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는 예산안은 내년 한해동안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주요한 지표가 되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어느 안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7일 오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12월8일 내일은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12월9일은 건설교통과, 12월11일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12월12일은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 12월13일에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사회복지과 및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 발전 및 사회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9억8,834만9,000원으로 국비가 266억7,105만6,000원으로 국비 세입이 예산의 86.4%, 시비가 86억8,369만4,000원으로 시비 세입예산이 74.9%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432억382만7,000원으로 전년도 287억5,034만8,000원보다 50.3%인 144억5,34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에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큰 주원인은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예산이 266억7,105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7억2,500만원이 증가하여 91.2%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는 86억8,369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9,497만1,000원이 증가되어 3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인 구비가 7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비율로 봐서는 6.7%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5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14시04분
「페이지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금년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인당 100만원 돌아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혜택은 순수한 장애인으로서는 혜택이 없고,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광현
류광현위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호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는 수당이 없고 예를 들어 제 공과금이라든지 LPG라든지 간접적인 것이…….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대로 합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2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구태여 보관 캐비닛 구입이 필요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1인 1PC에 따른 PC가 많아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품과 소프트웨어 양이 많아서 그것을 개별보관을 하면 분실우려가 있어서 한 데 모아서 보관하는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다음 288쪽에 보면 사무용 의자가 9만원씩 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80여 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다섯 개 정도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오 년인데 이것이 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상의 문제인데, 제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빨리 망가지고 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정수물품 사용연수는 아직 남아 있는데 많이 부서져서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80여 명 중에 다섯 개 정도가 불편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3항에 응접세트가 구태여 필요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응접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 응접세트가 제일 못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요즘 수리해서 많이 쓰던데 수리할 수 없습니까? 구형이라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오래 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응접세트에 대한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장실에 다 들어가 봐도 응접세트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실정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시민금융지원협의회 정기총회관련 현수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민금융지원협의회 정기총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보통 소회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거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인 금고하고 농협, 신협으로 해서 시민금융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정부에서 모든 이율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만 시민금융지원협의회에서 어떻게 좋은 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토론하기 위해서 시민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를 구청에서 합니다. 할 때 현수막을 걸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밑에 시립공동묘지 전화요금이 있는데, 시 공동묘지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시비로 나오는데 전화요금은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립인데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야지 우리 구비로 지불하는 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의 인건비는 모두 시비로 나오는데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산업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구민복지 업무추진비 2,4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도에 350만원이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3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 2,400만원으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에 각종 행사용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는 행사용 그것이 없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청장한테 다 들어가 있어서 비서실을 통해서 매 건마다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합시다. 그러면 예산 삭감하기 전에 작년에 행사비 내용을 부속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부속서류를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명목을 내야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설하고 추석에 요양원하고 성로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위문품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그 예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매년이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잘못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 업무추진비인데, 약 2,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모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모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7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결국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줄어든 부분만큼은 사회복지과에서만 쓴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쓰는데 비서실하고 협조를 받아서 쓴다. 그럴 바에는 무엇하려고 청장님이 풀로 가지고 있느냐. 올해는 예산이 되거든 그것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분명히 행사성 경비는 하나도 없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목의 부서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50만원 이외에는 행사경비는 전혀 없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내 조용)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290에서 291까지…….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민기초생활 업무추진에 프린터 토너, 프린터 드럼이 각 2개, 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형 2대로 되어 있는데, 그 뒷 페이지에도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장비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프린트는 사용을 하면 자꾸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연간 토너가 2개정도 있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페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저소득구민 특별생계비가 6만원 곱하기 366명인데, 이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분 외에 36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법상에 해당이 안 되고, 소득이 없기는 없는데 120%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층을 주 수혜 대상으로 해서 366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문찬
최문찬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또 다시 이것이……. 결국 IMF 사태 이후에 한시생계 모양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무리 법에서 그 상한선을 그어 놓아도 그 근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 부분은 국·시비도 지원이 없는데 그것까지 구비로 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국가에서는 법을 정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시비로 하고, 이것은 법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에는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저소득구민 특별생계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20%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료비는 2종인 경우는 국가가 80% 부담하고 20%는 자부담하는데,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서 의료비에서 우리가 해 주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질의 끝나면 하도록 합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광현
류광현위원
