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 인건비는 782만5천원,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업무 보조원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 한명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2,7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를 위한 가칭 살기좋은 청도 책자발급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 위원님들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시면 각 시군을 소개하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해 놓았는 것이 좀 낡았고, 했는지가 오래되고,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홍보용 책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얹어서 2,500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넘어와서 보시면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란에 규제개혁위원회 참가수당 총액기준외 25만원 이것은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들이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수당이 없어서 사실은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안 주어도 됩니다만 일반인들한테는 수당없이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어서 하기가 곤란해서 내년도에 25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07페이지 넘어와서 업무추진비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게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추진비해서 쭉 나왔는 이것은 좀 줄였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48천원정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넘어와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부군수님하고, 밑에 나머지 200만원 되었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14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가 CIP용역해서 4천만원, 작년에 없던 것이 4천만원 더 불어났습니다. CIP라는 것은 심벌마크, 우리 군기에 보면 청도군 마크가 안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도군이 표시하는 글씨 서체, 그 다음에 캐릭터, 서식비 이런데 사용해야 되는것인지, 지금 시.군구에 보면 정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시는 거의다 바꾸고, 군도 지금 1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지정되었는 것이 우리군하고 울릉군하고 내어놓고는 다 새로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해야지, 옛날 아직 칙칙한 것을 그대로하기 곤란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한번 해야되겠다 싶어서 새로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109페이지 넘어오면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 참가자 급식해서 1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것도 청도군 투자심사 위원회가 공무원도 있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저하고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용운 부의장님도 있고, 박권현 위원님,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으로서 박종휴씨, 김욱남씨 이래서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식비 1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2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앞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일 밑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가자수당, 이것도 앞의것은 급식비이고, 이것은 민간인 3명에 대한 수당 20만원을 새로 얹다보니까 작년보다 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중에서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2,312천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높아져서 올랐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113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국내여비중에서 작년보다 천만원 늘어났는 것은 주요사업 추진여비해서 5천만인데, 작년에 기준 계산을 하면 5천만원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천만원 감되어서 4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구를 5천만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재료비 이것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민간이전, 풀보조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시,군별로 군부에는 얼마, 시부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얹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관리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500만원 새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법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혹시 고문변호사는 지금 저희군에서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분은 이순동 고문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월액 15만원씩해서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902만2천원, 작년보다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뒷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홍보교양지, 도서구입비, 지역홍보지, 촬영 테이프 구입비, 녹화용 VTR구입비 이런식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와서 보면 120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위원님들 설명을 드릴 것은 120페이지 두 번째보면 웰컴투 코리아 시민협의회 법인회원 가입비해서 올해 소싸움대회할 때 최불암씨하고 온 그것입니다. 300만원 주면 자기들이 와서 해 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의 여비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도 한 20만원 줄였습니다. 민간이전도 보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 왜 122페이지를 보면, 올해까지 없었는 1,200만원을 얹었느냐하면 한국 자유총연맹, 이것이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2001년부터 추가로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것이 1,200만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는 민간이전에는 2001년 청도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작년보다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이것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1억원정도 삭감해서 해 보겠습니다. 줄일수 있으면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 감사계것인데, 일반운영비중에서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네 번째 보면 주민감사청구제 각종 대장유인 이래서 50만원, 군정생활불편사항 관련 대장 유인 50만원, 이것이 100만원 불어났습니다. 주민감사제 청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20세이상이 우리군 인구의 1/60이상 되어서 연서를 해서 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좌우간 우리가 각종 대장은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두 개를 합쳐서 100만원이고, 124페이지에 넘어오면 급량비중에서 한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감사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올해 사용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다음 포상금란입니다. 125페이지에 넘어와서 읍면종합감사 유공 공무원 표창인데, 올해는 20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10명으로 줄여서 한 40만원 줄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 소관인 2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분야,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넘어옵니다. 