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공무원교육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제창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재관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성복 교수입니다. (인사) 김석환 교수입니다. (인사) 박현용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목표를 21세기 선진충남시대를 선도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지방행정인 양성에 두고 전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교육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공직자 개개인이 신지식, 신사고를 겸비한 전문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기본교육 강화와 전문교육 과정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교육여건의 선진화와 질 위주의 효율적인 교육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교육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4,3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1인당 20시간 기준으로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공식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세부내역이 안나와 있다 이거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나와 있네요?

......

됐어요. 직원들거죠?

예, 1인당 20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이 1,005만원이 있죠? 유일하게. 토목전산설계반, 정보통신반, 기계실무반에 타 도에서 금년에 몇 명이나 위탁교육을 했습니까? 금년 실적이.

금년도에는 기계실무과정에 21명, 토목전산설계과정에 24명, 정보통신과정에 25명해서 70명이 와서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은 1,033만7,000원입니다.

이게 대개 식대하고......

식대하고 거기에 교육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교재대하고, 그 다음에 교육준비에 대해서 관련경비 일부하고, 공공요금하고 강사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육원이 이런 훌륭한 교육시설이 있고, 앞으로 전국에 확대해서 많은 시·도가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의결은 오늘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박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정부예산의 변동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추경의 성격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예산중 공보관실 소관 꽃박람회 해외홍보비 3,000만원, 기획정보실소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비 10억7,0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20억원 등 11건에 37억8,176만8,000원, 자치문화국 소관 안면도관광지 콘도회원권 매입비 5억원,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7억3,000만원 등 여섯 건에 14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8건에 52억7,5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콘도회원권 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콘도회원권 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른 소관부터 2001년도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답변 및 자료준비 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