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9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환경을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위 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시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승규 환경관리실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본래의 모습 으로 회복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본래의 자연을 회복할 것인가는 신중하고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결 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바로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2001년도 환경예산을 심사 승인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있고 통찰력 있는 심사로 예산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과 주의 예산제도가 튼튼하게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1. 2001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환경관리실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1년도환경관리실소관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도입하게 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 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현행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우리 서울시에서 전면 도입 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의 관리와 통제 는 효과적이라 볼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분석이 매우 어려워 재정운용의 생산성 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투입 위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 사업, 활동별로 그 성과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기 때문 에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성과 측정도 비교적 용이하여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성과를 측정한 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관리실 목표체계는 조직의 임무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최상위 목표인 전 략목표가 9개이고, 전략목표를 뒷받침하는 중간목표인 성과목표가 32개이며, 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97개 주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과 밀레니엄공원 조 성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한강사업기획단의 목표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9개와 16개 주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아 목표체계, 성과지표, 검증방법 등에 있 어서 미비한 점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2001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4억 3,2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867억 1,500만원보다 132억 8,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0년 대비 14.3%가 감소한 699억 8,200만원이고, 한강수질개선특 별회계는 31% 감소한 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세외수입은 2000년 예산보다 77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나 난지도매립 지 안정화사업 마무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94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92억 7,6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7억 600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를 과목별로 보고 올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예산 5억 6,600만원보다 1 억 1,100만원이 감소한 4억 5,500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창동 재활용집하장이 폐쇄되었 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예산 258억 1,600만원보다 2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300만원 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IMF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던 여미지식물원 입장인원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여미지식물원 수입이 10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서 울대공원 입장료 수입과 판매시설 위탁료 수입 등 서울대공원 수입이 14억 2,000만원 늘어 났으며, 기타 어린이대공원 수입 등에서 1억 1,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138억 5,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예산 대비 20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 으로 그 원인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기간을 2000년 예산에는 6개월로 계상하였으나 2001년에는 12개월로 계상함에 따라 1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설차 살수장비 부 착, 노량진정수장 기전시설 철거 등 신규 정비대상 발굴에 따른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증가 액이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132억 1,500만원으로서 그 원인은 징수율 및 부과대상이 다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은 12억 5,300만원으로서 이는 97년부터 매 년 20억원씩 융자한 금액의 상환기간이 도래한 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가 2001년 6월 마무리되어 매립가스 포집·정제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매립가스 판매수입 2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94억 5,800만원이 감소한 107억 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 은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75억원이 감소하였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전년보다 2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 등 기 타 국고보조금이 6,6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입되는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는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기관별·분야별 예산편성 내 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기관별 목표체계에 의한 전략목표별로 예산안 내역을 보고 올리 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02억 7,100만원과 한강수질 개선특별회계 34억 5,000만원 등 총 3,937억 2,1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10조 7,828억 700만원의 3.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 4,115억 6,200만원보다 178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난지도 안정화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이 마무리되었고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녹 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관별·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예산안 규모는 2,835억 3,700만원으로, 이는 전년예산 3,493억 8,400만원보 다 658억 4,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녹지분야에서 595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등 기타 분야에서 63억 1,500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대기보전 예산이 194억 3,300만원, 한강수질 개선 등 수질보전 예산이 109억 4,8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등 폐기물처리 예산이 816억 9,900만원, 녹색 서울을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예산이 1,572억 6,300만원, 환경도시 기반구축 등 기타 예산이 14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안 규모는 밀레 니엄공원 조성 등 총 580억 2,800만원이며, 서울대공원 등 환경관리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예산안 규모는 52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목표체계에 의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과 산하 4개 사업소의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가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월드컵 준비 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인 난지도 일대에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254억 8,200만원으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2000년 채무부담 상환액 200억원과 준공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난지도 초지생태공원 조성 등 사 면녹화 사업비로 50억원을, 난지도 조립식주택 거주주민 이주관련 경비 등으로 4억 7,7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00년 6월 현재 오존오염도 0.026ppm을 2002년 6월에는 0.022ppm으로 낮추고, 미세 먼지도 2000년 6월 현재 79㎍/㎥을 2002년 6월에는 62㎍/㎥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비는 총 225억 9,700만원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을 촉진, 지원경비 159억 30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구입 및 단속반 운영경비 2억 8,700만원 등 161억 9,000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감시체계 확충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기기 교체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로 5개 사업에 3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먼지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살수차량 확충사업비로 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경기장 주변 악취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화장실 문화를 서울의 이미지에 걸맞 도록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화장실 시설수준 및 문화수준 향상 사업비는 총 39억 3,800만원으로서,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및 기존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30억 1,000만원을, 민간화장실 개방에 따른 관 리비 보조금으로 4억 2,000만원을, 불량화장실 삼진아웃제 등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 비로 5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 겠습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이 고려되는 사전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제도·사업 등이 지속가능성 원칙에 적합하게 입안·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 한 소요경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ISO 14001 사후관 리 경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가 되도록 생태계 