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예산 총액은 314억6,064만2천원이며 그중 국비 185억8,195만7천원, 시비 83억5,678만원, 구비 45억2,190만5천원으로 2000년도보다 예산총액이 213억3,930만8천원보다 101억2,13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7억6,592만원으로 2000년보다 2억4,55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06억9,472만2천원으로 2000년보다 98억7,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용별로는 경상예산 분야의 증감내용은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2,276만3천원, 다음 경로당 및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이 3,099만2천원, 자원봉사활동 및 문화대학 운영비가 1,95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 294만원이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2억4,55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분야의 증액 주된 증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가 68억5,961만1천원, 장애인교육 급여 및 의료지원이 3억2,430만2천원, 노인복지분야 운영비 및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4억2,021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시설 7억8,416만2천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지원이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능보강사업비 2억1,371만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8억7,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1억9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재원으로써 어려운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 여성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1쪽 사회복지부터 363쪽 부녀복지까지, 906쪽부터 911쪽까지 의료보호기금과 927쪽부터 928쪽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부터 342쪽 가정복지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35쪽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긴급구호금을 7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도 있는데 이것이 70명으로 기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35쪽 02재해보상금 긴급구호금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긴급구호비가 많이 나갔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천만원 남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내년 1월29일까지 써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70명으로 산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저희들이 재해및긴급구호금이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내 주민으로서 화재나 풍수해, 사고, 재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저소득주민으로 실직이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긴급으로 도와주는 기금인데 사안에 따라서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기금을 분류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70명으로 기준을 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60명도 할 수 있고 8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 있는데 왜 70명으로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보니까 남더라든지 작년에 해보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70명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안이 맞기 때문에 70명으로 해서 2천1백만원으로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전세자금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5백만원 3세대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때 집주인 도장을 받고 동장이 보증을 해서 우리에게 내면 우리하고 주택은행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 옛날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전세보조금융자지원협약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서 바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실보전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전세보전금 한 것이 있는데 혹시 돈을 못 받고 할 때는 주택은행에서 저희들에게 보전하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해 준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준 실례는 없습니다. 없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써도 안 됩니까?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써도 안 되느냐, 그렇게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는데 타 구청에도 그렇고 일제 보전해 준 일이 없습니다. 왜 해놓았느냐 하면 주택융자금을 구청에서 세워놓은 것이 없으면 그 구청에는 융자를 안 해주겠다고 주택은행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돈이야 1천5백만원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추경 때 보면 불용액이 너무 생겨서 긴급할 때 예산이 못 가고 필요없는 곳에 예산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써도 될 성질같으면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천5백만원이 꼭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 성격이니까 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1천5백만원이 10번 모이면 1억5천만원이고 과가 많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예산자체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33쪽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만 334쪽에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50%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업무추진비는 전년예산과 동일합니다만 그러나 334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월2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사무용품같은 구입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산정할 때 주로 인원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이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작년보다 직원이 5명 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2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정원은 그랬습니다만 정원을 다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2명인데 과정원으로 지금 2명이 더 와서 현원이 24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4명입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3명을 더 투입해 놓아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면 한 달에 얼마쓰이는 지 아십니까? 13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요?
