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총무과, 종합민원과)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과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서에 보면 글씨도 적고 이렇지만 총무과에는 위원님들이 더 알기 쉽도록 해가지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서가 여기 돼 있습니다. 그건 페이지하고 똑같은 데 있는데 단 뒤에 보시면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총 예산액이 53억8,842만3,000원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48억1,411억7,700만원이고 그 다음 증감사유는 5억7,430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837만6,000원이 증됐습니다. 증됐는 거기에서 수당하는 건 법정경비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어떻게 증액됐다 그렇게만 해 주시고 증 같으면, 그리고 막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고 그리고 인쇄비있죠, 작년에도 삭감했었는데 삭감해서도 과연 그대로 경비가 유지했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모자랐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말씀 다하셨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질의는 했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01항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1항 설명을 다하시고 나서 2항을 질문받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1항에 질문했다 하니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아니, 질문을 하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최인곤위원님이 나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이 201항을 설명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그래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항 마지막 설명을 남은 거 다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1항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문한 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을, 증된 부분을 설명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인데 내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인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증액된 부분과 변동된 사항만 중점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 진행하도록 그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201 위에 보면 공무원 영양사나 기본금 증액된 문제를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산하 일용인부가 8명 중에서 이제 부속실 3명, 총무과 2명, 구내식당 이건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증액된 겁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는 여비를 말씀하기 전에...
일배
김일배위원장
잠깐 과장님, 202항목은 질의를 받고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2할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아니, 하시지 마시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2는 놔두고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2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국경일게양 가로기구입인데 작년에도 구입했죠? 작년에 몇 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500조.
진연
김진연위원
맨 500조입니까? 그러면 1년에 500조가 없어진다 말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게 퇴색이 돼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1년밖에 못 쓴다 말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1년밖에 못 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계속적으로 달아놓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국기를 세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쓰고 폐기하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중구는 1년 쓰면 1년에 약 9회나 10회 정도 다는데 달 때마다 3, 4일 넘게 걸립니다. 때가, 지금 매연 때문에 세탁이 안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500조하면 중구 관내 다 되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500조하면 1,900조입니다. 3분의 1 약간 안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한 4년 정도 한 번씩 바뀌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작년보다최인곤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비에 대해서 그대로 금액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인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감하지 마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삭감해서 안된다, 어느 부분은 조금 인쇄비 이런 건 유동성이 있다든지 그런 걸 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됐다 하는 그 부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일일이 항목에 대해서 보면 100만원 된 데도 있고 50만원 된 데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일일이 그걸 다하려고 하면...
다는
다는최인곤위원
못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를 들면...
아까
아까최인곤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금액은 놔두고 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관서운영수용비가 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됐고 당직운영이 증돼서 60만원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5명 내지 6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고...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인원이 몇명 불었기 때문에 얼마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화랑훈련 격년제기 때문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170만원 증됐습니다. 구기제작 70만원하고 테이프절단 200만원하고 근조기 신규고 이래가지고 약 2,000만원쯤 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149페이지 202여비입니다. 이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국내여비 똑같고, 지금 현재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가만있어, 20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3번 업무추진비입니다. 2,565만원이 증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203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직원사기진작 취미클럽활성화 2,700만원 지금 취미클럽이 뭐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개 종목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개 클럽 있어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탁구, 여러 가지 축구, 야구, 서예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
10개 클럽 그러면 전직원이 다 가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부 분야별로 등산이면 등산, 탁구는 탁구, 볼링은 볼링해가지고 거기서 2,700만원 예비를 배정해가지고 연중내로 해가지고 취미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취미클럽 돈을 나누는 것은 인원수대로 배당을 합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확보액이고 이 돈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가지고 800만원 정도는 취미클럽에 쓰고 나머지 1,300은 구청의 단합대회에 포함됐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단합대회에 쓴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일부하고 같이...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최인곤위원
보충질문인데 여기 보면 150페이지 보면 100명까지 하고 금액이 4만5,000원, 6만원, 8만원인데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디 4만5,000원 156명하는 겁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4만5,000원, 6만원, 8만원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직급 따라 금액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금년도 2000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보면...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아는데 그런데 금액이 4만5,000원, 6만원, 8만원하는 이건 그러면 100명은 어느 선까지 해서 100명이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0명은 8만원에서 100명 했는 거하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그 다음에는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5,000원, 여기서 우리가 전체 저겁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인원숫자대로 하는 겁니다.
해져
정해져최인곤위원
있는데 100명은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준다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런 건 풀로 집행하는 겁니다.
예, 총괄적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느 부서에 몇 명 차출해 준다 하는 그것도 없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686만2,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0 사업예산 151페이지, 그 다음에는 보조사업입니다. 572만5,000원입니다마는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아닙니까? 이건 시비가 적고 구비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항목에 따라서 50%하고 50% 있는 게 있고 30%하고 70%하고 있는데 이건 3대 7로 돼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최인곤위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구 청사안내용역도우미입니다. 거기서 별지 한 번 보시면 구청사 안내도우미, 청사청경, 일용직 비교현황을 보시면 될 겁니다. 별지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보시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우미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전문용역업체 소속인데 1,550만원인데 거기에서 뭐가 좋은 점이 있나 하면, 장·단점이 있나 하면 전문서비스용역업체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인력의 배치가 신속합니다. 주민의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즉시 대응하게 할 수 있고 인력공백 시 수시 교체가 가능하고 배치인력 근무나태 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면 수시 이 사람 바꿔라 하면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1,020만원인데 임금은 적으나 고정인력이 배치가 안돼서 수시임용하게 되면 수시사직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결여돼가지고 예를 들면 여자 같으면 출산휴가를 하든가 하면 공백이 발생되고 장기간 고정배치는 근무자세가 경직됩니다. 이래서 2002년까지는 일용직 전원이 구조조정에서는 전부가 사직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정규공무원은 1,300만원인데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억제로서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안내도우미 왜 필요하느냐, 현 실태에서는 2명을 배치해가지고 일용직 1명, 공공근로자 1명이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 보니까 신분보장이 결여되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분기별 배치로 청사설정 및 구정업무 미숙자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도우미 사용 시 장점으로는 전문용역업체의 정기적인 서비스교육을 통하여 변화하는 주민서비스 욕구에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연간 용역계약으로서 각종 재경비 전문업체에 부담을 하고 직원 도우미의 근무태만 시 즉시 교체할 수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응 가능하고 각종 국제행사 등에 유연성있는 인력배치가 전문성 용역에 대한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점차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구청, 1개 군에 있어도 일용인부나 공공하는 것은 바로 중구청 가집니다. 중심구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청에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오히려 방호요원도 있고, 청사안내 있고, 도우미도 있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동구청에도 2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방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경도 있다 말입니다. 타 구에는 작년에 청경을 안 보냈는데 우리 구만 청경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이래서 타 구에는 청경이 있습니다. 