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도시관리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병윤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9억9천37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증감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아레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제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푸른대구가꾸기사업에 2천만원 지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올해 우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라든지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증가가 되었고 도로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정도 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천여만원 인건비가 불었습니다. 공원녹지에 있어서 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서 상당한, 1억 이상 금액이 증액되었고 꽃거리조성이라든지 제반 공원관리업무가 이용객이 많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3억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도시관리과에서도 동성로 쉼터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많이 하고 도시환경정비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비를 받아서 유용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관리업무가 굉장히 비중있게 요구되고 있고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금년에 우수상 받았다하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억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억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와 관련한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돈을 사용할 때 의회에 이야기해줍니까? 통보해줍니까? 어디에 사용한다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방침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의해서이상옥위원
하면 되겠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삼덕3가에 거기 현재 녹화한다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서편 담장을 내려오면...
서편
서편이상옥위원
같으면 이 쪽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거기보면 YMCA사무국장집이 있습니다. 그 분이 대구에서 담장허물기를 제일 처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전반적으로 경대라든지 전부 해놓은 것이 거기 본따서 시에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교장관사라든지 그것도 옛날 고가구로 복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나중에 원하시면 안내를 해서 지역단위로 굉장히 벽화그리기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이상옥위원
옆에 담 허물기 아닙니까? 학교담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집을
집을이상옥위원
헐어가지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집도 헐고
간이
공간이이상옥위원
어디쯤 있는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옆으로 나오면 옆길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옛날 동사무소까지 안가고 그 앞쪽으로 그 일대에 초등학교...
비는
시비는이상옥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정자목이라든지 화분통이라든지 벽걸이화분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상옥위원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자체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이상옥위원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자기들 사업비를 돈을 들여서 하고 우리 공공근로로도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상옥위원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2천만원이라고 하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 푸른대구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돌아가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들 예산을 들이고 시비보조도 받고 공공근로사업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단체하고 행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 관계는 불가분의, 같이 가야 할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 사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사기도 생길 수 있고 그 사업이 무슨 삼덕3가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구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주택지 위주로 나아가 주택지를 다하고 나면 상가 쪽으로 간다든지 이래서 전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서 특수시책, 부족한 예산이지만 2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겠고
알겠고이상옥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봐야 될 문제 같고. 여기에 보면 골목하고 공원지구에다가 쓰레기봉투구입비가 많다 그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72만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뒤에 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더만
있더만이상옥위원
공원부지하는 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월 132개소가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던데
있던데이상옥위원
? 공원의 쓰레기봉투.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원의 쓰레기봉투, 그것은 당연히 쓰레기봉투를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사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공원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은 봉투를 사서 쓰는데 우리가 그냥 마다리에 담아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은 당연히 지급돼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되는 업소에 월 두 개 업소를 뽑아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깨끗한 거리, 은행나무가 200그루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낙엽거리로서 신문에도 자주 나고 했는데 노상적치물 내놓고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게 앞으로 행정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통이상옥위원
보면 통장,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하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일부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상옥위원
그런 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용이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조례에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례를 변경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주고 하면 동산동 타월골목이라든지 또 있습니다. 그런 데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가지가 전체 환경이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지는
밝아지는이상옥위원
건 좋은데 쓰레기봉투가 공공용 봉투도 있고 일반용도 있는데 사업 자체가 공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용이라든지 이 사항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을 주는 것은 조례에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은 공공용을 사용해야 되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청에 보고가 돼서 좋은 사업이라고 수범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1등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업입니다.
좋은
좋은이상옥위원
사업인데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 봐 가지고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청원경찰에 예산이 많지요? 1억3천만원 나오네. 청원경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이상 원래 공원 개발권은 시장에게 있고 공원법에 보면 관리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께서 "왜 시에서 하는 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자꾸 우리가 내야 되노?"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 3개월 월급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전부 있습니다. 이관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올해 조정교부금이 30억 이상이 들어왔고 작년에 자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올해 재배정 예산도 작년보다 더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보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법정 인건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몇 개월 편성한다하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6명입니다. 양 공원에 3명씩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옥위원
원칙으로 하면 시비에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
시에이상옥위원
일하고 돈은 우리가 주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상옥위원
예를 들어 공원관리는 물론 위임하지만 원래는 시에서 지정하고 하던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업무인수인계가 완전히 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조성은 시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받아 했고 업무인수인계가 금년 연말에 내려와서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일부 소장이라든지 시에서 바로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약간 이중성격이 시에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시장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관리권이 구청장한테 있다 이겁니다.
