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태권
정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형선 보건소장님,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이현우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과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본문은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보 건 소 장 김형선 지역경제과장 정정학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선 서 문 전 달)
태권
정태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의약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추진 실적을 보면 30.7%에 인하 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설명좀 간단하게 하여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과거에는 의약품이 시중에서 자기네 방법에 의해서 통영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실제 거래의 약품가격을 정리 시켜가지고 전체 약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30.7%의 인하 조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약을 수의계약 했을 때와 경쟁입찰 했을 때 차이는 없었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서 구입하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매월 한번씩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약품을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 제가 지적한 내용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포괄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것은 상당히 비싸게 들어오고 어느 부분은 적당선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30.7% 인하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봤냔 얘기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됐고요. 저희가 업체를 최소한 2～3개 정도의 거래가격을 임의적으로 받아서 그걸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거의 보완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금년도에도 자료를 가지고 서울하고 대전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다 받았는데 상당히 좋아 졌어요. 참 잘 하셨고 고맙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6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과 7페이지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실적까지 해 주십쇼.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한샘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원 단체에 보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단체명을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저희가 한샘병원에 나병환자 금년에 28명 했습니다만 2명이 작고하시고 26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중에서 4사람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비와 함께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로 10%가 더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에 한약방 하나를 허가를 해 주셨는데 금산이 다른데에 비해서 약초시장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한약방은 어느정도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한약방은 저희가 한의사들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인삼약초하고 관련돼서 한약이나 약종상이 상당히 발전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한약방이 그렇게 아직까지 좀더 많은 한약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데 보다 크게 잘된다고 볼 수 없고요. 다른데 평균 이상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약시장 단속 실적을 보면 처분을 상당히 과징금을 많이 물렸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한약방하고 한약시장은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한약시장을 단속하실 적에 혹시 한약방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접수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는 수시로 한약시장을 다니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주 재원이 경제구조가 인삼약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있고요. 여기 행정처분 대상이 돼서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이라든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고 하는 단속기관이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거기서 주로 단속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금산 한약시장은 금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큽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허나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금산 경제가 위축이 되는 그 정도로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으로써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으셔 가지고 금산 지역경제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 정도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단속 실적에 보면 소매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한 사람만 다친 단속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매행위는 사실 해서는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소매행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안할 때는 소매행위도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약 도매업 하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금산이 한약특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소매행위는 어때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매업소에서는 소매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 한약업소나 한약국이 많이 더 생겨서 도매는 도매, 그리고 소매는 소매로 할 수 있는 체계로 자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업무 자체를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별법이 제정이 될거 아니냐 얘기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특별법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에 업종의 구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 또한 그렇게 같이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약국은 정기 한의사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허가가 나는 것일테고 한약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약국하고 약방하고 틀리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약국하고 약방하고 틀리고요. 일반약국하고 한약국하고 또 틀립니다. 약방은 옛날에 약사들이 수요가 부족할 때 1개면에 하나씩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약국은 정식 약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업을 개설해서 하는 영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일반 약사하고 한약사로 법이 바뀌어 분류가 됐습니다. 일반 약국과 한약국은 한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읍 중도리 송진호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한약방인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한약업사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정규 과정을 거친 분이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한약업사는 약사하고 틀려서 과거에 한약업사 시험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한약방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은 한약사 제도가 생겨서 이건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병문
허병문위원
송진호씨는 옛날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군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엠브런스를 올해 구입을 했는데 내부를 개조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건가요? 다른 차량은 연식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수리비가 거시기 한데 앰브런스에는 다른데보다 배이상 지출이 되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전에 있던 엠브런스에 있던 수리비가 약간 있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별도로 나눠서 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다음부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답변을 드리면 사고 나서 썬팅을 한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그런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앰브란스 사용은 주로 어느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자를 타 시군에 이송한다거나 이런 때 많이 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행사나 이런 대기를 위해서 많이 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각 보건소와 거의 비슷한데 저희는 환자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거동불편환자들에 대한 수송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행사라든가 이런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엠브런스를 많이 활용한다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프차가 내구년한이 경과가 됐는데 몇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는거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정부차량은 10년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안그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6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년 지났단 말에요. 왜 안바꿔줘요. 실장님? 12년 됐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기계 판단에 의해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울 때는 교체를 해 드려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그건 알아들어요. 쓸만하니까 뒀겠죠. 그런데 12년이면 가만히 둬도 부식이 돼요. 12년이면 괸히 그런식으로 진단하다가 잘못하면 불상사도 나올 수 있단 얘기에요. 12년이면 상당한 오랜기간인데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십쇼.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운행거리가 2,993㎞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태식
유태식위원
보충 질의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2,993㎞가 1년간 뛴 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금년에 운행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10년을 따지면 2만, 3만킬로 되거든요. 1년에 2,900킬로라고 하면.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사실 금년에는 사용을 상당히 안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차량을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관용차가 6년에 바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킬로씩 뛴다고 하면 10년이면 3만킬로고 예를 들어 5천킬로 뛰었다면 5만킬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차들이 지금 30만킬로를 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6년으로 해놓은게,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재무과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세워놓는 것과 운행을 하는 것하고 6년이 문제가 있다. 6년을 기한을 둘 때는 킬로는 몇킬로 이상, 이게 양 규정을 적용해야지 1년에도 5만킬로 뛸 수 있는게 있고 6년을 가도 한 3만킬로밖에 못 뛴다면 어떤 걸 적용하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요새 TV에서 계속 나와요. 충북에서 경운기 25년 써서 앞으로도 몇년 더 쓰겠다 라는 그게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내구년한 경과 여부에 따른 내구년한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건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건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한규용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기 전에는 내구년한이 변할 수 없는거 아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래서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부쪽에서도 참고가 돼야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체적으로 이쪽에 건의해서라도 차량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써도 굴리는 차량 부식 안됩니다. 안 굴리고 놔두면 2～3년이면 부식이 되지만 오래 타다 보니까 짚차 같은 것은 질려서도 못탈거에요. 기획정보실장님 이건 건의하셔서 이런건 시정이 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건의하셔야 할 일도 되겠지만 융통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재산관리 상황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봐야 되겠고 차가 노후됐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대차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하겠고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운전기사도 부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구년한 지나서 그 차를 운행하다 어떤 사고가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관계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구년한으로 인해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겠죠. 사고가 안 나야 얘기가 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장
실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구년한 지나서 사고 난 거나 내구년한 내에 사고 난 거나 똑같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종합평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운행거리를 계상해서 하는 종합적인 검진을 하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지나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거하는 건 아니죠.
병주
곽병주위원
만약에 내구년한이 지났는데 차량의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우리는 사고 한번 나면 운전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명퇴하는데도 그런 것을 적용한다거나 IMF구조조정에 따른 제약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차량결함에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금년말에 차량을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어요. 내구년한이 지나서 운행거리가 많은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것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에서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내구년한 6년을 준 것은 그차를 사가지고 6년동안에 폐차될 정도로 운행을 하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안한 것은 안사줘도 되는 걸 사준 그런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거는 그렇게도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뭔가 필요해서 살 때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사야 되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0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위원회 운영 실적 없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래 11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위원회 개최 5회로 나와 있어요. 다른 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다른 겁니다. 의약분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것은 다시 생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11페이지 사항은 프린트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보건 심의위원회 매년 실적이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어떤 의료분쟁 같은 것이 생겨서 저희가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를 여는 거거든요. 법적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열리지 않는 것이 군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과 13페이지 의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약분업이 몇월부터 적용을 시켰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7월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약품 구입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품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품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연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줄어든게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상당히 줄었지만 지소도 같이 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품구입대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환자가 주는 대신 지소에서는 약간 느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 약품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차이가 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도 2억을 약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약품구입비를 4억 9천 한 5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이 한꺼번에 세워주기에는 다른 사업도
화서
박화서위원
그건 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의약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내구년한이 지날 수도 있겠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에도 저희들 약품이 보건소에서 쓴 약품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안쓰는 약품이 많았잖아요. 바로 그런 약품을 보건지소로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용기간이 지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거의 없고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예 없다고 참고적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진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약품 잔고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 잔고 현황에 제가 감기예방주사약하고 홍역예방주사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의약품 진료약품을 여기에 넣었고요. 백신은 안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료에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참고적으로 홍역백신이나 독감 백신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소모가 다 됐고요. 홍역같은 것은 금년에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긴급히 구입하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현재 재고가 없냐구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홍역이 220개 잔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금년에 홍역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긴급히 구입을 해서 놔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못 놔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놔주기 위해서 항상 잔고가 조금씩은 있어야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홍역 백신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20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대상자들은 전부 놔줬기 때문에 우리 군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다행이네요. 감기백신은 얼마나 돼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감기백신은 100개정도 남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감기 백신은 겨울되기 전에 놓는 거기 때문에 100개면 충분히 이것은 카바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백신이 감기, 홍역 또 기타 무엇무엇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간염도 있고 BCG도 있고 소아마비, PDT
화서
박화서위원
어린이용이 거의 많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린이 백신 예방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어린이에 대해서는 농촌이 다 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느는 상태는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백신이 부족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이 없나,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지지는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두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충분하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한방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한방약품은 의약분업하고 관계 없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처방전 다 해주는 거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한약을 약초 전부 구입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정제된 것을 해 주시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제약회사에서 파는게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약방처럼 몇그램 몇그램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정제된 것을 사용한다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궁자탕이라든가 이런 탕은 하나의 보약종류 아닙니까? 쌍화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쌍화탕 같은 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미흡합니다만 감기에 처방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전부 정제가 돼서 나오는 약을 구입해 주는 것이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약을 주고 약값을 받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방문단 수가로 해서 받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복지여성과에서 기관별 청구에 보면 우리 11월 20일 현재 1억 600만원정도를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청구가 됐어요. 복지여성과에. 그런데 우리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99년도는 4억 2,900이고 2000년도에 4억 2,100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1억 600만원을 했는데 약값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쪽에서 4억정도를 샀는데 약값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건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도와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복지여성과는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진료해준 부분을 저희가 그쪽으로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은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의료보험에 청구한 것이 1억 600이죠. 여기 약품은 4억 2천만원이면 이게 나머지 3억 얼마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복지여성과에 청구하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되구요.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도 일부 나머지 금액속에 들어 있고요.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 다 되잖아요. 의료보험에 청구한 것이 1억 600이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건 보호입니다. 영세민요.
