시에는 직권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시장 주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상시적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 공보관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 239-5번지 4필지내에 2184.8㎡에 지상주차장 40면, 지하주차장 46면 총 86면에 대하여 총사업비 45억 3200만원으로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주차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조사 및 실시계획용역을 실시 토지매입, 주차장 실시 계획인가 신청예정이며 시설비 일부에 대하여는 시비보조 요청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주차시설 확보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평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동암역 북광장 철골조 주차장 철거 및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미관과 주민정서를 크게 해치고 이용주민의 사고위험 초래 및 상권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동암역 철거사업으로써 부평구 십정2동 528번지 일원에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면수 66면과 버스승강대 및 택시승강대, 원형 및 연석의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예산은 37억 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철골주차장 철거에 따른 강제철거 및 조성계획 검토와 병행하여 민원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실시설계 성과품에 대하여 보완예정이며 향후 아울러 2001년도 1월과 2월에는 강제철거 및 처리업체 선정으로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조성공사 발주 및 업체선정으로 조성공사 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저비용 투자와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의 안정성을 고려한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써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 주차장 시설설치, 주차금지구역 정비, 미끄럼방지턱 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표지판 설치, 장애인 주차구획선 정비,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버스정차선 도색, 기타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8개 분야에 거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부개2동사무소 부근 외 11개 개소에 대한 주차구획 선정 정비공사 및 부개3동 부일초등학교 부근 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실시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교통관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로 사람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평2동 768-278번지내 주차면수는 71면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1억 6천만원, 토지매입비 8억 7900만원 등 총 사업예산은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주차장 진입도로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능해정사 건물 1건만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중 주차장 건설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예정이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여 2001년도 상반기중 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5월중에 자체교육을 수립,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침을 시달하였고 7월에 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8월에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 대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 749건에 5억 7193만 4천원에 대한 교통유발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1월에는 2000년도 정기분 체납자 174건에 대해서 1억 4134만 1천원에 대한 1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부과대상은 10월 30일 현재 관내소재 연면적 1300m,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써 금년도에는 총 749건에 5억 758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본 액수는 99년도 대비 84건 71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향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 안내문 통보 및 이행계획서 접수로 도시교통유발요인 발생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과년도분 668건에 2억 6933만 8천원과, 100만원 이상, 3회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납부홍보로 체납을 철거하고 전년도분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은 1.2%를 부과 및 독촉장 발송으로 징수교부금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불법주·정차장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계도와 병행하여 버스전용차로 및 야간차량 이용순회 등 시간대별, 장소별 주차위반 특성에 따른 탄력적 단속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주차장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7월말부터 신촌로 2.8㎞, 부평로 3.8㎞, 총 6.6㎞를 시범지로 지정하여 운행하여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4만 1483건, 견인 4386건, 계도 4777건, 총 5만 64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2002년 2월 시행예정인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인력단속을 대비 단속장비 확보 및 집중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여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문란 행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차량의 안전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율을 정진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내에서는 시내버스 2개소, 마을버스 18개소, 법인택시 5개소, 개인택시 920개 업체로 총 94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는 사업용 차량 및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총 6회 실시하였고 대중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법규위반을 수시로 단속 승차거부라든가 불친절 등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285건에 7600만원 부과하였으며 시정 및 경고는 54건, 불문처리를 101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과 운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자율적인 운송질서 준수 및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법규위반 차량에 따른 수시단속에 따른 단속성과 평가로 서비스 개선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버스승강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시내버스 32개소, 시외버스 4개소, 총 36개 버스승강장 베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2월 속초시내 설치된 버스승강장 비교견학을 하였으며 5월에는 디자인 기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버스승강대 설치예정 장소 60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조달청과 물품구입 구매계약으로 버스승강대 제작에 있으며 금년 12월 23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8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중전화 및 생활정보지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버스승강대 관리에 대한 광고업체들과 관리계약을 체결 예정이며 광고판 및 강화유리에 대한 고의파손에 대비 버스승강대 보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193쪽 자동차 관리사업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법규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양적인 증가와 구조변경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사항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종합정비업체 15개소, 소형정비업체 8개소, 부분정비업소 212개소, 원동기 정비업소 1개소, 매매업 31개소, 총 26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2회 실시하였고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 4회 실시하였고, 불법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4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일제정비는 2회 실시하였고 임시운행 결과 봉인탈락, 불법자동차 구조변경 등 총 135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내 공한지 등 이면도로 등 방치되어 있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연 4회 일제정비와 병행한 수시정비로 발생대수는 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간담회를 1회 대표자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행사를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법규위반 유형사례 안내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정착 및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차량이전 등록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차를 소유했던 사람이 타 관내로 차량이전 할 때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이전등록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서울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주를 했는데 차량등록이전 자체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전되는 거예요?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을 이주해서 타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일단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변경을 해야만 되고 차량등록원부도 정리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안 받게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차량도 이전을 해야만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 안되면 차량만은 이전이 안 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인이 겪은 일인데요 지금 차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부평경찰서에서 교통벌칙부과금이 날아왔어요. 그것이 지방이 돼서 간 사실이 없어서 상세히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8월 23일자로 차량이 말소가 돼서 무등록 차량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은 서울로 이전돼서 서울 36러4143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에 가서. 이 차량이 가서 위반을 했는데 그것이 인적사항은 저한테 날아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자동차 명의이전을 안 하게 되면 전소유자로,

