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총무국장 윤병길 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최춘규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역업체를 걱정하시는 깊은 마음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을 서구관내 업체로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이나 업종 등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한경쟁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는 지역사업자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군.구가 아닌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구관내의 업체만을 경쟁입찰의 참가자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불가능하며,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서구관내업체 만으로 제한계약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해당 사업의 성질에 따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열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공사 총54건 중 14건을 우리지역 전문건설면허 사업자와 계약하여 시행하였으며, 도로건설, 포장, 굴착복구, 조경공사 등의 전문건설업면허 사업자의 경우 대구시내 961개 업체 중 58개 업체만이 우리구에 영업장을 두고 있고 전기공사업면허 사업자의 경우 363개 업체 중 32개만이 우리 구에 영업장을 두고 있어,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불과 6%,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도 8%만이 우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각에 따라 다소 달리 평가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수의계약 건수 중 26%에 달하는 물량을 지역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경쟁입찰제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전기.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로 제한한 견적입찰제 문제는 지난해 모 구청에서 시도 한 적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 등으로 중단한 예도 있었습니다. 각 구청마다 자기 구청 관내업체로만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지역이기주의 인한 갈등. 모순 등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뿐 아니라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서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수주물량이 적어 서구업체가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최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현재보다 더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입찰제도 개선 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지역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최의원의 각별한 마음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를 위해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를 설치운영 함에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 생색내기 위한 졸속시설 설치와 제한된 일부 주민만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에 의한 시설이 인근 주민생계업종과 중복되어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용주민의 만족을 꾀하면서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한 경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은 정보의 발달과 생활권 확대 등으로 광역성.통합성의 업무는 구본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다소 남게되는 동청사 일부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코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비산6동과 평리5동 등 2개동 시범실시를 기점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는 전동에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산6동과 평리5동 2개동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사무의 구청이관과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동직원의 출산휴가, 장기교육 등 유고시 업무대행자의 업무량 과다로 민원업무 처리에 다소 지장이 있었으며 시행초기에 주민들의 동사무기능에 대한 관행과 인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민원에 대한 당장 불편한 점만을 생각하여 동기능전환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 운영시 수반되는 강사수당 등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에어로빅, 컴퓨터 등 일부 사업은 민간시설과 중복되는 점도 우려되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계활동 등으로 자치센타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12월 확대시행 하면서 시범운영동의 문제점과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분석 하여 가능한 청사여건에 적합하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토록 하고 민간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이와 다른 업종을 선정함과 동시에 동일한 업종이라도 차별화를 통해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주도해 나가야할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생계업종과 다소 중복 선정한 사례도 일부 있으며, 프로그램별로는 일부 계층만 이용하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고정시설투자는 억제토록 하여 향후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주민들의 선호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용이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또한 극히 제한된 동사무소 건물에 민원행정공간과 주민자치센타 공간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다양한 시설 설치운영 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타가 본격적인 출발선상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우리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깊이 인식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앞으로 더 좋고 보람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물론 제반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타의 진정한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 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래의 기능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주민 홍보 강화를 통하여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열린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지역주민 자치활동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을 사랑하시는 모든 주민들과 구민의 대표인 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달식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의원께서 비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저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춘규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비산염색공단에 입주해 있는 100여개 업체에 스팀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1일 약 800톤 정도 중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매일 울산에서 운반해온 유연탄을 옥내에서 하차하여 밀폐된 이송시설을 이용하여 보일러실로 공급하고 있고, 유연탄 운반 및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비상용으로 옥외 약 천평의 부지에 1만2,000톤 정도를 야적 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의 운반, 야적,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 유연탄의 운반, 야적, 이송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에 야적한 1만2,000톤은 바람에 날리거나 비가 오면 씻겨나지 않도록 하고 둘레에는 방진벽 등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송하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기 위하여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관리인은 부주의로 수송하는 덤프트럭 바퀴에 묻은 일부 먼지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어 행정지도는 물론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 유연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공기업은 달서천과 북부환경사업소가 있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산염색공단이 있습니다. 