여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하였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반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넘어가서 민간에 대한 이전중에서 4,376만원이 더 작년보다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올해 실시하였던 민속농악 경연대회를 해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 민속농악 경연대회하는데 예산에 얹었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줄다리기 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는 달집놀이를 했습니다만 줄다리기 이것을 올해는 큰줄을 할려니까 이것은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줄을 10년마다 한번씩 당길려고 해도 그렇고해서 작은줄을 만들어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하는 낮에 작은줄을 당길려고 3천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민간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넘어와서 민간위탁금 충효교실 이것이 작년보다 도비가 150만원 내려와서 군비로 350만원해서 작년보다는 한 100만원 더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에서 군민회관 보수는 올해 천만원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 도색도 했고 하니까 한 500만원정도하면 되겠고 해서 이것은 500만원 삭감하였고, 나중에 재무과에도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요새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 때문에 굉장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 전자블럭도 깔고, 화장실도 장애인이 할수 있는 개보수해야되고, 올라가는데도 핸드레일해서 같이 붙혀서 올라갈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비가 14,050천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내년에 얹었기 때문에 총액은 905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유통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올해 14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문화재 관리중에서 다른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보면 문화재 자료집 발간 이것이 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총 실측해서 우리군에는 어디에 무슨 문화재가 있고, 어떤 매장 문화재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총괄 책자를 만듭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금 시군에 거의 다 했는데 우리군 차례가 내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만들어 놓아야 각종 공사라든지, 사업하는데 참고할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밑의 여비도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재료비는 그대로 넘어가고, 일반보상금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이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디냐하면 무형 문화재 육성 및 전승보전해서 차산농악 본대 육성비로 해서 원래 200만원, 차산농악 육성 해서 풍각 초등학교에 200만원 주던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00만원씩, 200만원씩 얹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지금 얹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넘어와서 보면 168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세 번째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해서 이것이 10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3명이 2년동안 하고나면 전수자로 넘어옵니다. 이것은 장학생에서는 빠지고 전수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당이 2만원씩 더 붙어서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났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지원은 올해 7명이었는데, 내년은 5명이고 하면 3명은 빼 올라가고, 다시 한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5명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자체사업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5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문화재가 태풍이라든지, 수해 때문에 갑자기 응급조치를 해야될 때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조치가 늦어서 나중에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만원이라도 해서 급하게 응급조치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간략하게 저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109페이지에 조례규칙 심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이것,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최대과제가 각종 조례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불편을 없앨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면과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도 아마 조례를 한 4~50건 손을 대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내부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의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교사라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서 당신들한테는 이 조례가 어떠어떠한 점이 불편하냐, 어떠어떠한 것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학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까 ?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 122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 한국자유 총연맹 정액보조를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

예, 2001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부에서 내시입니까 ?

예. 정액보조단체는 중앙부서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는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내려올 때 본군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못하겠다고 하면 안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의 지금 회원수가 650명정도 되는데, 23개시군에서 다 정액보조단체로 주는데, 우리군만 안 준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우리 실장님 담당부서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보조액이 내려올때는 어떻습니가 ? 좋습니까 ? 사실 이것 안해도 되는것인데 왜 이렇게 내려왔냐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사실 예산을 다루는 입장 같으면 각종 보조단체는 하나도 없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뿐 아니고 사실 군비를 그렇게 주어서 보조단체를 육성해야될, 어떻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몇 년 전에 보조단체를 다 없앤다고 정부의 의지도 밝힌바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흐지부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생각같아서는 다 없애고 싶은 생각도 꿀떡같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우리군만 독단적으로 살아갈수 없는 것이고, 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어가면서 해야 되는것이지, 우리군만 아무리 자치단체라하지만 우리군만 다 없앨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서서히 안 없으지겠나 싶은데, 저 생각에는 이것은 어느 시군 23개 시군중에서 다 해주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다 해 주는데, 우리군만 쏙 빼서 안 해준다는 것은 자유총연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0년도 하고 같이 지금 되어있죠 ?

예.