태식
유태식위원
복지여성과에 한 것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영세민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의료보험에 청구한 것은 이것 말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값은 100% 우리가 보태주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거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게 보시면
태권
정태권위원장
마쳤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의약품 구입현황 봐 주세요. 연말까지 예상이 103%로 돼있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한규용위원
`99년도 대비 106%로 늘어나있죠. 이게 맞습니까? 그냥 봐도 틀린데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밑에 있는 것은 진료 수입이 작년보다 3%가 증가된다고 하는 걸 로 표시를
한규용위원
연말까지는 증가될 걸로 보는데 그 위에 보면 `99년도 4억 2,900 구입 금액이죠. 2000년도에는 4억 2,100만원이고요. 그런데 `99년도 대비는 비례로 써놓긴 써놨습니다만 106%로 늘어난 것으로 되있단 말에요. 11월 20일 현재. 이거 맞느냐구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한 것은 현재 11월 20일 현재로 대비를 한건데 수치는 타이핑 과정에서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줄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11월 20일까지 봤을 때는 늘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이 106%로 해놨는데 사실은 현재 11월 20일 현재로 %를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99년 대비로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의약품 잔고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전부 다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좋은 약품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많은 것은 한 군데 집중돼서 쌓여있다든가 왜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소에서 약품 구입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의사들의 진료 형태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약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규용위원
그건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약품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써야될 약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약 필요한 약들이 있는데는 많이 있는데 없는데는 싹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11월 30일 현재인데 매월 월말에 가서 점검해서 균형 배치 안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수시로 원만하게 약을 쓸 수 있도록 다시 재배정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문제는 요구를 해서 환자가 왔는데 쓸려고 보니까 없어요. 우리 보건소로 요구를 해서 쓰려면 시간도 걸리고 안돼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한가지 예를 들면 마데카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필요해서 찾았는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로 신청해서 갖다 주자니 어렵고 그러면 시중에서 사려고 할 수뿐이 더 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전에 과거에 보면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분기 두달에 한번씩 입찰하던 것을 그런 부분을 상쇠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입찰을 봐서 약품을 사주고 이렇게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입찰을 봐서 사고 한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금산군 관내 보건지소에 다른 지소에는 많은데 어느 지소에는 하나도 없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일에는 점검을 해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하면 안돼냐 그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소장님께서는 약품을 지소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전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약품이라는게 똑같은 약이라도 성분은 같지만 약효는 틀리단 말에요. 그렇다면 한 성분을 가지고 지소별로 여러 약을 나눠서 신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의 행정담당자들하고 지소장들하고 모여서 약품 구매할 때 사전에 이런 협의를 통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특별히 어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약품은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의사들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애기를 하다보면 한가지 성분에 약효가 어떤 것이 좋다는게 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의사가 이 약이 좋다고 해도 다른 의사의 공히 다른 약효 성분이 뛰어나다면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소장이 요구하는 대로 품목별로 공급하고 있단 말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재 직원이 몇명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공중보건소까지 합쳐서 89명
병주
곽병주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맞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아까 인원 89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 포함해서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고 일반직원이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명씩, 2명식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출산휴가라든가 등등 장기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정액분 지급하고 추가분 지급이 됐는데 정액분 지급은 몇시까지 근무자들에게 줍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정액분은 15시간을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이걸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근무시간이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제가 많이 둘러보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줬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주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도 열심히 근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각 지소에 인원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나가는데도 있고 적게 나가있는데 똑같이 면단위별로 주고 있는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똑같이 돼있고요. 치과의사가 들어가 있는데는 1명을 보조원을 더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진료소 실적을 보면 많이 하는데는 배정도로 많이 하고 안하는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마다 인원을 똑같이 준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 쪽으로 줘야지 똑같이 준다고 하면 잘못된게 아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1명씩 더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1명씩 줄어서 진료원 1명, 보건사업 하는 사람 1명 있어서 2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1명 가지고 바쁘게 할 때는 상당히 바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하에서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많은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면사무소도 그렇거든요. 각 면에 인원을 거의 비슷하게 업무량이 배로 많은데도 있어요. 그러면 순환보직으로 해서 그렇게 일 많은데 가서 근무했다가 일 없는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료에 보면 추부의 실적은 4,2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수라든지 제원이라는데는 1,000명정도가 되는데 그쪽에 사는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사람이 많을텐데 이것이 그쪽에 병원이 있고 해서 그런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뭔가 서비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건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개인적인 능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부같은 경우는 약국이라든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이 그리로 많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하여튼 금산읍 다음에는 추부가 가장 많고 많은 데가 금성면인데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체크를 해서 원인이 뭔지 보강을 하시면 좋겠고 진료소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 예를 들어 복수 같은데는 통계가 올라올테지만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보다 진료소에서 하는 숫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통계 보십쇼. 이것을 아주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허병문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보건소 진료실적 하고 가정복지과에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진료를 많이 하면 당연히 진료비도 많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방금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올라온 진료비 청구내역을 보면 복수면 보건지소가 1,213만 6천원이 청구됐고 남일같은데는 381만 9,700원이 청구됐단 말에요. 그러면 무려 4배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보건소라도. 제원같은 경우는 69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복수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가 대전하고 인접돼 있어서 상당히 의료인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전으로 많이 나가지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같은데 반대로 복수 같은데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단 말에요. 남일면 같은데는 꽉 막혀가지고 사실은 금산읍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금산군에서 의료비 청구한 것을 보면 제일 작아요. 또 여기 보면 진료소 진료실적을 보면 복수지소가 그렇게 으뜸나게 잘한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1999년도를 비교하면 제원이 10,314이구 복수가 90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 반대로 뒤바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추측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의료비 청구하는 비율은 틀릴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여기 청구되는 것은 진료소에서 운영한 것까지 전부 들어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금산군에 공보의가 몇명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17명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공보의들이 각 지소의 소장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그분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매일 근무를 하죠.
병문
허병문위원
1주일에 몇번씩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히려 진료실적이나 의료보호 진료기관별 청구액을 보면 제원같은 사례는 보건지소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1주일에 두번정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부 다 금산으로 가요. 마지못해서 교통비 들여서 갑니다. 그런 이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중에서 제원면에 있는 그 의사는 굉장히 성실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소 저기는 있는데 비우는 율은 저희가 근무를 시킬 때 지난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시키는 만큼 놀려주는 연동제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조금씩 위원님이 보실 때 비우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병문
허병문위원
진료비 청구액이나 진료실적을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그래서 왜 공보의가 보건소마다 하나씩 있는데 왜 자리를 비울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주일에 거기는 보건지소장이 근무하는 날이 3번인가 몇번이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보건소장이 착실하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도 의구심이 나서 왜 복수같은데는 진료비 청구가 많고 그런데 진료실적을 보면 오히려 제원이 더 많단말에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구.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런게 있어요. 금년부터는 사업형태를 과거에는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보건지소에서 진료형태가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 가까이 가서 찾아가는 진료를 해보자 해서 밖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금년에는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아무튼 보건지소 진료실적이나 복지여성과에서 올라온 의료보호 진료 청구내용은 정말로 저희들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복수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소장이 의욕적으로 잘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또 반대로 남일면 같은데는 정말로 거기는 환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구분을 못하겠어요. 보건소장님 각별하게 각 보건지소에 대한 특히 공보의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허병문 위원님께서 너무나 점잖으셔 가지고 할 말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양반들 참 국가에서 병역의무까지 감면해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봉사좀 해달라는 뜻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너무나 핑계 많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핑계가. 제가 사례를 한번 알으켜 드릴께요. 월요일 10시경에 전화를 했어요. 안 나오셨다는 거에요. 이유가 뭐냐, 회의 참석차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화요일 또 했어요. 또 마찬가지에요. 수요일 했습니다. 수요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다그치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11시쯤 왔어요. 이러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에요. 이럴 때 이런 근무 이탈 같은 것 제제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제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공보의사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서
박화서위원
그럴 때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불이익을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또 이게 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라지만 뒤에서 망을 보는 사람도 얄밉거든요. 그렇게 답변해주는 직원들 사실대로 얘기 안하고 무슨 핑계로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아주 얄밉고 불쾌합니다. 직원들을 사실대로 얘기하게 하고 그럴 경우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 직원 교육을 할 수 없을까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농촌사람들 바쁜데 와 가지고 의사가 안 나왔다면 그냥 터벅거리고 가는 거에요. 이 아픈 사람 이 감싸면서 아이구 아이구 하면서 그냥 가요. 그런데 의사들은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하는 처사 같은데 어떻게 징계할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1차 주의도 주고 2차 경고하고 3차는 연장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계속적인 지도 감찰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거 하나 약속해 주세요. 만약에 직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얘기해서 밝혀질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해 줄 수 있어요? 상당히 불쾌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보면 위원님과 똑같이 불쾌하고 불쾌한 정도가 아니겠죠.