달서천환경사업소는 달서천, 이현천, 공단천의 생활하수 및 공장에서 처리한 폐수 일일 약 30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북부환경사업소는 칠곡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1일 약 13만톤, 비산염색공단은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1일 약 8만톤을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및 비산염색공단의 방류수는 수질환경 보전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관리하고 있으며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폐수량이 많아 오염물질 총량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법은 무엇인지, 수급자 부동산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떠한지, 수급자 중 고정직업자의 수입내역의 조사방법은 어떠한지, 본 제도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호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확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2,786가구 5,987명입니다. 이는 구 전체 93,777가구를 대비해 볼 때 약 3%수준이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1,307가구, 2인가구 464가구, 3인가구 553가구, 4인이상 가구, 462가구이며,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12가구, 임대 2,693가구, 기타 81가구이며, 수급자 직업별로는 고정직업 160명, 일용직 1,123명, 실업자 238명, 무직자 등 기타 4,466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해 놓은 2001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총 95억 8,657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30억8,000만원 대비 13.12%수준으로 우리구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매우 비중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세부항목 별로는 생계급여 73억 2,271만원, 주거급여 11억 136만원, 교육급여 7억 4,979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3억 753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1억 518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6억 6,925만원으로 약 80%, 시비가 9억 5,866만원으로 약 10%, 구비가 9억 5,866만원으로 약 10%입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이미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급여의 기본원칙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며, 가구당 총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당 소득평가액과 타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급여지원 시기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경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20일에 수급자 통장에 계좌입금 합니다. 아울러 수급자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의거 통합관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미비점이 예견될 경우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급자 부동산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령에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시 부동산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금액 산정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에 관한 관계공부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 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적용하고,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토록 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권자 중 고정직업자의 수입내역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상 수급권자 중 고정 직업자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근로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수입내역 조사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과세대상급여,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산정 하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조사 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은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하되, 추가확인 방법은 월급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 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를테면 택시기사, 관광안내원, 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같은 회사 근로자나 같은 직종 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구분의 차이점으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대상자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월별 소득기준 차이점으로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는 양제도가 같으나 7인이상 가구는 생활보호법에서는 6인가구와 같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인 증가시마다 12만원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가구 120만원 셋째, 재산기준의 차이점으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2,900만원 이하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2인가구는 2,900만원, 3·4인가구는 3,200만원, 5·6인가구는 3,600만원이하로 차등화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상자 제외규정의 차이점으로서 생활보호법에서는 재산기준에 부합되면 대상자 제외규정이 없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수급자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의원께서 적시하신 것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신규신청자1,469가구 중에서 부적격자 705가구 발생, 생활보호자 2,292가구 중 탈락자270가구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은 현실적인 여건과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제도적 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IMF] 경제체제하에서 저소득 실직자의 구제차원 일환으로 시행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기준 1인가구 32만원에서 6인가구 120만원이하, 재산기준 4,4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여 실제로 어려운 자를 보호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재산기준 초과, 호적상 부양의무자 확인 등으로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61년 12월 30일 제정 된 생활보호법이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였다면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대전환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이념의 대전환을 충분히 인식하여 제도적 뒷받침 내지 추진체제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면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은 물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단 한사람, 단 한 가구라도 빠짐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바람직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9일자 중앙일보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대구 동구청이 만성적자였던 청소사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흑자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자유경쟁을 통해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33% 인하하였고, 용역비 지급기준을 쓰레기봉투 사용실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행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사용을 권장하며 불법투기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바. 이것은 몇 가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은 청소사업비로 1년에 적게는 80억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부문의 세입규모가 쓰레기 봉투판매와 과태료부과, 재활용품 매각,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등에 의해 구.군별 연간 30여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 할 때 청소사업의 흑자달성은 주민들의 엄청난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인력감축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성과를 오해하여 과장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 33%인하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경우에도 대행업체 처리비를 종전 톤당 5만500원에서 3만2,830원으로 약 35% 가량 인하하는 등 다소간 인하 폭으로 차이는 있으나 각 구.