보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16억 4,500만원으로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생태공원 조성사 업비로 14억원을,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 및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비 등으로 2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시민·기업·서울시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울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 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관련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으로 녹색위 서울의제21 실천사업비 로 2억 2,500만원을, 시민단체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서울의제21 실천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시정참여 공모사업비로 4억원을, 자치구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지원사업비로 3 억 4,500만원을, 지방의제21 국제세미나 개최경비로 1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그리고 환경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환경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녹색서울환경방을 통해 환경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시민참여폭을 넓히 고,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현장체험 및 시설견학 위주의 시민환경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비로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잠실 상수원 수질을 2003년까지 현재 팔당호 수준인 1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노량진지 점 수질을 현재 3급수에서 2003년까지 수영이 가능한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 사업비는 28억 8,600만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잠실상류 수질 개선사업비로 8개 사업에 23억 2,600만원을, 한강 생태계 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상수원 관리지역 항공사진 촬영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천가꾸기 사업비는 29억 4,100만원으로 중랑천 수질보전 종합계획 및 생태지도 제작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수질 유해화학물질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사업비 등으로 2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 쓰레기의 최소화를 위해 포장폐기물 감량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수거효율을 높이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현재 하루 재활용량 4,820톤을 2003년까지 6,552 톤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분야 사업비는 총 580억 1,000만원으로 남은 음식물을 알뜰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화가 가능한 남은 음식물은 하수·정화오니와 함께 소멸 처리하기 위한 시범시설 운영비 와 하수병합처리시설 시설비로 31억 3,000만원, 축산농가 및 자치구 재활용 집하장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비 보조금으로 10억원, 자치구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보조금 14억 원과 강동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금 8,200만원 등 총 125억 5,5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련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산업육성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20억 원, 재활용센터 설치지원비 3억원, 재활용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재활용 시책사업으로 4억 9,600만원 등 총 27억 9,600만원을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 등 유해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설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90억원, 구로구·광명시 소각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및 부담금 100억 8,800만원, 양천 등 3개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및 위탁운영비 183 억 4,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건강실태 조사 등 기타사업비로 2억 4,700 만원 등 총 376억 8,3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이 200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난지도 침출수 및 매립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난지도매립지 주변환경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 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침출수 및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3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 변 모니터링과 난지도 환경교실 운영경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등 차량정비 효율화를 위해 차량정비기기 확충 등에 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서울 을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녹색 서울을 가꾸기 위한 조경관리 사업비는 총 510억 9,400만원으로 학교운동장 주변, 공공시설 주변, 한강 연안 등 녹화가 가능한 지역에 빠짐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녹색 서 울을 만들고자 9개 사업에 16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 종 식재 33억 7,000만원,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34억 6,400만원, 시설녹지 녹화정비 48 억 3,000만원 등 아름다운 도심가꾸기 사업비로 총 17개 사업에 240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여미지식물원 운영 등 녹지보전사업비로 총 6개 사업에 10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확충 및 산림녹지 보전사업비는 총 988억 8,700만원으로 낙산 복원 등 생활권 주변 공원확충 사업비로 17개 사업에 27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억 7,000만원을 투자하 여 마을마당 15개소를 조성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보상비로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원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기존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 운영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에 21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및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내 절개지 정비 및 수해예방사 업으로 63억원,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비로 20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기타 사업비로 33억 6,600만원 등 총 1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을 복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내최대 환경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여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공원내 화장실 정비 등 총 14개 사업에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각 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총 7개 사업에 5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전시 위주의 동물원을 자연서식환경에 근접한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고자 총 6개 사업에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을 현장체험환경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생태학습원 설립 등 4개 사업에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관리 공원·녹지를 시민과 함께 만들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 관리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는 총 66억 1,600만원으로 공원 편익시설 및 안전수준 향 상을 위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11개 사업에 2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시설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공원정비 및 개선 사업비로 9개 사업에 21억 2,900만원을,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사업에 2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조경소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양묘장 시설보수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일반예산안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일반예산은 총 499억 3,700만원으로 환경관리실 각과의 기본경비로 8억 9,000만원을, 환경관리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44억 4,2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잠실상수원 관리비로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11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안 규모는 총 580억 2,800만원으로 밀레니엄공원 사업의 일환인 평화의 공원 조성사업비로 26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한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기 위하여 선유도공원 조성, 난지 한강시민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24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를 복원하여 살아 숨쉬는 한강을 만들기 위하여 수변서식공간 확충 등 4 개 사업에 4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한강을 만들기 위하여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정비 사업비로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 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한강을 가꾸기 위하여 시민참여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사업기획단 기본경비로 6,500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협의 체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하였 습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95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1억 9,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억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0억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86억 100 만원으로 지역난방비 지원금 28억 4,500만원, 주민지원 사업비 54억 3,400만원, 기타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3억 3,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말 여유자금 기금 적립금은 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들은 2001년도에도 난지도 생 태계 복원 등 환경월드컵 개최준비, 공원녹지 확충 등 앞에서 설명올린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 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민간 다중이용 화장실을 개방했었지요?