화서
박화서위원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비호를 해준단 말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너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핑계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더더욱 불쾌한 것은 그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을 울리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시간 다 이용해 먹고 참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 문제를 철저히 다뤄주시고 최소한 직원이 거짓말은 안하게 좀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했든 간에 주민들의 감사 보완제 도입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하는데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그런게 있단다면 감시를 해서 바로 전화를 보건소로 준다거나 아니면 감사계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 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텐데.
담당
기획담당
최병숙 그것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든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남일면의 경우는 순회방문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락별로로 다닐 때마다 항상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신중히 다뤄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보건지소장도 순회 진료를 나갑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순회방문 관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게 1주일에 몇 번씩이나 돼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문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나가고 있고요. 지소는 정기적으로 자기 자체 사정에 의해서 1회 내지 2회를 나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요즘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방문진료를 많이 하도록 2번씩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본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사업을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이쪽이 서운해지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금년에 추진했던 소외되기 쉬운 거동불편자들한테 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그런 것을 최대한 주민 전체가 유리한 것이 뭐냐 판단해서 내년에는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진료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분석을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방금 소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공보의가 떠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손을 다쳤는데도 금산으로 왔어요. 틀림없이 보건소 가면 없을 거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보건소가면 사람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 거진 다 그럴 겁니다. 매진 수요일인가 며칠 날짜를 정해서 한다 이런 얘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공보의를 순회진료니 뭐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근무시간외에 봉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를 떠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보건소는 언제든지 가면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뭐를 느껴야지. 지금 제원에 진료실적이나 의료비 청구액이 작은 것은 전부 저같이 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상황을 아까 봤는데 이런 경우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제제할 방법 없어요? 공보의 관계는 소장님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전 소장님 옛날부터 공보의 관계는 누차 소장님들 속을 썩인 사항이에요. 이걸 새로운 소장님 오실때 의회에서 만날 질타를 해봤던들 적극 대처해서 앞으로 공보의 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단 말에요. 소장님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나고 또 지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보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공보의들 다룰 수 있는 무슨 조례라도 만들 방법 있으면 그런 것좀 구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군수님이 좀더 서비스를 하겠다고 보건소나 진료소 문제에 굉장히 써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금산군에 6개 없애고 또 공보의까지 찾아가서 해라. 그 안에 대해서는 반론할 제기가 없어요. 더 열심히 써비스를 한다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얘기하는대로 보건소 진료소 비워놓고 찾아가면 들어오는 놓쳐버리고 찾아가서 하는, 인원을 늘려서 한다면 모를까 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부활은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두군데 못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동안에 피해 본 사람이 많은데 찾아다니면서 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지만 이렇게 되면 실패작이란 말에요. 빨리 이것 시정해요. 소장님이 금년만 해봐서 잘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겠다, 우리 허위원님께서 얘기한게 여기서 말씨름으로 끝나 버리고 보건소장 올적마다 전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씨름으로 끝나는데 찾아다니면서 한다는데 여기서 얼마나 근사하고 멋집니까. 이거 안돼요. 그래서 실패한 것은 빨리 늦었지만 그래도 1년 반만에 다시 부활시켰죠. 이거 정말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하는데까지는 드리겠습니다만 감사다운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님들이 하두 많이 질타를 하셔서 조금 경색됐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방문진료가 어떤 진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문제는 진료소 업무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냔 얘기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전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1주일에 몇번 방문 진료를 하고 몇번을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지침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1주일에 1회 이상은 방문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료를 보세요. 21페이지 자료를 보면 진료소 전부 부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부활을 시키고 문제는 부활을 못시킨데가 부리진료소하고 남이진료소입니다. 통계를 보면 말에요. 부리하고 남이는 진료 지역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방문진료도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럼 과연 그런식으로 하루가지고 방문진료를 하려면 우리 진료소장 얼마나 정상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예감이 들어가서 제가 방문진료 해당자한테 전부 전화를 넣었어요. 확인전화 하니까 잘 한다고 하고 김숙자씨인데 손톱까지 깍아주고 수염까지 깍아줄 정도 친절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진료실적 보면 말에요. `99년도에 2,516건인데 배로 늘었는데도 2,14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료가 배로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적어도 3천건은 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왔다는 것은 확장만 해놨지 이용을 안하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용을 안할 경우는 우리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부 금산으로 들어오든가 보건소로 가든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강구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9월부터 보건진료소를 부리같은 경우에 지역을 통합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두달정도의 진료 실적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진료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주해 있는 보건진료소가 그리고 저와 같이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지금은 소장님께서 두달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판단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위치적으로 절대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안갑니다. 갈 수 없는 그런 자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낸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뭔가를 다시 판단하시고 문제는 방문진료는 확대가 되니까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 이렇게 되면 방문진료를 늘리세요. 늘리셔가지고 부리면 통합된 지역은 하루 갖고 하지 말고 이틀이나 삼일로 늘려가지고 방문진료 쪽에 신경을 써야지 이분도 혜택을 받지 그분들이 온다고 판매했다가는 절대 안된다 얘기에요. 아셨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좀 참고해서 꼭 뭔가 다시 보완을 하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진료실적과 의료보험조합에 요청하는 보험료 청구액의 차이점을 소장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 하나로는 오전에 출근함과 동시에 보건소로 전화를 하도록 또한 퇴근할 때도 전화를 하도록 그것만 갖추더라도 상당히 통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공중보건의를 저희 군북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을 갖고 보건진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에 논의하고 협조를 얻어서 상당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건지소에 관심을 가지시면 공중보건의들이 좀더 성의있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거동불편자 방문관리 실적과 23페이지 어려운 계층 순회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어려운 계층 순회진료 실적좀 봐주세요. 금년도는 당뇨환자 전혀 없었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는 투약관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에는 3명 있었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당뇨를 포함해서 간질환 환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지난번 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를
한규용위원
간질환 환자나 당뇨환자는 이게 평생 가지고 가죠? 완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요즘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는 하나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관리가 하나도 안됐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관리현황 중 118명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관리했다는 얘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관리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급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몇명 하고 있다는 것을 현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체 종사자에 대해서?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종사자 118명이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가 발급해준 사람이 118명이고 대상자는 118명은 안되고 유흥종사자들은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30명이나 40명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본 위원이 어느 과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종사자들이 해야 될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해서 고발을 당한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가는 것 아녀요?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발을 당했더라구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부서가 틀려서요. 저희는 발급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고 단속부서에서 업소를 허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소장님, 관리 현황을 118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 몇명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사전에 얘기를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미흡합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감사 끝나면 별도로 작성해서
태권
정태권위원장
어떤 종사자가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건 주무부서와 업무 협조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발급해준 사람만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다 없습니다만 그 부분 주무부서에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계근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저쪽 제원 나가는데 고물상에 계근소가 한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법적절차 허가에 대한 조건이 잘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계근소 하는 것을 보니까 소를 20두 이상하시는 분들은 자기 계근소에 하는 87농가가 되겠고 돼지가 50농가가 자기 계근소 설치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살펴봤는데 각 시군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곳은 없고 대부분 사설 계근소 한 곳이 1개 내지 2개소 있습니다.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를 사설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원에 있는 관계는 고물상 계근소 활용 방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감차선이 해결이 되면 사설로 가능한데 현재 가감차선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도 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인건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공공기관에 이것 공적으로는 못해요. 더군다나 계근소가 낮에만 축산물 무게를 다는게 아니라 주로 소량 가축을 뺄 때는 밤에 빼갑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업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 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영업허가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금산군에 사실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관내 그런 정식 계근소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축산농가입니다만 닭을 차로 뺄 때는 논산이나 대전 부사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닭을 빼고서 계근소가서 그것도 믿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계근소 업자들은 농가들이 믿고 뺄 수 있습니다만 타지에 나가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가지로 불안하니까 이런 것은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합니다만 행정에서 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상공인협회 쪽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상공인 하면 융자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걸 한번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가변차선에 거기 못하면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3,500만원이면 새차를 삽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살 때 자기돈 보태야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주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이렇게 지원받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가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식이나 모든게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차량에 대한 매매 연식이나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중고차를 구입해도 되는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자기 돈 보태서 새차를 사는 걸로
병주
곽병주위원