있고 서구에도 방호요원 3명 있고 지금 현재 청사관리하는 청경도 2명 있고 타 구에 전부 다 있는데 중구만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도우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면 정부 중앙청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가 유네스하는 회사에서, 도우미 회사에서 도우미 7명을 해가지고 정문, 후문 전부 다하고 정부 과천청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 도우미 문제를 점차적으로 하는 게 있고 지금 서울, 부산 전부 다하고 있는데, 대구시 본청에도 이번에 2명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을 2명 더해가지고 4명을 한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도우미 문제는 전번에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중구에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301 항목에 대해서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꼭 도우미를 꼭 있어야 되겠다는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하시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용역업체 소속에 1,550만원 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에 상용인부는 1,020만원, 그러면 1,020만원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죠, 1,550만원 들여서 도우미 오더라도 상용인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이 사람이 딴 데로 퇴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일용직 없애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 말이 아니고 2002년까지 구조조정 대상이라면서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분이 1,020만원 받고 있는 분이 당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현재 도우미가 되면 일용직은 그만둬야 되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만 두는 겁니까? 내보내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정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일용 있고 도우미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있는 일용인부가 퇴직해야 된다 말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나가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어렵죠. 더 안됐죠. 있는 분을 내보내가면서 다시 들인다 하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며칠전부터 계속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이 도우미 관계를 신경을 쓰는 문제는 저도 타 구에도, 타 시·도를 가봤지만 단순하게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중구는 중심구로서 입지조건이 딴 데하고 1, 2, 3층이 아닙니다. 15층이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하고 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우미를 하므로 해서 중구에 상당히 빛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우미를 함으로서는 상당히 중구에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우미 관계는 검토해가지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가 중심구로서 얼굴인데 우리 현관입구에 밝고 아주 아름다운 분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이미지가 좋아진다 하는 거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발비가,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비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모성경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해 놨는 걸로 봐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이 좀 넉넉하고 하면 참 좋은 적소적재의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번 여기에 예산,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상당히 어떤 곳에서는 국비, 시비는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국비를 반영 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도 지금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그런 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작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저도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총무과장을 1년 해 보니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일용하는 건 얼마 안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공근로자를 넣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3개월간 시한부입니다. 공공근로자를 넣어놓으니까 석 달만에 나간다 하는 문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친절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켜도 작업복 입고 T-셔츠 입고 이런 문제할 때 민원이 와가지고 시민이, 구민이 볼 때는 전부 구청직원이라 생각한다 말입니다. 왜 옷이 이렇고, 왜 불친절하느냐 이런 문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돼가지고 딴 데 있는 일용인부를 우선 넣어놓고 하니 그 사람이 혼자로서 안돼가지고 요새 뭐냐하면 아가씨 하나는 공공근로자를 넣습니다. 옷 좀 정장 입고 오라 해도 안 듣습니다. 나는 며칠 후면 나가는데 이래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럴 때 한 번 생각할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한 사람이 없다 하면 누가 서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이 서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도우미 문제는 옷이고 모든 것은 여기서 퇴직금도 없고 전부 다 옷을 주는 거하고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나가는 겁니다. 퇴직금이 나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사철 옷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하면 결국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01 시설비 및 부대시설 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현수막걸이대제작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4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비해 1,700만원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405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마는 32억5,500만원 되는데 8억2,100만원이 이번에 감됐습니다마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2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국가기관에,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교육 이건 작년과 동일하게 3,4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202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퇴직공무원 시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이건 정부시책에 대해서 제6조 2항의 성과급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5급 이하 전직원이 성과급을 한다 하면 근무성적평점인원의 50%, 최상위 10%, 기본급의 200%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10% 초과 25%까지 100%, 20% 초과에 50% 까지는 일을 열심히 할 경우에는 그만한 성과급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기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배
김일배위원장
30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이게 전에부터 계속 있던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새로 생겼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수당지원해가지고 제6조 2항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인원이나 그런 건 없고 예산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 규정에 의해 예산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범위가 잡혀서 5급 이하 전직원, 일반 기능부터 별정직까지 해가지고 최고 근무성적평점이 좋은 사람해가지고 50%를 선정해 놓고 그 중에 최고 좋은 10% 한해서 200%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 줄 수 있다 하는 거지 이게 줘야 된다 하는 건 아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성과급하는 문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있지만 사실 성과급을 해 보면 다 일하는데 누가 일 잘하나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예산은 올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지시가 내려오면 할 때 하든지, 될 수 있는대로 돈을 누구는 일 잘해가지고 100% 타고 누구는 50% 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하는 건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예를 들어서 평점을 매겨서 우수한 분을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일괄 택도 없죠. 평점을 매겨도 이것이 공무원 상관에 어떻게 보면, 또 누구는 일 안하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점을 일괄적으로 준다 하는 건 안되죠. 못 주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 대상을 정해가지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를 들면...
성윤
오성윤위원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를 들면 중구 경영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구를 발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사계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1억 절감했다든가 안 그러면 세수를 많이 올렸다든가 이런 문제, 특이한 어떤 사례가 뛰어날 때는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주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제 방금 말 안합디까? 근무성적 5급 이하 전직원, 지급범위는 근무성적평점인원의 50% 해서 그 중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10%를 뽑아가지고 20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0%에서 25%까지는 100% 줄 수 있고, 25% 초과 50%까지는 50%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303 포상금 그건데 이게 2억5,000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뭘 말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153페이지 조금전에 공무원성과급 상여금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공무원상여금 말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2억5,000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도 예산지침서를 한 번 봤습니다. 예산지침서 60페이지 보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당 구청 어떤 대상실정으로 봐가지고 과연 2억,5000이라 하는 예산을 공무원성과상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예산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해서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타당성있는 예산편성인지 실·과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으로서.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우리 직원 성과급은 직원 총 정원의 50%까지는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이고 어디고 없이 예산편성은 다해 놨습니다. 그게 새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일반상여금이 연 400% 되는데 200%가 기본금으로 분할해서 들어가고 특별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일환으로 해가지고 5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답변은 내가 본위원장이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지침서 69페이지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이라고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중구의 재정상황으로, 예를 들어 안 닿아가면 못하는 거고 닿아가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산이 안 닿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보다 예산이 더 열악한 남구도 편성을 다하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제가 어제 문화공보실 예산편성해 놨는 데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지금 성과급은...
일배
김일배위원장
아니, 예산 실무계장님으로서 묻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 거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실 적에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저희가 편성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거쳐서 타당한 걸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문하는 본위원장이 아주 심기가 불편합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 금년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때까지 없어가지고 3, 4년 전에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좀해 주이소.
으면
없었으면최인곤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밑에 153페이지 보시면, 154페이지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 퇴직금하는 건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5페이지 보면 세항목 120...