아니지요. 고지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차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현지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 인적사항하고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 주소 다 맞아요. 맞는데 차량번호만 서울번호로 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 차는 말소가 되고. 제 차는 무등록이 되고 서울 가서는 36러4143으로 바뀌어서 이 차량이 가서 위반한 것이 제 인적사항으로 해서 벌과금이 날아온 거예요. 그때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차를 안 가지고 있고 현지에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차는 말소가 돼서 없다, 자꾸 나보고 나가서 차 번호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8년 넘게 끌고 다닌 차를. 그래서 서울까지 쫒아가고 해서 알아보니까 중랑구청으로 차량이전이 됐는데 이쪽에 얘기를 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대항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전산으로 이전해 버리면 여기서는 대항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서울 가보니까 그쪽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이것을 잘못 차량등록이전 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무슨 대항능력이 있어야지 본인도 모르게 공무원들 행정착오로 차가 엉뚱한 데로 가서 차는 끌고 다니는데 무적차량이 돼고, 만약 그때 제가 무적차량으로 끌고 다니다가 큰 인사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다시 해서 이전등록을 원위치 시켰다고 전화상으로만 확인했는데 조금 있다 가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확인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입니다. 시장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320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시설비 일부 시비보조 요청" 했는데 확정된건가요?

도시국장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시에 시비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시에서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구두확인만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에요? 추경에나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40면하고 46면하고 86면인가요?

예.

유료주차장으로 만들건가요?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도로여건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공보관 건물부지하고 그 건물하고 자산평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감정한 현재 금액은 토지비가 한 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에서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교통시설유발부담금 부과건수에 보면 총계가 있고 현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현년도는 77%, 과년도 93.3%인데, 총계는 91.3%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무슨 총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년도 과년도 수치를 통계해서 퍼센트로 환산해 놓은 것 아닌가요? 비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91.3%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93%이고 현년도에는 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1.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91.3%가 나오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기재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거예요?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민원인 말씀이십니까?

민원이요. 교통관련 민원이 제일 많지요?

사실상 차를 12만대 이상 저희 관내에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교통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차에 대해서는 인력, 단속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해 본 결과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교통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차선이 별도로 있지요?

차선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색차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왜 차선이 없어요?

버스전용차선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일반 차량이 들어가면 벌금 부과하지요? 그런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단속을 안 합니까? 1차선까지 침입해서 주·정차해서 사람 태우고 그렇습니다. 왜 그것 단속 안 합니까? 일반 시민들은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면 과징금을 과중하게 물리고 대중교통수단에는 왜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건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러한 사례가 만약에 있으면 강력히 과징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어느 노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스전용차로 만들어 줬으면 본인들도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면 과중한 벌과금 부과하면서 차로까지 만들어 줬는데 자기차선 안 지킬 바에야 그것 왜 그어줍니까. 그 부분은 단속 좀 과중하게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김재용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저는 폐차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91년도에 폐차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폐차관리사업소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쪽에 있다 보니까 아직 진위를 확인 못했는데 관련서류도 일체 없데요. 민원인이 일제서류를 다 해주고 말소됐다는 도장까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을 우리 부평에서 타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매매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을 차적조회 해서 없으니까 지금 폐차된 화물차에 전부 과태료를 부과시켜 놨어요. 그 차가 폐차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부분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내에 거기 입주민이 주·정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주차라고 해서 견인시켜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고발을 해서 인천지검에서 벌금을 100만원 물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 차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께서 확인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동에 대해서 1인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주정차 차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해줍니다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차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결과 물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차량 자체가 쓰고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자동차 자체도 없어졌어요, 폐차시켜서. 벌과금 문 것도 벌과금 문거지만. 주민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하거나 해서 확인해서 실제 불법주·정차가 아니라고 엄연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차를 그분 자제분이 방위에 입대하셔서 출·퇴근 하는데 차를 이용 안 하고 거기에 세워놨데요. 그렇다고 불법주정차라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니까. 그것을 견인조치해서 폐차시켜 버리고.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해가고 또 폐차를 할 때는 본인한테 충분히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우편으로 귀하께서는 이런 차를 방치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1차, 2차까지 독촉한 다음에 실시했는데 그 분이 주소지로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하더라도 수취를 해야만 되는데 그 주소지에 살지 않고, 지금 폐차되는 분들 원인을 보니까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차들이 와서 도시 한복판에 방치해 놓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책임추궁을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재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지만 제가 민원인하고 상담하고 당사자 집도 방문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년전에 폐차한 차량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공보관 부지가 매각할 경우의 단가가 21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지상부분하고 지하 1층 부분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앞에?

아니지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는 아직도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입니다. 그것도 매각입니다.