전기요금하고 기본 상수도 사용료나 이런 것은 많이 인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년에, 그럼 2000년도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맞추었습니까 ? 이것은 아낄래야 아낄수가 없는것인데, 인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실장님,

예, 지금 물론 전기료도 오르고, 분뇨수거료도 오르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일단 작년 당초 예산에 사실 아까 몇가지는 특수하게 해야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얹었습니다만 잔잔한 것 20만원, 30만원 더 얹었는 것은 나중에 쓰고, 진짜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사실 쓰다가 보니까 요만큼 모자라는데 추경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되지, 처음부터 다 예산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쓰고 모자라면 추경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다 그렇게 짜야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사실 저희들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또 의회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의회에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의회에 안 하고 예산을 함부로 쓸수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214쪽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하고 무형 문화재 전수 장학생,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상 삼베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올해도 사실 못 주었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우기는 세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안 세울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도 세웁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비하는 이것이 2명 되어 있는 것은 차산농악에 김오동씨하고 마일 정상에 장무주씨, 그분하고 두분에 대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은 차산농악에 김영래씨하고 삼베짜기에 장병필씨인가 이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두분에게 주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이것은 차산농악에는 박영수, 박광현, 김경배, 서달수, 정경식, 김반곤인가 그분하고, 변문경, 조일환, 박준호 이렇게 해서 있고, 정상 삼베짜기는 안정자, 방둘희, 이순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은 차산농악에는 백전한 되어 있고, 운문은 김태분, 길동선, 최규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산농악에서 한 사람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사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산농악은 모르겠고, 우리 정상에 지금 현재 돈을 안 내어주고 예치되었는 돈이 얼마쯤 있습니까 ?

지금 그대로 다 예치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

예산서 그대로인데, 금액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서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박위원님도 정상이 삼베짜기가 주민들이 화합을 빨리해서 한푼이라도 주민들한테 갈수 있도록 조금 중간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지금 가 봅니다만 주민의 골이 너무 깊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만 위원님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3쪽에 군정생활 불편사항 관련 대장유인하고 총액기준외하고 나왔는데 조금전에 20세이상, 주민감사청구 그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청도군에다 감사를 좀 해 주시오하는 주민감사 청구제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올해 4월28일날 감사청구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20세이상 주민등록 되어 사람 20세이상의 1/60에 해당되는 숫자, 그럼 우리가 99년 12월31일자로 통계를 잡는데, 그렇게 잡으면 우리가 1,111명이상이 되면 도장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청도군에 이러이러한 감사를 해 주시오하고 청구를 하면 지사가 감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감사 청구라는 것인데, 이것이 올 4월28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1,111명이상이 되어서 도장을 찍어서 도지사한테 청도군에 이러이러한 감사를 해 주시오하면 도지사가 감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실장님,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222페이지,

그것은 다른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곽명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 총무과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편성 대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41억9,075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요구액은 50억2,822만원으로서 약 8억1,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이 내용은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부조 급여등 이런 것이 약 7억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만 예산 세부면에 있어서는 올해와 크게 다를바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선거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는 934천원, 액수가 적습니다만 올해는 없는데 있는 이런 내용은 2002년도 6월13일날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일부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경비를 편성한 기준에 보면 선거일 6개월전에 선거기부행위 제한기간, 계실이 속하는 연도에 일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선거일 6개월전에 계실이 속하는 연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도는 내년도 12월13일이 됩니다. 2002년도 6월13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6개월전에 2001년 12월13일 이때까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예산이 여기 말씀드린 934천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선거관리 준비경비해서 현수막제작, 계도용품 제작, 어깨띠 이런 것을 말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규정한 것을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아서 계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우리 군에서는 취하지 않고 점증예산을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것도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총무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만 인건비는 올해 비해서 741만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총무과소관 일용 가운데 두사람의 예산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총액은 이것이 넘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나머지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액수는 천만원가량 됩니다만 실지 줄어지는 것은 741만원이 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방객 안내원 한 사람 줄고, 127페이지 식당보조에 한 사람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거의 올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문서관리, 총무관리, 뒷면에 보면 130페이지 국제교류관리, 1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쭉 나갑니다만 다른 것은 올해와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 전국 시장,구청장 협의회비 200만원,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100만원 이 부분이 내년도 본 예산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비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나 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그 부분을 그대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계속해서 132페이지까지는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여비, 402만4천원이 불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가지 세목가운데 저희들 좀 올렸습니다. 