민간시설보상금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명문대 견학을 50명이 1회하고, 그 밑에 것하고 전에도 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도 작년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중증장애인 세상 구경하기 이 예산은 본예산에 되어 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명문대 견학은 올해 여름 방학에 해군사관학교에 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서에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부서가 통합되었는데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세상 구경하기도 올해는 4월에 독립기념관에 50명이 갔다왔고, 10월에 경주엑스포에 50명이 갔다 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방문복지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은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으로 해서 우리가 표창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떤 종사자들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도 있고 자용모자복지시설 종사자도 있고,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 일을 좀 잘하고 하면 추천 받아서 5명을 하는데 시계나 이런 것을 해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93페이지 중증장애인 주말학교는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랑의 토요학교라고 해서 매 주 전석복지재단에 비용을 지원해서 95년부터 계속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보건소 3층에서 하는 것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그 때는 보건소 예산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건소 방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석재단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를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현재 전석복지재단 내에서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해서 필요한 데에 파송도 시키고 업무개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 안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신당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자원봉사센터는 6개 복지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행정자치부는 치워버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배경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몰아부쳐버리면……. 뭐냐하면, 결국은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한 그 자원봉사센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월성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도 전석복지재단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석복지재단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석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종합복지관 운영비 구비지원이 3억3,000만원 있는데, 똑 같이 안 주던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형 5개소는 똑 같이 나가고, 신당복지관은 「나」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우수종합복지관 1개소 제일 잘 하는 데에 또 1,000만원 주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쟁을 붙여서 평가를 해서 제일 잘 하는 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원 지원해 줌으로 해서 복지관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급식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또 심리상담실 운영도 1개소에 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소 방문복지과에서 시범복지사업을 하던 그 사업인데, 사회복지과하고 방문복지과가 통합되면서 그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는 6개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무료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센티브(incentive) 1,000만원은 작년에 어느 복지관에서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본동복지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한 개 복지관에 5,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월성복지관에는 심리상당실 운영 하나에 3,5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심리상담은 카운셀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월성복지관은 월성3단지에 있는데, 월성 3단지에 보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유형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11월30일 현재 저희들 통계를 보면 개별 가족상담을 332명 했습니다. 집단상담은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연인원 7,500명 정도…….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 쪽이고, 결국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카운셀링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업무를 보기 전에도…….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설명만 하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월성단지에 보면…….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 됐고요, 심리상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담실운영비 3,500만원이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자격증이 없어도 하는 모양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9층 10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조용하게 죽으면 괜찮은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에 몇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심리상담실에 정신이상자들을 치료할만한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복지관마다 본동 쪽이나 비둘기 쪽이나 누차에 걸쳐서 자살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월성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카운셀링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3,500만원이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 실효성과 예산투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전문 심리치료사라고 해서 3명을 고용합니다. 일반 상담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한 쪽에 월성복지관에 3명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복지관마다 한 명씩 투입을 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저소득층에 정신장애자들이 많은데 월성지구에만 정신장애자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금 많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능으로 해서 전 복지관에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주공6단지에서 작년에 아들이 엄마를 찔러 죽인 살인사건을 들었겠지만, 사실 최문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명인 것 같으면 6개 복지관에 세 사람이 오늘 3개 복지관에 가고, 내일 3개 복지관에 가고 하면 됩니다. 매일 정신질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할 필요 없이 3,500만원 나가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활용만 잘 하면 우리 달서구 전체복지관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검토를 해야지 3,5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전문심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런 좋은 인력을 가졌으면 꼭 세 사람을 한 군데 배치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3개 복지관에서 하고, 내일은 다른 3개 복지관에서 하고, 로테이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허만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가족상담이 332명인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담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진단해서 약 주고 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상담해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집중 관리해서 자주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동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제 답변이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치료 상담은 단기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기능을 이 쪽으로 축소시키고, 전 복지관에 검토하는 것도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기가 아니고 정신질환자를 상담을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치료를 받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와서 대화를 하고 이게 치료인데, 그렇다면 요일별로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전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인건비에다가 사무실 운영비 조금 하고…….
광현
류광현위원
방금 이야기했는데 3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에 3명을 넣어 놓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판단은 처음의 판단이지요. 3단지에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꼭 정신이상자만이 아니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 많다고 보고 월성복지관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명이 한 팀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명 같으면 세 군데에 나누어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한 군데에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 3명이 전문 카운셀링 한 것이 숫자상으로는 8,000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두 개 복지관이든지 세 개 복지관 나누어서 하는 것도 이 예산만 통과를 해 주시면 상인복지관도 저소득층이 많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문찬
최문찬위원
8,500명에게 심리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중복 심리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인원으로 안 되면 최소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은 조금 이야기 해 놓으면 자꾸 벌리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관별로 특성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정신지체인재활작업장 운영이라고 해서 8,0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학아동주간보호센터를 600만원으로 특수사업을 하고, 방과후 영·수·국 교실 운영을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 사업이라고 해서 7,4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방금 논란이 된 심리상담실운영에 3,000만원, 그리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는 가정도우미지원센터에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수화교실운영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복지관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관찰사업과 만수상, 그러니까 생일축하 사업하고, 특별학습비 지원, 장애인도서대출특별서비스, 이 네 가지는 전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특수사업 예산이 다 반영이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범복지사업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복지관 지원비로 다 주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00만원 이것은 신당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가정도우미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디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 부녀자들입니다. 대상이…….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교육을 합디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파출부 교육, 요리 교육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원 가입이 현재 1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부들이……. 취업알선을 올해 104명을…….
광현
류광현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 집합을 해 가지고 파출부를 하려고 하면 파출부 기본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시키고…….