네.

예산이 4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했지요?

아닙니다. 조례에 2001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도사인 같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개방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각종 안 내표지판이라든가…….

금년 예산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이 되면 소모품 등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기 집행한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운영 비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개방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다음은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시설용량 2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추가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준공을 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탈취시설을 보완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7억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10월부터 민간위탁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간단 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양호한 음식물쓰레기보다는 단독주택에서 나와서 사료 화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수와 같이 처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이용하는 것인 데, 기술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용량 20톤을 처리하기 전에 하수처리는 기존에 하고 있지요?

네.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음식물을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병합처리를 해 내 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수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국의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별도로 또 선정해서 7억원을 들여서 줄 필요가 있습니 까, 병행해서 하면 되지?

이것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1일 2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하수병합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가양하수처리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처리시설 4개소 건설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탈취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그것을 마친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양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시설용량 20톤 규 모를 설치해 놓았지요? 그것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가동해 본 다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나머지 중랑광역 시설이라든가 기타 4개 지역에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2페이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금년 5월 예결위 자료를 보면 금년 말까지 시험 가동을 한 다음에 적격여부 에 따라 나머지 4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도 안 되고 시험 가동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본공정은 마쳤는데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까 탈취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보완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탈취시설 보완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 7,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하기를 냄새가 안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이라든가 4개소를, 4개소가 어디입니까?

4개소가 2001년도에 가양과 난지, 2002년도에 탄천과 중랑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탈취시설을 보완하면 시범운영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본 다 음에 이상 유무를 따져서 나머지 4개소, 방금 중랑·가양·난지·탄천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가동도 하기 전에 중랑은 이미 시설을 해서, 2001년 6월에 시 작…….

아닙니다. 중랑은 사료화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료화?

네.

사료화시설을 하더라도 그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하수병합처리와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용 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에도 하수병합처리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착공하는 것은 중랑에는 하수병합처리가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사료화시설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

아무튼 모든 자료와 시행하는 것은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 요?

네.

중랑광역자원화시설 건설사업은 시비가 31%, 국비가 24%, 구비가 45%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광역화 할 때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하고 있는데 왜 구비를 여기에 부담시킵니까?