일배
김일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에서 칸별로 하나, 둘, 세 번째 칸 의원상해부담금하며 나와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거기 설명 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의원상해부담금하는 건 의원님도 안전사고가 나면 상해금이 됩니다. 이걸 바로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원칙적으로 총무과에 돌리는 겁니다. 이 예산 항목이 의회사무국에 있었습니다. 이건 위의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에 일괄하라 이래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5페이지 경상적경비 120입니다. 자치행정운영 각종 행사유인물 행정서비스운영...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건국운동추진회 올해 활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2건국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정부의 제2건국이란 개념에 대한 팜플렛이나 책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래서 우리가 유인물을 올해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단 회의는 안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제2건국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데 지금 주요 쟁점적인 국민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과장 개인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정부에서 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8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9페이지 301 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59페이지 보니까 영호남친선축구대회 참가자보상 100명인데 100명이 누가 어느 사람 어느 사람이 100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0명은 선수들이 가고...
수가
선수가이영길위원
몇 명 가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설명하이소.
영길
이영길위원
50명?
50명 갔는 사람 이야기해 보이소, 누구누구 갔어요? 선수 몇 명입니까?
50명 중에 선수가 몇 명이고 응원단 누구누구 갔어요?
론만
결론만이영길위원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100명이고 밑에는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 참가자보상금 50명으로 돼 있는데 선수인지 임원진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라. 우리가 어디 따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이 같이 가는데 우리가 따라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의원이 무슨 행사할 때 의원이 가가지고 상대방 의원들하고 친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 의원 은 두 서너명 가고 잘가면 의장 하나 가고 부의장 그렇게 가고 우리 의원은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내가 인원 100명이 누구누구 가는가 응원하러, 누군고 해서...
광주
광주이영길위원
50명, 우리 50명하고 그래서 100명이다?
수가
선수가이영길위원
대충 20명 되나?
영길
이영길위원
15명되고 그러면 35명은 누구누군고?
리는
우리는이영길위원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9페이지 301에 연결해가지고 160페이지 303에 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하시는데 과장님 특별히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강조를 하셔야 될 부분만 추려서 그렇게 하시고 다 나열해서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307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307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201 주민등록증발급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학술용역비 외부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이거 전에도 해 봤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아까 앞에 나오는 행정서비스헌장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더 능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외부에서 기술전문대학 교수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원인에 친절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용역 줘가지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친절도가 1위다 하는데 거기 또 용역줘가지고 1위 다시 안 뺏기고 계속할 생각인 모양이죠?
미리 해 놓고 그걸...
하고 있는 걸...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1페이지 보시면 201 이건 사회진흥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밑에 거기까지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307까지만 하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301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 민간실비보상금 50만원 이건 숫자가 더 불었습니까? 전에 보다,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만원씩 50명 더 불은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도자대회 참가자보상 아닙니까?
액된
증액된최인곤위원
부분에 인원수가 더 불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도자대회 참가자보상비인데...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걸 설명해 주셔야...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3페이지 보상금 301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학생, 고등학생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영길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
자율방범대 한 번 현장에 과장님, 자율방범대 매년 얼마씩 주면서 욕할는지 모르지만 자율방범대가 내가 알기로는 21개 자율방범대 안 있습니까. 그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중구에는 절반도 안 해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맞아요, 그래가지고 재정비를 한 번 했어요.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자율방범대하면 12시부터 2시까지는 해야지, 3시, 4시는 몰라는 12시까지, 1시까지 해도 말 안하겠다고. 전혀 안하는 데가 있고 혹시 하는 데는 저녁먹고 나서 8시되면, 11시되면 술 먹고 집에 간다, 가버리고 자율방범대가 과연 열심히 하는 데는 이거 보다 더 주자 이거라. 딴 동네 안하는 건 돈 주지 말고, 체크해가지고 잘하는 데 돈 주자 이거라. 안 합니다. 안하는 데 거 과장님이...
님도
계장님도이영길위원
그 문제, 경찰문제는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겉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하고 당신네 최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 내부적으로 가서 간부나 경찰한테 물어봐요,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골치아프게 생각한다고. 체육대회한다 하고 행사하려고 하지, 돈 뜯어내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모자율방범대는 문제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자꾸 돈을 받는 거야. 유지들한테. 뭐한다, 옷 사도, 뭐 사도, 우리 행사하는데, 친목대회하는데 돈 뜯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그거 잘 아는데 경찰이 골치가 아픈 거야, 손도 못대고. 제발 자율방범대 너희는 너희끼리 하든지 말든지 돈 10원도 주지 말고 말 자체가 자율 아니야, 원체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되고 하면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꾸 관에 돈 뜯어내는 거야.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야기 나왔으니. 임의단체가 뭐가 있나 하면 이런 게 참 골치아파. 우리 중구는 없는데 한국연예인협회, 또 교육시민모임, 자원봉사센타, 환경운동연합회, 어린이환경문화단, 자연보호산악회, 산악회 하나 만들어서 자연보호한다고 돈 달라 해서 돈 주고, 월남참전군인회, 해병대친목회, 청소년협회 이걸 죽 읽어보면 이거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관에 돈 달라고, 이거 다 주는 거라. 우리는 이런 게 없어 안 주는데 동구에 이런 걸 돈을 다 줬다고. 이게 이제 내 돈 아니니까, 우리까지 하는 말로 내 돈 아니니까 먹어라, 달라 하는대로 인심쓰는 거야. 이런 돈을, 예산을 주민세금 가지고 이래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에 손 벌리는 그건 우리 문화가 아직 군사독재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줘서 그런데 언젠가는 이회창총재가 국무총재 때 협의단체 새마을, 바르게 돈 주지 말자 했다고. 국무총리할 때 이회창총리가 돈 10원도 주지 말고 민간단체로서 자기네끼리 운영하라,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자기네끼리 활동하도록 하지 국가 돈으로 돈 주지 말라 했는 분이 이회창 총재라요. 그런데 내가 친목단체를 만들었으면 내 돈 내가지고 친목활동도 하고 봉사활동하면 되는데 전부 손 벌려서 돈 내놓아라 이거라. 자율방범대. 그러면 예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름 그대로 우리가 모여서 동네 지키는 거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돈을 달라 하나 이거야, 관에다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 두 단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강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돈 10원도 안 줘야돼. 하나도 안 주고 너희 자율적으로 하라 하고 그래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먼 훗날 이야기고 나는 이야기가 자꾸 임의단체에다가 정액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걸 타 구에 준다고 해서 타 구에는 진짜 잘하는 데도 많아요. 변두리 가면 달서구 같은 데 수성구 같은 데, 북구 같은 데, 서구 같은 데는 변두리가 돼가지고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합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 주는지 모르지마는 내 생각은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대로 동결하거나 깎지는 못할 망정 자꾸 올리면 20%, 30%, 40%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면 164페이지 죽 가서 전부 다 소모품 수수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164페이지 휴대용전화 사용료입니다. 6만7,000원 6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4페이지 휴대용?
진연
김진연위원
휴대용전화사용료 6만7,000원에 여섯 대 482만4,000원 여섯 대 이건 누구누구 가지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여섯 대 나와있는 거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님, 부청장님, 구청장차량, 비서실, 건설과...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청장, 부청장님 그 다음에 청장비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청장, 부청장, 구청장차량, 차에 있고 또 비서...