규석
한규석위원
제외하더라도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334쪽에 김해식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01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9개 복지시설에 위문금이 1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것은 설, 추석, 연말에 선물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난 해는 10개소에 1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86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개소 8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개소에 540명은 타 지역으로 이주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칠곡에 있는 안일요양원이 성동병원으로 바뀌어서 저희 소관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인원이 540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2천1백만원 선물구입비 내역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 해는 2천1백만원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 썼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 썼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썼는 내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설, 추석, 연말 3회해서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7천원정도 편성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5천원씩 했습니다. 5천원씩 계상해서 1,400명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금년에 7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7천원씩 해주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규석
한규석위원
5천원씩밖에 안 해주었습니다. 7천원씩 해주었다고 하면 2천원씩 남은 것은 어디에 갔다 주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맞게 생필품을 사서 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 5천원씩 했는데 올해는 왜 7천원씩 해줍니까? 물가요인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인당 2천원씩 상향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국장, 과장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 것은 국장이 가지고 과장은 과장이 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직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만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만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위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백만원은 국장님이 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밑에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378만원이 있는데 국장님이 별도로 9백만원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국장 4급 378만원, 과장 5급 120만원은 직책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쓴다는 것은 아는데 위에 9백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장님이 쓴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데 맞느냐 이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 급여성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급여성격인데 위에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옛날말로 하면 판공비성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판공비가 국장 판공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모아서 나중에 청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378만원은 급료로 생각하더라도 부서운영추진비 있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동료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기관을 운영할 때 쓰는 것입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월1백만원정도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도에도 9백만원인데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다 안 썼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곳에 썼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주로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복지업무하고 관련되는 시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추진비로 많이 쓰고,
용조
최용조위원
구체적으로 밥 사먹는 것입니까, 술 받아 먹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다 카드로 끊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무엇을 해야 카드를 끊을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주로 급식비, 접대비에 많이 듭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너무 책정이 많이 되었고 전부 다 어렵다고 하고 각 동네에 구비가 한 푼도 안 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밥 사주는데 9백만원이나 지출이 되고 뒤에 보면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만 추운 경로당에 평수대로 하겠습니다만 대충 따져봐도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나온 사람 밥 사주는데 9백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꼭 시가 아니고,
용조
최용조위원
시가 아니가 어디라도 밥 사주는 것이라면서요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주로 급식비가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급식비로 9백만원이나 쓸 일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년을 두고 보면,
용조
최용조위원
쓰기 나름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과다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꼭 시에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용조
최용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도 안 하니까 조금 전에 시에 있는 사람 나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로 국장님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의 사회복지업무 관계라든지 중앙의 보건복지부라든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녁도 대접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한 번씩 직원들 회식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직원들 쓰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쓰는 것은 과에도 있어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서로 한 번씩 모여서 회식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과는 과대로 하고 국장님은 전체 사회산업국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과별로 다 할려고 하면,
용조
최용조위원
과별로 다 하는데 구태여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무과이기 때문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긴축을 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판인데 이런 것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대강 보면 어느 구청에도 보면,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구청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갓쓰고 장에 간다고 우리도 갓쓰고 장에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월1백만원정도 되어 있고 주로 보면 단체에 격려금으로 많이 씁니다. 여성단체나 무슨 단체에 행사를 하면 격려금으로 다만 10만원도 주어야 되고 격려금도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격려금 주는 것 명세가 다 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볼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39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4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340쪽 8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하고 용어가 추가가 구비가 2억2천5백만원이고 추가용어를 안 쓰고 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4억9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앞에 339쪽 4항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4억9천8백만원은 국비가 1억2천4백만원, 시비가 3억7천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에 대해서 몇 %는 시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뒷장 3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2억2천5백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라니까 관내에 3군데인데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앞에 추가로 하지 말고 운영비에 항목을 줄여서 삽입하면 뭔가 서류상에 안 맞아서 별도로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하고 분류해 놓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하는 항에 보면 국비부터 먼저하고 시비, 그 다음에 구비면 순수한 구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시비만 가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비, 시비, 구비안에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설비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기능보강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한 군데 얼마씩 예산이 나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순수한 운영비인데 총7~8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장소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개소에 들어갑니다. 