첫째가 보안업무 지도확인 여비해서 이것 80만원이 올해보다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서관리 추진지도여비 그곳에 80만원, 그 다음에 의전업무 추진수행여비 24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집행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예산계상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실 수요경비를 계상했는 것이 3가지 합해서 약 4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33페이지 밑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6천만원이 불어났는데,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비결과를 집행해 놓고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5천만원이 얹혔는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 더 얹었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보조 4천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군청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중에 일부를 유럽,동남아, 서구, 호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보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산출기초에 보시면 100만원 곱하기 40명 되어 있는데, 실지 경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가량 됩니다만 한 50%내지 60%정도를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나 50%를 본인이 자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한 사람당 100만원정도해서 한 40명정도 보낼 경우에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의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천만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 불어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 천만원, 이것도 국제간 자매결연에 대한 초청여비 부분이 올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서 천만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천만원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 1,528천원 이것은 별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13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60만원 이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책정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해외 민간인 출장도 공무원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올해 1,500만원 얹혔는데 이것이 적게 되어서 국제교류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 천만원 공무원과 같이 얹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이것은 320만원 줄여놓았는데, 줄여진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사업예산, 이것은 1,28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는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줄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올해는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복사기 그 부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국제화재단하는 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해서 500만원, 이것은 올해 예산 그대로 해마다 지금까지 계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얹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인사관리부분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은 총 올해 예산이 25억4,8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34억7,100만원해서 이 부분에 9억2,2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올해는 지금 약 20명으로 판단해서 올려 놓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명예퇴직을 더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한 5명 더 잡아서 25명을 잡았습니다. 25명 불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약 6,8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3,200만원에서 올해는 5억원으로 잡아놓았고,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해서 6,132만3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가운데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의료보험금,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개 과목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6,100만원입니다만 전체 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좀 늘어나고, 고용보험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이 좀 더 늘어납니다만 의료보험은 1,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용인부가 자꾸 갈수록 줄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왜 불어나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제일 밑에 들었는 퇴직금해서 내년에도 사무보조를 퇴직이 많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 퇴직금을 올해 보다는 좀 더 많이 계상하는 바람에, 이것이 올해 예산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억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전체 6,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7억7,1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은 올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141페이지에도 계속 같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해서 410만원 불어난 이것은 명예 및 정년퇴직자 선물을 숫자가 더 많이 나간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좀 더 불어났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금 이것은 그대로 입니다만 그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을 내년에는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모범 리반장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한 45명정도를 우수 공무원을 보내서 사기를 좀 진작하고자 올해 없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450만원, 이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등해서 7억5,600만원이 불어났는데, 그중에 연금 부담금이 7억1,600만원 불어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총무과 예산 가운데 9억얼마중에 이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시책예산에는 별로 불어나는 것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연금부담금은 14억1,540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수당해서 7억5,266만4천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퇴직수당은 7억7,4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는 이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위의 연금부담금이 8억원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연금법을 정부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것 같은데, 통과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연금법 개정한 내용중에 최고 큰 사유가 연금의 재원이 고갈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는 연금보다는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해서 연금이 바닥나서 지금까지 주는 그러한 혜택으로 줄수 없어서 줄여 놓았는 것이 연금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같으면 20년이상 했으면 공무원하다 나가면 그때바로 연금의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60세되는해부터 준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해 놓았고,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합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줄여놓고, 또 해마다 공무원 월급이 올라감에 따라 나가는 사람의 연금도 조금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올리고 물가지수 올라가는대로, 통상적으로 연금올라가는 비율이 7~8% 되는데, 물가는 3~4%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연금법에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연금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금 자체 재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우리 공무원 개인이 내는 것은 7.5%에서 9%로 올렸습니다. 1.5%더 올렸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전에는 7.5%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7.5%에서 1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배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은, 그러니 공무원은 7.5%에서 9%로 올리고, 국가는 7.5%에서 14%해서 6.5% 불어났습니다. 