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 한선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참 훌륭한 여성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관순 상 시상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지원비를 예산상에서 감했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 사람들이 참 안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감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에 2,247만5,000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기술교육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술교육은 어디서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관순 상 관련에 대해서 2,12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면 다시 5,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용역비가 또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발원에서 자체연구로는 아마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받아서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발원의 유지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유관순 상 시상계획 변경과 예산감액 내용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순 상 시상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위원님과 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관순 상 관련 2000년도 예산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관순 상 제정의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 또 언론기관, 학계 등과 그 동안 긴밀한 협의 및 의견수렴 이행과 대상자 선정, 또 자격기준, 심사기준 등의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유관순 상을 제정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년도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관순 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현대여성들이 기본모델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유관순 흔히 모두 늙은 사람이나 애들까지 전부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어떤 것이 어휘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관순 누나라고 칭하고, 유관순 상 계획에서부터 시상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유관순 상을 시상하기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유관순 누나에 대한 행적과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회 저명학자, 또 우리 본도에서는 우리 충남에서 유관순 누나가 태어난 것을 기리고 전 국민이 숭상하는 그런 설명을 안하더라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상을 준다라고 계획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시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더러 물어봐도 미리 계획돼야 됩니다. 그것을 시상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획을 변경해 버리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 이듬해 다시, 그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저 그런 계획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몹시 참 부끄러운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 내역이 왜 그런지 좀 말씀해 보시죠.

그 동안 유관순 상을 2000년도에 추진하려고 저희도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국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 심사위원구성, 전국단위로 이게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깊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유관기관 등과 이렇게 자문도 받고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 본 결과 저희가 이화여고에,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화여고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이화여고에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120만원을, 시상금 1,000만원과 1,120만원을 홍보비로다 예산을 책정했던 건데요, 2000년도에 그것을 시행 못하기 때문에 2000년도 것은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주관은 이화여고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전국의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화여고에서 하는 것이 더 상의 명분이 뚜렷할 것 같아서 이화여고와 지금 현재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이나 2월쯤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화여고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1, 2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아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성정책관실에서 유관순 상 시상계획을 세울 때에는 누가 아이디어를 찾아내었던지 간에 본도의 간부들이 앉아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성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체 여성을 위해서 할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상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문화공보부, 혹은 독립열사 등등 관장하는 중앙정부 기관하고도 협의가 있었을테고 유관순 누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학자들도 있을테고 교수들도 있을테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을 애초에 세웠어야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본도에 소위 여성정책관실, 나아가서 우리 충청남도가 상을 계획했다가 그게 뜻같이 안되고 말이지 이것은 거국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싹 변경해 버리고 예산을 감해버렸다가 내년도에 가서, 그러면 그 예산 많지는 않지만 천 단위가 넘는 액수인데 그렇게 사장시키고 그렇게 한 책임들은 누가 질 거예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계획하지 못한데에서 온 실수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유관순 상 제정을 저희가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가 못해서 지금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잘 계획해서 모순이 안나타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신 얘기.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 유관순 상 시상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도 이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유관순상 제정이 당초에는 정책담당관실에 있었죠. 그 때 거기서 계획이 됐던 사항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여성정책담당이 저희 실로다 흡수가 되면서 저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도 저희가 많이 접촉을 했었고요, 또 독립유공자회에도 저희가 했었고, 유관순 열사의 또 기념사업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부 저희가 접촉을 해서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현재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서 정책관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2001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5,4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의 시상금을 걸었었는데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시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000만원으로 올렸고 이제 홍보비니 제반 비용을 1,100만원을 2000년도에는 세웠었는데 2,400만원으로 올리고 해서......

2001년도에는 다시 미흡하다 해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꼭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삭감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모·부자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고등학교 인문·실업계를 전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6세미만의 아동에게는 1일 우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유는 시·군에 예산을 가 정산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감액됐고 또 인원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감액됐으면.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상인원을 많이 잡아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연말은 되고 그래서 가 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도가 모·부자가정의 세세한 지금 한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보조를 해 주려고, 학비라든가 우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보조해 주려고 중앙정부에다가 실제 숫자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보고를 했더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은 보고한 인원보다 적더라, 그래서 국고보조가 감된 것은 그래서 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도에서 부담할 비율도 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숫자보다 늘려서 보고했다는 얘기는 잘한 것은 아닌데 본도에 모·부자가정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줄려고 하는 선의에서 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소득 가구주를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저희가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교육 내용이 뭡니까?