아니, 전액 국비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시비가 31%, 구비가 45%, 국비가 24%로 되어 있는데 구비 45%를 왜 자치구에 부담을 떠 넘기냐 이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6개 구를 처리권역으로 하면서 구당 10억원씩을 납 부하겠느냐 하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된 줄은 아는데 자치구에 지금 예산도 전혀 없고 광역화로 갈 때는 모든 것을 시비나 국고보조를 받는데 예산도 없는 자치구에 10억씩 부담을 시키면 되겠어 요?

왜냐 하면 다른 구보다는 이 6개 구가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선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혜택이 돌아갈 망정 종로, 성동, 광진, 성북, 중랑, 동대문 이렇게 6개 구 에 10억씩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것이 전 구에 다 같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아마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소각장 건설하는데도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100억 이상 보조해 주는데 자치구에 10억씩 내라면 부담스럽다니까. 자치 구에 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 줘야지.

그것은 협약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양시범지구의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처리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직은 산출을 못 해 보았습니다.

산출이 안 됐는데 민간위탁비로는 7억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 거에 의해서 7억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오, 7억이오?

7,000만원입니다.

그 7,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어 있어요?

인건비 등 정산비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 쓰여지는 비정산비 부분으 로 나누었는데,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몇 개월분이라고 했지요?

내년도 예산은 3개월분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급료, 퇴직충당금, 복리후생비, 통신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도서인쇄비, 용수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비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3개월에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오고 있 습니다.

그 7,000만원은 일단 경상비이고 지금 처리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러면 앞으로 처리비용은 어떻게 돼요? 처리비용도 있을 것 아니오? 그냥 처리합니까? 처리 비용 안 들어가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면 처리비용이 얼마 나오는가를 알아야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처리비용을 민간위탁자에게 주는 것인가, 처리비용을 어디에 납부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7,000만원의 민간위탁비가 나가면 이것 외에 나머지 처리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로부터도 또 반입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것이 아직 저희가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때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앞에는 명패가 다 있기 때 문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명패가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죄송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러분 이름을 알고 친숙해질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다 명패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의원인지 알지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는 70% 정도가 공무원증을 달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분 도 안 다신 것 같아요.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장은 용어 자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반적으로 소각장 하게 되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소 형 소각장 같은 것은 태워버리면 회수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소형 소각로라고 또 나오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용어 자체를 예를 들면 노원에 소각장 또는 자원회수시설 이 렇게 양분해서 부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의인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공식적인 용어가 조례나 이런 데는 자원회수시설로…….

자원회수시설이라야 맞겠네요?

네.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지만 저는 노원과 강남에 대해서 물어보 겠습니다. 노원에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96년…….

96년부터 가동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광역화하기로 했는데 광역화를 못 하고 있지요?

네,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매년 대강 얼마입니까?

노원과 양천을 합해서 작년도에 약 44억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남은 시험가동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결과도 안 나오고 광역화도 못 하고 있는데 마포에 다시 예산을 주어서 자원회수시설을 짓겠다……. 이 90억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예산을 다음 번에 주어서 시설 해도 되는데 무작정 건설만 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총 2,000억이네요?

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효성을 못 거둘 바에야 차라리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마포는 본래부터 1개 구 1소각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중구·용산구 3개 구를 같이 광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시설처럼 그렇게 여유용량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노원에 도봉·강북·노원 3개 구를 광역화한다고 할 때도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시설했던 것이고 강남도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고, 민원이 또 발생해서 님비현상(NIMBY)으로 가동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변지역에도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렇게 자꾸 말썽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원활히 가동되었을 때 예산을 주어도 나는 늦지 않다고 봅니 다.

아닙니다.

국고보조가 없지요?

아닙니다. 국고보조는 이미 받았습니다, 42억을.

아니, 그것은 97년도에 받은 것이지요?

네, 42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 비율에 맞춰서 저희 시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국고보조가 없지요?

기 받은 것을 못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 받습니다. 그것에 같이 우리 시비 비율이 맞춰져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 2002년도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무조건 그 것을 이용해서 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국비 42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 25% 부담금인데…….

그런데 그것이 내년 예산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까지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97년도에 왔구먼, 42억 8,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 못 썼기 때문에…….

왜 못 썼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금년에 이 제 조달…….

이유야 여하튼 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회수시설을 꼭 설치하 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에서 시급한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준공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도 가동을 제대로 못 하고 적자가 44억이나 나고 있는데 또 마 포에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아닙니다. 그쪽은 노원·양천과 강남은 권역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책임지고 광역화로…….