그 6.5%에 해당되는 돈이 약 7억정도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불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료보험금 이것도 마찬가지,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4천만원 액수는 큰 것이 아닙니다만 적용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의료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면 보수예산 곱하기 2.8% 이렇게 했는데, 그 보수예산하는 기준이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이 네가지를 합한 것을 보수예산으로 명칭을 하고, 그 합한데다가 곱하기 2.8%해서 의료보험금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율은 2.8%에서 1.7%로 요율을 내렸습니다만 적용하는 봉급의 대상이 봉급,기말수당,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네가지에다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급,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다 포함한 액수에다 1.7%로 하니까 비율자체는 늘어났는데, 받는 것, 소위 기준되는 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은 늘어났고, 요율은 줄어들었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더 늘어났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큰 것 네가지만 해서 2.8%를 곱해서 의료보험을 산출했는데, 내년부터는 요율은 2.8%에서 1.7%로 줄어졌습니다만 그 기준을 지금받는 네가지말고 받는 전체를 다 합해서 하니까 오히려 의료보험 부담금이 불어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약 4천만원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천만원, 연금부조금 급여비용 이것은 올해까지는 주로 공무원 가운데 부모든지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조금을 지급하는데, 40명을 내년에는 50명을 해서 약 10명을 더 될 것이다 판단해서 10명을 더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천만원쯤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기타출연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우리 공직자 가운데 자녀가 대학교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자금을 빌리는것보다는 지금 돈을 빌려갔는 사람이 내는돈이 영 적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더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4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1억6,300만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여기에 2,200만원 더 불어났는 것입니다. 158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4,800만원이 줄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부터 쭉 나갑니다만 거의 다 줄어졌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790만원,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해서 불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직자 가운데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낼 때 모범 리.반장도 같이 보낼까해서 한 80명해서 10만원 잡아서 약 800만원 잡았는 이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79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지역안정 관리, 민간인 실비 보상금 이것은 불어났는 것은 아니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부터 통계전산 운영에 관한 목입니다만 여기에는 2억3,600만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것은 없고,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억7,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주 전산기 2억5천만원, 부대장비 6,500만원해서 3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무인 민원 발급기해서 2대정도 되면 2대가 4천만원중에 천만원 정도를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 이 두 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차감을 하면 약 2억4천만원정도가 줄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2대는 1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일단 1식이 아니고 두 대입니다. 한 대당 2천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지 않고, 읍면이나 본청 민원실에 오지 않고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는 장소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넣고 눌리면 민원이 발급되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민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여덟종류내지 아홉종류가 기초민원이 발급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한 두군데 정도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억100만원 불어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2,6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 계상된 것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 가지고는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비인데 2,500만원 가지고는 구입만 해 놓고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1억100만원에 대한 것, 서버 6천만원, 운영 소프트웨어 6,600만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2,5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을 합해서 1억2,6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의 기초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에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각 직원마다 여기에 보면 300명 되어 있는데 22만원해서 300명해서 6,600만원되어 있는데, 운영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이것은 직원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지는 500명쯤 예산계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본청만 해 보라고 해서 300명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하는 부분부터 해서 기본교육, 또 여타 기초정비망을 거친후에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먼저 기기도입이 우선됩니다. 그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는 6,10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것도 168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산출기초에 쭉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올해와 같고, 그곳에 169페이지에 위에서 둘째줄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20만원 1회선 12달 3,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산출기초가 이런 것이 아니고 160만원 2회선 12개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1회선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1,800만원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고속망 1회선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약 1,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선 있는 것을 2회선으로 국가초고속망을 사용해야 된다는 1회선의 통신사용료가 1,800만원 불어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인터넷 회선료 이런 것은 올해와 다 같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군,사업소 읍면간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료 6,33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4,650만원이 올해보다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올해 편성되어 있는 읍면간 근거리 통신망하는 전용회선료 이것은 통상적으로 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회선당 무조건 10만원씩 해서 14회선 이렇게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4회선하면 읍면하고 지도소, 보건소, 출장소, 환경위생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빠졌는곳이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지소 8개소에다 회선을 증설하고, 또 그 다음에 숫자는 14개소에서 22개소로 8개회선이 불어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10만원짜리가 24만원으로 불어난 이것은 속도를 증속, 다시 말해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인터넷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64k해서 1초당 64피아트 이렇게 쳐주는 속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64k에서 512k로 약 8배정도 속도를 더 올리는 그러한 증속을 요번에 하기 때문에 이 한달 사용료가 1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한달 사용료가 14만원 불어나고, 또 개소가 14개소에서 8개소 불어나서 22개소되고 이것이 4,650만원 불어나는 바람에 전체가 6,500만원정도 이 부분에서 불어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26페이지입니다. 