미용, 조리, 도배 본인들이 원하는......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교육 기간 중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달치 생활비를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생계비?

예, 생계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1가구당 180만원?

예, 가구당 3개월 기준해서 180만원을 주고 이게 기술교육은 전문기관, 그러니까 미용학원이라든가 그런데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위탁비도 저희가 전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충남은 대개 어디다 해 줍니까?

각 지역적으로요.

그러면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다가 의뢰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예, 대상자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들어오면 거의 100%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우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2000년도가 지금 50명 당초 계획이었었는데요, 다 안들어 오고 40명이 들어와서 40명을 했습니다.

홍보가 그렇게 잘 돼 있나요?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홍보도 잘 되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따고......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방의 경제가 열악해 가지고 그런데 많이 참여할 인원들이 있을텐데 사실 몰라가지고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대개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사회과에서요?

예,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시에 공개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단체 같은데다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 효과적일텐데.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유관순 상 관계는 손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정책 용역비 1,000만원 감액사유와 홍보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이 어떤 상황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재산관리는 사실상 여성회관의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나 여성회관 재산권이 우리 도에는 건물만 있고 땅은 대전시하고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구체화 될 때까지는 기존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계속 노후된 건물에서 일반 경비지원까지 해서 다 나가더라고요. 전기료 기타 등등.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서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 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어떨까요?

다른 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다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대전시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산출해 보니까 연 한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상임대라도 해서 건물보존을......

무상임대도 안됩니다. 도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청에서 사무실이나 뭘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건물보수에 드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충남대학교와 국·공유지 교환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의 불확정으로 아직 추진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매각도 어려운 실정이면 앞으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전기를 끊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비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성회관 장소에 가보시면 아주 너무 추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단언을 내리셔 가지고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 용역비 1,000만원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충남여성의 현 실태에 맞는 기초조사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이 책정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농촌여성들의 고용실태, 또 의식구조, 건강실태 등 충남여성 기초자료 연구를 부문별로 나누어서 개발원 자체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중복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산배정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 해 가지고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충남여성의......

여성정책개발원 자체에서 용역연구를 한다고 이것을 세웠다가 다시 또 삭감한다는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개발원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개발원을 준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어디에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줬으면 거기서 하도록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개발원은 당초의 목적이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거나 의뢰하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절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기초자료 연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어디든지 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자료 연구를 어디서 해요?

지금 기초조사 같은 것은 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000만원을 안줘도 그냥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개발원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이런 사업을 해 볼려고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려고 했다가도 연구원에 줬으면 연구를 하도록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는게 여성정책관실인데 줬다가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하면 개발원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이 너무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정책개발을 시켜서 해야 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발원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주 착실하게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출연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안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꼭 줘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복잡한 용역이 아니고 간단한 용역을 우리는 줄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용역을 정책개발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원에서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2001년 연구를 14개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구보다도 좀 더 충남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을 홍보하고 더욱더 빛낼 수 있는 일이라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 2001년도에 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이 이번 12월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여성정책개발원이 홍보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원이 돼 있으니까 경북에 있다고 하지마는 충남에서 다시 성공적으로 빛내줘야만이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또 정책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잘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세입예산 국고예산이 24.2%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도 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359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가 있습니다. 54만원 강사수당, 실비보상을 했는데 연수대상에서는 없어요. 시·군 자체에서 세워지게 지시를 하셨는지,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36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자 교육도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만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보상금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364페이지 여성정책 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서 있는데 2000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 행정실장님이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운영비 내역을 첨부해서 심의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8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갖다 넣으시고 심의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줬어요.