새차를 사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당시에 차량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여러대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연식하고 모든 것 자료로 부탁을 드릴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한일교통에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는 것이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다목적회관앞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데 상당히 사고가 많더라구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를 절단했어요.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선을 묶기 위해서 그랬나. 그런데 사실 도로관리법에는 2차선이상 도로에 절단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신호등 설치하기 위해서도 절단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법 뚫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가요. 그 공법이. 그걸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을 땅에 묻으려면 4차선에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지금 카터기로 잘라서 교통장애 불편을 줄 수 있는데 도로관리법에는 그렇게 자르지 않고 밑에로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신공법을 채택할 수 있게 쓰게끔 한 것 같은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변 관계 부서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사기간중에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공법을 채택해서 공사비는 다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로를 끊어 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해도 제모습을 갖출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알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12월안으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한일교통에서 차량구입하고 대금 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달 20일경이면 출하통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안에는 구입을 한다 이 얘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금년 구입하는 대수까지 현재 몇번째 버스구입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공용버스 보조한 것은 `95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그래서 5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없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95년도 이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언제까지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일교통 버스는 전부 지원하는 차가 되겠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21대중에 6대가 지원해 주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새차로 교체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원한 버스가 되겠다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차가 어느정도 될테죠. 그러면 지원이 중단되든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모두가 오지라든가 또 아니면 수익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보다 더 서비스 차원에서 군민들한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을 이렇게 해주어가면서도 군민들한테 좋지 않는 소리가 나올 때는 지원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한일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가로수 관계는 산림과에서 관장하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할 사항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군데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제원 저곡리 같은 경우 요즘 매상을 저곡리 창고에서 하는데 가로수가 너무나 커가지고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개인이 가로수를 정리하고 하려면 법적으로 위반될테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곡리 가로수에 대해서 진입로 불편한 것은 농림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협의해서 가지를 쳐준다든지 보일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8페이지 인허가 현황부터 11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인허가 사항에 공장설립 승인을 할 때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하는 것.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공장허가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 환경기술을 가진 분이 환경성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공장이 그 지역에 아황산가스라든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여러가지 징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충분히 다 했다고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군에서는 무조건 환경성 검토 전문회사에서 검토서가 오면 그것만 보고 공장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환경성검토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해갖고 저희한테 회신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에 참고해서 처리가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공장지으려는 사람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저희들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같이 하는 걸로 처리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 보면 반려 1건이 산림법 위반으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불법산림 훼손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군북면 보광리쪽 가는데 거기에 공장 설치 허가를 내고서 허가를 나오고 산림훼손이 되어야 하는데 미리 산림훼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반려시키고 농림과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조사를 받아서 검찰청에 송취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남이면 성곡리에 공장 간판까지 전부 걸어놓고 지금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공장은 강 누구인가가 하다가 자금이 딸려 중단했는데 그 관계는 농림과 산림관계 부서와 같이 검토가 돼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반이 돼서 공장 허가가 나서 취소를 시켜야 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 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분도 상당히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런 절개지에 어떤 공장이 들어간다는게 말도 안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산사태나 사고 위험성이 큰데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인허가 사항은 그 공장 승인이 들어온단다면 그런 것은 입지적인 조건 농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간 아니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우량업체들은 우리가 선정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발생된다면 반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좀 신중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공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지적해 주셔서 해당 읍면장한테 의견 듣고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재차 다시 협의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허가나갈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난번 2차추경때 승인한 건데 고속도로 현장 사무소 부지 매입 관계 이월을 시켜서 현재 내용을 보면 토지기공 승낙서 징부 및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살려고 그러는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절차를 개인별로 공장 부지하기 위해서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거기에 기공승낙까지 내달라고 해서 17개 대상지구에서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저희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금성면이 제일 많고 그리고 추부 일부 있고 군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기공승낙 받고 이달중에 2개 감정사에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면 12월말이든지 내년부터
한규용위원
우리가 사는데 기공승낙을 뭐하러 받아요? 우리가 사기로 한 것 아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땅을 사게 되면 감정가격이나 이렇게 해서 판다고 해서 미리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가 사는 것을 그 사람한테 굳이 기공승낙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 얘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감정가격 때문에 얘기가 되고 또 땅을 사게 되면 도로를 낸다든지 다른데 기공승낙 반드시 감정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승낙서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거의 다 들어왔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17개 대상에서 5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주에 소유자별로 추부, 금성, 군북 세군데 전부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4천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감정 한번 하면 1년내는 안해 주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재감정은 1년 지나야 하는 것으로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로 사고 팔려면 감정을 해서 팔잖아요. 그게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걸 샀더라도 금년에 매각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진건설사업소도 금년말까지 더 연장을 하고 싶어서 연장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추부에 4차선이 낙찰이 되면 자기들이 거기를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1년후에 감정가가 더 많이 생기면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위원님이 물었듯이 우리는 그땅을 사면 우리가 군청에서 공장승인 기공승낙서를 해주면 되지 저 사람들한테 왜 그걸 받아요? 우리가 사겠다. 그 땅 감정가 나오면 땅값이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공승낙을 여기에 공장짓는다는 기공승낙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사겠다고 매각하십쇼. 저희들 승낙서를 받고 우리가 다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두산건설이나 도로공사가 거기를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때 부터는.
태식
유태식위원
그건 당연한 얘긴데요. 지금 기공승낙이라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사람들한테 땅만 사면 됐지 그 다음부터 땅을 사면 이쪽 주인이 기공승낙을 하든 이쪽에서 할 일이지 저쪽 사람한테 그걸 왜 받냐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한테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는 매각하는게 아니고 사용승낙만 해주는게 아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매수를 하겠다 해서 승낙서를 받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공승낙이 아니라 땅을 당신이 팔겠다 그 승낙받는다는 소리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감정가격에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매도승낙서죠. 기공승낙서가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이월사업 예정 현황인데요. 1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33개 사업장에서 예산액이 35억 8,494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35억 8,494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30억 6,040만 8천원으로 1억 8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월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된 사업비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번 늦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주는 것이 두단계로 나누어서 됐습니다. 농림과 숲가꾸기사업하고 저희들 두 단계로 됐습니다. 저희들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금액 1억 800만원을 내년도 이월해서 써야만
준무
길준무위원
4단계 때 내려온 겁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3단계까지는 제대로 다 됐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4단계가 인원이 부족하고 천상 내년으로 이월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업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 `99년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했느냐면 새마을운동 금산군지회에 5천만원 해서 `99년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로인원 1,415명 일일 20명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유수 지장물 제거 및 풀베기, 또 하천쓰레기 수거, 잔디포 조성 3개소에 2,500평에 했습니다. 잔디포 조성관계는 제원 월골에 1,400평이 되고 수통리에 600평 되고 평촌리에 600평 되겠습니다. 평촌에 땜방식으로 빈데 채워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완료가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한 것 언제부터 민간위탁 사업이 초창기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해서 하는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98년도 처음 생길 때는 없었습니다. `99년도 처음으로 민간단체한테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특별히 계획을 해서 하거에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있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공직에서 실시하면 관계 없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다소 얼마라도 거기에 이익금이 단체로 들어가야 할텐데 무조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 무리 아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읍면에서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집행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할 때는 위탁받은 협회가 이익이 다만 얼마라도 가야 할게 아니냐구요. 그것이 있냔 얘기에요. 이익금이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냔 얘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마을 회원들이 공공근로사업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할 때는 물론 봉사단체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위탁을 받을 적에는 다소 얼마라도 이익금이 새마을 지회에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사업이 돼야지 갈 꺼 아니냐 얘기에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이익금이 어느정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노임은 이익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위탁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봉사도 아니고요. 공직자가 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니까 잘 이루어진다 보지만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끌고 가는 일을 해나가는 새마을지회에서 그냥 나가서 봉사를 하는거에요? 새마을 지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요. 이렇게 돼다 보면 새마을지회에 맡기다 보면 그분들은 인건비는 받아가지만 잘못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와서 일을 하다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부작용은 없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분석한 것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새마을지회나 다른 타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서 간다면 별개 문제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대부분 나름대로 봉사도 해가면서 지역사회 발전도 해가면서 일을 해서 쓰지만 개인적으로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까지 이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봉사를 하라 하는 것은 좀 자재해 주면 어떻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게 아녀요. 그것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새마을지회와 잘 연결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사진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도 잔디식제를 새마을지회에서 한 건 아니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풀뽑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주 잘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성과라도 보고한 것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공공근로사업 표창관계가 내려왔어요. 대통령 표창이.
준무
길준무위원
가능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노력하세요. 사진까지 보니까 잘 됐는데 그런 큰 성과좀 하나씩 거두십쇼.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은자체 평가나 도 평가시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평가관계는 저희도에서 6개 기관이 도지사하고 내무부장관 표창이 되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상이 둘인데 저희군 하고 다른 군인데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새마을지회는 대통령상 신청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
실적을 우리가 올려서 평가를 받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우리 실적을 인정해 주는게 아닙니까. 금산군은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우수평가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걸로 아는데 표창이 이번에 2개 나오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산군에 하나 나오고요. 새마을지회로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숲가꾸기사업 하는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농림과에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직접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주는 때가 있고 여기서 주는 때가 있는데 대부분 금산군은 산림청에서 직접주는 사업으로
태권
정태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이 부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산군에서 수상한 지방자치경영대상 그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수상한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대상기관들 신청을 해서
정현수위원
이야기를 저기에서 어디어디 신청해라 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 여기서 신청은, 왜냐면 이러한 수상 문제가 금산군의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 평가, 도 평가가 우수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현재 이상하게 와전돼 가지고 거기 참석한 위원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여기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홍보보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님들의 와전됐다는 말씀을 정현수 위원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금산군을 지정해서 응시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하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시를 해서
정현수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아녀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와전됐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현수위원
정현수가 거기 참석했다고 이러고 저러고 한 얘기 그러한 얘기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위원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에요. 위원장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정정학 과장이나 배석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 거론을 하시지 말아야죠.