산격종합복지관이 있고 선린종합복지관, 가정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세 군데에 주는데 지금 산격하고 선린은 많이 주고 가정종합복지관은 적어서 조금 적게 줍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시에서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좋았겠고 그 다음에 335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1천만원 나가네요.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데 분기별로 250만원씩 나기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항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북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화요금하고 사무실하고 종업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4개 보훈단체 똑같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250만원씩 1천만원을 주는데 단체의 운영비로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운영비인데 사무실 임차료로 주느냐 아니면 전화요금이냐 아니면 종업원 보수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내역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게 1천만원인데 지침서에 1천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어른들은 매년 저희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3천만원 달라, 5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전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여건도 있고 해서 작년 수준과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계속 1천만원인데 적정선이다, 그래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군데 4천만원을 주는데 해마다 주고 나서 집행내역서를 받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집행내역서를 가져와서 과장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동장재량사업비로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천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 삭감했는데 무슨 지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곳에 각 동장재량사업비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어긋나고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 어른들이,
용조
최용조위원
핑계대지말고 그쪽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나가는 것, 이런 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에 나가는 것하고 물론 예산이 돌아가고 형편이 좋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동장재량사업비는 50% 삭감해서 1천만원 주면서 이런 곳도 1천만원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매년,
용조
최용조위원
매년 하는 말은 하지말고 금년도에만 말해야지 매년 준다고 꼭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삭감없이 증감도 없이 쭉 주었는데 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22개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개 지회에 미망인회 같은 곳에 주는 것이 1천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주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만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구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구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타 구하고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이 어른들이 1천만원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전몰미망인들 모여서 어디 가겠다,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을 낼 때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최용조위원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한 동에 인구 몇 만 되는 동장도 동네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에서 50% 삭감되어서 1천만원인데 과장님 소견에 이 단체에 돈을 1천만원 주는 것이 우리 구의 형평에 어떻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실정에 따라서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장재량사업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단체에 1천만원 주면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말씀인데,
용조
최용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준다, 아니면 다른 구에도 그렇게 주니까 우리 구에도 그렇게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용조
최용조위원
형평성에 맞추어서 준다 그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우리 북구에 3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 한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 생명의전화, 과장님은 대표가 누구이며 이사장은 누구이며 몇 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압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중요해서 물어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돈을 주느냐, 생명의 전화라고 하니까 법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고 대표가 누구이며 구성 이사가 어떤 사람들이며 대구의 생명의 전화는 대구에 등록되어 있고 서울에는 지사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가 법인은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 출연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비, 시비에 의존해서 인건비가 약80% 나갑니다. 과장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어려운 예산을 아무 것도 절 모르고 시주를 합니까? 나는 그것이 안타깝고 과장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아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고발되어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감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지금 세 번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약 2억정도 넘게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3억정도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내용에서 범위내에서 봉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을 어기는데도 돈을 주어야 됩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타 봉사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을 재계약할 때 다른 단체와 계약도 할 수가 있는데 5년동안 했다가 5년 재계약을 하면서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장 책임 아닙니까? 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주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이래서 예산을 3억씩 주면서 법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성요원도 모르고 있다,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덮어놓고 시비, 국비를 준다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격복지관은 아마 위탁내용하고 틀리게 운영하는데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아마 목욕탕 얘기 같은데 그것은 제가 시청에 근무할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김해식위원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조사결과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분명히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구청장하고 애초에 협약할 때는 임대하라는 것은 없는데 협약을 위반했는데 이 예산자체를 그래도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목욕탕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몰랐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어서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다 하면서 그 뒤에 아직까지 지시가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날 것이고 예산자체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삭감하면 이 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대표이사가 누구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 압니다. 생명의 전화 대표는 정승덕씨이고 관장은 한외근씨인데 알고 있고 이것은 내년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확실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이정열위원