진연
김진연위원
차량, 차량도 있고 비서도 있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청장은 차에도 가지고 있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차에 운전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청장은 세 대 가지고 있는 택이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래 되죠.
진연
김진연위원
청장이 가지고 있고 차량에 있고 또 비서 있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 건설과 있고, 건설과 두 대.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 여섯 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건소는 없습니까? 전에 보건소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타 구에는 가면 아직까지 과장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중구만큼은 지금 현재 과장은 벌써 끝냈습니다. 국장도 지금 없습니다. 많이 절약한 택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옆에 있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용이 전부 다 안 나와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그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6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자키폰시설 개체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기폰시설공사를 이걸 지금 안하고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92, 93년도, 94년도 설치돼 있는데 노후가 돼가지고 다른 실·과보다 빨리 노후됩니다. 그래서 끊긴다든지 전화접선이 안돼가지고 동사무소 주민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한 번에 일괄 바꾸면...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건 4개 동네에 3,500만원 예산인데 과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냥 연도수가 좀 오래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 어려울 때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꼭 문제있는 부분만 교체를 한다든지 그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 선정했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어느 동에 동인1·2·4가동 같으면, 동인3가동 같으면 3가에 문제점이 연간 몇 번 났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잘 끊긴다든지 잘 안 듣겨가지고 전화 잘 안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민원 관계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하고 연결되고 하면 이건 오래놔 두면 전체 기계가 다 고장나기 때문에 이건 중간중간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성내2동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바빠가지고 빨리 안 받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예는 없어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부의장님 생각이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받고 못 받는 거하고, 이건 사람이 전자컴퓨터 문제는 수시 변동될 수 있다 말입니다. 사용했다 하면 억울하게 동직원만 욕을 얻어먹는 다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도 동에 자주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빨리 안 받아가지고 왜 전화를 빨리 안 받느냐 지적도 하고 있는데 업무보다 보면 바빠서 못 받는 경우는 어쩔수 없거든요. 그건 요. 그런 경우는 있고 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하고 그런 예는 없는데 과연 그런 불편사항이 지금 자료 뭐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저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재는
현재는최인곤위원
어떤 서류상 준비된 건 없죠? 올라온 건 없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요청은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한 가지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문하시소.
진연
김진연위원
167페이지 맨 끝에 인터넷방송국 프로젝트 3,000만원인데 이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신규사업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문자로는 안되고 영상이든지 말이 전부 다 나와야 된다 이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구홈페이지에 의원님 들어가 보시면 문자로만 자막을 안 받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요즘은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망을 기존 시설있는 거 가지고 중구홈페이지에서도 음성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인사말씀이라든지 의원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음성하고 영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그래 물론 음성이 나오고 화면이 나오면 좋죠, 좋은데 지금 이게 급한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저희들 현 추세가 저희 중구는 늦습니다. 북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뒤지고 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전부 다 봐봤자 기술적 문제는 하나도 모르는 거 이게 다 실제 바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기술적인 문제, 전자통신문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 해서 올렸는데도 사실상 예산계에서 50% 깟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예산계에서 깔 적에는 그러면 선후를, 등수를 다 알고 깟는 겁니까? 막 깝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막 못 까죠,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재수
김재수예산계장
우선 선후해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하고 딴 데 완료됐는 것만 해 주고...
진연
김진연위원
타 구에는 다 됐다 말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전자결재 같은 건 대구 세 군데 구청 다하고 안 있습니까? 네 군데 다하고 안 있습니까? 중구만 아직까지 예산 못해가지고 이번에 최우수 받을 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 하나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일이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3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을 ...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7페이지 전산업무입니다. 거기에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가지고는 거기에서 1,816억6,000원인데 전산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2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전산기 운영에 대해가지고 주전산기 임차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이소. 어떤 식으로 임차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96년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11월20일날 지방세 전산처리 이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전산기 도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산기는 임대차계약에 의거 도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산 주전산기가 새로 개발돼가지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많이 사용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도 하고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주전산기가 필요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중구 형편상 단시일내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당장 목돈이 안 드는 상태에서 얼마씩 1년 연당 얼마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95년11월11일날 자치구 전산실 설치지침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구입할 때 임대차로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산기를 그 당시에 임대차 도입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장님
계장님최인곤위원
, 그러면 2000년도도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임차로 안하고 구입했을 경우에?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임차로, 지금 현재 말입니까?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새 걸로 구입했을 경우의 가격하고 우리 임차했을 때 가격하고 5년을...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임차 안하고 그냥 사버리면 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로 해 버리면 전체 지급금액이 2억6,470만원입니다. 임차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그죠, 그러면 이건 맨 조달단가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건 그 당시에... 조달 맞습니다. 그 당시에 조달로 했습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컴퓨터라든지 이런 계통에 보면 가격이 사실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마다도 그렇고 같은 회사 거라도 업소에 따라서, 판매업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조금 D/C해가지고 차라리 사는 게 안 낫겠나,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 주고 임대하느니 한 6, 7년 쓸 수 있다 하면 그게 안 낫겠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전부 다 구입입니다.
해야
구입해야최인곤위원
되지.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앞으로도 사는 건 전부 다 구입으로 삽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임차료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그러면 구입했을 경우의 가격을 갖다가 그냥 조달단가 이래 하지 말고 진짜 가격을 D/C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실제 D/C하면, 현찰 주면 가격 D/C 많이 됩니다. 본위원도 이런 쪽에 실지 현찰 주고 샀을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 지금요. 그랬을 때 자꾸 비싼 가격주고 사지 말고 싼 가격으로 현찰 주고 사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걸 연구 한 번 해 보지요. 해 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구입을 다하니까 임차료는 지불 안하는 걸로...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지금 2001년도 임차료 이게 승인 안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 애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러면 계약파기로 인해가지고 돈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들인 우리 구청 기계가 몇 년식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5년산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우리가 언제 들어올 때 새 거 들어왔죠, 그죠? 몇 년 됐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년 됐습니까? 이걸 그러면 D/C해가지고 현찰 주고 살 수 있는 방법...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계약상 맨 처음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계약이라도 그 회사도 그런 게 괜찮지 싶은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내가 볼 때는 3년전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 기계를 사 놓으면 정비하고 보수한다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주고 하는 문젠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임차료 문제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하고 다음에 하는 문제는 어떤 기계를 사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해약한다 하는 건 어렵고 이게 조금...