정현수위원
왜 안해요. 얘기를 해야지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현수위원
위원장님은 거기서 듣고 있어야지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감사장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지 안 드립니까. 왜 위원님들을 거론합니까.
그것도 정현수 대표로 해서 갖다 오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정현수위원
이따 회의 끝나고 정확하게 짚어 봅시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 감사장인데 그 말씀을 거론하시는게 아닙니다. (장 내 소 란)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1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및 경고등 유지 보수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 유지비 이 부분이 잔액 처리가 되어 있고 사용잔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국도비 반납이라는 소리입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부 군비고요. 다만 공용주차장 잔액 1,595만 2천원 관계는 추부 요광리에 재투자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두가지가 군비로 어디로 반납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불용액처리로 이월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불용액처리 하셨다고 해야지 반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사업비는 전부 군비 사업비인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국도 37호선 금산에서 무주로 가는게 37호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리지역으로 가면 한 400m정도가 직선이기 때문에 시속 한 120㎞까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너무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건의서와 진정서를 지금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이것을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과속을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거에요. 거기가 사실은 국도이지만 시속 40㎞로 제한속도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40㎞로 해놨는데 120㎞로 달리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계속 당하는거에요. 그분들이 점멸등 설치라든가 기타 사고 안전장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달라지 않을게 아니냐 의견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 가능한지 설명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길준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7호선 관계는 무인카메라 설치 관계는 경찰서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7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당분간이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자동차로 이동해서 찍는게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열흘에 한번이라도 해서 단속할 수 있게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교통단속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주민들만 다 찍혀요.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상시 거기에 놔서 아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외지차가 그렇게 속력을 많이 내요 속도측정기를 내주든가 점멸등을 해주든가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지역민들만 부과가 됩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무인측정기 관계는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은 군청에서 하고 사업은 같이 하는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해서 노력을
준무
길준무위원
점멸등이 거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해놨어도 그렇게 생기는데 속도측정기를 하려면 자료가 경찰서에서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군에서 여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감사가 아닌 내용은 별도의 시간에 협의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잠깐이면 끝나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범위 밖에 대해서는 제가 지정해줄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2페이지 각종사업 추진 현황과 14페이지 미발주 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교통안전판 설치라든가 유지 보수 이런 것이 15억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 설치라든지 교통표지판 안내 표시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우리 관내 건널목 표시라든지 해마다 1억 5천정도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서 정비를 해나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18페이지 인허가 서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하고 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예산액하고 집행액에서 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익요원 9명으로 보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7명이 제대해서 나갔고 인원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일곱명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었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제대하면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지역경제과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였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결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비 사용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일이 잘 추진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쓸 필요가 없었는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가 3,560만원 남은 것은 저희 농공단지내에 `98년도 부도가 났을 때 건물을 철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 건물 철거하는 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한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해 주고 부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00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2,500 철거비 들어가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대체 집행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달리 사무소에 신청하면 집달지에 넘어가서 지난번에 철거안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줍니다. 수수료 주고 하면 다 철거될 겁니다.
한규용위원
연내에 다 철거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법원에 집행결정문을 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 애 많이 쓰셨네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9～21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집행에 보면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인택시면허처분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두 개가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면허 처분대상자선정위원회 관계는 택시 증차 계획을 결정해서 이달 26일까지 개인택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매년 1월초에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가 될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도 한도 없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1회 있었는데 이것은 요인이 생겼을 때 심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회 자체는 존속이 되어야 하는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물가가 오르고 요인이 생겼을 때 수시로 하게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위원회 할 때 1회 하셨는데 경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됐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서면 심의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25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인택시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26일날까지 신청을 받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 한해는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면허 나온게 없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개인택시 2대, 회사가 2대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증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앞에는 자료에 없던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고기간중입니다. 처분은 아직 안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면허를 내준게 있냐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아까 내주었다는 것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개인택시 매매 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매매가 가능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사시는 분 말씀입니까? 파시는 분 말씀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사는 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사는 분도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매수자는 원만한 운전을 해야 되고 하는게 있을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처음에 개인택시 받을 때 자격요건 갖추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춰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시는 분도 개인택시 자격요건에 동일하게 갖춰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렇지 않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양도 양수가 이뤄질 때는 그 면허하는 기준에 의해서 양도하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개인 매매를 낼 때와 똑같은 자격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냐구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뒤에 있는 직원들 얘기가 개인택시 자격요건은 동일한데 완화된게 있답니다. 3년이상 영업용 택시를 하면 할 수 있는
태권
정태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사업비 내려온 걸 가지고 사업 내용 또 자격이 적합한지 기간, 또 사업내용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은 자격 요건이 어떻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에서 60세이하자로써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의 일용근로자나 구직등록을 한 자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다만 사업시간중 지역의 특수성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 해 나가고 만60세 미만인자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 관계도 300평 이하는 한참 농사가 바쁠 때 11월 이전까지는 되고 농경지가 1,500평은 11월, 12월, 1월, 2월,3월까지 5개월까지는 완화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읍면에서 얘기가 나오는게 그 자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소득은 높은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됐을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격 여건으로 봐서는 그사람이 해당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보면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자격 여건이 맞기 때문에 한단 말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시한번 재조사하겠고 저희들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생기기 전에는 예금도 얼마이상 되는 사람도 나온다. 자동차 있는 사람도 나온다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격여건이 여기에 맞추면 0.5㏊이하의 농지 경작자는 참여를 허용한다 했단 말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는 맞아요. 생활소득으로 봐서는 200～300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중에 예외는 대학교 다니다 휴학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 특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 분들이 앉아서 전부 심사하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장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1차로 읍면장한테 다 들어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요청은 받는데 이분들이 심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개면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 소득을 조사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를 할 때는 자기들이 분명히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에요. 여기 자격여건은 맞는단 말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 그런데 실제 소득을 기준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러면 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위화감이나 불신 이런 걸 생각해서 준비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개선책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4페이지까지 금산군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기업체 현황 관계는 저희 직원이 차질을 있어서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30페이지 미성산업개발 제원 천내리에 모래향토방이라고 거기 있는데 규모를 보면 대지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건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폐업되어 가지고 부도나서 경매 상태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왜 이걸 “건설중”이라고 해놨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부도나서 경매중으로 거기 경매중으로 나와 있던데요?
병문
허병문위원
경제과에서 각종 인허가 설립시에 이런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산에 있는 석회를 파다가 무슨 모래를 만들어 한다고 공해가 없는 공장이라고 인허가를 내준 사항이에요. 가면 산림훼손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장마때 이것 때문에 밤에 전 직원들이 출동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에요. 이것 앞으로 민원이 언제 모레가 닥쳐가지고 금강호텔 뒤집어 씌울지 몰라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공장 인허가 설립, 물론 지역에 무공해 공장 깨끗하게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렇지만 좀 선별해서 그게 그때는 특수공법으로 산에 있는 석회를 파다가 모래를 만든다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거 하려다 보면 자연적으로 석회를 걸러서 모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왜 공해가 없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녀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경맺에 있습니다. 경매해서 나오면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경매 끝날 때까지는 대책이 없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앞으로 내년 우기까지 경매가 안되고 거시기 되면 또 어떻게 할꺼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산림부서하고 저희과 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게 금년 여름 장마철에 건설과도 총 출동했고 아주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 군북면 동편에 석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뭘 만드는 거에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와이셔츠 원단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부터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실적에 제일 아래 자동차 등록 위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전하러 올 때 기일이 넘은게 있습니다. 30일이전에 해야 되는데 넘은 것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남의 차를 사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규로 산 것도 며칠내에 등록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든지
한규용위원
신규로 산거야 물론 나올테지만 개인대 개인이 사고 파는 건 그 사람들 얘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계약서에 나오거든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55페이지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운영자금하고 육성자금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는 경영안전자금은 주체는 군수가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것은 충남신보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자금목적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이자율이 경영안정자금은 6.5%이고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그걸 물은게 아니고요. 운영자금하고 육성자금하고 차이점을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융자해준 주체가 틀리고 경영안정자금은 담보를 해야 되고 신용보증자금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신용장을 떼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육성자금이 신용장이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운영자금은 담보를 내야 되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눠주고 두번째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두가지로 나눠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7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고지가 제대로 전부 정리가 돼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관리를 1년에 한번씩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검해서 그중에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대산운수 거기에 차량이 40대 있는 것을 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제 정비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마전리 들어가는 삼거리 좌측 보신탕집 바로 옆에 차고지 하나 있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추부면 신원 아파트 지을 적에 차고지 한 것인데 그 관계는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어떤 차고지입니까? 지금 나오는 것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사업자동차만 했고요. 그건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규용위원
거기 보면 차고지로 해놓고 차가 올라 다닐 수도 없게 해놨어요.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건물 관리하는 데하고 한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금산지역에 보면 차고지 말로만 차고지로 만들어놓고 멀쩡한 땅을 철조망이나 치고 놀리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셔요.