광현
류광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삭감하기 전에 자료부터 가지고 오세요. 그 실적을 한번 봅시다. 그 원본 복사해서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독거노인 생일상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 복지관에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요구르트도 복지관을 통해서 돈을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에 배달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급소에서 보급원이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은 우리 사업인데 복지관에 위임해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배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이 많은데 대상자 체크라든지…….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이 제대로 배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후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에 특수사업이 각 복지관마다 있다고 하셨는데, 그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셨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범복지사업을 계속하면서 해 오는 사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번에 보면 구 특수사업비 지원이라고 또 9,000만원 나와 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하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보급사업을 합친 것이 9,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400명으로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400명에게 매일 하나씩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개당 400원 짜리 요구르트를 매일…….
문찬
최문찬위원
요구르트가 무슨 400원이나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개당 4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요구르트 하나에 40원이나 50원이면 되는데 무슨…….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요구르트는 고급 우유인데 400원 정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재작년에 420명인데 독거노인이 줄어든 모양이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줄겠지요. 개당 400원에 총 400명인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육급여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뭐냐하면, 중·고등학생들 학비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중에서 그 집 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금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뒤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그러면 296, 2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조건부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건부는 뭐냐하면 나이로 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근로를 안 하고 수입이 없다고 우리에게 생계를 도와 달라는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조건부로 들어갑니다. 그 조건은 자기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에 요청하면 거기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비대상자는, 신체적으로 부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활 조건을 줍니다. 그것에 참여해서 이수를 해야만 되지 만약 참여에 불응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298에서 2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상인복지관 개·보수공사인데 상당히 험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위에 공간이 있어서 애들 위험하니까 덮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을 하는데 식당 주방이 불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임대아파트에 애들이 별난 애들인데 거기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저희들이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식당 주방 쪽은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에 월성복지관 개·보수공사는 시비가 지원되는데, 상인복지관에는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시비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성복지관 관장 개인적인 인맥인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고, 시에서는 연차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형편으로서는……. 안 그래도 시비를 좀 받아오려고 해 보니까 어렵다고 합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예산이 많은 쪽에 시비보조를 받아야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몇 년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3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훈4단체 운영비 보조가 4,000만원인데, 자기네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성당2동에 보훈 건물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4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매년 4,000만원씩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단체에 1,000만원씩 법정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다른 단체도 생기면 줘야 되겠네요? 보훈단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있잖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4개단체 뿐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대한민국전몰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건물은 상이군경회에서 지었지만 입주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짓기는 뭘 지어. 우리가 예산을 다 줬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은 줬지만 주 된…….
광현
류광현위원
짓기는 우리가 다 지어서 그냥 준 것이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인데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급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302쪽부터 30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302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한마음가족 등반대회 참가인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실 제목은 등반대회인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고장 문화유적지 답사를 한번 시켜 봤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우리 달서구에도 문화유적이 있다고…….
병래
박병래위원
사람 선발할 때 참여했던 사람은 교체가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중복인원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4번은 계대에 보내서 교육받는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여성개발원하고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을 해서 여성단체장들로 해서 2박3일정도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가나안농군학교에 보낸다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한국여성개발원이나 가나안농군학교……. 아직 계획은 완전히 입안은 안되었는데, 그 두 군데 중에서 약 2박3일정도 코스로 해서 입교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받기로 여성단체하고 대충 그렇게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여성복지유공자 시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월1일부터 7월7일 그 주간에 여성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적인 사람을 5명 정도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봉사료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작년에 김장나누기, 장학금 전달해서 자체 부담을 해서 봉사하는 것이 한 1,000만원 듭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제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료로 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편성 시켜 놓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있던 예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시 봉사료를…….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됐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 제일 아래쪽에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이 시비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몇 분이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네 사람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광현
류광현위원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경비지원에 3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속 행사를 해 왔는데, 공동모금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거든요?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모자보호시설이 우리 달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용산동 자용모자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수련대회란 말씀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모자가 같이 단합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수련대회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304쪽, 305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04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비는 결손가정 애들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결손가정이 아니고, 부모가 없는 애들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15세 미만은 소년·소녀가장은 법 상으로 보호를 못 합니다. 그런 애들은 친지나 자원봉사자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데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애들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몇 명이 아니고 그런 애들이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 복지사들이 나가서 위탁을…….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청구를 안 하고 고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 때는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가정위탁보호아동하고 가정위탁양육비하고 비슷하지만 양육비는 보호하는 사람에게 돈이 나가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은 뭐냐하면 아동에게 나가지만 실지 돈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구분은 다릅니다. 저희들 예산에 계상한 것은 16명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모자보호시설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용모자복지관으로 용산동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운영자는 누굽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손명숙씨로 전에 교육위원 하던 사람입니다. 여자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30세대입니다.
「맞아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모자가 수용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어떤 일거리를 제공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달세방도 얻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서 완전히 먹여 살리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냥 집만 주고 총괄 건물 관리해 주고, 자기네들 우선 5년인가 그럴텐데?