339쪽에 배효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정부예산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직책여비를 명단 및 직급 내역별로 편재를 해서 서면보고할 수 있습니까? 선린복지관이나 가정, 산격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나중에 정산서도,
이정열위원
직책별로 다 틀리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1년에 두 번정도를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없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할 때 만약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이 3억이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예산편성해서 올립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1년에 두 번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하고 여비하고 직책금을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및 직급내역에 대해 서면보고할 수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럼 3개 복지관의 인건비내역이라든지 정부예산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정열위원
예.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336쪽 5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하고 그 다음에 338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그 밑에 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원이 각각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와 뜻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용어에 보면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전에는 영세민에게 일괄 얼마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전부 분류를 했습니다.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더하기 합니다. 학생이 없는 집은 교육급여를 안 주고 학생이 있는 집은 교육급여를 따로 줍니다. 생계급여는 생계비입니다. 주거급여는 따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항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는 세대당 나오는 것이고 생계급여는 식구 수대로 나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예를 들면 1인에서 2인은 2만원, 3~4인은 3만2천원, 5~6인은 4만4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지금 최저생계비라고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인일 때는 32만원, 2인일 때는 54만원, 3인일 때는 74만원, 4인일 때는 9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를 4인가족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93만원에서 4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돈은 93만원이 있어야 산다, 이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딸이 벌든지 아버지가 벌든지 아들이 벌면 그 소득에서 빼고 동일하게 똑같이 빼는 것이 4인 가족에게는 20만1천원을 뺍니다. 이것은 무조건 빼는데 TV수신료, 주민세, 의료보호비, 교육비 포함해서 동일하게 20만1천원을 빼고 쉽게 이야기하면 93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 있는 것이 약50만원 된다, 그러면 50만원 더하기 무조건 빼는 20만1천원을 빼면 실지로 돈이 22만9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22만9천원을 생계비로 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영세민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이것을 하므로 해서 부족한 지원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영세민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므로써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나 싶어서,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한 대로 받은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7월부터 9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0월1일부터 이 제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영세민 하면 무조건 몇 인 가족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주었고 소득이 조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 일반재산,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국에 어디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 나오고 금융조회까지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세민 할머니가 지금까지 영세민으로 해주었는데 돈 1억을 가지고 있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니까 실지로 불평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것보다는 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른 구라든지 매스컴에서는 문제성이 많다 이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명확하고 적재적소에 선정이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조사하고 탈락된 사람은 재상정을 해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일정한 기간이 없이 수시로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니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331쪽에서 342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2쪽 가정복지부터 363쪽 시설비까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45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승강기 월정보수료가 1식 150만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승강기를 하면 안전관계 때문에 매일 와서 점검도 해주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안전관리기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회사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면 보수를,
김해식위원
보수료가 아니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까지 안 지났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수료는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점검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료는 아니다, 그리고 강복노인경로식당 재료비가 있는데 100명, 20일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에게 1천원씩을 받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직영을 합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은 구세군에 식당을 주어서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식단을 차려보면 1천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2천원정도 재료비를 투입해서 3천원짜리 식단을 하기 위해서 2천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3천원짜리 기준을 했는데 1천을 받고 2천원은 구에서 예산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348쪽 6번에 민간사회단체보조에 경로순회봉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순회봉사단은 올해 새로 창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지원센터 하면서 각 동에 돌아가면서 60개 경로당을 가정복지에 주어서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관할에 180개 경로당이 있는데 60개 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1년에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 달에 두 번정도, 1년에 한 번정도 해서 전체 경로당의 노인들을 전부 큰 교회같은 곳에 모셔서 그날 서비스를 하는데 주로 이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무료급식도 하고 이발하고 미용도 해주는 서비스를 동네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가 아닙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네에,
김해식위원
각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전부 모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노인은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 하면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김해식위원
무료급식하고는 틀립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도 하고,
김해식위원
북구 보건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치료를 안 해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해 드리는데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한방의사가 와서 침도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선심성 아닙니까? 1억5천 같으면 모르지만 1천5백만원 가지고 북구 전체 노인들 무료봉사 한다고 하면서 의사가 와서 침을 놓는 이런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노인이름 빌려서 이중삼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벤치마킹 사례로 개발한 것인데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례가 아주 좋고 또 노인네들 호응도 좋아서 벤치마킹 사례로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할려면 제대로 해야 안 되느냐, 차라리 1천5백만원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칠성동전역, 그 다음에 산격 전역해서 1천5백만원 하고 안 그러면 북구 전체 할려면 돈을 더 들여서 해야지 1천5백만원으로 북구 전체를 하면 22개 동으로 나누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받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등 자원봉사를 받아서 합니다. 처음으로 벤치마킹 사례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10년째 다 되는데 가장 취약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예산에 설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제출해 주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서 이 짧은 기간내에 구두로 질의해서 답변하고 이것은 의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관계상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렬위원