병문
허병문위원
차고지를 사업장은 다른데 있고 차고지만 우리 금산군 관내 있을 때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수입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자동차세와 등록세를 받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얼마정도 돼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산출을 안해봐서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대성운수 차고지가 덕천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
병주
곽병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54페이지 비수익노선 보상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18개 노선에 손실보상 노선은 4개노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상액을 보면 3천만원정도가 손실 보상을 해줬는데 킬로를 따져보면 1킬로에 600만원 보상한 실적이 되는데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관계는 운행거리하고 운행횟수하고 같이 합쳐서 나갑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노선 4개 지구는 금산에서 홍도, 금산에서 대항, 금산에서 엄정리, 진산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결행이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장들 확인을 맡아 나가거든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개선을 하려고 어느 가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차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분을 맡아 준다든지 해서 손실보상에 차질없게끔 업무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자료를 보면 한일교통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벽지노선도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16개 노선에 1억정도 도비로 지출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수익노선 결행 횟수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벽지노선 결생횟수는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전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차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냐구.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부 나왔단 말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차가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안 나갔다든지 또 폭설이 와서 안 나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 나갈 때 제해서 나가는
병주
곽병주위원
벽지노선에서는 금액을 깎았어요. 결행횟수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결행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운행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화 받아서 체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차가 안 갔는데도 우리는 손실보상금을 전부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곽위원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이 들어올 때 확인한 이장들이 다 운행한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하는 사람한테나
아니죠. 가게하는 사람들은 전부 차표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전부 왔다고 하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체크는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이건 몇%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6.5%인가 될 겁니다. 창업은 8.25%구요.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 미곡종합처리장 제원 수당리 이것은 정부 양곡을 거기서 도정하게 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게 아니라 농수산부에 융자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병문
허병문위원
앞으로 종합미곡처리장에서 우리 농민들 수매한 벼를 거기서 처리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논에서 한 것을 갖다가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매상한 벼를 거기서 방아를 쪄서 처리하는 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직접 수매한 벼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6페이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와 48페이지 주정차 단속현황하고 같이 봐주세요.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분명히 216건수에 금액은 819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8건을 징수해서 408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 현황에 보면 아래 합동단속 2회 해서 2000년 단속 실적이 납니다. 11월 현재 단속 대수가 223대에 919만원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46페이지에 나온 것은 10월말까지이고요. 48페이지는 11월달까지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일상단속 109대, 집중단속 32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어디에서.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장차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하는데 일단 차가 서면 경고부터 합니다. 주정차 단속원이 호루라기를 불고 차를 빼라고 하고 5분이 지나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금산읍 진산, 추부까지 포함해서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나름대로 223대 단속이 됐다고 하면 또 내용에 보면 2일, 7일, 10일장을 계속해서 집중 단속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분은 많이 됐는가 몰라도 본 위원은 다니면서 한번 단속하는 걸 못봤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9명정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2명있고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경찰관하고 같이 단속할 때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두 단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의도 많고 해서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아버지까지 자동차 티켓 끊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누구는 끊고 누구는 안끊으냐 하두 그런 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애로사항도 나와 있는데 이제 어렵게 됐어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지정노선도 전부 폐지되다시피 돼서 못하게 되었고 어디 가서 단속한다면 천지가 단속할 차량인데 저건 안하냐면 할 말이 없게 되었고 앞으로 시가지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런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실테지만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기가 좋아진다는게 뭡니까. 모든 환경이 좋아질 때 살기도 좋아지는게 아녀요.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엄청나게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점 어떤 특단의 조치할 수 있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관계 좀 봐 주세요. 아래 2000년도에 보면 금년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66명이 탈락을 했고 현재 취업률도 32.5%인데 고용촉진 훈련받고 나가서 취업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금년도도 취업률이 안 좋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취업률이 32.5%가 되겠는데 이중에 미용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적습니다. 정보처리라든지 다른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자격증 따는 것도 미용이나 정보프로세서는 자격증 따는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자격증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 취업하시는 분들이 사무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규용위원
그전하고 직종이 많이 바뀌었죠. 결국 전문훈련을 받고 나와서 취업률이 높지 못하다 하면 그 직종이 결과적으로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종을 대중화 시킨 것으로 나오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바꿔볼 수 있는게 없느냐 얘깁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받는 분들이 사무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무말고 노동해서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나오면 취업이 가능해져야 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게 아닌가 쉽네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주유소도 저장소라고 있나요? 판매하는 주유소가 아닌 저장소라고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유소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금산군에 저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허가 나간 데는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대천주유소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적법하게 시설을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도에 일반대리점 허가를 받으려고 절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주유소 품질검사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이 성인성씨라고 하는 분 제가 알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름 관계는 몇번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저유소가 들어서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혹시 거기서 불법으로 휘발류를 만들어서 파려고 저런 시설을 하나 주민들이 저유소에 그런 시설을 하니까 자꾸 저한테 묻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면에서는 허가 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더라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군에서는 시설 허가에 관한 관여를 못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군청에서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53페이지 주유소별 품질검사 좀 봐 주세요. 복수면 경진주유소 3번이나 전부 유사한 내용으로 적발이 됐는데 영업정지로 끝나고 마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 하고 형사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내용이 뭡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유사 휘발류 판매한 것으로 휘발류에 다른 걸 섞어서 판매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15시 0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실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잠깐 양해 말씀 한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착오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추가로 나눠드린 결과 설계변경 현황 11건이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 워드를 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8페이지 집계표에 대한 수정과 9페이지 10페이지 사이 1장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9-1페이지로 삽입을 시켰고요. 10페이지에 월평지구 생활용수 사업비와 접바위지구 생활용수가 단위가 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백만원단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첨부를 시켜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각 사업 관계를 답변을 드리면서 건설공사 고품질 보조금 비율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2장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과 2001년도 사업에 대한 각종 공사 보조비율로써 저희들이 이제까지 중점 추진된 사업으로써 저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2000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성과와 보람 관계를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먼저 자료를 못냈기 때문에 행정감사 받는 중에 35개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현황을 참고적으로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지구별 현황은 사실상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개괄적인 사항만 감사자료에 산입을 시켰고 각각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총체적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 리스트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감사 위원님들이 한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런 사항으로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실 수 없는 것인가. 조금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침 묵) 감사하실 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 진행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잔액관리 현황부터 7페이지 인허가 서류 반려 사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보조금 집행 및 잔액 관리 현황에 여기 회관이 전부 오지마을 사업으로 나간 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그럼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군북 남이면은 오지개발사업에서 일부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지원한 것이고요. 경로당 신축사업비 내역을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금성면 의총2리와 상가1리, 두곡1리, 복수면 곡남1리, 수영2리, 백암1리 16동 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5동과 정주권개발 6동 해서 11동 회관을 지은 겁니다.
한규용위원
8월 14일 내시가 됐고 10월 20일 결정을 했는데 전부 그냥 이월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경로당 신축사업이 아마 건축공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장공사가 되게 되면 대부분 내부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성면에 의총리가 벽재시공 중으로 약 45% 공정을 보인 반면에 나머지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월대상은 대부분 한두동 정도의 불과합니다.