니요
아니요최인곤위원
...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부의장님, 내 말씀 들어보이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보고 구입을 하는 게 �I다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있고 1억, 5억 하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관공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대로 금액이 많고 하다 보면 조달청 가격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하면 딴 데보다 절대 과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이걸 깎자, 안 깎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니요
아니요최인곤위원
, 조달청 가격 그게 문제있다 그 말입니다. 조달청 가격이라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조달청 가격이 문제있다 하면, 그래 되면 문제가 다르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조달청 가격이라고 다 싼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조달청 가격, 정부 가격에서 하는 문제하고 조달청 가격에 문제있다 하면 모든 것은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되는 겁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조달청 가격을 기준하지만 실지 시중에는 조달청 가격보다도 많은 가격이 지금 싼가격이 형성됩니다. 형성되고 있거든.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꼭 조달청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게 아니고 실지 우리가 구청 살림살이를 내 재산이라고 봤을 경우에 가격을 조정해서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내용이고 또 보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정금액 아니거든,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주고 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장님 실무 담당하시니까 더 좋은 방법있으면 연구를 한 번해 보이소. 해가지고 진짜 내 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계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그래 살림살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저희들은 최대한 정직하고 최대한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살림살이를 했는데...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이거 외에도 PC 계통의 예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진짜 내 재산이다, 내가 샀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가격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업무에 한 가지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98년부터 해가지고 한 120명, 150명 떼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해 나가는데 앞으로 정보화시대 전산화 문제 아니면 인력보충이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현재 타 구에도 비교하고 당장 물어보세요. 우리 중구가 제일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골찌가 돼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이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전산실에서 서기관이 와가지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추경에, 올해 추경에 전산관계 1인 1PC하고 여러 가지 주전산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됐지만 사실 타 구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인력은 줄고 모든 전산화 문제를 가지고 이 장비 문제를 안된다 하면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이라 하는 건 모든 기계장치돼가지고 언젠가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전산기 통신시설 문제는 우리가 업무하고 연계된다 하는 걸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이거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하더라도 이거 보면 계속 죽 나오거든,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156만4,000원 열두 달 짜리가 있고, 또 똑같이 79만2,520원에 다섯 달 짜리가 있고 이건 뭡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전산기 한 대 더 도입을 했잖습니까? 지금 행정종합정보해가지고 주전산기 한 대 더 도입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1호기, 2호기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주전산기가 지금 두 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똑같은 말로 다섯 달 있고 열두 달 있으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 주전산기 사용료 156만원을 해서 작년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위원님들 깎았습니다. 100만원 깎았습니다. 50만원 안하고 깎아가지고 이건 계약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전산기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걸 깎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이건 깎아야 될 사항이 있고 안 깎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 추경에 안된다 하면 모든 주전산기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100만원 했다가 55만원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기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156만원 그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000년도 깎았는 거하고 2001년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 올해 할 걸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보수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 주전산기가 두 대 있다 이 말씀이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대는 열두 달 나가고 한 대는 다섯 달 나간다 이 말씀이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1년간 무상 유지보수기 때문에 올해 7월달까지는...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의
전산실의이영길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지금 전산계가 6명입니다. 저까지 합쳐가지고.
여섯
여섯이영길위원
명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서가
부서가이영길위원
다 돼 있죠? 홈페이지 개설하는 직원 별도로 있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업무분장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건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해킹 당해서 다시 개설한다 하는데 수수료냐, 안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해 놓은,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해 보이소. 유지보수 수수료 홈페이지 유지?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홈페이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폭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거나 안에 D/B 자료 같은 거 새로 넣고 사실 그냥 놔둬 버리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보고 그러면 실증도 나고, 그 다음에 자료보완도 안되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자료도 넣어주고 D/B도 상당히 보강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보는 사람들이 참신한 맛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하는데...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한 300만원 듭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싼 겁니다.
자꾸
자꾸이영길위원
구청하지 말고 타 구청에 하는 거 우리도 다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내가 전산실에 직원하고, 전산실에 직원은 뭡니까? 정식 기능직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산실 인원을 앞으로 정보화시대 해가지고 이번에 정원 새로 다하고 할 때 이번에 전산실 직원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건
그건이영길위원
좋다고요, 전산실 직원이 100명이 되거나 좋은데 전산직이 일반직이가, 기능직이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일반직입니다. 기능직 하나도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길위원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이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7급...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일반직이 받는 수당 다 받고 똑같이 받잖아,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거기에 하는 자재비나, 홈페이지 개설하는 자재비나 홈페이지를 디자인해서 다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돈은, 비용이나 그런 건 모르지만 홈페이지 개설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는 건 없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30만원 하는 건 뭐고, 이야기해 보이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30만원 이게 한 달에 30만원이 아니고 1년에...
영길
이영길위원
한 달에 30만원 해가지고 1년에 360만원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하는 이야기는 전산직 공무원이 저녁 늦게 까지도 개설하고 또 해킹당한 거 복원할 수도 있고 일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수당을 더 주느냐, 매달 그 사람에게 홈페이지 개설하고 유지보수하는데 30만원 더 주느냐, 안 그러면 자재비냐 그런 이야기라. 인건비 성질이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인건비 아닙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용역개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용역개발하는 거 같으면 직원이 하는 거 아니고 딴 데다 용역을 줘가지고 개설하는 그 사람한테 준다 그 말이가?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맞습니다.
전부
전부이영길위원
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전산직원 몇 사람으로 필요없잖아. 용역 불러가지고 할 때 돈 주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 할 일이 있고 용역 할 일이 있고 그래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영길
이영길위원
전산업무가 우리가 1인 1PC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앞으로 다 전산처리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기를 갖다 놓고 하잖아 그죠? 나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전산실에 있는 사람도 고생하고 일반 서무과나 인사계 있는 사람도 고생하는데 어느 특정공무원에게 일을 조금 더 한다고 한 달에 30만원 더 준다, 더 주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런가
그런가이영길위원
싶어서 하는 거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일절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용역으로서 불러다가 전문가에게 홈페이지 개설하는 소위 말하는 용역비다, 그러면 용역비라 해야지 보수비라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놨어. 홈페이지유지보수료, 유지보수료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용역개발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용역개발비라 이렇게 해 놔야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다음 항목은 거기에 202 여비입니다. 우리 바로 계마다 하는 국내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405하고 207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해 주신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전산파트 이건 실질적으로 전문용어도 있고 이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전산파트만 묶어가지고 본위원장이 보니까 전산개발비 5억 이상이 묶여 있어요. 돈이. 그걸 개괄적으로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실무담당직원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있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오늘 말고 딴 시간 내서...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걸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그거 하고 별도의 어떤 시간을 받아가지고 하셔도 좋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 합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전산 문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산계장님이나 전산주무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만 계신다면 우리 전산실에서 나중에 내무위원님들 와가지고 전산실에 모든 전산시스템도 보시고 이런 기계다, 이래 가지고 비교를 해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저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숙지가 안되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잘 숙지가 안되니까 이래가지고 다음 구체적으로 한 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걸 제가 전산파트만 하면 되죠?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파트만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시간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산실 가서 현지 기계하고 전부 보시고 여기는 이런 기계다, 주전산기기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오늘 위원님들, 내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모레 계수조정 들어가고. 그러면 오늘 이거 마치고 보시면...
내일
내일이영길위원
마치고 하죠.