돈도
돈도이상옥위원
안 대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돈도, 내년에 3억3천만원 정도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공원에 순수하게. 그래서 올해보다는 9천여만원이 많다 이겁니다. 많고 조정지원교부금도 작년보다 더 많은 이유가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천만원 넘는다 그죠? 년간 총 2천만원 넘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수당하고 하면 한 2천만원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가 시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됐다 하셨는데 예산배정에 별다른 예산을 총괄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세라든지 그런 것이 1억 가까이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는 돈으로 이것을 충당을 합니까? 우리 구비로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세공과금은 시에서 물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관리차원에 있는 것은 관리권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 상·하수도세, 이거는 국채보상공원은 우리 중구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전체가 경상감영공원도 그렇고 중구인만 공원 이용하는 게 아닌데 왜 구청에서 전기세 이런 것을 내야 되느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신데 단순,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재배정예산이 3억2,760만원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재배정 예산을 가져오는데 단순관리성격은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고 기타 시설고장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돈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3억2,700만원이 더 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전기세 수도세 이런 세금 내는데 충당이 다 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큰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3억2,700만원으로 하고 단순 공공요금 성격은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기열
한기열위원
관리권이 다 구청장한테 넘어온다 하면 경상감영공원 주차임대료, 주차료 이런 것도 넘겨줘야 되지. 그것은 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아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일정비율을 구에서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전액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일정비율을 수입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노상주차장하고 똑같네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위탁관리를 준 대신에 몇%를 우리가 받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를 구에서 한다면 그것도 몽땅 다 달라고 해야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민방위시설로 되어있어서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하고 우리 몇% 지분먹고 우리가 나중에 관리하면 우리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에 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하지말고 시에는 시로 떠넘기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절충을 해 보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재배정 예산을 작년보다도 9천만원을 더 가져옵니다. 해마다 증액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나,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지금 달성공원은 우리가 관리 안 하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년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하면 국채보상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하고 달성공원하고를 공원관리공단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언제쯤 가능할 것이며 아까 3억얼마를 받아오셨다고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로 내려온 공원관리에 관한 금액으로서는 8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인원을 시에서 바로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중구에 특별히 재배정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시청 가까이 있고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공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데 힘을 입어서 많은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재배정이나 인원이 배정되는 걸로 그리 알고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가 세계적으로 솔라시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이 상당히 고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나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들어서 아실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 중구가 구정질문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아올 때 인구비 면적비율 이래 받아오는데 중구가 사실 굉장히 보조금 받는데는 상당히 취약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나 도시관리과 세 개가 한꺼번에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인데 유동인구는 하루에 100만명 되는데 상부기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줄 때는 인색하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면적 따진다면 앞산공원 하나 해버리면 중구의 전체면적을 넘어버립니다. 앞산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 따로 하면서도 교부금 준다 말이지 달서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팔공산 동구에 모두들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중구는 보조금을 받아오는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취약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뜻으로 미루어봐서는 우리 중구가 시청도 여기있고 상당히 많이 받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달성공원은 옛날에 유료입장할 때 돈 되니까 시청에서 해버리고 경상감영공원도 무료화되면서 우리 중구로 넘어왔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관리가 되어있었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해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시청에다가 어필하셔가지고 당위성을 주장해 주시면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339쪽에 재료비에 보면 증액됐는데 공원하고 신천대로변 등에 조경지관리, 구체적으로 뭐뭐하는 겁니까? 신천대로변에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신천대로에 수목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비료 및 수목생장촉진제라든지 병충해농약구입 이런 데 돈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꽃하고 다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신천도로변에 체육시설을 모두 없앤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없애고 있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관리과에 그 위에는 위쪽에 수목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밑에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밑 부분하고 윗 부분에 수목되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밑에 둔치 되어있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바로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체육시설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신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일부는 문화공보실하고 원관리는 신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송외선위원