주셨어요?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이 수강료, 재료비, 생계보조비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인원이 몇 명을 교육시키는지 인원이 안 나와 있고, 또 행정감사하때 제가 윤락여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자활보호 시설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자활보호 시설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홍보를 자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고 의뢰하는 인원을 교육만 시키는거 아니에요? 홍보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홍보비를 뺄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2001년도에는 그늘진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특별히 세워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빚이나 몸값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접근해 보면 조치를 못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여성 전체 문제로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코치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심도있게 연구해 보는 정책관님의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안서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64쪽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총 목표액 15억원인데 2000년도에는 10억원을 했고 금년에 7억원이 되어서 2000년도 보다 3억원이 적다고 했는데 목표액 10억원을 했고 7억원을 이번에 하면 17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4개소 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4개소 위치하고 개소당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운영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쪽 보면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7,0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기관운영 해 가지고 직원 인건비하고 교육하는 쪽의 대부분 예산이고 연구사업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오히려 작년 발족 당시 보다 더 증액이 되어야 원칙일텐데 지금 약 2,90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연구개발하는 연구 과제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정책개발원이면 정책개발 쪽에 비중을 두어야지 이렇게 기관운영 쪽으로 치우칠 것 같으면 여성교육원 식으로 아예 편제를 바꿔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한 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15개 시·군에서 천안만 있다는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상당히 문제화 되어서 내부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정책관련 심의위원회도 나왔지만 심의위원회, 말뿐인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했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2001년도에 몇 개 분야에서 연구를 하실 것인지, 또 연구를 어떻게 확대해서 하실 것인지, 충남도 여성정책 개발원으로서 공히 내세울수 있는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2001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2000년도 대비 3,350만원입니까? 감된 것이, 행정실장님, 맞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그것이 총괄비표를 보면 2000년도에 2,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2001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을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감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1,500만원 감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행정부석에서) 순수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감되었고 그 뒷장에 보시면 2001년도가 8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대충 말이죠, 2001년도 예산총괄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2항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이라는 데가 있죠? 그러면 계란에 증감이 1,500만원 감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거 맞죠?

(행정부석에서) 예.

이 예산이 말입니다, 여기 여성정책관님도 나와 계시고 행정실장도 나와 계시고 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여러분이 나와 계신데 물가상승이나 제반으로 보아서 예산은 어느 부처가 되었든지 증액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 하나만 놓고 볼때 1,500만원 정도 감이 되는 것은 예산 배정하는 부서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중요함에 대해서 인식을 덜한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불요불급이라면 모르지만 시급한 부분의 예산은 예산파트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좀 하셔서 예산이 감되면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행정실장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시행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중 아니에요? 자기네들 끼리 얘기하려면 심의받으러 뭐하러 왔어요? 위원 질의 하는데 자기네들 끼리 얘기하려면 뭐하러 여기를 왔어요? 그런 정도의 상식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위원 질의 도중에 자기네들 끼리 사담하려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도내에 있는데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담소들이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몇 개 시·군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운영을 해 봐서 기여되는 바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 예산 투자하고 인력 투자해서 필요없는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세출예산을 보면 간단하게 해 오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열거된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생활관 보수에 따른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실 것인지는 몰라도, 교육에 따른 비용을 일반 운영비에서 지출하실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는 어디에서 지출을 하실 것인지 내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예산이 도에서는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비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23억6,400만원과 1억7,200만원이 감액된 21억9,100만원으로 주요 감액 내역은 여성정책 개발원 출연금이 1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7억원으로 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하면 사실상 도비사업은 1억3,000만원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나 증가 되었어요? 국고는 24.2%나 증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비사업은 얼마나, 비율을 보면, 지사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성정책 관련된 예산이 0.3% 밖에 되지 않더라구요, 전체 예산에.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도 매년 많은 예산을 증가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사업내용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겼기 때문에 매년 하는 행사성 행사를 되짚어서 하시지 말고 새로운 정책개발로 해서 새 사업을 개발하셔 가지고 예산도 그런 측면에 많이 투입이 되고 매년 예산도 증가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도비는 얼마가 증가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책관님이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는 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에 대한 지도능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상은 도 및 시·군 여성단체회장 등 임원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하고 강사들 실비보상만 섰는데 여기 예산이 있습니까?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여성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상관 없는데 예산없이 강사에 대한 보상하고 강사수당만 선 것 같아서요.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강사수당만 지급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들이 자기네들 교육을 자발적으로 와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보상 안해도 와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원활동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원활동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만 대주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보상금 없이요? 시·군에 서 있는게 아니구요?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일부 서있는 시·군도 있는데요, 여성지도자 연수는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자 교육도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알았어요. 모자가구주에 대한 기술교육이.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과목은 조리, 미용, 양재, 피부관리, 메이컵 등이며 교육방법은 3개월 기준으로 전문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없다는 얘기는 인원이 없지 않느냐, 몇 명을 교육시키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50명입니다. 50명에 3개월 생활비 지급하는 것은 180만원 똑같은데 기술 교육비는 교육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매년 50명씩 이렇게 교육시켜요?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올해는.