진연
김진연위원
내일은 더 빠를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일 시간을 우리 마치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일 몇시쯤 다 마칩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내일은 아마 일찍 마칠 거예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일 마치면, 시간되면, 연락해 주시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저녁 준비하고 내일 전산실에 우리 시간되겠습니다. 내일합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여기 질의 하나 합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업무용 PC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우리 구청에 일반업무용은 517대입니다. 일반업무용은 517대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108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108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17대가 있는데 108대를 더하면 숫자가 딱 맞아 들어갑니까? 우리 직원 개인 앞으로 다 돌아갑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래 버리면 1인 1PC 다 됩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108대가 부족하다 그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건 동직원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동에는 이번 앞에 20대 별도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동직원 빼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정원대비해가지고 총 PC 보유대수를, 프로테지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원이 610명입니다. 610명인데 여기서 517대 중에서 486이 또 있거든요. 이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86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교체최인곤위원
몇 대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지금 486 이상이, 586 이상이 461대니까 60대 정도 486이거든요.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486이 총 몇 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60대 정도.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것만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게 없습니까? 다 바꿔집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10명인데 그 중에서 사무실 근무자 외에도 외근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PC가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580대 정도 되면 동에도 별도로 보급하는 게 있으니까 580대 정도 되면 거의 1인 1PC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다 교체됐다 그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전산업무는 끝나고... 171페이지 보면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경상적경비가 201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지금 항목에, 설명을 하신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17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여비고 그 밑에 201에 재료비고, 민방위업무추진 재료비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설명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176페이지 보시면 201 민방위강사수당 이건 정부에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지침이 내려왔는 겁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설명하신 항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이 이제 한 장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직원이 없는데,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안 오셔도 되고 전산은 아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 말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말고, 그러니까 서무나 행정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장하고 계십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20에 405, 407에 보면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관리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 장비구입...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위탁 문제는 민방위급수시설 이게 17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하는 데가 7개가 있고 자체 지원이, 민간지정이 7개 있고 바로 개설한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냐 하면 4개소가 태평아파트, 제일여중,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직원주차장 전체 17개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안되고 중요한 데만 했는데 급수시설 전문업체 명성토건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자체 지원 시비 및 구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탁업체에서는 매월 6 내지 7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관리내용은 활성탄여과장치, 역세차세척, 경수연하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관리를 개소당에 19만7,000원이 되는데 이 네 군데 왜 위탁을 하느냐, 중구에 요새 보면 고갈되거나 급수시설 어떤 수도비상시설일 때는 물을 수시로 여과장치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물을 먹도록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했는 겁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일반행정직이나 공무원은 급수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다 말입니다. 알아야 되지. 없고, 또 수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마다 바뀌면 전문 어떤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문분야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자의 공무원 1명을 개체하나 우리가 앞으로 구조조정이 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감축에 인원이 자꾸 줍니다. 역행이 됩니다. 이래서 위탁관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94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어떤 사람을 하고 한다면 인건비가 1,5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소당 월 6, 7회를 함으로서 해가지고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네 군데 선정됐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47페이지 맨 첫 장입니다. 맨 첫 장은 아니네, 147페이지 맨 끝에요. 일·숙직 수당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만원, 6명에 433일 이거 설명 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서무계장님 설명해 주이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당직실 운영이 저희들 2,980만8,000원이 얹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약 6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내역은 우선 일직근무인원이 금년보다 5명하다 6명으로 보강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증가금액이 늘었고 그 이외에 저희들 침구세탁이라든가 침구구입비가 그게 좀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만원이면 일·숙직 수당이 1인당 만원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만원이 6명에 433이 뭐란 말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여기요? 날짜가 1년 365일하고 공휴일일 때는 일·숙직, 일직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아, 일직, 숙직이 있으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2회 들어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직, 숙직이 있으니까 날짜가 달라진다 말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공휴일했다 해도 연휴나 이럴 때는 1일 2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면 일용인부에 대해가지고 인부단가 결정은 누가 하는지, 구에서 마음대로 인부 임금을 인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일절 못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가만 있어보이소, 내가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인상사유는 무엇이며, 그거 답변 한 번해 주이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여기에 저희들이 인부임이 1,700만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약 1,000만원은 종전에, 금년에 재무과에 소속된 일용인부가 총무과로 이관됩니다. 청사관리요원 밑에, 재무과에 얹혀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재무과에 소속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로 변경됩니다. 업무가 이관돼 옴으로 인해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로 변경돼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1,000만원 그건 증가가 아니고 과 변경에 따른 금액이 증됐는 겁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서 보면 밑에 안내요원이 재무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총무과로 잡아넣을 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늘은 거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래서...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700만원 정도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재무과의 것이 총무과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예산안 159페이지 보상금이라고 159페이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밑에 기타보상금 말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 안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센타의 우수동 시상은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시상도 명시된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159페이지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있잖아요. 포상금.
예.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서 안에 명시된 어떤 문구를 봐가지고는 조금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노파심이 생겨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1년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적심사가 구에서 최고 큰 실적심사입니다. 시에도 하고 구 단위에도 장 우리가 실적 안 했습니까? 하는데 이건 바로 중구의 행정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상을 함으로 해가지고 동이나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법이나 지침이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그건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지침서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내가 질문을 했는 것은 주민자치센타의 우수동 시상을 하라고 하는 어떤 조례가 돼 있나 없나 이겁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동으로 보면 된다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무슨 동을 말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조금전에 우수동에 시상하는 걸로 보면 된다고 그런 답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니, 이건 지침이나 조례규정은 없습니다. 키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없는데 이건 우리가 대구의 구민이나 모든 동의 일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상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우수기관, 동으로 해가지고 선정됐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조례개정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 물론 과장님 설명은 내가 못 알아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하시는 건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예산서안에 보면 문구가 나와있잖아, 엄연히요. 그에 대한 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전국 27개 기초단체가 중앙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지 심사는 마치고 외부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줘서 평가를 연말에 마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수 구로 되면 3년간 품질인증마크를 받게 됩니다. 그걸 소개드리면서 200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앉아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18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나 급식비, 여비, 인건비 이런 통상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1목에 인건비입니다. 그건 예산액이 2,314만7,000원인데 54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건 병무계에 국비예산을 별도 계상했기 때문에 줄은 내용입니다. 밑에 201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1,934만5,000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 들어서 PC가 51대입니다. 전년도보다 21대가 늘었습니다. 1인 1PC시책에 의해서 그렇고 팩스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11대 늘어서 21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 3명이 T/O가 늘어가지고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관서운영비가 증액 요구됐고 또 호적전산화라든지 이런 용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민원처리전표 등 제서식유인에 120만원 이건 전년도하고 수준이 같거나 금년도 하고 수준이 같은 분야는 생략하고 동그라미 기준해가지고 다섯 번째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용 복사지 구입입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우리 자판기가 생깁니다. 민원서류자판기가 생겨서 주민등록등본이고 앞으로 호적등본까지도 향후에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서류를 자판기처럼 돈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면 바로 발급이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복사지 구입이 299만4,000원, 기기는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관리는 민원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입니다. 아홉 번째 동그라미에 민원친절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건 20만원 기준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번에 김세환 교수가 와서 전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객한테 친절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아주 전직원들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항목입니다. 대민행정신뢰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직원명함을 우리가 제작해서 명함 이면에도 우리가 친절하게 모시겠다, 또 불친절할 경우에는 보상금 차원에서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로 할 예정입니다만 명함을 새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오는 직원들은 전부 명함을 100매씩 새겨줘가지고 계속 민원인들한테 제시를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 하는 그런 친절명함을 제작했는데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에 추가나 이동 시에 할 예산이 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밑에 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복사기 및 프린트유지비입니다. 이건 기기가 앞서 설명한대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8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건 정액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한 항목씩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201목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자동혈압기있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해 보고 맞다 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맞다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맞다고 그래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누구는 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건 많이 움직이다가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분들, 또 민원실에 들어와서 한 1, 20분 지난 뒤에 하거나 오전에, 오후에 혈압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재보는 게 오전 10시면 10시, 또 재기 전에 한 10분쯤 안정하고 재는 이런 요령이 없어서...