345쪽에 강북노인회관하고 보건복지센터운영 강사료 수당이 차이가 있고 시간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전용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김홍렬위원
지금 이용율로 봐서는 보건복지센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은 개관한 지가 며칠 안 됩니다만 하루에 수 백명이 옵니다. 400명씩 500명씩 옵니다. 첫 강좌를 개설해 놓으니까 보건복지센터는 취미교실을 한 지가 3년 되니까 회원들이 고정이 되어 있고 강북은 신규니까 회원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횟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김홍렬위원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그럼 프로그램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가요교실, 민요교실, 수지침, 발지압, 또 서예, 강북에는 컴퓨터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노인들이 컴퓨터를 할줄 압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습니다. 노인회관에 올 수 있는 연령을 60세이상 해놓으니까 관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홍렬위원
60세 같으면 우리 나이가 60입니다. 70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우리 같은 나이에 경로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에 보면 60세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법에는 65세이상이 노인인데 경로우대증도 나오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60세로 해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서 342쪽 가정복지부터 363쪽 시설비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47쪽에 보면 노인지회운영비 하면서 1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분기 1회에 250만원씩 노인지회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운영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뒤에 보면 운영비는 순수하게 노인지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인건비를 국장 한 사람에게 얼마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조
최용조위원
1천만원을 주면 내역서를 노인지회로부터 매년 안 받습니까? 그냥 돈을 주고 끝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나중에 해주고 그리고 과장은 혹시 석유 1말에 얼마인지 압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2,800원입니다. 1드럼은 12만8천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경로당연료비가 지금 보면 180개소에 4천5백만원인데 그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이 나와서 그 노인들이 그러면 노인지회장 있고 몇 분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 사무국장, 여직원인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태여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면서 1천만원 예산으로 하고 경로당연료비는 180개소 했는데 4천5백만원이 있고 노인지회가 필요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노인들이 회장들 월례회를 합니다. 매월 180개 경로당 회장들을 불러서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할 때 보면 다과도 해놓고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다과차려서 거기에 돈을 1천만원이나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로당 180개소 골고루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각 구에 노인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노인지회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 노인지회가 하는 일이 각 동네 경로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모아놓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예절교육도 하고 어른들 자연보호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거리질서 홍보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각 동네경로당이 자연보호 같은 것을 하면 동네에서 하면 되지 꼭 노인지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연보호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단체가 나갈 때 노인지회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모시고 나가는데 노인지회에서 꼭 그렇게 모집을 해서 모시고 나가는 것보다 각 동별로 경로당이 있으니까 나가면 되지 노인지회를 통해서 나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순회봉사단 운영비 1천5백만원 이런 것도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도 1천5백만원 별도로 하고 1천만원 별도로 하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천5백만원 주는 것은 노인지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회에 주는 것은 아닌데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보면 경로당 180개소가 있으면서 연료비가 턱없이 모자란데 또 경로순회봉사단을 새로 신설해서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새로 신설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돌아가면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덜 주고 못 주고, 경로당에 가보면 돈이 모자라서 유지라든지 각 단체에서 연료비를 지원해서 하는 실정을 과장은 아시죠? 그런 것을 아시면서 새로 1천5백만원으로 경로순회봉사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피해를 주면서 자꾸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에게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개발했다는 것은 설명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노인들이 겨울에 춥게 지내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이 모자라고 있는 것도 감액을 해야 해야 되는데,
임종만위원장
최용조위원의 질의는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 두 군데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구내식당도 있고 하니까 경비를 이만큼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순회봉사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조
최용조위원
있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면서 구태여 새로 신설해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까? 우선 올려봤습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됩니까? 예산이 돌아가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새로 신설해서 나갑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충분하게 지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도 작년보다 20% 인상해서 책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모자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경로순회봉사단은 순수한 경로당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는 한정된 노인들만 가시지만 경로순회봉사단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개발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노인복지회관을 이번에 새로 지어서 해놓고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경로당연료비 같은 것도 가서 물어보시면 알지만 6개월을 써야 되는데 2,3개월은 모자라고 아껴쓰다보면 춥게 지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각 단체에서 할 수 없이 돈을 거두어서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입히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지 말고 이런 곳에 많이 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모자라는 연료비는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또 공동모금회하고 협조를 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해봐야 성과를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개발해 봤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이나 강북노인복지회관을 개관했으면 거기도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구태여 이렇게 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하고는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노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틀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곳에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지 새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할려고 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각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노인네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해식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에 지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회는 왜 둔 것입니까? 