효과가 좋으면 매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구주들이 기술교육 자격을 따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인원이 적지 않은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윤락여성 자활보호시설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윤락여성은 지금 현재 선도보호 시설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동안에 거기에서 시행하는 교육등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전부 자기네들이 취업을 하거나 해서 나가면 좋은데 자격증을 6개월 동안에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6개월을 더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 까지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나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윤락여성이 각 업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발견을 해서 설득을 해서 입소를 시키느냐가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 검찰에서 저희한테 입소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까지는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찰이나 검찰에만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성들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차원에서 직접 홍보전단을 작성을 한다든지 해서 뿌린다든지 하면 접근하는 방법이 쉽게도 할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또 빚이나 몸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구출을 할 것인가는 그냥은 안될 거예요. 정책관님이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끊임없이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또는 예산가지고 안된다 하면 여성단체들이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그늘진 여성들을 구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시·군에 수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보호 시설 측에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업소나 해당 위험지구 같은 데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자꾸 그 부분을 숨기거나 종사원들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깊숙이 저희가 홍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바닥까지 깊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주같은 경우는 충남여성만 교육 시킵니까? 주소가 충남으로 되어 있는 여성만 교육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같은 데에서 많이 그 쪽으로 입소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남지역만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다 받아 들이면 저희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충남 지역으로 우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지가 충남 지역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요. 충남 지역에서 발견된 사람.

다른 지역에서 왔다 하더라도?

다른데에서는 입소의뢰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 차원의 일이니까 국고신청을 한다든가 그런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지 충남여성이 충남 시설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본인 자체가, 있지도 않을테지만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충남 여자가 부산이나 서울가서 숨어서 일하지 충남에 돌아다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선도보호시설이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타 지역도 보면 그 지역의 가까운데 들어가거나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작은, 도에서 설치되어 있는데는 충남이 있고 다른데는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소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대상자가 많이 나와도 거절을 하는 형편에 있다고 하면 자활보호 시설이 있으나 마나죠, 사실은.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할께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 직업보도원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지원하는데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하고 계시면 타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액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셨어요? 거기가 기본운영비가 1년에 1억,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1억얼마에 예를들어 신년도에 기능보강 사업 하는 것도 팔구천만원 들어 있죠?

예.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옳은 일인가.

기능보강 사업은......

아니, 운영비 몇 푼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오겠다고 해도 못 받는다고 하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대로 직업보도원 자체를 아주 방향을 바꾸든가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고, 직원은 전부 10여명 돼죠? 직원 10여명에 겨우 1년에 열몇명 데리고 교육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벌써 신년도만 해도 2억육칠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제가 볼때는 전국에 네 군데에서 1년에 그것을 수용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사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보다 급한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하실 때 "도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윤락여성이 없습니다"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시·군별로 그거 몰라요? 될 수 있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청소년들부터 그런 길로 빠지고 있는데 그런 직업보도원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해서 그런데로 가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하다못해 교육청하고 해서 여중·고 학생들 그런 캠페인이나 예방책을 위해서 상의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했습니다, 작년 '99년도에.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은 안 드리겠는데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그냥 넘어가고, 더군다나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세상에 다른데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운영비 때문에 못받아 들인다는게 말이 되냐고. 그럴거면 뭐하러 기능보강 사업을 해요? 9,000만원씩 들여서.

예.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원에 생활관 보수에 따른 교육이 빈번히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될텐데 교육비는 섰는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교육비 넣으셨어요?