만수
허만수위원
반찬값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서요?
광현
류광현위원
개별생활을 하는데요 뭐.
문찬
최문찬위원
개별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노. 한 2억이 되겠네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유지비에 4개소는 유치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에 간판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공립 어린이집입니까? 자기들 간판 다 갖다 걸어놓았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왜 앉아서 거짓말해요? 성서에 가면 YMCA 간판 붙여놓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성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청의 마크를 커다랗게 달고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유치원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는데, YMCA 간판 전부다 붙여 놓고, 저 쪽에 다른 것 붙여 놓고, 전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뒤에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했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308쪽에서 3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10쪽에서 3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31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10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인데, 동 단위로 한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동회장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기타보상금 3번에 청소년선도활동 봉사료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동에 7명씩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4번에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20건으로 잡아놓았는데 신고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홍보가 좀 미흡했는지 신고가 들어온 것은 4건입니다. 그런데 신고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어서 사건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위반이 되어서 처분을 받는 경우여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건은 주로 이렇지 싶습니다.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청소년들이 환각상태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힘들고 경찰 계통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니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더라. 어떤 소주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더라.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사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으로 나갈 경우 신고 보상금을 주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수사대상이 안 되면 사건이 안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체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처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네 건 신고한 분이 청소년지도위원들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신고한 사람이 일반인인지 청소년지도위원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분 없습니까? (배석한 직원이 김태규 사회복지과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선임담당 말씀이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312쪽에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쉼터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3억2,000만원 주면 산다고 해서 3억2,000만원에 사라고 해 놨더니 3억7,500만원에 샀더라고요? 그 때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 바뀌었지만 아주 무책임한 짓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치원이지요? 그것을 사 가지고 개·보수를 한번 했다고요. 4,000만원인가 우리가 또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도 없습니까? 4,000만원 해서 개·보수하고 또 3,000만원 올라오고, 남구에서는 청소년쉼터가 있어도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던데, 과장, 국장께서는 시로 넘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꼭 없는 돈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쉼터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곤혹스러운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 쉼터를 개소할 때 시설비하고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에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그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 자료가 없으면……. 어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료가 없을리가 있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이따가 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문찬
최문찬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넘어가자고 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문찬
최문찬위원
1년만에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넘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래
박병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자료를 받자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개원할 때는 내부구조 변경에 3,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실내계단설치, 사이에 벽 철거, 장판교체, 도배 등을 했는데, 저도 이 3,000만원을 이번에 올릴 때 곤혹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3층에 천정이 문제가 생겨서 보수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디다. 그래서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제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3억2,000에 위원들을 이용해서 3억7,500에 사서 또 3,000만원 들여서 4억 이상 들었는데, 그 때 집 살 때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 집 아니라고 위에 천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것도 안 본다는 것이지요? 국장이 바뀌었거나 과장이 바뀌었거나 이것은 징계대상이 아닙니까? 아무리 구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집을 샀는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수리비가 1년에 3,000만원씩 들어가는 집을 사 놓고 자꾸 예산을 올리면 여기 위원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위원 무시해 버리고, 3억 달라고 해 놓고 3억7,000에 산다. 또 3,000만원 들어갔다, 또 3,000만원 올라온다. 이걸 보니까 구역질이 나려고 하네요.
「표창 줘요, 표창!」하는 위원 있음
「표창을 주면 된다니까 징계는 무슨 징계…….」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비하고 전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7,500만원 주고 사고, 시설비하고 해서 총 4억5,000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4억1,5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억은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가지고 오시고, 구비는 1,500만원 들지 않았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비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작년에 개·보수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내부만 하고 비가 새고 하니까 했는데, 저도 그 때…….