군의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의 대폭 하향 추세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동구에서 도입한 경쟁입찰방식이 타 구.군의 경우보다 효율적 합리적인지 여부는 구.군마다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용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쓰레기봉투 사용 캠페인이나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업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 적잖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행업체에서 불법투기 된 쓰레기 운반을 기피하는 이유로 시가지 청결 상태가 불량해짐으로써 겪는 주민불편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봉투판매량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고 판매량이 적을수록 적게 지급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구의 입장에서 봉투판매를 촉진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것은 사실상 봉투판매의 책임을 위임한 형식이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합리적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동구와 북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거나 회의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일부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가 점차 확대되는 등 목전에 청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민간위탁의 향방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98년 이후 인력 84명, 청소차량 19대를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톤당 수집운반비가 3만5,360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99년도에 대구시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 밝힌 적정 수집운반비 3만8,800여원 보다 3,400원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부문을 민간위탁 할 경우 오히려 8,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장에는 민간위탁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기히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청소인력과 장비의 최소 운영 등 자체적인 비효율 요인 제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내년 중 일반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 시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부문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여부 등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호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고 비산6동 다세대 공중화장실, 원대구시장, 원고개시장의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금액을 재검토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가 있으면 환급처리 할 수 있는 방안과 원대 구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견적금액이 적은 (주)신화건설보다 견적금액이 많은 (합)삼화기공에 수의계약 하는 등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수의 영세 주민들이 공동 사용해 온 재래식 화장실 4곳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항상시키기 위하여 99년2월부터 비산6동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원대 구시장, 원고개시장, 그리고 구평리시장 순으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공중화장실의 개선 과정에서 설계금액에 다소 문제가 발생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평리시장의 경우 당초 1층 바닥슬라브 철거하는 것을 전재로 기초설계 금액이 4,391만원이며, 무진선건설과 외지 업체인 (주)수성종합건설 견적을 받아 본바 관내 업체인 무진선건설이 4,039만원으로 낮게 견적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게 되었으며 공사 시공중 바닥슬라브를 철거할 경우 인접건물과 기초가 공유되어 있어 철거시 인접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슬라브를 철거하지 않고 보강하여 시공하는 1차 설계변경을 하여 3,186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또 설계내용과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내역이 상당 부분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설계내용을 수정하고 적정 시공금액으로 설계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이미 준공된 원대 구시장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관계 부서와 시공회사 , 담당공무원 등 실무자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설계 내역과 시공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환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구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삼화기공의 4,988만원은 견적금액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기초설계 금액이며, 이 금액을 토대로 관내 업체인 (주)신화 건설과 (합)삼화기공에 견석서를 받은 결과 (주)신화 건설은 4,638만원이고, (합)삼화기공은 4,488만원으로 제출되어 이들 중 견적이 낮은 (합)삼화기공에 4,488만원으로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비산6동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기초설계 금액 2,802만원에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바 (주)거성환경이 2,800만원이고 (합)삼화기공이 2,350만원으로서 제일 낮게 들어와서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개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기초설계 금액이 4,928만원으로서 당초 비산6동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을 시공한 (합)삼화기공과 계약코자 하였으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였으며, 관내 업체를 선정코자 물색하였으나 적정 업체가 없었으므로 경북 경산에 있는 (주)삼성환경건설과 성주에 본사를 두고 노원동에 주 사무실을 둔 (주)유일환경건설에 견적을 받아 본 바 (주)유일환경건설이 4,437만원으로서 (주)삼성환경 4,880만원에 비하여 450만원 정도 낮게 제출되어 부득이 경북 업체인 (주)유일환경건설과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공중화장실 시공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2002년 월드컵과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경기도 수원의 반딧불 공중화장실을 표본으로 삼아 우리 나라를 찾는 해외 방문객들에게 선진화 된 우리의 화장실 문화를 보여 주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신,개축 되는 화장실은 기존 화장실과 달리 최신설비와 자재로 설계.시공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 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홍달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김호윤 의원님, 임은경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장행정과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환경기동 정비팀의 운영 방안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체계구축을 위해 금년 12월1일자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기능위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복지행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만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규제,단속 등 광역적인 일반행정업무는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의 인력과 업무가 다수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기능전환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청소,환경,건축, 건설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능전환과 동시에 환경기동정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은 팀장인 행정5급 1명과 직원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달서구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속된 현장 민원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여건과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취지,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찰기능이 강화된 환경기동정비팀이 더욱더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환경기동정비팀의 운영방향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일일이 찾아가는 예방순찰을 