뒤에 일어날 사항을 누가 압니까? 아니, 지금 책임을 집니까? 지금 현재 노 원에서…….

네, 제가 책임지고 광역화를 시켜 가겠습니다.

노원에서 이런 적자폭이 났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현재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광역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예산에서 이 90 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위원님,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매립지에는 쓰레기가 못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 이용만 되고 소각이 잘 되고 하면 좋은데, 강남도 지금 현재 시험가 동 중에 있고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적정 쓰레기 소각용량을 산정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에 3,630톤 정도는 불가피하게 소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 니다. 3,630톤을 하려면 시설규모로 약 4,800톤 정도의 시설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계에 지어져 있는 것은 2,100톤의 시설규모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700톤의 시설규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설을 확장해야 되고 시설규모를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해 놓은 시설 도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또 짓지 말자는 것이지 제대로 가동 이 되고 있고 광역화가 되어서 쓰레기 소각만 하고 있다면 구태여 잘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을 줄이자고 하겠어요?

저를 믿어 주시고요. 위원님, 소각장의 수명이 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 양천 같은 것이 앞으로 15년 후면 또 다시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연차별로 계획을 짜 가지고 최소한도 2011년도의 소각 대상량, 이것은 한꺼번에 재원이 집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 배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것은 그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계적 추세가 소각정책에서 탈바꿈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소각정 책이 이미 끝나버린 사항이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보통 마포 하나 하는 데도 2,000억원 정도 들어가 는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서는 제외시켰다가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노원이나 강남의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막 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3개 구의 것은 적정한 용량이 될 것입니다.

실장님하고 저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심의에서 이 예 산은 삭감되기를 본위원은 바라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김흥식 위 원께서 여러 모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도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 다. 지금 서울시의 3개 자원회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한 것은 지적하는 대로 사실이지 요?

네.

더구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시험가동도 못 하고 있다가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 지요?

지금 쓰레기 250여 톤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상 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 자치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 것 을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래서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첨예한 반대가 당시 6.4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들, 그리고 구청장, 후보 멱살 안 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쓰 레기 소각장 건설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 마포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마포 주민들은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그렇게 돼서 기존의 장소에서 부지가 옮겨진 것인데 기존의 장소에 하지 않 다 보니까 소각장 건설이 무산된 것으로, 또 일산이나 고양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쓰레기소각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민심을 정확히 파 악하지 못 하고 또 쓰레기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수 차례 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접하고 있는 마포 주민들과 여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마포의 민심이 전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 가 들어서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지 공사 중에 있으면 진짜 이것은 하다가 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 하면 공해, 다이옥신 이런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무조건 투쟁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 다. 강남자원회수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광역화로 추진된 것 아닙 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남구 하나만 하는 것이고 마포구도 2,000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공사과정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소각장 건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 다는 지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그 중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스토카방식을 그분들도 다 해외시찰도 가보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얘기하는 사람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대학교수들이 거기 자문위원회 구성원 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접하고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신기술이 아니면 도저히 용 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지난번에 시설과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신기술을 연구하거나 또는 신기술에 대한 모형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자문할 수 있는 교수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한국소각기술협의회라 는 데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어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천해 달 라고 시설과장 앞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해야 함에도, 더구나 이런 한국소각기술협의회라는 조직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여기 보면 소각 신기술 플랜트 건설이 한창 시행중인 열분해 소각 플랜트 견학을 위한 소각공장 시찰단을 모집중이니, 그 래서 귀청에게 소각공장 견학에 관심있는 참가 희망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과에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접수를 했습니까?