진연
김진연위원
요령이 없어서 그렇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되는데 보통 안 맞더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발급 민원서류있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는데
있는데최인곤위원
이거 이제 종류가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같으면 100원 받죠, 100원 받는데 이거 그러면 가격 더 올립니까? 이 가격에서 그대로...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가격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전부 일괄해서 가격 결정돼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까지
아직까지최인곤위원
결정 안 됐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몇 종류가 됩니까? 인감은 안될 거고, 등본하고 몇 가지 종류 재산세 이것도 다 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온라인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 돼 있는 거...
인곤
최인곤위원
돼 있는 건 다 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내년 6월말까지 온라인 설치 예정인 호적전산화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호적등본, 제적등본.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지금 인쇄비있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비가
인쇄비가최인곤위원
작년에 이 단가가 삭감된 부분 단가죠? 가격이 지금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우리 민원...
예산
본예산최인곤위원
가격입니까. 지금?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인쇄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에도
뒤에도최인곤위원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본위원이 왜 묻냐 하면 타 과하고 실·과에 그 가격 때문에, 단가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위한 질의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가격이 작년에 삭감한 부분 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삭감된 뒤의 가격입니다.
예.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때 어떻습디까? 지금 그 단가로서도, 이 가격으로서도 유지가 되겠습디까? 어떻습디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인쇄소에서 지금 굉장히 단가가 너무 짜다고 상당히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많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I하게 해 주는 데 찾아다니면서 하고 이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민원친절교육 받고 하시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실에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접수시킨 우리 구민도 있습니다. 특히 2층에 계시는 분, 밑에 1층은 아마 잘하시는 것 같은데 2층에 계시는 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어느 분까지,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분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사람 잘하시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예산액 60만원 돼 있는 건 기타보상급입니다. 이건 민원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지원처리를 했거나 또 잘못 발급된 민원 때문에 다시 한번 헛걸음을 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러 왔다거나 이러면 그냥 돌려보내면 아주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욕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5,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이행표준에 명시를 해 놓고요, 또 홍보물도 전부 구정소식지에도 전부 다 나가고 홍보물 발매를 다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이건 5,000원 짜리 전화카드로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30만원, 금년도에 30만원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몇 건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불친절하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항상 정중히 사과하고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303목에 포상금입니다. 이건 으뜸친절공무원을 매월 한 번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으뜸친절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없는 달도 있습니다. 으뜸친절공무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월 1명 기준으로 5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0만원 포상금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지난 6월달에 우리가 민원계장하고 전부 대구시내 각 우체국, 타 구청까지 전부 견학을 다녔습니다.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민원기장하는 데가 서대구우체국이었습니다. 서대구우체국에 가니까 삼각대를, 민원신청대를 세워놨는데 삼각형으로 양측에서 위에는 견본이 있고요, 견본, 샘플로 이렇게 출생신고라든지 각종 서식의 견본이 있고 밑에는 견본에 똑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거기에서 견본을 보고 바로 적을 수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무 구청에 가도 그렇게 된 데 없고 이런데 서대구우체국에서 배워온 겁니다. 이걸 세워가지고 견본 붙이고 서식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하는 신청대를 만드는데 75만원 듭니다. 소형으로 하지마는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데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만원 들여서 하나를 깔끔하게 설치하면 민원인들한테 굉장한 편익제공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특별히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선진지 견학 가서 배워온 거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 호적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호적부가 내년 6월말로 전산화가 다되고 자동화 되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로 나중에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호적부는 전부 제적처리가 됩니다. 기존 호적부를 제적부로 만들어가지고 분철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보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지구입을 하는데 1,500의 제적부를 1,000조로 잡아놨습니다마는 기존 제적부하고 포함해서 1,000조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복사용지 호적전산자료를 출력하고 대조하는데 내년 6월말까지 할 용지입니다. 그게 332만6,000원 들고요, 거기에 따른 프린터토너 호적전산자료 출력할 여기에 405만원 듭니다. 프린터 두 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자료 출력 및 대조작업특근급식비 내년 6월말까지는 직원들이 계속 야근하면서 완벽하게 나중에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을 발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전산입력돼 있는 게 잘못된 게 없나 전부 검색하고 하는 건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하신 부분에,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요새 타자기도 씁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타자기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타자기 리본구입하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호적계에서는 타자기 전자리본하고 수정리본하고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컴퓨터시대가 되는데 지금 타자기 가지고 치고 있다 말이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게 전산화 돼 버리면 이제는 바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진연
김진연위원
한 반년 정도는 더 써야 된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내년 7월부터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202 여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에 201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연관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지명위원회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3명, 3명하면 45만원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기기 소모품구입입니다. 이건 용지라든지 잉크 네 가지 색을 구입해야 되고 플로터를 운영하는데, 플로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대형프린트기인데 거기에 따른 용지구입하고 출력시킬 그런 경비입니다. 12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05목에 동그라미 보시면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이건 98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 3항에 보면 의무적으로 이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우리 구청사에 있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노후가 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가지고 작동이 안되고 고장이 잦고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 신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 번 고치고 했는데 도저히 사후관리비만 많이 들고 새로 하나 사가지고 각종 공부가 신축이 돼 버리면 더울 때 늘어나고 겨울에 오그라들고 하면 나중에 오차도 생기고, 측량오차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1910년도에 공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건 항온항습,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그런 장치입니다. 반드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영구히 지적공부는 온전하게 보관돼야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에 201에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네 번째 동그라미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 이건 2,941만3,000원인데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조사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한테 검증받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사수수료 이건 필당 1만8,500원 해서 55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까지는 3회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6회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1월1일 기준해서 세 번만 하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1월1일 기준, 5월1일 기준, 9월1일 기준 3회 운영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여섯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33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305목에 배상금입니다. 이건 예산액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3억, 그런데 지금 감액됐는 30억 이건 우리가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개발부담금반환금 이걸 3억 계상했는 건 이자분입니다. 이자를 연간 10.95% 계상해가지고 나온 게 3억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 부동산관리 201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및 5종 인쇄하는데 12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40만원 계상돼 있는 건 건축물현황도입력용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건 컴퓨터로 프린트돼 나오는 자료복사 기능입니다. 