만수
허만수위원
비 새는 것도 안 보고 집을 샀는 그 공무원들을 지금 질책하는 것입니다. 집을 4억이나 주고 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집이 비가 샌다고 개·보수비가 올라오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니까 결국 바깥에 수리하고 나면 안에 또 수리해야 되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비가 샌다고 하면 내부가 벌써 부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바깥 수리하고 나면 안에 또 수리를 해야되고, 계속 챗바퀴 돌듯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으면, 3층 가정집 수리에 어떻게 해서, 전면 개·보수가 아닌 다음에야 3,000만원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다 주택을 지어보고 다 살고 있는 분들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못 사게 굉장히 말렸는데, 얼마나 말렸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광현
류광현위원
로비(lobby)해서 샀잖아. 의원들한테…….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이래서 구비 연간 7,000만원씩 운영비 들어가다가 그것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시비 2,000만원 보조받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국비 지원을 받든지, 시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담당하고부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서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2,000만원의 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운영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초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가급적이면 삭감하도록 하자고.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년공부방 5개소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 있고, 우리 구비로서 지원한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위에 것은 국·시비 지원한 4개소 5,800만원 있고, 나머지 밑에 것은 7,300만원 구비 5개소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야될 청소년 공부방이 9개소밖에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9개소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편성상 현재 1개소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구비는 1,460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460만원을 네 군데에 주라고 목을 정해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460만원으로 해서 5개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을 물론 직접은 안 했는데, 우리 구비를 조금 보태서 아홉 군데 나누기하면 적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필 몇 군 데 주라고 목이 정해진 예산지침은 없을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4개로 내려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원래 4개소에 주라고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다섯 개소는 우리가 돈 내고?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다섯 개소는 우리 구청에서 지은 것이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4개는 국가에서 지은 것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부지런해서 지방비로 하다가 보니까 운영비도 지방비로 준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공부방 긴급보수비에 8개소인데 수리하지 않는 곳은 어딥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번에 두류학사공부방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래서 여덟 군데는 200만원씩 줘서 무조건 수리를 한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30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건물이 오래 되었고 하니까 사소한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314쪽, 315쪽이 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물보관함은 어떤 것인데 개당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선임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물보관함이 어떤 것이기에 한 개에 35만원이나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알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316쪽, 3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론대는 어떤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탁자형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부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운동장 부지하고 전부 우리가 연부로 구입을 했는데, 총 분양대금이 23억4,400만원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분 4억3,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할하면 이식을 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식은 안 뭅니다. 계약했는 그대로 맞춰서 불입하기 때문에 이식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번에 못 내면 연체료 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연체료는 몇 %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7%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연체료가 17%라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317쪽 구소유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혹시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전기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료로 하는 것은 서비스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면 돈을 주고 받아놓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무료로 해도 전기안전공사에서 합격, 불합격 스티커를 붙여주고 갑니다.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란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18쪽 경로위생수당을 900명 12개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발을…….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이발비가 아니고 목욕료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들 통장으로 계좌입금 시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노인복지관 관리 공익근무요원 9명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된 그 장소에 군부대 막사가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들이라든지 걸인들이 와서 동사라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지 싶어서 어차피 인수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인수를 받다니? 계약 체결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인수를 받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00년11월20일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송현동에 있는 그것을 인수했다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금 1억3,000만원 지불했고, 잔금은 2001년1월19일에…….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계약금이 1억3,000만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0%인 1억3,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총 금액이 1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총 금액은 12억26만5,000원입니다. 감정한 결과…….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예산 심의는 헛 했네요? 그 때 땅 값이 전부 다 1억2,000인데 어떻게 계약금이 1억3,000만원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총 땅값이 1억2,000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평수가 1만8,000평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1만8,000평인데 공시지가로 해서 1억2,000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임야인 상태에서 1억2,000만원으로 전임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부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무단형질변경을 했지요.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약 8,000평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도 군부대에 관리대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때도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공시지가로 국방부하고 계약체결이 되어서 금액은 1억2,000이다 이래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3억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서류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돈이 1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억3,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계약금이라고 장부상에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사업으로 내지도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시장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려고 해서 지금 계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용도변경은 용도변경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은 국방부를 통해서 병행 추진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광현
류광현위원
2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2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1억2,000만원이 구비이고, 20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20억은 이해봉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것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건물 분으로 가지고 왔지 땅값으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땅값 건물비 그런 것보다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이 19억9,000만원이 특별회계로 해서 예금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1억3,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주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샀다고는 명세서에 없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안 해 준다는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추진 중은 무슨 추진 중이야. 야단이 났다는데 무슨 추진 중?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사기는 샀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대로 대구시에서 안 해 줬을 때 땅만 사 놓고 대구시로 다시 팔아야 되겠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대구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지을 자리를 주면서 바꾸자고 하면…….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년수련관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전부 한 곳에 다 있는데, 버스도 가지 않고 그 순환도로 변에 있어서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땅 값 계약금으로 줬다면 왜 계약했다는 것이 계속사업비 내용에 안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00년11월20일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문찬
최문찬위원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방부하고 공시지가로 계약체결이 된다고 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사기 친 것밖에 안 됩니다.