한규용위원
발주는 다 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12월 6일 결정해서 발주수가 동절기 공사인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결정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당해 보조신청을 당해 민간인이 건축 설계 해서 온게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일반토목 같지 않고 기초만 되게 되면 조적조라든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다행히 금년도 어떻게 보면 일기가 따뜻해서 그런대로 괜찮은데 현재가 절기상으로 대설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발주하고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 앞으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8페이지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여기 보면 잔액처리가 안된게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신안선 군도 확포장 그 내용을 보면 확장과 설계 변경인데요. 확장은 처음에 한 것은 0.9㎞에 포장이 0.48㎞ 그런데 확장은 0.54㎞로 줄었어요. 사업량은 0.36㎞가 확장된 걸로 나와 있고 사업비는 관련이 없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신안선 관계는 당초에 먼저 위원님들께 현장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는 신안선 쪽으로 일부 인도 입구에서 300미터 정도를 더 올라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구상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노선 조정 문제를 현재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당초계획 0.9㎞에서 0.54㎞로 줄인 겁니다. 일부 포장관계가 480m에서 20m 늘은 거로 돼 있습니다만 포장관계를 하면서 일부 구조물 관계가 더 추가로 시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는 포장은 줄었는데 0.36㎞가 늘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것은 0.02㎞가 늘은 것은 당연한데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증된 것이 아니고 감된 것입니다. 연장이 360㎞ 구간은 그것은 산자락으로 특별하게 사업비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연장 자체는 큰 것 같습니다만 거의 절성토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이 360㎞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였습니다. 이것은 감된 것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9-1페이지 기반조성업무 11건 누락된 부분이 9페이지 연결해서 9-1페이지 참고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용화선 덧씌우기 공사는 ㎞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군도 1호인데요. 당초에 사업비 1.4㎞중에서 1,410만원 늘어난 것은 여기에 용화선이 군도1호가 아니고 일부 인삼제 축제를 하면서 시가지 쪽으로 연결되는 누락된 경찰서 앞쪽으로 추가로 연장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부분 관급자재로 해서 연장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만 일부 용화선 덧씌우기를 하면서 하수도를 검토한 예가 있습니다. 괴변하고요. 괴변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는 약간 10m정도 늘어났는데 그건 소수점 이하 산정하면서 산입이 안된 것 같고 괴변하고 일부 하수도 미비한 점을 일부 추가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안쓴 것을 썼다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알죠.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공사에 이게 무슨 얘깁니까. 폭에 15m로 돼있던 것이 변경사유에는 15-20m로 되어 있는데 20m가 맞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상옥리 외곽도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방소 신축부지에 연결된 부분이 금산 외곽도로 성격으로 계속 연결시켜나가야 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방서 진출입 관계는 장차 연결성을 보아서 일부 포켓맨 식으로 확보시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15에서 20m 구간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인삼우회도로 개설구간은 8미터에서 20미터로 폭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인삼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당초에 낙원아파트를 축조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엔 총 예산액 자체를 8m 미포장 구간만 설계를 했다가 낙원아파트 뒤에 진입도로 하면서 인삼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소방도로 20m로 개설교로 수립돼 있었어요. 낙원아파트에서 부담되는 부담 시공분 즉, 원인자 부담 시공을 사실상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부 8m 보조금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낙원아파트 진입도로 성격을 겸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12m구간은 사실상 낙원아파트 쪽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0m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면서 사업비 증감 현황을 뽑으면서 당초에 보조금으로 부담된 비율 8m 폭에만 설계를 시행한 것으로 돼있고 실제 우회도로 개설은 20m 도시계획 도로 폭입니다. 1,843만원 늘어난 것은 벽면이나 구조물 추가시공 즉,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공 된 것이고 포장 관계는 대부분 낙원아파트 원인자 부담분으로 추가 시공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문제인데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잔액 처리에는 1,438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잔액처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변경사항은 그대로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1억 2,749만 7천원이 설계 변경사항에서 당초와 변경 내용을 계약 위주로 사업지구를 뽑고 1,448만 9천원 플러스 시키게 되면 1억 2,049만 7천원에 더하면 1억 4,530만 6천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차채에 집어넣어서 설계변경 한 것으로 그 자료 뽑는데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엄밀히 따지면 120,497에서 145,966으로 만들어 졌어야 맞습니다. 그건 착오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종합전시장 그것도 13페이지는 708만원으로 잔액처리가 되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5만원으로 잔액이 나와 있고요. 이것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게 사업비 집행잔액과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사업비 집행잔약은 별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자료 뽑으면서 지구별 계약된 자료를 뽑고 거기에 프러스 알파적인 설계변경 내용을 같이 겸해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액 대 집행액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실제 집행잔액 관계에서 계약된 총 금액을 가한 것이 그것이 실제 설계변경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서류를 갖추는데 잘못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잘못 써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2페이지에도 천내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관계도 설계 변경 잔액 사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 변경사항에는 안 나와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천내지구 관계는 추가로 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시설 설계용역 우리 자체에서는 설계가 안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 설계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단순 공정이면서 소규모 지역사업을 자체 설계하는 기술력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계화 경작로 관계는 충청남도와 농림부에서부터 기계화 경작로 우선 순위가 주변 여건과 연계된 농림사업의 효과 분석까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기초 컨셉을 한 결과치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한건한건 단위 절대치를 보면 자체설계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실시설계 용역할 때쯤이면 기반조성담당 쪽에서는 활발히 추진될 때이고 업무가 폭주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실시설계 용역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100% 설계한다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뿐만 아니고 설계를 용역 자체 설계로 할 수 있고 용역설계도 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는 약 11개 지구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실시 설계 용역을 용역줘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자체적으로도 설계 가능하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자체 설계 해서 용역비 사용을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업 추진실적과 미발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4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38페이지는 아까 위원님들 별도로 나눠드린 상반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구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집계만 넣었습니다만 집계별 내역은 상반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4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4～47페이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8～52페이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8페이지 정비실적 좀 봐주세요. 하천 연장이라고 하면 총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하천 연장은 전부 하천 유료연장이 되겠습니다. 유료연장이라고 해서 하천 중심부를 따라서 체킹된 연장을 하천연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개수연장과 기개수연장, 금이개수 연장이라는 개수연장은 좌안과 우안 즉 제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연장과 개수연장의 차이점 나는 사항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우안은 무제부와 유제부가 있습니다. 제방이 필요한 구간과 필요없는 구간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과 노력에 대해서 봐 주세요.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해졌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표 5가지 중에서 1/5에 속하는 시군 2개이상의 1/5에 속하는 시군에서 개촉지구에 대한 지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지정 기준지표를 가지고는 금산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사실상 이론상과 실제 체감 지역 여건상의 느낌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군수님을 동반한 여러번 건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건교부에서도 금산군이 국가적인 인삼이라는 세계적 특산물을 대상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예산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다섯 가지 지표는 말 그대로 개발 여건의 낙후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완료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용역을 시행하면서 건교부의 방침은 다만 지역 개발이 낙후되었다는 외관적 대응보다는 내용적인 어떤 촉진시킬 수 있는 특산품이나 특징이 있단다면 개별지표를 포함해서 현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가지 지표를 새로 선정해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느끼는 개척지구 지정 관계에 있어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특단의 지원과 배려 그리고 거기에서 방침이 결정이 된단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촉진지구의 지정을 가부를 확실히 끊는단다면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검토하는 과정도 5가지에서 8가지 지표로 확정을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현재는 재정자립도 하나 밖에는 해당이 안돼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8개 했을 때 다시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도 상당히 거의 약간 넘나드는 모양입니다.
한규용위원
지역에 힘이 없는 것이 이렇게 서러움을 많이 받고 꼭 이게 규정대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닐텐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건교부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있어서 특화적인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 규정으로 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과의 협의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정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70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관련한 진입로 병목 현상에 따른 해결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선 현황을 보면 이것이 전부 조사된 노선이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조사된 내용은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일부 사업별 투자를 해서 하는 위주로 했는데 전부 전 지구 조사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노선별로 추가로 된 것이 금산 농어촌 도로이긴 합니다만 군도도 있고 군도 4개 노선이 별도 있습니다. 아인-목소 관계 중에서 파초리 그리고 금산 양지리에서 금성 하신리까지 800m 구간, 신대 군도같은 경우도 1.1㎞ 국도 10호 같은 경우도 약 600m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병목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확장은 되있으면서 중간 부분이 확장이 안됐다거나 간선도로가 연결되면서 한쪽에서만 현재 확장이 돼있거나 그런 부분은 추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은 농어촌 도로만 관련해서 자료가 4개 지구가 있고요. 군도에 대해서는 4개지구 310m구간 5㎞ 구간에 대해서 별도 조사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설계를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말에 발생된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방침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의총-파초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한규용위원
왜 거기는 빠졌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누락이 돼있네요.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몇년을 거듭해서 촉구했던 사항인데 잘 해놓고도 병목 현상을 만들어놔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건 민원관계 때문에 현장 조사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마을도급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71페이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 지구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마을도급사업 45% 공정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이월될 사업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부분 본 사업은 하수도와 병행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 공정관리를 보조기층까지만이라도 아까 레미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리한 레미콘은 동절기에 타설치 말도록 공사감독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하수도 공사와 연계해서 포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은 서둘러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포장공사도 레미콘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도록 레미콘 수급 관계나 동절기 결빙관계 때문에 특별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있는데 보조기층까지는 골재 포설까지를 마무리 하도록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공사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일반도급공사비까지 합치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반도급공사 34만 6,100만원하고요. 일반도급까지 합하게 되면 약 77억정도 됩니다.