(행정부석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개발원에 정책개발부하고 여성교육부가 있는데 아홉분이 전부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교육비가 들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되면 더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작년 2000년 보다 2001년도는 2,800만원이 감액 되었네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 되었어요?

(행정부석에서) 감액된 것은 우리가 도에다 올린 연구보고서나 이런 인쇄비나 이런 것을 도에서는 인쇄비 정도, 한 건당 100만원 정도밖에 도에서 인정을 안해 주고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실제 뛰어다니고 연구를 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쪽에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줄은 것은 집기를 금년 추경에 세워 주셔서 그것을 거의다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되면, 그래서 줄었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는 깎이지 않았어요? 2001년도 업무보고 때는 소상한 내용을 같이 좀 첨부해서 보고가 되도록,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채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 상정되어서 이사회에 통과된 뒤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된, 통과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원 출연금 관계는 답변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기금 목표액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2000년도에 10억원이 기금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7억원을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에서 17억원이 된 것인데 목표액 15억원에.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때 비고란 목표액에 2001년도 목표액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기금출연금 목표액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비고란에.

(행정부석에서) 거기에 2001년도라는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총체적으로.

(행정부석에서) 총 30억원입니다. 현재 까지 목표액이 30억원.

총 기금 목표액이 30억원인데 지금 7억원 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0년도에 10억원이 된 거 아닙니까? 10억원 받았죠?

(행정부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7억원, 13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행정부석에서) 작년도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99년도......

그러면 총 얼마, '99년도 5억원, 2000년도 10억원, 15억원, 지금 7억원, 22억원.

(행정부석에서) 그러면 8억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8억원 하면 목표 다 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것을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가 이해를......

(행정부석에서) 비고란에 2001년도라는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표액이 15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가 15억원인지 알고 있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행정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상담소 4개소 위치와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4개소는 공주하고 연기하고 천안하고 논산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2개소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2개소에 대해서도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도 3,0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은 적습니다. 하지만 전부 봉사차원에서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본인들이 감수를 하면서 운영은 내실있게, 지금 현재 4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관계인데 복지시설 운영비는 2000년도에 계룡출장소 관내에 모자보호시설 1개소가 1∼2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정리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호 시설이 개원이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하고 사무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서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모자원의 퇴색된 건물 외벽에 대한 도장공사도 저희가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모자보건소 개소하고 서천의 도장공사가 7,000만원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리고 상담소 4개소 운영비를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성폭력 상담소는 1개소로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의 확대계획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 상담소는 1개소지만 시·군에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저희가 허가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신고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가 저희가 내년 계획은 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4개소는 운영이 점점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4개소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366도 같이 받고있는 겁니까?

1366은 별도로 설치된 곳이 있고 상담소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또 1366에 대한 예산도 전화비 정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세요. 천안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천안 성폭력 상담소가 '96년도에 충남 성폭력 상담소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초기부터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 부담해서 4,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그동안 소장과 종사원 두 명이, 아주 운영이 참 잘됐었습니다. 운영이 잘 된 상태에서 소장이, 중앙에 여성의 전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 충남의 성폭력 상담소를 가지고 부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나 기관에서 제재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법인을 가지고 중앙의 법인으로 부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까지 그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여성의 전화하고 성폭력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시·도가 있어요?

지금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운영을 잘 하다가 이상하게 작년말부터 성폭력 상담소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두 명하고 소장하고 세 명이 운영하기에는 상담자들도 많이 오고 상담건수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남도내에는 각 학교나 공장 같은데를 다니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 근무했어요?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8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매일 출근을 해서요?

그렇죠. 그러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저희가 지금 현재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근무 하면서 성폭력 상담소의 종사원이 자기네 가정사정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근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짚고 넘어 가려고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소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잘 타협이 안 되니까 이것을 중앙본부에 자원봉사자들이 요청을 한겁니다, 사태를. 요청을 해서.

무슨 사태를?