거는 맞는데 그것은 체육시설은 공보실에서 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윗 부분에 있는 수목만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분수대수리가 있는데 이것이 3개 아닙니까? 3개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전부 11개입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수리할 것이 3개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올해 좀 했습니다. 하고 못한 것은 내년에 하겠다 이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도 증액됐는데 톱하고 지난번에 우리 2대 때 몇 대나 사줬는데 전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위에 수목전정기가 4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성능이 오래되어서 조금 미흡한 것 이 2개가 있고 이번 태풍 때 나무가 35그루가 넘어갔는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퍼뜩퍼뜩 빨리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해서 조금 보강을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네 개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개 있는데 2개가 좀 시원찮고 성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두 대를 대신하고 그 밑에 동력톱은 현재 3마력 짜리가 우리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은 6마력 짜리를 큰 나무를 베려고 하면 퍼뜩퍼뜩 처리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6마력 짜리 한 대를 더 사겠다 이겁니다. 3마력 짜리가 한 대 있는데 6마력 짜리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과정에서 느껴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태껏 큰 나무할 때는 없어가지고 한전에 부탁하고 못했다 아닙니까? 큰 것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퍼뜩퍼뜩 처리가 돼야 되는데 큰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우리 중구 이번에 큰 나무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35그루가 넘어졌습니다. 이번 태풍 때 애로가 많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합동정비하고 모여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안 합니까, 그죠? 도시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그리하죠? 평소에 관리만 잘 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급식비해가지고 329쪽에 철로변 및 관문도로변합동정비급식비 240만원, 광고물정비업무추진급식비해가지고 252만원,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참여자급식비해가지고 250만원, 평소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만 잘 하면 합동으로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거는 합동하는데 드는 급식비는 아니고 직원들이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보면류규하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이래가지고 보면 우 모여가지고 모자 쓰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데 안 춥고 할 때는 매주 수요일날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직원의 3분의 1 같으면 3분의 1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수조사를,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체계가 안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하고 또 나중에 양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래서 나가는데 출장 나가는데...
규하
류규하위원
타 과에도 보조를 받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임차료라도 조금 넣어놓았습니다. 그게 안될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위험한 것은 우리가 직원들 바로 시킬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
329쪽에 철로변 및 관문도로변합동정비급식비하는 것은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해당계에 철로변에도 우리가 작년에는 수목식재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 이것도 맨...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해당계에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렇고
그렇고류규하위원
가구골목에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모범업소 표창은 매달 줍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현재 1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매달 한 명씩 해가지고 열두 달 해놓은 겁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도시계획시설용역비 하는 것은 1억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내용별로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부기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3,400원인데 전체 우리가 도시계획 이번에 전부 조사해야 될 것이 105건에 164,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신설하는 것 같으면 100% 다 줘야 되는데 18% 하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에 해놓은 것을 다시 변동사항이라든지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100%를 다 주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 되어가지고 1억...
로만
말로만이상옥위원
해서 모르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나중에 할 때 계약을 하고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이전에 저희 환경위생과 과장 이하 계장 참석한 분들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있어서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속개를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과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청소분야까지 합쳐져 있던 것을 12월1일자로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분야는 청소행정과로 분리가 되고 저희 과에는 종전에 없던 공중위생감시팀이 새로 생기면서 공중위생업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던 PC방 그리고 노래방 그 이외에 식품분야에는 동에서 관장하던 자판기 또 세탁소 이외에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를 과거에는 동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미리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식품위생업소에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검사용기구입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구입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용기를 담아가야 됩니다. 수거를 음식점에 가서 행주나 도마나 음식이나 이것을 거기에 채취를 해가지고 무균용기에 담아야 되지 아무 용기에 담았다가 그 집에서 발생되지 않은, 가는 도중에 박테리아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균채수병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니까
보니까이상옥위원
검사용기하니까 검사를 하는 기구인가 싶어가지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물이 있으면 용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옮겨가는 필요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돈이
돈이이상옥위원
많다, 150만원이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 군데가 되는데 공중위생업무에도 그것이 있고 환경지도에도 있고 식품위생분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월1일자로 청소행정과가 환경위생과에서 분리되면서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산2동 동장으로 있다가 부임을 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재활용계에 있다가 청소관리계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계장이 지금 못 올라왔습니다. 교통과에 있는 남건진계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28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1인당 년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다가 9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인당 년간 소요경비?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인당 14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양해권위원
계산해 본 바로는 1,715,500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청소과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다른 과에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조금 전에 계산해본 바로는 96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차액이 왜 생기는지 똑같은 구청 안에서 한 곳에는 들어가고 1인당 피복비 모든 것을 총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96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어째서 1,715,000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을 다 빼서...