위원님, 신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분해방식도 있 을 수 있고 공중부양방식도 있을 것이고 스토카방식도 더 개량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저희들 이 판단하기로 이런 민감한 시점, 앞으로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 어느 특정업체를 공무원이 가 본다면 상당히 공정한 게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심사도 하고 또 재심사 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신기술을 찾아서 정말 잘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 통과가 돼서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동이 안 될 것이 뻔한데, 지금 주민입지선정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 면 무식한 얘기로 치부를 해 버리는데 어쨌든 이것은 민원이 생기면 못 하는 것인데, 특히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정말 탁상 공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심사에서 안 된 이유도 왜 환경관리실은 자꾸 신기술만 위험하게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로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 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선 배점도 주어야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 와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카방식은 거 기에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냐 하면 스토카방식을 구시대의 기술로 생각하는 것은 무식하다, 스토 카방식도 개량형이 있다고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설득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스토카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새로운 신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스토카라고 제한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스토카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시각이 스토카방식은 구식이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관련 기술은 시간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이 오면 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공무원들이 경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안 가 보더라도 정보는 저희들이 많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 다. 거기를 저희들이 가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면서 그렇게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도 그 자료를 주세요. 저도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봅시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에 자료 수집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우수 성능의 신기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 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특히 환경부 같은 데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신기술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를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왜 신기술도 우리가 채택을 하고 나가야 발전이 될 것 아니 냐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너무 돌아다님으로써 공무원한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려를 해서 가야 될 곳을 못 간다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 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주민들도 희망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런 것은 특히 자료를 수집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그것이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방식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서 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잘 모르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꼭 잘 한 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환경부나 주민들을 설득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광역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동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각용량 용역이 나오면 권역을 대충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공청회 등을 하면서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아마 광역화가 되면 지가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별도 용역을 하면서 적정한 보상책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내년도에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 다.

저는 김흥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양천·노원·강남 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 은 환경관리실뿐만 아니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실장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 세 곳을 광역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을 하고 나서 마포를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가 다 나와 있는데 1년을 또 늦추어 버리게 되면 연결이 안 돼서 자원의 낭비문 제가 있고, 앞으로 소각장이 마포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소한 2개 정 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원 배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20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마다 다시 리노베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 주기를 맞추어 주어 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를 더 짓는다, 3개를 더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갯수를 가지고 저희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갯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를 짓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소각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슨 리노베이션이 나오고 뭐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노원·강남·양천이 세 곳의 숙제를 내년부터 저희 가 본격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전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못 믿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 정책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 금년에는 틀림없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지고 약속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약속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가동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고요.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전시간에만 할애되도록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환경정책은 시민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행정을 펼쳐나갈 때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조순 시장 때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업비 11억 2,500만원 건입 니다. 이 중에서 지방의제 21이 어떤 것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 시오.

Local Agenda 21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보전적인 문제와 경제적 인 문제, 또 형평문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해 나가는, 아주 대략의 뜻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의 뜻도 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지방의제21과 관련되어서 시민, 관공서, 기업 이 3개가 같이 연합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각 분야별로 액션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는 저희에게 주신 자료 11쪽입니다. 지방의제 21 국제세미나 개최경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경비입 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항공료, 숙박료, 식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고료, 통역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세미나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녹색위 내부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이 되어서 필요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가 ICLEI의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고 또 집행위원으로 행정 1부시장이 되어 있어서 아시아의 10개국, 선진우수사례 1개국, 국내 100여 지자체 NGO 등 이 참여해서 지방의제 21 실천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이라든지 실천전략개발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녹색위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저희도 같이 공 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공감하셨어요?

Local Agenda 21 실천운동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범지구적인 환 경문제를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 시장 검토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검토서를 올릴 때 실 장님께서 사인하셨을 텐데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검토하셨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환경월드컵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월드컵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모 의원이 지역에서 계속 언 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월드컵 준비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 고 예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 내라 그랬는데 꿈쩍도 안 하셨어요. 한강사업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다 요청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언론에 대해서도 환경월드컵 관련해서 아무런 홍보조차 안 하면서 국제적인 세미나 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녹색위에서 그 취지…….