그러니까 안나온 종사원의 인건비가 이제 지급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해 본 결과 소장이 출산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태는 중앙에서 기존 충남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의 전화를 인정을 못한다 이제, 너희들이 운영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 중앙에서 이것을 견제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성폭력상담소하고 그 동안 여러번 협의를 하다가 불발이 돼서 지금 현재는 중앙 여성의 전화에서, 중앙회장이 NGO단체의 유명한 신혜수입니다, 여성 NGO단체.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앙에서 자기네들이 별도의 성폭력상담소 등기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주소이전까지, 사직동으로. 그래서 거기 소장이 국회의원 전용학씨 부인 윤오용씨가 지금 현재 소장으로 들어앉고 그러면서 중앙에서 거기를 인증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지금 등기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내분이 정리는 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태가 바로 발생하면서 그 소장의 인건비가 나갔던 것을 올 2000년 2월부터 추징을 해 가지고 79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출근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790만원 반납조치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과연 이런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 전화에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좀 현장파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로 주고 천안시에서 모든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다가 철저하게 저희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몇 번 지시도 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기여는 얼마나 했고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와 또 각 시·군에 혜택이 가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가정폭력상담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아주 활발하게......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도 지금 4개소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 잘 운영된다는게 아니라 실적이 뭘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상담실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앉아서 성폭력상담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왜그런고 하니 충청남도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해서 여자들이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법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개인이 법인등록 해 가지고 거기다 위탁해서 연간 몇 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지원 해 주는 부서하고 상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뭐 서울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도는, 또 시·군은 지도·감독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도의 예산을 갖다 지원받으면서 그냥 상의도 없이 서울로 가져갔다, 그래서 뭘로 대치하고,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시간이 지금 12시가 훌쩍 지나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임석하신 관계관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비를 수천만원씩 갖다가 디밀면서 개인이 등록한데다가 왜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운영이 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성폭력상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각 시·군에 억울한 여성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확산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개인법인 등록한데다 예산 갖다 몇 천만원씩 집어넣고 예산지원 받는 놈이 감독기관하고 상의도 없이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뭘로 대치해? 뭐 국회의원 부인이 그런 것...... 이게 뭐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 앉아서 여성이 두 분이나 계시고 남성위원들 여타 분들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피차 협력하고 도와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게 세상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를 검사해서 뭘 근무한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추징? 뭐 벌과금입니까, 그게 추징이요? 반납이지. 뭘 어떻게 조사를 해서 반납받았다는 얘깁니까? 그 쪽 말씀대로 추징이라면 뭘 어디까지 근무한 것을 가지고 뭘 얼마를 추징, 그것은 반납이에요, 반납. 벌과금이 아니에요. 이후에 사적으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근무평점을 뭘로 어떻게 내서 감독기관하고 상의도 없이 서울로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또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회의원 부인인가 누구인가 나는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이름도 나는 기억도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또 어디 경상도로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받으러 다닐 겁니까, 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가정폭력상담소가 됐든 성폭력상담소가 됐든 이것은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법인을 설립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이 만든 법인에다 갖다가 예산지원 잔뜩 했다가 가지고 이사가면 헛것이고 돈 받으러 다니고. 또 가정폭력상담소도 아까 네 곳인가 여덟 곳인가 있다는데 그러면 어떤데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어떤데는 안해 주는 겁니까? 오히려 잘못한다라고 하면 왜 잘못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잘되도록 지도·감독 하는게 도에서 할 일 아니에요? 돈 안주고 운영비 조차도 지원 못받는데가 도에서 바라는 만큼 잘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없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세요.

예.

성폭력상담소도 가정폭력상담소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먼저 따져야 될게 그겁니다. 본도에 이러한 상담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실적은 어떠냐, 해 보니까 여성이 보호받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그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법인을 등록하든 아니면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든. 안할 말로 충청남도에 못된 놈이 많아 가지고 충남의 여성들이 전부 엉뚱한 일 당한다고 하면 공무원이라도 파견해서 보호조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개인단체에다 갖다가 돈 줘가지고 말이지 받으러 다니고, 몇 개는 지원해 주고 몇 개는 안해 주고. 아까 3,000만원 준다는 것도 적절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여기는 인원이 지역 인구 비례해서 몇 명쯤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몇 명의 인건비는 얼마쯤 든다, 그리고 활동비는 얼마쯤 든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수치도 근거를 가지고 내놔야지 무슨 근거로 3,000만원씩입니까, 그게. 그냥 운영비 지원한다 3,000만원. 무슨 근거로 3,000만원이에요, 그게. 덜 줄 수 있으면 덜 줘야 되고 반드시 더 줘야 된다면 더 주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지 이런 눈깜땡깜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어떻습니까? 본 위원 말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 좀 해 보겠습니까?