왜 지회라는 것을 두었겠느냐, 물론 지회를 둔 것은 각 경로당을 스스로 정화하고 노인들이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회를 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북구의 지회가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하고 건의는 많이 하겠지요. 예산을 많이 달라는 건의는 많이 하겠지만 실지로 나가서 노인들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노인들이 청소를 하자 노인들이라도 앞장서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것을 하자, 젊은이들이 본 받을 만한 것을 하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은 하는 것을 봤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매월 180개 경로당회장을 모셔서 보건복지센터 강당에서 매월 월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하고 경로당지도감독이나 총괄을 지회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회가 유명무실하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람 선정을 잘못 했는지 주무과장이 계도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더라,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행사를 할 때 노인지회장이 인사나 하지 그 분이 하는 일은 없다, 앞으로 이 예산이 지금 어려운 사정인데 이 예산이 나간만큼 그 사람에게 뭔가 부여를 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부가가치를 활용해야 되는데 돈만 과장은 줄줄알지 감독도 안하고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북구의 노인들이 정말 살맛나는 우리가 봐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이 잘한다, 청소를 하든지 한 번씩 캠페인을 하든지 질서계도를 한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57쪽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1항에 보육시설 간식비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산격2동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하면 어린이집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린이집이 산격2동에도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저번에 문제 있는 곳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산격어린이집,
효상
배효상위원
거기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산격어린이집은 12월31일자로 폐쇄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어린이시설 간식비가 1억원인데 몇 개소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작년에는 200원 했다가 추경에 50원 더 올려서 250원 했는데 올해는 250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50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인원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인원은 2,200명인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영세민가정은 간식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당초에 200원 올려서 50원 삭감되고 150원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50원 더 세워서 200원씩 지급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50원씩 올렸습니다. 그것이 1억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추경에 더 올라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조금 더 주셨으면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6쪽부터 911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7쪽부터 928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28쪽 제일 끝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2천만원 10세대인데 세대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억입니다. 한 세대에 2천만원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대출된 것이 2001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이 5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대출실적이 3억9백만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민간융자금으로써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 이런 결과네요. 올해도 예산을 많이 올려놓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금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련 수용비해서 31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씁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 자체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인쇄서식도 필요하고 독촉고지서라든지 상당히 많이 인쇄를 해야 됩니다. 독촉고지서 보내고 은행에 제서식이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310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수용비에 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모르도록 해놓았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 성의없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비해서 이럴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5백만원쯤 하지 왜 310만원 했습니까? 310만원하면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앞에 빠진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그리고 355페이지 여성문화대학강사수당하고 여성문화대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천6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여성문화대학 교육생 유니폼 지원하고 체육대회비하고 이것도 작년도에 전부 있었던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엉터리인데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꾸 신설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간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기로 운영하면 400명이고 1기에 2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연간 400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기 운영하면 400명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1기만 졸업시켜서 200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너무 선심성 그런 예산 아닙니까? 문화대학생에게 노인들에게도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서 문화대학생 400명에게 2천만원이나 투자할 명분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문화대학이 이번에 7기이고 내년에 8기가 나가는데 그러면 1천명이 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년에 400명 같으면 10년 같으면 4천명이 될 것이고 보통보면 학교에서도 무슨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원을 하면 학생들이 돈을 냅니다. 구청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자꾸 주면 각 동사무소에도 아까도 말했는데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동장재량사업비 1천만원밖에 못 주면서 문화대학생에게 2천만원을 주는 것은 옷까지 사주는 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어떤 구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체적으로 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문화대학생들이 와서 강북노인복지회관 개관식할 때 4~50명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한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봉사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노력봉사를 많이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새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새마을 같은 곳에는 조금씩 지원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문화대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앞으로 계속해서 줄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을 잡기를 문화대학을 2기를 수료하도록 잡았는데 조정해서 1기정도만 수료하도록 하면 예산이 반은 줄어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기타보상금에 여성단체 유공자포상 또 그 밑체 자원봉사자 및 기타유공자라고 있는데 어떤 유공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
