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의장님께서 유고가 계셔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광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서 13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인건비 책정이기 때문에서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지방세 OCR전산서식인쇄에 1,860만원이 저희들 상정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인쇄 고지서인쇄가 문자광학판독기로 해서 컴퓨터에서 문자광학판독기로 전달되어서 자동으로 빠져 나오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종합전산화용품구입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에 지방세종합전산화장비유지비 이거는 전산화장비고장수리가 되겠습니다. 부속교체나 이럴 때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내거주자등기우편료가 490만원 이거는 읍면부는 여기서 본청 뿐만 저희들이 편성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재무과부서운영일반수용비가 67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6페이지 상단부에 지방세시스템및장비유지관리비 이것은 지금 컴퓨터온라인망이 지금 읍면하고 개설되어 있는거 읍면배선 및 회선에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고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이 시책추진비와 직급보조경비로 해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입니다. 1,582만8,000원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이 세목별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징수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산관리는 부과...지방세부과시에 사용되는거고 이거는 체납자관리등 징수에 필요한 그런 전산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년간 50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만 년간 체납자징수실적에 대한 5% 개인별로 이거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 이거는 상수도와 차량사용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중간까지는 전부 본청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2000년도결산서식인쇄비가 3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상단부에 입찰용지 OMR카드구입비가 2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입찰을 전산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OMR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차량제세공과금입니다. 이거는 882만원 가량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상단부에 관용차량유지비가 총 차량별로 산정을 해서 3,900만원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저희들이 중간에는 전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해서 가계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운전기사가족체육대회 500만원은 이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상단부에 관용차량교체가 지금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년한 경과된 것이 우리들 차량중에 14대가...29대 중에 14대가 년한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지금 1대가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민원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데 예산이 허락하시면 1대 더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7대 중에 위생처리 진개차 1대하고 위생처리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업무용이 세레스 1대인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사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200만원정도 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2대쯤은 교체를 해야만이 사실상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중간에 청사방역수수료가 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청사방역을 2개월에 한번씩 주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군청사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도 4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청사및관사기타시설물전기요금 공공요금 6,400만원을 책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증기보일러대가 1,357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대 저희들이 보일러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부에서 두 번째, 청사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10년이하된 청사유지비가 ㎡당 1,897원으로 책정되는 법적책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의료원 유지비도 719만원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농민상담소, 진료소 이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유지비가 600만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입니다. 이거는 지금 각 시군에 청사에 재해복구회비로써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9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공공기관에 와서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금액으로써 보험회사와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보상을 해야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읍면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 8개소 해서 3,200만원, 올해 그래서 읍면에...지금 본청에 있는 시각장애자보도블럭설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8면에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상단부에 구의료원내외부도색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10월달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겨울이 다 되고 해서 별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봄에 깨끗한청사관리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 임대를 각 단체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외부도색이라도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에 오수처리장노후배관교체가 300만원, 물탱크청소 및 소독이 308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전기실특고압변압기교체입니다. 실제 저희들 용량이 컴퓨터사용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부하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고압변압기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사용에는 애로가 없도록 그래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 각실과 전멸기증설공사입니다. 이것도 특고압설치로 신설로 인해서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조경도 지금 저희들 동편에 나무가 조금 조경이 덜 되어서 청사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이가 안되고 있는데 방풍수로 해서...방풍림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내년도엔 조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공공청사정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금출연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비에 저희들이 기금출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청사정비특별회비는 실지로는 저희들이 기채냈는 지방채상환금인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예산실에 편성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특별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목별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133쪽 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34쪽, 135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쪽, 137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8쪽, 139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38쪽 하단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500만원 올라 왔는데 그거는 누구를 포상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읍면에 각 체납세징수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인별입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세무직들이 체납세징수 독려를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징수를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5% 그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있어서 그래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서면 같은데는 재무담당 뭡니까? 호적담당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서같은 면에는 지금 재무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누가 거두고 있습니까?

현서에 세무직이 있다가 10월달에 울산시로 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력을 빨리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제부과 내지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징수포상금이 거의 전반기에 다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을 포상금을 설정해서 인력확보는 저희들이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이 넘었는데 빨리 인력을 확보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139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0쪽, 141쪽, 142쪽, 143쪽...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상단에서 모범공무원수당하며 있는데 자체 모범공무원수당 정부모범공무원수당 이래가 1,296만원, 144만원 있는데 자체 모범공무원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매분기 모범공무원을 3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월 3만원씩 해서 12개월 포상금으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범공무원포상...

아니 모범공무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물어 본 겁니다.