통해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환경저해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즉시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월드컵 및 2003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에 따른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불편 신고 상황실과 신고모니터 운영제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초기의 문제점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면서 편리한 구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을방직 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갑을방직 부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절·성토와 도로개설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언론보도와 건교부 공문만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는지, 갑을방직 부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하도록 하고 피해주민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 갑을방직 부지의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57,210㎡을 65개 필지로 분할하여 34명이 32개 필지를 분양 받았으며 2000년 10월 25일 지적협회에서 측량성과 검사 의뢰가 있어 2000년 10월 30일자 진입도로 폭 8m 길이 810m와 절·성토 50㎝이상은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11월 4일자 토지형질변경신청이 있어 도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공시설인 도로, 하수도 도면과 토지형질변경 예산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아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0년 11월 20일자 반려하고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도 창우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질의한 사항과 달리 현지 상황은 이미 절·성토, 도로개설, 하수도시설계획이 있어 반드시 형질변경허가를 득 하도록 설득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부분 6,418㎡에 대하여 12월1일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은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갑을방직 부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대상으로 건교부 질의 회신에서도 개발행위대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개발업체인 창우주택건설 주식회사대표 신근혁씨가 11월13일 건설교통부에 동일사안을 인터넷으로 질의하여 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여야 함을 회시 받은 후 11월 23일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건축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서면 질의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받은 후 계속 허가대상 제외라고 주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 갑을방직 부지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우리구 의견과 사업주체의 의견을 2000년 12월 2일 질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담당자는 우리 구의 의견과 같이 개발행위 의 대상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곽지 기존도로에 접한 대지로써 형질변경 대상이 아닌 대지는 건축허가를 하고 회시문이 접수되는 대로 허가를 득 하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관계기관에 의법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곡분입니다. 김호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의 내역과 운영실태 및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공부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 11. 30일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공부방은 11개소로써 국.시비 지원 7개소와 구비 지원 4개소입니다.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년간 1,460만원으로 월 평균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별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처는 상근 봉사자의 인건비 50만원, 비상근 봉사자 인건비 25만원, 공공요금과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비 4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국.시비 축소 지원에 대한 내역과 축소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공부방 1개소에 월 평균 120만원 정도 지원되던 금액이 2001년도부터 월평균 20만원이 삭감되어 100만원이 보조되게 되었습니다. 축소 배경은 문화관광부의 시도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금년도까지 공부방 1개소에 국비 보조가 시도별로 480만원부터 7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었으나 2001년도부터는 시.도별로 균등 지원으로 문화관광부의 방침이 변경되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는 최고금액인 1개소당 730만원을 보조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국.시비 축소지원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축소 지원됨에 따라 공부방별 월 평균 운영비가 20만원정도 줄게되어 기본 운영비인 공부방 관리비이외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특별운영 프로그램인 자연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수련활동 등 운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별도의 구비를 확보하여 공부방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기 우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청소년 문화탐방 사업비 180만원을 청소년공부방 이용자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운영하던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에도 공부방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은경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답변에 대한 앞부분 조금 빼고 수긍이 가지 않고 과연 본 의원이 조사기간 11월10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혼자한 거기에 비해서 담당부서에서 과연 무엇을 해서 이 답변 자체가 나왔는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달식 의장님! 그리고 30만 서구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74회 제2차 정례회 본희장 구정질문을 한 것은 본 의원 개인으로서 본 회의장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공중화장실 4건을 혼자서 조사기간까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답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 구청이나 타 도시에서도 문제가 유발한 공사건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을 빨리 정확하게 조사해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주무부서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조사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다 빼시고 근사치에 답만하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도저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혼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까지 이 많은 서류를 하기까지는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현장 공사하는 인부인까지 불러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진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었고 경리계에 자료가 처음자료에 11월21일날 자료를 받은 것도 엉터리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좌우지 왔다갔다 자료 내 놓으라고 할 때마다 자료가 엉터리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어째든 간에 잘못 된 정산된 부분을 다시 환수하면 되겠지 하는 본 의원의 마음에 차분하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리계의 제출 지출 증빙서류와 주무부서 담당부서의 서류와 서류자체가 맞지 않아 본 의원이 다 배껴섰습니다. 이 많은 자료 중에 지출된 경리계 자료와 담당부서 자료와 맞지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 큰 공사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공사입니다. 물론 담당 실국장님께서는 어려운 부분을 손수 인부들이 작업해서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대로 들어갔었고 기계경비가 들지 않았는데 기계경비까지 처리해서 했기 때문에 평당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홍달식 의장님께서 다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는 다른 동료의원님이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경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