「속기록 보면 알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그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감정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국방부하고 달서구청하고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임야라서 헐하다고 우리가 땅을 사놓자." 이랬다고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을 선임담당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아니,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그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문과장님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거짓말 잘 하는 꾼들 아니냐, 꾼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매입가가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알고 지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모두 1억2,000으로 땅을 다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인수를 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 관리하는데 9명이나 필요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야 24시간으로 8시간 씩 3교대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차피 건물을 다 뜯어서 다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일부 철거할 것도 있고 존치할 것도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철거할 건물도 있고, 헌병대 건물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건물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쓸 데 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도 판단은 어차피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새로 신청해서 어차피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집은 우리가 철거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집을 철거해야 될 것도 있지만…….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공익요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1,700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700만원만 하면 철거할 수 있잖아?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제일 큰 것 한 동 철거하는데 1억3,7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거기 전부 정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사오 억 넘게 들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하루이틀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지키기는 지켜야 됩니다. 거기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 이것이 연간 1,7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철거를 했을 경우 필요 없으면 철수를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빨리 수정안으로 해서 철거비용을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보수비하고 철거비용하고 결산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막사가 상당히 많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간단체한테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조건부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다가 존치할 건물하고 철거해야 될 건물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헌병대 건물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복지관을 짓더라도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 건물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복지관 계약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한 1억3,000만원에 대한 특별회계원본 통장 카피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경리계에다가 돈을 요구하면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일반 경리절차인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통장은 카피를 못 해도 공문과 지출결의서는 카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때가 작년 몇 월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는 그 때 1억2,000만 승인해 줬습니다. 1억2,000에 몽땅 다 산다고 하더라고……. (장내소란)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319쪽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 이발비 보상금인데 이발소마다 돈을 다 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발업소가 총 289개소인데 161개소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56% 정도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발소에서 많이 했든 안 했든 돈을 다 주는데, 일 한만큼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일하는 만큼 주어야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발소마다 막 나누어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냥 떡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담당계장 여기 나와서 이야기해라. 과장이 그렇게 몰라서 뭐하노. 지금 이 사람아 이발소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속기록을 하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속기해.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320쪽 노인문화대학운영인데,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대화 중에 달서구에서 꼭 노인문화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청장의 뜻이고 집행부의 뜻입니다만 경쟁률이 자그마치 3:1이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어째서 이렇게 셉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의 놀이문화가 경로당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번에 노인문화대학을 99년도에 해 보니까 그 쪽에서 1기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말동무도 되고, 계명대학교와 연계되어서 교수진들도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계대 교수들이 대부분 다 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파를 해서 인기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달서구가 타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부자 구입니다만 이 분들한테 점심제공하고 차 왕복 태워주고 이런 특혜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7,600만원의 1년 예산 가지고 거기에 1년에 배출되는 노인문화대학 수료과정이 4개월 코스인데, 수료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240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40명의 노인들한테 7,600만원의 거금을 쏟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허만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복지부분에는 어떤 경제논리로 따지면 저도 말문이 막히는데, 전혀 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 계획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가니까 이 쪽 사람들은 엘리트층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노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한시간 반 동안 그 분들하고 같이 접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240명에 7,600만원을 투자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4개월 코스에 밥 주고 차 태워 주고 친구 좋고 이러니까 아예 2학년 반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특혜를 받는 그 분들이 저소득층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 호호백발도 아니고 60대……. 아직까지 청춘이 덜 가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 이래서 연령도 좀 높이고, 과장님 특권으로 연령도 높일 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실제 자격은 60세 이상이지만 실제 하는 사람은 평균 70세 정도 될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하고 비슷한 아주머니들도 있습디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사실상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하다. 달서구의 인구가 59만인데 2004년도면 14%가 노인이 된다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60만 명에 7%면 4만2,000명 정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만2,000명 노인들이 몇 백살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40명한테 7,6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입니다. 물론 계대에서 교수가 나온다고 해도 그 강사도 강의비가 나가야 되고, 의원인 제가 나가도 또 구좌 번호를 묻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저는 안 받을 생각으로 구좌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구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 자체를 다시 확 뜯어고쳐야 됩니다. 달서구노인문화대학 간판도 어차피 7,600만원씩 투자되는 좋은 대학인데 간판도 남의 집 문패보다 조금 더 크게 해 놓아서 그걸 못 찾아서 한바퀴 빙 돌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문패보다 조금 더 큽디다. (웃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정을 하시고, 과장님도 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나가 보시고, 이 정책을 완전히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실 무료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인구 중에 240명만 특혜를 받는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가 4만2,000명 모든 노인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왜 했느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경로당에 쪼그려 앉아서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환시키고자 모델케이스로 제가 노인문화대학을 착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허만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연구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생
우하생위원
32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경로연금은 어떤 분이 받는 연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일반 저소득층 노인, 이렇게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 지급 대상 인원은 2,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80세 이상에게는 5만원이 나갑니다. 저소득 노인은 1인당 월 3만원이고, 부부가 다 혜택을 받으면 1인에 2만2,500원이 나갑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319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노인회구지회 운영비 보조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아까 보훈단체에 나가는 것과 같은 성질로 해서 노인회지회에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디 쓰라고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지회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액 보조단체 지원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1,00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보조금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322쪽에서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달서구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1억2,500만원씩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목표액은 4억5,0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처음하는 것이 아니지. 특별회계에 7,500만원이 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부터 7,500만원을 적립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원래는 그렇게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내가 했는 것인데, 올해만 왜 1억2,000만원을 한꺼번에 올리느냐 말이라.