그거는 선정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분기별로 모범공무원 3명, 읍면 내지는 각 실과의 공무원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는데 분기별로 설정되는 것이 모범공무원 3명, 대민친절봉사공무원 1명, 자랑스러운공무원 1명해서 5명, 매분기에 시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또 일부 못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또 소외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선정할 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2쪽, 143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쪽, 145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6쪽, 14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8쪽, 149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쪽, 15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윤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52쪽 중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잡종재산유지비 해 가지고 12개소 있습니다. 우리 황정구의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유지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옛날에 구의료원, 구군청사,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에 있던 시설물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로 비어있는 이런 건물 14개소가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임대도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비가 새거나 이럴때는 저희들이 수리를 조금씩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극히 적은 금액으로 1년간 각 14개소에 5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예! 본의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사실 아까 우리 이전 질문에서는 예산을 거의 반납하지 않는다라는 식의...돈이 남으면 반납한다라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포진되어 있는 잡종재산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수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방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에 소홀히 했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예산은 분명히 섰습니다. 항상...섰는데 보면 관리는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및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동안에 국공유재산을 지금까지 청송군청이 생기면서 계속 파악해 왔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한해에 대체적으로 몇건을 찾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금년도에 23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23필지를 발견해 가지고 지금 대부료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대부를 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3건중 세원을 부과를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예!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찾아낸다는데 이의를 두고 있는거지 대부료 부과산정했는...대부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공유지 대부는 극히 적은 금액으로 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금 저희들이 필지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예산의 산정을 대비를 한다거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 하면 바로 밑에 조항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보존업무추진여비에 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영선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여비가 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목에 어떠한 예산이 아닌가 쓰여지는 용도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비춰집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재산관리계 업무추진여비로 관내외업무추진여비로 세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4, 155쪽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154쪽 하단에 읍면장애자편의시설설치 8개소 3,2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자편의시설을 읍면에 선공사 하셨지요?

이거 일부 읍면에 경사로만 하고 진입도로에는 안 했습니다.

안했지요?

예!

경사로를 선공사 하시기는 하셨다 그지요?

이거는 경사로공사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경사로공사는 우리가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럭 설치하는 그 분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55페이지 제일 상단에 구의료원 내외부도색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또 방수공사도 했지요? 구 의료원 물이 새가지고...

예! 3층 지붕에 방수공사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단체가 임대 들어와 있는데 년 임대료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게 년 임대료는 3,000만원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요?

예!

임대를 줄 때 건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해 가면서 임대계약을 하므로 해서 건물이 계속 유지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56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56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위에서 두 번째, 전기실 특고압변압기교체 2식이 있습니다. 2식이 1,600만원인데 고압기 2대를 더 써야 됩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가끔 가다보면 전기가 한번씩 왔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증가하고 이래서 용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압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를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시설교체비입니다.

2대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내려오면서 네 번째, 군청 각실과 전열기구증설공사 1식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실과에 다 전기선이 다 깔려 있는데 증설공사 하는데 돈이 이 만큼 듭니까? 전부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거 변압기교체를 하게 되면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그만큼 안 들겠나 이거는 사실상 2,000만원 하는 거는 확정한 산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추정금액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확하게 뽑아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겠나 이래 말씀해가 예산을 추측으로 얹어 가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대충 어느선까지는 지금 증설한다 해 봐야 변압기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는데 교체하므로써 또 전열기구를 바꾼다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콘센트하고 전선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설계비를 한번 뽑아 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사주변조경설치 지금 청사주변에 조경 특별히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이거는 재담입니다만 청사주변에 조경이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재운이 있다든가 이런 설도 있고 해서 올해는 동편에 사실상 방풍림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경을 해서 저희들이 방풍장치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조경을 하시면 주로 나무를 심습니까?

예!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조경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윤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을 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다. 몇 지구가 되는데 이 지구에 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금액에 대비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상금과 주민들간의 어떠한 타협점을 어떤 식으로 타계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정금액은 사실상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추정금액의 30% 상향금액으로 지금 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조정되기 때문에 추정가액은 다소나마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정가라면 의회에 의결을 득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재산 23필지에 8억5,738만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승인이 되면 그 예산안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는 감정사들이 판단할 몫이 되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라는 내용은 의회 예산만 승인을 하는자 취득하라는 어떠한 뜻만 인정해 주는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금액이 상향하게 된다라면 우리 군청에 자체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의결을 하고 난 후에 추정금액이 보상금액으로 잘못 오인이 되게 되면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거치는 것은 물론 금액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할 것인가 매입을 할 것인가 의결을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승인을 해 주시며는 감정가에는 현실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조치가 나오기전 우리가 민원이 어떤 부서가 민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내용도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예산금액 하고는 취득권은 23필지를 싸고 안 싸고는 그것만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우리 재무과장이 어떤 설명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놓고 보면 예산승인까지도 같이 따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이거 추정금액 산정은 각 실과에서 사실 예산 범주내에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 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예산산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책정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 몫으로 안 돌아 왔으면 좋겠다 주민 민원사항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이 했다 라는 내용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매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3필지는 지금 782㎡는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필지에 대해서 11,002㎡ 4억9,406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부 매각할 예정이다 내년에 매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의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곡휴양림휴양단지내 기히 하마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매각하고 있는 중에 필지입니다. 시한이 2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경과가 되게 되면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절차도 절차지마는 이게 하마 조성이 93년도에 되었지요?

예! 9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매각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각 시장부지도 지금 재무과에서 매각을 해서 다른 대체재산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매각이 안된 시장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통과할 때는 자신있게 한다 이래 설명을 해 놓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도 각 면마다 그런게 많은데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취득을 하고 매각한다. 이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전래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부지나 매각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는걸 의회에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