녹색위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조순 시장 있을 때는 녹색위가 맨 처음 구성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지만, 저 지난번까지 녹색위 집행위원이었습니다. 녹색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료 김관수 위원님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회에서 매립지 골프장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계획을 계속 미루기만 하다 가 녹색위에서 전원 사표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해야 될 역할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 다. 우리 의사 관철되지 않는다고 의원들 다 사표 낼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 일하다가 의 사 관철 안 된다고, 목적달성 못 한다고 다 사표 내고 하나요? 시민단체만이 할 수 있는 그 런 역할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올린 것 도대체 실장님이 어떤 것을 근거로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예산 삭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대 처하자는 문제와 또 우리가 ICLEI의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고 집행위원의 국제적인 위상 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나라 살림이 좀 좋아지면 하자고요, 실장님.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나라 살림이 좀 좋아진 다음에 국 제세미나 이런 것은 그때 합시다. 월드컵 앞두고 준비된 것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더 빠르지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이것 저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녹색위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 하면 96년 5월에 발족된 각 자치구마다 녹색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저는 이것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비교적 은평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은평구에서 만든 주부환경감시대 이런 단체 와도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감시단이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은평구 자치구의제 21 만드는 데 도 참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때도 녹색환경감시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각 자치구 지 역여건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역량도 되지 않고 멤버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치구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모델링해서 제시를 해 주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워크 숍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면 모를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각 자치구 사업의 소요예산경비 산출한 것 볼까요? 동네 산 살리기사업, 특화사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활동비입니다, 3억 4,5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민실천단 실천지침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 주면서 행동 요령, 또 앞으로 활동 그런 것을 같이, 또 시민실천단 지도자 교육도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 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녹색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도 하고 있고 집행위원회 도 있고 정책위원회도 있고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고, 녹색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 하 면 정말로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경실련에서도 오고 YMCA, YWCA 등 온갖 사람들이 다 오고, 심지어 삼성 같은 기업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실천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천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네, 실천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지역에서 녹색환경감시단이 지금 얼마만큼 의 행동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이 단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 행동에너지가 목적과 목표 와 활동을 얼마만큼 집약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를 사실은 녹색위에서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녹색위의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자면 녹색위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따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원치 않습 니다. 실장님, 저를 설득 못 하셨습니다. 이 예산 또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충분하지 못 하셨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것이니까 정책 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처음에는 많은 열정을 갖고 정말 은평구 주민을,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갈수록 한계에 부딪칩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하겠다고 올린 것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서도 이것 또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계수에서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공포 같은 것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밤새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 구하고 질의하는 것 이 무위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 거대 관료조직사회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의회의 규모 와 위상이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그런 허탈감 또한 느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 된 한 가지입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장실에 매달려야 했나요?

그것은 전 세계적인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의 추세가 아닌가 보고, 특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우리도 국제적인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화장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는 데 저도 이의 없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으 로 하는데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 저는 단지 한 템포를 쉬자고 지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 다. 이미 동료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너무 호화롭다, 너무 비싸다는 부분 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그렇 게 너무 호화롭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저희가 20평 정도로 줄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카페, 휴게기능까지 하자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그 안을 밝고 깨끗하 게 하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자 그러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장님, 서울에서 화장실을 멋지게, 정말 멋들어지게 지으니까 어떤 일이 생 겨났는지 아세요? 제가 다음에 비디오 찍어서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하천 위에 하천부지세를 내면서 무허가로 지어진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집들이 70여 세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멋들어진 화장실을 호텔처럼 지어 놓았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갔는데 불이 훤하게 켜 있고 그 옆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쉬는 룸까지 있 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자치구에 금방 번집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합적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문화향상 을 위해서 자치단체 보조비로 39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를 어떻게 계 상하셨는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 위치 등 다 가져 오시고요. 기존 공중화장실 개선하는 데 16억, 민간다중이용화장실 개방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례 제 정해 가지고 소모품과 일부 유도사인, 표지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느라고 4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정질문을 통해 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니까 예산이 가능한 부분만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0쪽입니다. 화장실 용품 전시회를 하시겠다고 1억 5,000만원을 넣으셨습 니다. 사업목적을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화장실 용품, 소모품, 편의용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의식수준 제고라고 했 는데 이 용품을 보고 의식수준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지 그 연계성이 저는 이어지지 않습 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여기에는 화장실 편의용품, 절수용 변기, 장애인 편의시설 등 그러 한 것들을 같이 비교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나에게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폭넓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용품전시회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용품전시회를 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건축자재 같은 것, 경향신문인가 어디에서 하우징 페어 할 때 그쪽에 하나의 부스를 얻어서 들어가면 모를까, 언제부터 우리가 화장실에 이렇 게 목매달아서 화장실용품 전시회를 하는 데 1억 5,000만원을 만들고 이런 발상이 어디에 서 나왔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민 의식수준 제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업목적, 사업효과 둘 다 저는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하십시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화장실 업계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쪽 분야가 영세 하다 보니까 못 해서 일부 비용은 그쪽에서 대면서 같이 전시회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업체에서 일부 비용을 대고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과 관련된 부차적인 것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1억원을 올리셨습 니다. 그런데 홍보가 대부분 뭐냐 하면 화장실의 시설은 수준이 좋아졌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면 시설수준은 지금 1차 62%, 2차 62.4% 향상이 됐습니 다. 금년도에 지금 화장실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화장실은 좋다라고 여론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수준 설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깨끗하게 이 용을 하는데 가 볼 때마다 더러우니까 아직도 전체적인 화장실 문화가 선진문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식 수준도 문제지만 관리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 다. 우리는 이런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 그 다음에 인 센티브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저는 시민의식 수준도 많이 달라질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홍보를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보의 대부분이 리플릿 작성하는 것과 책자, 화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몰라도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화장실 홍보와 관련된 어떠한 전략을 세우셨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화장실 시민연대인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간 자리도 아 름답습니다 해서 화장실시민문화연대인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과 좀 같이 고민을 해 서 전체적인 그야말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실장님께서 저를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양보를 하십시 오.