하생
우하생위원
2000년도는 7,500만원이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가지고 있잖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노인문화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323쪽에 보면 달서구노인문화대학 휴지통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에 20만원이나 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내 공원 안이기 때문에 규모를 괜찮은 것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아무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더라도 20만원은 안 할 것 아니냐 싶고, 또 이미 이것은 노인문화대학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가보니까 남자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이미 노인문화대학을 해 놓았는데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를 하나 더 부착해도 되겠던데요? 문화대학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상태로 있다가 없애면 되겠는데 이미 전년도에도 예산을 5,000만원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또 어떻게 될지 예산을 다루어 보아야 알겠는데, 거기에 수선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를 하나 더 달아도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324쪽, 325쪽이 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23쪽에 9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꼭 사야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단기주간보호를 해 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송하려고 하면…….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보건소 차량은 뭐하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용을 해야되고 이것은 환자수송을…….
광현
류광현위원
차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운전수도 데리고, 전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노인들 아픈 것 따로 하고……. 보건소에 차가 몇 대 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이동차량은 한 대 뿐인데, 사실은 치매환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나 자가용으로 수송하기는 힘이 듭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차 한대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는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국비에서도 운영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노인들에 대한 것을 물품구입에 한 데 집어넣어서 차량구입을 넣어 놓았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배 쪽에는 성산노인단기보호센터가 있는데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서 쪽에는 그 것이 없습니다. 성서 쪽에는 320쪽 네 번째 노인주간단기보호사업 운영을 올해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산동 517번지 병암공원 내 서촌경로당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 건물이 있는데, 그 쪽에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노인들이 없어서 여기에 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치매라든지 가족 중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삼 일 정도 단기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광현
류광현위원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월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월배는 성산복지재단에서 국비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완전히 병원을 하나 짓는 것과 한가지네, 그러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맡기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병원하고는 다르지요. 병원은 치료를 해야 되고…….
광현
류광현위원
환자가 도망가면 한 사람이 따라 다녀야 되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직원은 7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과 보호하는 사람을 7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운전수 데리고 전부 다 해야 되네. 결국 살림살이를 차리기는 차려야 되겠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7명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저희들이 4,5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글자 그대로 단기보호센터인데, 그러면 굳이 이 승합차까지 필요합니까? 성산재단에서는 직접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문찬
최문찬위원
단기보호센터는 맡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집에 둘 수도 없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단기적으로 잠깐 이 수용시설에 모셨다가 다시 모시고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최문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자기네들이 모시고 다니는 것이 맞는데 좀 더 잘 하려고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324쪽에서 325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324쪽에 보면 롤링베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뇌졸증환자에게 필요한 기구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실효성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으로 쉽게 말하면 근본치료는 안 되지만…….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건강 장비 파는 데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기보다 전문의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문의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병래
박병래위원
그 위에 AUTO-TENS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신경자극치료기입니다. 이것은 저주파전기치료 기능인데, 신경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도 효율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문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못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들 받아서 합니다. 기 하고 있는 단기보호센터에서도 참고를 했고, 검증을 해서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그러면 326쪽에서 327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경로당 조그마할 것인데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이나 들어가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정도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경로당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4,000만원이나 물건을 사면 어디 다 들어가겠나? 물건 사도 다 들어가지도 안 하겠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50평인가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꼭 해야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월배 쪽에는 성로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월배 쪽이라고 해서 성산에서 이때까지 달서 갑구, 을구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을구 쪽 노인분들만 수용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현재 성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이용인원이 좀 많습디다. 성서 쪽에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많은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올해 처음 계획한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326쪽에 보면…….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326쪽에요?
병래
박병래위원
예. 지나간 것인데, 달서구노인문화대학시설유지비에 경미한 시설이라고 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실지 거기에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미한 시설비가 어떤 것이 있어서 경미한 시설로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물을 유지하다가 보면 공동으로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화장실이 필요하다든지 화장실이 막혀서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물을 유지하는데 잔잔한 수리로 이것도 모으면 돈이 많거든요?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1년간 유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지하는 건물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유지비를 주면 어느 해라도 남은 유지비는 없고 주는 날로부터 유지비는 하나도 없어져버리거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유지비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2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어떤 시범사업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원하고 면적, 규모 등을 감안해서 지역 5개소 경로당입니다. 5개소 경로당을 선정하는데, 해당되는 경로당은 장기경로당, 성서3동경로당, 월성주공3단지 경로당, 월진경로당, 상인2동 경로당입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지침이라든지 활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도 고스톱을 치고 이런 쪽보다는 어떤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전초 단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복지관에서 가서 수지침 놓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교양강좌 등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327쪽 성당1동 삼성경로당은 몇 년도에 신축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81년도 건물입니다. 천정에 물이 새서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전번에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81년도 건물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내가 준공 연도를 왜 물었느냐 하면, 이런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 건물을 보면 방수가 잘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상에 방수할 때 방수액을 안 넣고 그냥 다음 공사를 대비해서 방수액을 안 넣고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봤을 때 대부분이 다 백화현상이 생기고 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관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 부분……. 비만 안 새면 그래도 뭔가 유지보수비가 적게 듭니다. 방수는 절대 어느 한 곳에 부분적으로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옥상에서 물이 조금 샌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 공사비에 보니까 감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던데 감리하시는 분하고 어떤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로당 긴급보수비가 200만원씩 7개소에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어느 경로당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에서 우리한테 경로당에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좀 큰 규모는 이 항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미리 책정해 놓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요청이 들어와도 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예상해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소규모사업비에 5,000만원 있잖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미한 쪽에 대해서…….