예,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원장님한테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개발원 원장 이재우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비가 2,800만원, 또 교육비는 4,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의 기능을 주로 해야 할 정책개발원에서 예산이 너무 연구비에 적지 않느냐라는 질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적어도 저희가 17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인건비를 다 제하더라도 실비용이 그렇게 듭니다마는 예산이 전체가 깎이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로 연구비가 1개당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에서는 4,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66회를 하는 교육비이고 그 교육비에는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도 총학장 수준이나 차관보 이상에게 10만원을 줍니다. 10만원에다가 2시간을 연속하면 10만원 플러스 또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부터 계산이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에서 바로 가까운데서 강사를 쓰지 않는 한 여비도 드릴 수가 없고 해서 강의에도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교육교재 단가를 이번에 예산이 적어져서 흑백으로 표지를 써보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책모양이 무슨 근조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표지만이라도 색종이를 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 프린트를 낼 때마다 3만원이 더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개가 되면 30만원이 되고 20번을 하게 되면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원장으로서는 사실상 교육 부분의 색깔 코드라든지 또 연구주제에 관한 것도 색깔 코드를 넣고 싶어서 노란종이 이런 것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대충 그 정도면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원래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한 목적이 충남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 목적이 있었고 또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교육쪽에 치우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이 어려우면 좀 어떻게 충분히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죄송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정책관실 사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만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다른데 없는 것, 아니면 다른데도 있으니까 해서 다 이렇게 간판만 붙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확히 설명을 안주셔서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여튼간에 수십명의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면 다 훌륭한 분들만 모셔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이게 연구원들 수준이 정확이 어떤지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다 이렇게 외부강사만 불러다가 교육시킬 것 같으며 좀 그런 강사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전임으로 모셔다가 직접 교육을 하는게 옳은 방법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씩 줘야 훌륭한 분은 모시지도 못한다면서요.

말씀 제가 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긴 말은 안드리겠는데 향후에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도와주십시오"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머니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임 원장으로 오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기대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전 원장님에 비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비상근으로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성정책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이 앞장서서 움직여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이런 예산문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모처럼 여기에 설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것은 정책하고 상관이 있는 얘깁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 하게 할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총 연구를 내년도가 18개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하나, 워크샵이 7개, 세미나 공동주최 1개, 그것을 다시 나누어 보면 기본과제가 4개, 정책개발 7개, 그 다음에 예비조사연구 3개, 워크샵 7개, 세미나 1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15개 과정에서 66회, 그리고 과제가 4개가 있어서 18개 과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분량은 2/3 정도로 더 늘렸습니다. 늘려놓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0만원이 남아서 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있는 식구 가지고 해 볼려고 사람을 안썼습니다. 안쓰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도록 채찍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안썼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써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연구가 증가된 만큼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개발원이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교육청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1억130만원 중 2억원, 론 볼링장 건립비 2억원 중 2억원, 용봉산 등산로 가꾸기 사업비 1억원 중 1억원, 기타 가족보건 장비구입비 7,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조정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후 추경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차원에서 4천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혹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재정지원과 소관 농협융자금 원금상환금 200억원 중 100억원, 기숙사 신축비 17억4,600만원 중 2억6,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의사국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4,590만원 중 2,295만원, 중등교육과 소관 지역육성고지원 4억4,160만원, 특성화 중심학교 지원 3억6,000만원, 지역육성고 지원비 사립학교 3억7,260만원, 특성화 중심학교 지원비 4,000만원, 교육정책기획과 맞춤평가결과 개선지원비 5억원, 총괄평가 개선지원비 5억원, 행정지원과 학교현안사업 지원비 17억2,500만원 중 13억8,000만원, 다목적실 6억원 중 2억원, 아산교육청 소관 부지매입비 3억5,760만원, 홍성교육청 소관 학생수영장 6억9,738만5,000원, 학생수영장 26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