그곳에 포상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해서 올해는 100만원밖에 안 되었는 것을 12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승, 준우승은 같은데, 장려상에 당초에 20만원밖에 안 되었는 것을 장려상에 대해서 다 나머지 읍면 7개읍면을 다 20만원씩 주자고 해서 이 부분에 120만원 불어났기 때문에 불어난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관리비도 올해 대비해서 약 4,7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이것도 경상경비에서는 특별히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2페이지에도 산출기초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얹어놓았습니다. 503페이지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504페이지 여비도 올해 수준, 그 다음 일반보상금 30만원 이것은 505페이지에 보면 상당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보상해서 이것이 화생방 분대원을 경산이나 이런곳에 교육을 보내보니까 교육여비가 좀 부족하다해서 여기에 30만원 추가로 해서 120만원에서 150만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상단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가는 경비를 100만원 우리 군비,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곳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해서 지금 현재 2,958만원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실지 이안에 군비가 2,842만원 들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달아 수정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해서 총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하는 총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우선 국,도비만 여기 계상을 해서 2,958만원 해 놓았는데, 군비 미부담한 2,842만원은 수정예산에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을 내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하는데 우리군에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해서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두 개마을 지정되는 마을에 각 300만원씩 훈련장비 구입비를 지원해주자고 해서 세워놓았는 예산입니다. 600만원, 나머지 50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해서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일반수용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가자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102만원 더 세워놓았는것이고, 다음 51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자산 및 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 이것은 해마다 시행하는 을지연습 사건처리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본래 도에 지침은 을지연습용 컴퓨터를 5대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예산 형평상 5대는 다 구입하지 못하고, 우선 2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쓰고 있는 것을 그때 을지연습 기간에 가져가서 우선 사용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추가분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예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는 거의 다 전체는 1,200만원 불어났습니다만 일반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것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512페이지도 같은 수준입니다. 513페이지에 2천만원 불어났는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51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중에 공익근무요원중에 봉급이 지금 올해 예산에는 보면 평균 한 사람당 10,1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명 12달하면 150만원쯤 더 소요되고, 그 밑에 보면 교통비있습니다. 교통비가 2천원 25일, 60명, 12개월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는 교통비를 평균 한 사람당 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에 좀 부족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비에 맞추어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교통비 기준을 2천원씩 주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불어나는 돈이 1,800만원입니다. 이 1,800만원하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10,100원에서 12천원 주는 이 부분이 불어나는 것이 약 2천만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는 다른 것은 없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문제입니다. 출동수당이 3,48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2,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828만7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이 출동수당은 기준이 한 사람당 13,5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출동할때마다 13,500원주고, 1년에 최하로 6회를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잡힌 것은 올해 예산을 보면 10,290원에 4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10,290원짜리를 13,500원으로 하고 4회를 6회로 이렇게 하니까 불어나는 것이 820만원 불어나서 3,400만원이 되는데, 이 3,400만원 될 경우에 우리군하고 비슷한 예산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근 시,군의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이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6회를 안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8회를 주고 있는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도 줄려고 하면 3,400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840만원 올리고, 나머지 수정예산에 추가로 600만원쯤 더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4천만원정도 만들어서 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어려울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출동하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도 되고, 또 어느정도 보상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총무과소관 세목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총무과장인 저에게 많은 질책이 있었고, 읍면하고 본청간에 컴퓨터 보유비율이 너무 낮아서 균형이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담당 부서를 통해서 올해 예산을 컴퓨터 구입예산을 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컴퓨터 구입했는 것이 총괄부서인 우리과에 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읍면하고 실과소에 얹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결과에 올해는 지금까지 예산계상되어서 본 예산이 넘어온 것이 5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3대는 본청, 사업소에 4대, 읍면에 20대, 이렇게 예산서안에 얹혀 있습니다. 읍면에 20대가 얹혀있을 경우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읍면직원에 대해서 보유비율이 47%에서 57%로 불어납니다. 사업소에서는 4대가 될 경우에 80%에서 86%가 되고, 본청 예산은 33대가 더 된다고 보면 약 100%쯤 됩니다. 읍면에는 아직까지 50%를 좀 상회합니다만 읍면에는 그대신 특수업무용해서 각종 민원발급하는 대수가 읍면전체 11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고 나면 전체 읍면 직원수에 비해서는 116%, 100%가 넘습니다만 이것은 사용은 그렇게 계속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보는데는 그 기계도 간혹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읍면 개개인이 휴대하는것과는 상관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읍면의 기능전환을 함으로 해서 꼭히 컴퓨터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발생해서 합니다만 일단은 컴퓨터의 보유는 나름대로 일단 예산부서나 저희 관리부서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일단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전자결재 그것에 맞추어서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1인 1P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괄하게 되면 읍면 및 본청을 전체 다하면 82%의 휴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