에도
여기에도양해권위원
내역서는 서면 상으로 다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되어있는데 이것 말고 자세히 뽑을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타 과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투기신고 포상금이 몇 명이 얼마 나왔다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600만원.
아니
아니이상옥위원
, 금년에 현재.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44건에 1,07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고한
신고한이상옥위원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지급됩니까? 공무원이 신고해도 5만원이 지급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민간인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민간인이 몇 건 신고했고 공무원 몇 건 신고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공무원한테 포상금이 지급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신고건수가 41건 중에서 다 민간인이 신고했습니까? 공무원은 한 건도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공무원신분은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에
야간에이상옥위원
불법투기단속하고 다니던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의무로서 하는 것이지.
상옥
이상옥위원
그 분들도 투기하면 신고 할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원도
공무원도이상옥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한테 지급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41건 전부 다가 민간인이다 하니까 구태여 투기신고 한 건도 없는데 야간에 두 분씩 나가던데 그 분들은 나가서 신고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한 것은 별도로 파악이 안됩니다.
상금
포상금이상옥위원
신고된 것만 그렇다 말이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총 투기한 것은 840건 했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이 했는 것입니다.
원과
동직원과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됐다 말씀해줘야 이해하기 좋은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아파트에 음식분리하는 통 몇 개 구입했습니까? 올해 몇 군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금 46개 단지 인데 150개 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상옥위원
위치에 처음에 갖다 둔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적정장소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상옥위원
들어 A아파트에 열 개를 배치했는데 열 개가 현재 있습니까? 확인해봤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아레까지 동장하다 왔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한 군데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가 있다 없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한 번 갖다 놓아 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적정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이상옥위원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헌장추진홍보물 해가지고 60만원 이것도 신설이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신설입니다.
보를
홍보를송외선위원
하겠다, 인쇄를 해가지고 나누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36,000세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이 공포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홍보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태여
구태여송외선위원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나 이 말이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좀 더 발전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을
유인물을송외선위원
인쇄하면 더 발전적으로 됩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289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합동단속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됐다 그렇죠? 신설 200만원.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송외선위원
과에 없죠? 청소행정과에만 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사산국 직원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합동으로 저녁에 편성을 해서... 청소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볼 때는 100명이라는 숫자가 사산국 전체에 내가 보니까 갔다와서 단합대회하는 것 같습니다. 100명이나 나가서 뭐 한다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각 동에서는 청소현장업무가 각 동장한테 있다가 전부 다 구청장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거야
그거야송외선위원
알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청소방기단속이 종전과는 다르게 위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하 전직원들이 각 동별로 분담을 해서 야간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응접세트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동에 책상이나 모든 것을 정말로 안 바꾸어도 될 것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응접세트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하고 수의해보고 책상은 쓸만한 것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응접세트도 지금 과장님 새로 신설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에 쓸만한 것은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현장에도 갔다와 보고 재무과에도 협의를 해봤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294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체육대회개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전체 몇 분이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90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90명인데 200만원 가지고 체육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선심행정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신규이기 때문에 전에는 환경미화원들 퇴직하고 나면 예산에 종전에는 금 다섯 돈씩 줬는데 없애고 나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 이래서...
것은
그것은송외선위원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190명이면 약 200명인데 약 250명 되네. 그런 것 같으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2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규로 예산을 처음 올리기 때문에 해주시면 아마 점차적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면 그 때 반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볼 때는 선심행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체육대회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송외선위원
모릅니까? 알지. 그렇고 또 299쪽에 마지막에 보면 응접세트와 같이 선별창고 선풍기구입인데 20만원 있는데 이것도 선풍기 두 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기존 창고에...
과에
재무과에송외선위원
보면, 새로 사시지 말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제가 가보니까 일반선풍기가 아니고 대형 안 있습니까? 덜덜거려가지고...
것이
그것이송외선위원
10만원밖에 안 합니까? 일반선풍기도 10만원 하는데 의회에도 들여놓았지만... 10만원밖에 안 해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0만원만 하면 큰 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일반선풍기가 아니면 구청 내에는 잘 없지, 큰 선풍기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