설치해서 팔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 회계가 재산이 일반회계 재산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 재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매입하겠다고요? 공보관을 매입하겠다고요?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 나가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매입하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부거래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거래지요. 우리 구청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매각이지만 특별회계에서는 구입한다, 안 팔리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교통관련 시설물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사람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지요? 보고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보고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에 관한 얘기중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 "향후에도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로 사람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부평구청의 교통정책은 사람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런 겁니까? 기본정책으로 정리해서 말씀한 거예요?

저희가 부평구에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신호시설이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종 교통시설물이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중심으로 교통체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부평구의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이념을 사람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저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행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정책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본인이 보고해 놓고 본인이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향후 모든 정책이 그런 기본이념 속에서 전개되어야 되고 과장 하나 바뀌었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위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왔다갔다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맞는 얘기예요. 교통문제도 사람우선으로 해야지 아까 나왔습니다만 같은 차라도 대형버스는 특혜주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고 그 원칙 속에서 정책이나 일반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불법주정차 상습취약 교통혼잡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어요? 상습취약 교통혼잡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 부평구 관내로 보면 부평건영시장 옛날 구청 부분이 되겠고 또 신촌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병원 앞까지를 취약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앞이요?

예.

신촌 어디서부터요?

부평3동부터요.

부평3동부터 부평역으로 와서 "ㄱ"자로 꺽어서요?

예. 그래서 거기 신촌로하고 부평로하고 시범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오전하고 오후에 거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례에 의해서 질문하는데 골목 있는 데까지 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면도로. 물론 주차표시는 주차금지선이 있어요. 길가쪽에 노란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주차금지 지역이겠지요. 그런데 이면도로거든요. 간선도로까지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교통행정 부서에서 어떻게 이면도로까지 와서 단속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지역이 있고 비단속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지역 외에는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인터넷에 많은 주민들이 뒷골목까지 단속을 하는지 알고, 쉽게 말해서 현대아파트에서 화랑농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상춘객들이 차를 가져와서 주차해 놓고 등산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저희가 단속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왜 거기는 와서 단속을 안 해주냐고 항의를 무척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속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민원의 소지가 됐기 때문에 나가서 홍보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위반을 했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면도로에 어떤 상가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가 주인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놓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권리인 것처럼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골목에 주택가에 주차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니 땅이니 내 땅이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흉기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면도로 상가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서 여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상가 차가 와서 주차할텐데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한 전화,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한 전화라고 확인 안 돼요?

물론 거기는 공도로이기 때문에 자기 점포 앞이라고 해서 자기 차만 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주·정차 위반 지역일 경우는 본인 차든지 아니면 타인의 차든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화민원이 됐든 인터넷 민원이 됐든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민원을 받게 되면 바로 저희가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현지로 출동해서,

알겠는데 이면도로 단속이 정말로 객관성을 갖고 있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화신고냐, 자기 집 차를 대기 위해서 남의 차가 와 있는 것을 신고한 것을 구청이 가서 도와주는 거냐, 구분이 됩니까?

자기 집 차를 대기 위해서 거기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차만 대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본인 차인지 아니면 손님 차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지역에 차를,

그래서 이면도로의 단속이 공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전화 받았다고 쫓아가서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소. 이를테면 이면도로 아닌 데를 얘기합시다. 이마트 앞에 정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차선 인정하지요? 거기에 셔틀버스 정류소 팻말 다 있지요? 한 번도 단속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마트 셔틀버스가 서려고 하는데 어떤 승용차가 와서 몇 시간 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했다고 신고하면 얼른 가서 딱지 떼지요? 딱지 떼지요?

예, 딱지 뗍니다.

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마트 셔틀버스가 정차해서 손님들 싣고 내리는 그 편의 봐주려고 딱지 떼는 것 아닙니까? 주민 민원신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가동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상가의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구청이 이용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아까 주차딱지를 안 뗐다는데 제가 한 번 떼였거든요. 청천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거기 얼마나 골목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그렇고 아까 상습취약 교통혼잡 지역인데 고의적인 불법주차지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고의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마그넷, 이마트 이런 데는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고의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말귀를 못알아듣네. 팻말을 거기에 고정적으로 세워놨다니까. 가서 보세요.

과장님, 이마트 앞에 주차장이 아닌데 주·정차 표시를 해놨다 그 말씀이에요.

이마트 앞에 버스정류장 팻말처럼 부개동 방면, 계산동 방면, 신촌방면 이렇게 쭉해서 차가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쪽으로 갈 사람은 거기에 줄을 서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인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취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오. 제일 먼저 파악할 것이 교통혼잡 지역이 어디인지 현장 쫓아다니면서 봐야될 것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저희가 고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고 물론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는 많은 손님들이 일요일 같은 때,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역은 많고 그때 당시 봐서 바로 정비를 하다 보면 정비가 완료됐는데 돌려놓고 보면 또 다시 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그것은 누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몰랐다면 험한 얘기지만 교통행정과장 자격 없어요. 그러면 자질이 없어요.

이마트 부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마트 소유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뗀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1년도 본예산중 보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