「5억…….」하는 이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 5억이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돈으로 이쪽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청장 숙원사업비인가 뭔가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관계없어. 아무 것에나 쓸 수 있는데 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 건물 짓는 데도 끌어다 썼는데 왜 못 쓴다는 말이예요? 청장님 돈 가지고 썼다고 해서 말썽이 더 많았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조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깎으면 다른 것 덜 깎이고 그렇다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경로당 짓는데 평당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을 100만원 깎아서 250만원으로 해서 구의원들한테 이번에 시험 사업으로 넘겨주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광현
류광현위원
그 대신에 업자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모양이니까……. 한번 시험삼아 해 보자. 설계도면 다 나왔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 시험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이 못 됩니다. 경리관도 아니고 공사를 준다는 답변은 제가 못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대 때 보니까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평 당 2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22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걸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구청 일을 하는 업자들에게 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고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3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시험사업으로 한번…….
문찬
최문찬위원
시험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시범사업에 대한 답변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로당 특히 1층 25평, 2층 25평 이런데 이것이 일반 가정집 짓는 것보다 더 쉬운 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평당 350만원이 계상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어서 속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이곡동 배실경로당도 35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시켜 보니까 350만원 나왔는데,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을 지도 모르지만 입찰을 평당 33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령봉경로당도 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계금액은 36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계약은 3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문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실시설계비나 모든 것이 요즘 건축설계비도 아주 큰 건물도 평 당 오륙 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50평 같으면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616만원이 아닙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안 지어 줄 수는 없고 국장 불러서 조건부 승인해 줘.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위치에 안 계신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지금 평당 250만원을 주면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택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안에 그렇게 시설물이 없고 한데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비 등 모든 것이 경로당 하나 짓는데 건축비만 2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정말 밖에서 본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설계비 이것도 산출하는 기초가 있거든요? 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적정의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의 관급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예산할 때 합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331쪽에서 336쪽까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334쪽에 보면 월배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노후시설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월배 쪽에는 재활복지센터를 건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가 노후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건물 계단에는 요즘 보면 신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니면서 그것을 건드려서 다 터지고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계단에 신주로 하지 고무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래
박병래위원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공사를 시킬 수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하자는 중대 하자라야만 3년간이고, 경미한 하자는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거든요?
하생
우하생위원
계단 논슬립이 떨어졌다는 말씀인데, 논슬립을 다음에 교체할 때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 여물고 괜찮은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문찬 위원님께서 자문을 좀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신주보다 간단하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최문찬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경험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 수선비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30페이지 운영수당에 우수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 세 분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원회를 없애라고 하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위원회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33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 복지센터 운영에 1개소 1,50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월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해서 성서도 복지센터를 지었을 경우는 1,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도 운영경비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운영경비입니다. 그 사무실하고 전부…….
병래
박병래위원
335쪽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 노후 사무용품 교체인데, 과장님이 아까 새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후라는 이름을 잘못 붙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당시 장비가 구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자복사기는 월 5만원에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이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장애인재활센터에는 다 사 주면서 안 해 줄 수 없어서 이 정도 최소 규모로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장애인 목욕비가 돈은 안 많지만 이번에 대구시에서 지은 것은 전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던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해 줘도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장애인 목욕탕으로 개방을 해 줘도 장애인이 갈 수가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중증장애인은…….
광현
류광현위원
목욕사업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차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전경들 동원하고 자원봉사자들 동원하고, 모범택시봉사대도 동원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고생하는 만큼 다과회를 베풀어 가지고 고생했다는 것을 위로해야 됩니다. 거기 관계되는 기본 경비를 한 5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중증장애인들 목욕을 시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실적이 64명이라고 했습니다. 64명의 목욕을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시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월 1회입니다. 현재 2회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64명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이 분들이 연간 12개월 동안 다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다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쯤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30명이 가면……. 중증 장애인은 한 사람 앞에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 평생에 목욕 한번도 못 했다는 사람도 나오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거동불능한 장애인이 540명이나 되는 데 몇 사람만 해서 어떻게 하노?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매달 다 못하지요. 이번에 혜택받은 사람은 다음에 하고……. 평생을 한번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64명이 매월 1회씩 해서 12개월 하면 인원수가 그러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으로 봐서는 많지만 32명을 매월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돌아가면서 목욕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목욕비가 아니고 운반비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반하고 고생하는데 격려하는 다과비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목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335쪽 3항에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편의시설하는데 점검용 카메라는 어떤 데에 씁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이고,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것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증거확보를 위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쪽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주차단속은 거기지만 장애인 쪽에는 우리 쪽에 단속을 해서 보고하라고 내려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 찍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수용시설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9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위생관리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도에는 150만원과 추경에 50만원 해서 200만원이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및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