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1월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선호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각 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개요를 작년 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의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가 11억2,706만6,000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 예산이 12억7,533만3,000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는 11억5,59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887만5,000원 즉, 2.5%가 증가되었고, 올해 2회 추경까지의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억1,939만2,000원, 그러니까 9.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반여비라든가 경상경비가 작년보다 한 300만원, 2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들의 수행여비가 1,140만원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가 6,080만원이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수용비도 작년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가 감소되어서 933만6,000원, 위탁교육비도 작년도에는 전문위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15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감소되고 해외연수경비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작년도보다는 전체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1년도 의원 해외 이것은 뭡니까?

해외연수 내년 추경에 할 것입니까? 아까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곱하기 2명, 평의원은 130만원 곱하기 19명으로 편성해야 안 됩니까?

여기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는 회기 중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전에는 모르겠고 2001년도부터 매년 1회입니까?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대에 실시했는 의회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2001년도에 130, 2002년도에 130 같으면 260이 결과적으로 더 안 주느냐고 하면서 정부측에 항의를 하니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3대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4대 때는 매년 130 하면 공평하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추가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지나간 것...

예산편성이 4년 중에 하는 것이 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이번에 조정해야 되지요.

여기서는 안 되지요. 안 올라 와가 있잖아요.

추가로 이것이 내려왔으니까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 지침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아직 적용이 안 되었잖아요?

예,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일부 한두 의원이 개인사정상 못 갔는 것은 전년도에 계상 했는 상태이고, 2001년도에 편성할 것은 결과적으로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1회 추경이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재편성을 해야 안 되느냐 해서 묻습니다.

여기에는 180, 90, 60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단서 조항 해 가지고 시장이 자체 기준을 선정해서 행정부에 보고 후 시달, 보고했기 때문에 시달했겠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하려면 같이 10%를 하든지, 20%를 올리든지 내려든지 다 해 주어야지...

1,499㏄이니까 소형으로...

시대가 바뀌면 이것도 좀 바뀌어야 안 됩니까?

…….

그렇다고 대형을 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의전용이 아니고 행정업무용이기 때문에 소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용비 안에 차량유지비, 74페이지에...

저는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에 의원 세미나 및 위탁비용, 참가여비 5만원 곱하기 2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이 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직원들 것입니다.

직원 수행용입니다.

예. 타의회 견학 및 전반적인 국내여비에서 작년에 비해 1,440만원 절감되었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절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86만원,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여비에 대해서...

타도시 비교견학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횟수도 줄고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306만원이 감소되고, 국외여비도 작년에는 의원님들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4회에 4명으로 해서 1회씩 잡았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1,446만원의 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6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지요?

예.

의회사무국에 직원 말고 일용직이 있습니까?

우리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의 정원들이 전부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실이라고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집행부에는 국장이 네 사람 있는데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방을 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두 사람당 한 사람의 여직원이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떨어져있으니까 같이 흡수시킬 형편도 안 되고 떨어져 혼자 있으니까 거기에 심부름하는 여직원 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연간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이 20명인데 일용인부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년도부터는 의원연구실이 생기면 거기에도 기능직이나 일용인부를 더 배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준비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집무실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일용인부를 현재 예산보다 추가로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안 됩니다. 이번에 동의 인력을 구청으로 많이 흡수하는 바람에 의장님이 특별히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기능직 한 사람을 추가로 정원 외에 더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출산휴가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정원은 20명인데...

2명이 현재 더 있으면 그 2명을 여기에 계상해야 됩니까?

정식 정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봉급은 다 나옵니다.

정식 직원입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0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한 1,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1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씩에 21명 의원님들 해서 8,400인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10%를 절감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9,400인데 올해는 1억400입니다. 올해도 아마 400만원 중에서 10% 절감하고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1억 이것 쓰기도 좀 그러한데...

위원님들의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75페이지 국외여비 직원 선진지 비교견학 38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회를 예산편성 후에 상부기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50만원 삭감시키고 지침대로 130만원으로 해 주시고, 80페이지 해외여비 선진지 연수 38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를 13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로 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