이건 한 대 40만원 들여서 행정자치부의 계획으로 2001년도에 전 시·군·구에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배치도나 층별 현황도가 바로 인쇄돼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19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병무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이건 전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내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같이 구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건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구분해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건 각별히 체크를 해 두셨다가 국비예산에 같이 편성됐던 게 분리돼 나왔다 하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원훈련 및 징병검사종사자 급식비 75만원, 공익근무요원특별교육강사수당 이건 없던 겁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 특별교육강사수당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2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28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최초에 입영할 때 군부대에서 3개월 교육 이후에는 2년이 넘도록 공익요원들에 대한 특별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보충교육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상태가 상당히 이완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복무관리규정에는 공익요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과장들이 간헐적으로, 수시로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외부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서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세 번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30만원 들이면 150명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것 같습니다. 이건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항목은 301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우수예비군표창 이건 지역 및 직장대가, 동대가 13개 동대가 있고요, 직장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체표창, 개인표창을 지금까지는 총무과에 계상돼 있는 예산을 우리가 신세를 지고 얻어썼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확보를 45만원해서 단체나 개인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밑에 항목에 보면 210에 보조사업이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밑에 설명하실, 앞으로 있는 건 기타보조사업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일괄해가지고 죽 다 설명을 듣는 것이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병무업무추진사무용품비하고 여기에서 작년에 국비하고 같이 편성돼 있다가 분리돼가지고 예산편성됐다 하는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맥은 같습니다. 같은데 비교증감에서 줄은 이유는 그겁니다. 병무업무추진사무용품비도 국비, 구비는 얼마씩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여비관계는 국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까지는 병무계에서 전부 일반보상금을 올려가지고 민원계 행정보조요원, 안내요원 이런 요원들 전부 병무계로 일괄 계상돼 있었는데 신년도부터는 민원계로 편성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260만8,000원이라 하는 게 줄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가 국비사업으로 죽 돼 있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일 마지막에 197쪽입니다. 이건 신설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진료비입니다. 공익진료비 이건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입원치료를 할 때 별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과에서, 해당 쓰고 있는 교통과나 경제과나 도시관리과 다 간헐적으로 부상당하고 질병 발생하면 진료비가 계상이 안돼 있어가지고 각 과에서 직원들 여비 타가지고 몇 만원씩 치료비에 보태주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건 신설됐는 항목인데 이건 예산이 반드시 계상돼야 된다 해서 175만원 기준해서 올려놨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여비 타서 주머니 돈으로 해 주는 셈인데 이건 특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전에는 민원실에 보면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국산차 본인들이 원하면 마시게끔 해 놨거든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제도가 별로 안 좋아서 없앴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구차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 나오고 감사반들 평가나오고 이럴 때는 며칠씩 갖다놓고 사실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갖다놓으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만원 어치씩 나갈 때도 있고 한 7, 8,000원 나갈 때도 있고 한데 한 봉에 100원에서 200원 선이지마는 일반수용비도 금년에 모자라가지고 국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용지구입이라든지 하는 걸 얻어쓰고, 또 국비도 새주소부여사업하는데 국비로 책정돼 내려온 일반수용비도 얻어 쓰고 이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기획실에 요구해 봤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기획실에도 한두 번 얻어썼습니다. 얻어썼는데...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본예산에...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기획실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됐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1년에 연중 계속해서 하려면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00만원하면 얼마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기획실에 추경이라든지 한 번 올려보이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민원실이 꽃이고 또 친절구청으로서 다 인정받고 있는데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300만원 같으면 본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하셔 보이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추경 때 계상하거든 꼭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 두 가지가 나온 게 안 있습니까? 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 정밀검증수수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해 주시면...
담당
민원담당
이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세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
민원담당
이철 검증수수료는 공시지가를 직원들이 토지특성을 조사해가지고 산정이 되면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이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검증절차를 거치는 수수료가, 전필지에 대해서 거치는 수수료가 약식검증수수료고, 정밀검증하는 건 검증절차를 마쳐가지고 공시하기 전에 열람기간을 거칩니다. 주민들한테 전부 보여가지고 열람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땅은 높게 돼 있다, 낮게 돼 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정밀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은 1차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비용이, 단가가 약간 싸지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관련, 그러니까 공시지가약식검증수수료는 전체 다 넣는 거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거기에서 잘못 됐다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좋다고 나오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철 열람을 거치면 의견이...
진연
김진연위원
열람을 거치면 물론 나오는데 열람하기 전에?
담당
민원담당
이철 열람을...
진연
김진연위원
약식검증수수료.
담당
민원담당
이철 검증했을 때도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우리가 조사했는 가격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금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로 채택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철 예, 검증결과가 우선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통 몇 명이나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철 우리 구에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명이, 이 분들이 하면 보통 몇일이나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철 그건 기간은 한 20일이나 이래 잡아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가지고 가서 합니까? 여기 와서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철 여기와서 공부도 보고 자기들도 감정평가사 회사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현지 실사도 하고.
담당
민원담당
이철 현장도 둘러보고.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감정사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3,000만원이 넘는데...
담당
민원담당
이철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법정사항으로 하도록 얼마 금액이 딱 정해져있다 말이죠, 필당 얼마?
담당
민원담당
이철 단가가 건교부에서 정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하루에 1층이나 2층이나 또 삼성분소도 있죠, 그쪽에?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하루에 1층에는 민원인이 몇 명 정도가 똑같지는 않겠지마는 평균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민원인들이 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민원인들이 지금 우리 본청에는요, 대략적으로...
일배
김일배위원장
아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대략 하루에 1, 2층 합해서 본청에 350명 정도요, 그 다음에 민원분실에 한 150명 정도, 민원분실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와가지고 예를 들어 안되는 거 있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 것이 월로 몇 건이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안되는 건 우리가 불가민원은 거의 없고요, 법규에 저촉돼가지고 안되는 게, 지난 번에 우리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마는 그게 연간 한 50건 정도...
일배
김일배위원장
연간 해가지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내외가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1년해가지고 한 50건 정도, 이건 그러면 어떤 규정이 안 맞아서 불가민원이 되는 걸로?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점을 하는데 50m 이내 거리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착오에 따라서 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번 추경에 30만원하고 해서 했다 하는데 그것이 착오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지금 지난 번에 1회 추경 반영된 이후에 한 5개월간 집행됐는 게 세 건 있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 건되면 과장님 기억도 하시겠네, 무슨 건으로 그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교통민원이 전부 다 세 건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아, 교통이...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딱지 끊기면 고함지르고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잘못 발부된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달랬는 사람이 세 건 있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는 우리 당 청에 꽃이라 해도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 또 시상을 이래 하셨고 해서 상당히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도 기쁩니다. 기쁘고 앞으로도 더 잘하셨는데 대해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더 분발해서 아주 연속적으로 잘한다는 그런 중구의 민원봉사실이 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