문화대학생중에서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문화대학생도 있고 문화대학을 졸업할 때 2명은 졸업할 때 주는 상이고 밑에 자원봉사자 및 기타유공자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할려고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원봉사자는 문화대학의 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보시면 작년에 1,520만원 예산을 해놓고 금년에 지금 배가 넘습니다. 3,470만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950만원이나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물어보이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다시 하이소,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삭감시켰습니다. 문화대학을 2회 하던 것을 1회를 해라,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병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내년도 예산에 2회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수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회를 하라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1회를 하라고 1회 예산을 주었는데 2회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지, 어떻게 보면 청장에게 주부들이 1년에 2회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년 청장이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내년에 2회 하겠습니다. 1년 시행하고 예산을 2회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능멸하고 경시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청장이 욕심을 내는 것 같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무슨 선심성 예산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한 번하라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내년에 왜 두 번하겠다고 올렸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수의가 없었잖아요. 1기에 200명을 교육시켜서 연간 400명을 시키는데 주부들 400명이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큰 문제인데 의회에서 한 번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수의도 없이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7기가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180명정도 됩니다. 당초에 3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명이 기준인데 신청들어온 것을 누구는 선발을 못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입교를 시켰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180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1년에 두 번해라,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명 기준했는데 올해도 350명이 왔고 마감 끝나고 난 뒤에도 동을 통해서 400명, 500명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용할려고 2회를 잡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선심성이라는 자체를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이 교육시켜 주이소 하면 다 시킬바에는 북구민 전체 다 시키지, 과장 마음대로 시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는 쪽에 수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다고 보고 선심성이라고 적당히 하십시오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부들이 과장에게 전화가 온다고 예산을 올리면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의회와 행정은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데 뜻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라고 했으면 예산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올려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수의를 해서 한 번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부터 올려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부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사회보장비가 2천3백만원에 예산액이 3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원에 비하면 47.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반회계 총예산이 1천10억원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는 31%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사회보장적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부 국비, 시비가 많다는 생각에 내려지는 대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101억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수급자가 30몇%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비해서 47.4%, 사회복지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선심성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2001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 62억3,008만2천원은 2000년 당초예산 80억405만3천원보다 17억7,39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축산 관리분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 등 6개 사업에 5,26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팔달동 용수로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2억9,14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뇨정화시설비 등 4개 사업에 7억6,4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고용촉진훈련비 등 2개 사업에 1억1,161만원이 삭감되었고 구인구직행정서비스헌장제 실시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50만원과 중소기업출연금으로 4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공관리분야에서 계량기검사용기 구입비 등 390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가 213만원이 증가되었고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방문 상담지원 등 운영비가 390만원이 삭감되었고 인건비 등 일상경비가 3,3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23억7,506만원이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농정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3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농정시책추진과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예산서 385쪽 산업축산관리부터 402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5쪽 산업축산관리부터 389쪽 지역경제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86쪽 국유재산측량수수로는 어떠한 용도의 측량입니까? 2000년도에는 10만원 해가지고 30필지를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2001년도에는 20만원 해서 25필지로 책정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7쪽 농업경영인대학원위탁교육은 2000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2001년도 이번에는 2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백만원 지원하는데 교육비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먼저 국유재산측량수수료는 사실 국유재산관리는 농림부소관으로써 구거나 농로,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1,023필지정도되고 면적은 80만7,717평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10만원에 30필지 하다가 이번에 20만원으로 갑자기 인상된 것은 국유재산을 부과하다 보니까 한 번 측량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책정하고 필지를 25필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도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이 1,023필지정도 되니까 대충 우리가 %로 추계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30필지를 측량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30필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할 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측량해서 정확하게 실측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학원 위탁을 작년에는 1명을 했는데 금년에 2명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북구 서변동에 있는 배인수씨라고 지금 경북대학교 농업개발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1명이 신청을 해서 했고 금년에는 2명이 후계자를 북구 사수동에 있는 정홍기씨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 1명은 교육을 마쳤는데 1명이 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1명하면 되는데 왜 2명을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림사 시행지침서에 보면 선발인원을 '81년도부터 1명내지 5명정도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1명은 틀림없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육비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시하고 구하고 각각 50%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대학원에 지급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대학원에 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사람들이 마친 것은 교육받은 내용을 용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업인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1년간 교육을 받고 나서 농촌에 아마 영농의식도 고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서변동에 1명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 전화번호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87쪽 시설비가 있는데 제일 끝에 팔달동 용수로정비공사가 있고 사수동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용수로 공사는 금년 7월 하순경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둑의 용수로가 붕괴되어서 새로 농경지 침수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부담이 30%이고 구가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영구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안 그러면 흙이나 잔디를 심어서,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영구적으로 시멘트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밑에 3항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산곡지정비가 1억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다른 곳에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산곡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공사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옛날처럼 수리조합연합회에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죠? 