한규용위원
거의 10월에서 11월에 다 발주됐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요사이 레미콘 타설하면 얼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레미콘 사정을 우선 변명아닌 변명 말씀을 드리게 되면 레미콘 관계가 오전중에 타설 했을 때 보통 응결이라고 합니다. 1시간에서 10시간정도 응결을 하는데 보통 콘크리트 타설시에 영하 4℃에는 타설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전중에 타설된 사항은 야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야간에도 물론 노출된 상태에서 두는 게 아니고 보온덮개를 하긴 합니다만 레미콘 자체가 적기에 적시에 동결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친거에 대해서는 약간 결빙문제로 해서 보온덮개 이중 삼중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이 레미콘 타설 문제를 상당히 수급계획에 맞춰서 보온 처리를 하도록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온덮개나 비닐을 덮으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 내열이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응결을 하면서. 저희들 현장에 직접 가보게 되면 보온덮개 하는 요령 자체가 미흡해서 오히려 보온덮개는 덮개대로 하면서 동절기 결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시공미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응결이 시작됐을 때 내부응결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시 대기온도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응결하는 동안에 대기온도관계 규정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온덮개를 할 경우에 내열에 의해서 보온덮개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별도로 영하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출됐을 때 콘크리트면 일부 약 1㎝의 동결로 인해서 부실공사 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 공사 감독을 하면서 동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매일 아침 온도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금산지방이 최하로 엊그제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참 레미콘 타설을 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타설시에 대기온도를 기준잡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얼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치 말도록 조치를 하는데 오전 9시나 10경에 콘크리트 수급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후에 와요. 이게 그런 부분에 어차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공급이 되게 되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관들한테는 레미콘 타설은 보조기치까지 완벽하게 해놓으면 레미콘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사감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대기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오늘 아침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주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연말에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얘기를 숱하게 했습니다만 일찌감치 공사를 발주했다면 이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초래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왜 꼭 그렇게 연말에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서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게 하는지 공사 한참 터파기나 여러가지 진척을 해놓고 레미콘을 발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동절기 공사를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매년 질책을 주실 때마다 고치겠습니다. 작년도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긴 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 즉, 하반기 계획 자체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앞서서 사실상 공사가 동절기에 설계를 하고 연초 3월달이나 4월달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되긴 됩니다만 여하튼 하반기 공사는 앞으로 최대한도로 최소화 시켜서 본 하반기 사업을 위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최소화 하는게 아니라 동절기 공사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며 7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자료가 건설도시과로 들어갈 자료가 기획정보실로 들어갔는데요.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 소재 조치사항 이게 원래 건설도시과로 들어갔어야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일 수도 있고 재무과 소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72～73페이지까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 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저희들 10개면 중에서 금산읍 지역을 빼놓은 9개 읍면이 오지개발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구분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주권 개발사업은 진산,추부,금성,복수가 정주권 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고요. 오지개발사업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모아서 오지지역개발사업 대상 읍면을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오지개발사업 추진 실적상에서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정주권 개발로 해야 된다 오지개발로 해야 된다 구분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사실상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가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도시생활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사업비 재원 자체가 행자부와 농림부라는 중앙부처단위에서 지원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정되는 읍면별로 오지개발사업은 모든 자체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 착공부터 이루어집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방향 일개 면별로 전체적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업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 시설 그런 시설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 지구 선정을 하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장님 판단에 오지개발사업비로 그 지역에 군도 포장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을마다 흔히 많이 짓는 마을회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단은 기반시설을 사회간접시설은 일반 도로포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대때 관선군수 있을 때는 주로 군도나 큰 사업을 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그런데 이제부터 민선군수가 들어서고부터는 계속 부락마다 마을회관만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표하고 연결된 사업만 합니다. 이게 눈으로 뚜렷하게 보여요. 제원같은 경우도 신안선 포장을 아마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포장이 안돼서 비포장도로로 있어요. 그래놓고 마을마다 회관만 짓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먼저도 이것은 수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참고적으로 건설공사 보조비율 현황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드렸을 겁니다. 건설공사 보조비율 현황은 단적으로 금산군에서 35개 사업에 대한 국비, 교부세, 양여금, 군비, 도비 5개 예산 과목을 가지고 예산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오지개발사업이나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관계가 80대 20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당해 사업 목적 자체가 방향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군도같은 경우는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농어촌 도로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닦아준다는 전제하에서는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는 별도의 양여금 재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은 국비입니다. 재원자체가 틀리다는 얘기는 각각의 추구하는 사업 종류 분야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아무 예산이나 가지고 교통소통 군도 확포장사업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지역간 일부 부락 구역의 불균형적인 어떤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혜택 자체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을 지원하면서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군도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군도같은 경우는 교통소통대책사업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오지개발사업비로는 대부분 법정비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외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만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관계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 투자가 아닌 3,500만원씩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실제 제 생각도 기반시설 즉, 도로 개설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개설 함에 있어서 타재원의 지원대책이 있는 바에야 그리고 당해 개발사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군도 포장사업에 대한 투자는 억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사업 분야가 가령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군도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되겠고 오지개발사업은 완전히 국비라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70%가 국비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20%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대때 오지개발사업은 주로 주민이 다급한 것이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 사는데 포장을 못하고 지금도 흙먼지를 날리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재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에,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선심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져주고 하는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또 뭔가 복지쪽에 투자를 해 주시고 포장이 안된 지역은 하루속히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로만 양여금사업 기대만 하지 말고 어떤 사업이라도 자꾸 끌어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칙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 탄력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밖의 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실설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부실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법적인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상에 각 업체는 일부 시공업체와 용역업체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행되는 사업은 특정한 사업이 대부분 관련법상에 기준 잡아서 평가대상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현장과 아주 불부합되게 현장 설계를 한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과 금년도에 이어서 약 3개 현장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재조사를 시켜서 여러가지 시험결과 데이타에 의한 설계변경의 근간을 마련했고요. 그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당해 용역업체로 하여금 재변경 설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광교 같은 경우에 암반 추정선이 틀려짐에 따른 여러가지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를 기술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평판제하심을 뜨고 떠진 평판제하심 결과에 따라서 완벽한 구조개선을 재시공하면서 현재 시공한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개발사업을 작년도에 한 소득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비탈면 처리의 용수발생 문제로 인해서 현장여건을 철저히 시행 못했던 이유로 당해 기술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재조사 시켰고 조사된 결과치에 의해서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감사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대산교같은 경우도 저희들 암반 추정선이나 그리고 구조물의 일부 교각선에 구조 설계나 단면 자체가 상이하게 시공돼서 당해 기술사로 하여금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자문을 받고 결과치를 제출 받은바 있었습니다. 부실설계라 하는 부분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부실설계라고 하기보다는 현장과 불부합되게 현재 설계치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소규모 측량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천만원 측량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통해서 용역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부실설계라는 전제하에서 조사된 바 설계용역업체는 데이타 현황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사의 자문과 시험데이타를 받은 회사는 있습니다만
한규용위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러 다닐 때도 설계가 잘못됐다고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극히 어떤 잘못보다도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와 불부합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것도 설계가 좀더 신중했더라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간혹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그것이 바로 현지와 불부합되는 것이 설계변경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게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전도로관리지방청 같은 데서는 설계기간을 의무적으로 18개월이라는 의무기간을 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아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규용위원
토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괴롭지만 항상 현지를 정확히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도 줄어들테고 그런 점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물을께요. 준공처리후에 하자 내지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업장은 더러 있었는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준공처리후에 하자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자발생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자기간내 처리된 부분은 저희들 착공계를 별도의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처리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대규모 공사장 특히 교량같은 경우는 하자와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한 불분명한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별하게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몇군데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킵니다만 실제 금산군이나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당해 지역에서는 하자기간 지났어도 대부분 민원해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지조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하자관계는 여러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준공처리 마친후에 만약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면 준공처리한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때문에 예비준공서류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반드시 준공검사 시에는 지하매설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조서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외견상 검사가 준공검사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준공검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공사 감독관 책임입니다. 따라서 공사 감독관과 준공검사 그것은 어떤 현상에 따라서 누가 책임지느냐 문제는 그 현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감독관하고 준공처리한 사람하고 책임이 다르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오신 이후로는 너무나도 건설문제는 박식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됩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어디든지 조그만 잘못이라도 나타나면 즉시즉시 시정하고 하는 것을 누차 봤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보면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직원님들이 잘못하면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쓰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건 건설과에서 일을 한 거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면서 우리 예산에 관한 문제라 기획정보실장님이 들으셔야겠어요. 지난 4월 7일 수영리에서 1천만원을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군에다. 그 동네 일을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천만원을 받아다가 2천만을 보태서 3,600만원짜리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을에서 30%정도 부담을 해가면서 해줄 적에 본 위원으로써는 2천만원 마을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못 돌려준다면 그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가 중두머니란 마을에 한 20호 사는데서 한 천만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목소리로 넘어가는 거기가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6m 50 확포장을 해서 포장을 잘해줬는데 실제 이쪽 지방도 635호선 거기서 마을로 연결을 해줘야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 마을을 안해줘서 버스가 그 마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천만원 돌려줄 의향이 없는가 하고 지금 그 사업 솔직히 천만원을 동네 돈 갖다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줬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에서 대답을 해 줘야 되나 건설도시과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나 답변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한번 나왔던 말씀 같습니다. 복수면 수영리에서 천만원을 예치해서 수입금으로 잡아서 다시 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천만원이라는 마을에서 거금을 내놨는데 다시 돌려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이상의 버금가는 마을의 사업을 해주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 기금을 예치해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해줘야 될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딱 이것이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검토해 가면서 이 부락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네사람들이 아, 우리가 천만원 잘냈다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98년도 12월 28일 도에서 우리 진산휴양림 진입로 도로를 하라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해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듬해 `99년 7월 5일 군비 50%를 보태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정을 받아서 방망이를 두드려 줬습니다. 그래놓고서 이것을 집행을 안해서 명시이월을 한번 해놓고 명시이월은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하든지 또 안됐으면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킬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로 질질 끌고 넘어 오다가 금년도 6월 5일 너희들 그렇게 안쓰는 돈 내놔라 그렇게 반납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때 얼마나 예산 가져오면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될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 반납을 했으면 미리 하든지 우리 군위원들한테 군비를 책정도 하지 말든지 군위원들 전부 앉혀놓고 이거 하겠다고 사정해서 방망이 뚜드려 놓고 일도 안하고 돈 반납지시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반납 지시가 떨어지니까 지사님이 이쪽에 대고 물었어요. 너희들 왜 그돈 안쓰고 반납하냐, 이것좀 대답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갑작스레 나오는 말씀이라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급급한데요. 우선 사업부서의 의견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돼서 반납지시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업 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똑같은 얘긴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돈 내려 보내줄 때 어디다 쓰라고 내려보내준데다 안썼다고 해서 도청에서 발깍 뒤집혀서 금산군 이제 예산 하나도 안주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큰일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기획정보실장님, 마을 부락에서 자금 기부체납 했을 때 받은 직원이 어디인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 안해주셨는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면에서 받아와서 군으로 넘겼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정확히 알아서 내일 아침에 말씀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군민이 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런 것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토지나 이런 것은 기부체납은 될 수 있지만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써 혼좀 나야 될 사항이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는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돈을 냈고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마을에 대고 얼마를 내라 이렇게는 안했을 것으로
한규용위원
물론 안했겠지요. 깊은 생각을 하고 받으셨어야지 주는 떡이라고 냉큼 냉큼 받아먹으면 그건 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각 부락에서 돈 천만원 내놓고 사업 해달라고 하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요. 뭔가 장학금으로 낸다든가 이런 걸로 기부체납을 할 때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사업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줘야 할 문제인데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절기 공사는 절대 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장에 맞는 설계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설계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 개발사업비 같은 그런 사업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처리를 적기에 해서 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