옛날 사수동에 못 수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사수동에 그라우팅 공사한 것과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체에서 시행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외부에 위탁해서 시행하느냐,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추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술이 우리 구청이라든지 대구시에도 기술자가 많은데 기존에 했던 사람이 대구시에도 기술자가 있는데 시공한 회사가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8쪽 검단동상습침수지역 배수유지하는데 관리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건설과와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2천만원으로 금년에 농경지가 침수되니까 물을 퍼서 금호강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수기 5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1,6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비로써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설과에도 펌프시설하지요? 수문 잠그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공급 석회, 규산은 톤당 수의계약합니까? 전답에 줍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어떤 특작물에 뿌립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효상
배효상위원
수의계약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집계를 해서 구청에 내주면 거기에 의해서 농협에 확인한 것을 가지고 바로 농협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몇 년동안 사업을 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연차별로 동네마다 계획성있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이 오면 다 받아줍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촌동인데 복현동이나 검단동, 무태조야동, 칠곡1,2,3동정도 되는데 신청할 때 동에서도 적정하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만위원장
38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389쪽 지역경제관리부터 402쪽 국토자원개발비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400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한 지가 2년정도 되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98년10월12일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연간 운영비가 첫 해에는 얼마들어갔고 그 다음해는 얼마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할 때 총인원수가 몇 명이며 지금은 몇 명이 있으며 계약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약직이 그대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1쪽에 싱가포르 박람회에 올해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2명이 갔고 싱가포르는 동남아이기 때문에 가까운데 왜 200만원 했는지 몇 명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24일 제가 왔습니다만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억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총예산이 얼마이며 지금까지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보다 1명이 늘었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1명이 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1명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외에는 제일 단기간 있던 사람이 몇 개월입니까? 1년 계약이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년 못 채우고 나간 사람이 많겠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나간 원인은,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처음 IMF 시작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중소기업 전문계약직을 신문에 공고해서 호응이 좋아서 다수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무를 해보면서 기대했던 만큼 보수도 적고 신분 불안도 느끼고 이런 측면에서 이직을 한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전문직이 덜 된 사람만 있고 전문직이 잘된 사람은 돈도 적고 하니까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비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국외여비 싱가포르 이런 것은 증액하지 말고 이것은 아주 검소하게 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곳에 보태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청장님 구정연설 할 때도 전국에서 각광받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적게 주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꼭 싱가포르 박람회 이런 곳에 가서 작년에도 큰 소득이 있었습니까? 그냥 가서 보고 한 것이지 특별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예산으로써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물론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의 하나의 권역만 하지 말고 해외의 견문기회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낫고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이라도 전문가를 초빙할려면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곳에 돈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외국에 가는 이런 것을 작년에는 멀리 갔다고 하는데 올해 싱가포르 같으면 보통 몇 명이 갑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명이 갔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9월13일 청장님 결심을 받으면서 3명이 된 이유는 아마 계약직공무원 2명하고 혹시 의회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1명해서 3명정도로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몇 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고 어차피 잘 할려고 하면 대우가 있어야 전문가가 와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외국 여행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9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4억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업체 선정기준하고 몇 개 대상업체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출연금이 사실 영세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대출하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기금조성계획은 '9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195억입니다. 그 중에서 목표액이 북구는 49억, 달서구가 49억 그 중에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납부한 금액이 33억입니다. 그 중에서 16억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고나서부터 몇 번정도 독촉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려서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가 49억 목표중에서 납부를 33억하고 16억이 미납된 상태이고 달서구가 49억 목표인데 49억 완납을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출한 부분은 대구시 전체 3,683억2천만원정도 대출했는데 그중에서 북구가 983억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26.7%가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중소기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이 되어 있어서 매년 지금 대구시에서 8억을 납부해서 출연금을 내야 된다해서 제가 차선책으로 그러면 4억씩 4년간에 걸쳐서 납부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4억을 줄여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398쪽 일시사역인부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는 16억이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가 나오니까 지방비를 50%씩 하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행자부지침 산출기준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시비 24%, 구비 26%로 편성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