지금 위원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으로 또 지적을 해 주셨는 데 그러한 효과도 우리가 거두어야 되고 또 안내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 서…….

실장님, 저희 어디 나갈 때 호텔 주변에서, 더군다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커 다란 건물들은 화장실을 개방하기 때문에 저는 안내지도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고궁 같은 데나,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물론 화장실시민연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 줍니다만 저희 도 앞으로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캠페인을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 급효과도 그리 크지 않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책자 발간하고 화보 발간하고 리플릿 제작 하는 것은 홍보방법에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오전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오톱 제작은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의 도시생태팀에서?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비오톱은 되어 있지만 좀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한 것은 토양피복도, 그 다음에 식생별 조사를 해서 금년 8월에 도시생태 현황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생물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같은 비오톱 특성분석 이 런 것이 결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생태복원, 또 생물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실시한 연구결과 중 조금 미흡한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시켜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비오톱 조사는 저희가 자연환경 기초조사라고 해서 향후 대기수질, 생활환경 정보시 스템과 자연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에 비오톱이 토지 이용현황, 토양피복, 식생 유형 등을 고려해서 65가지로만 비오톱을 도시계획국에서는 구분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비오톱을 한꺼번에 조사 분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인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번에 보존프로그램이 시급한 18개 비오톱, 하천습지라든가 유휴지, 주거지 비오톱 등 거 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18개 비오톱을 대표하는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54 개소에 대해서 식생뿐만 아니라 곤충, 양서, 파충류, 포유류 등 모든 생태에 대해서 현장 정 밀조사와 분석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내용이 많아서 그러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 까?

아니오, 비오톱 유형별 조사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에서 지구 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어디를 선정했 느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표본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추어서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 갈 것인지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18개 비오톱 유형이 있다, 그래서 54개소를 하겠다고 학술용역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학술용역으로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 식생, 대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외국에 있는 GIS사업 자체가 대기까지 한꺼 번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렇게 첨단으로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 비오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권 주변 훼손 우려가 되는 중요한 비오톱 발굴 같은 것이라든가 또 조경 같은 것도 역시 훼손 우려 중요 비오톱 보존, 복원에 대한 그런 방향, 물론 조사자료에 우리가 GIS DB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생태계의 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비오톱, 유형별 대표지 생태특성 조사 이 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저희 환경기획과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개 아까 선정하셨다고 그랬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비오톱이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향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어떤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술용역 처음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생태현황도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저희 환경관리실로 인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앞으로는 생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 관리실로 모든 것을 인계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수준향상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 상이 다중이용 화장실, 그러니까 저희가 용품을 보조하게 되는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 니까? 4,627개소.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515개소는 공중화장실이니까 서울시가 관리를 하든지 공공기관에 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기 화장실을 개선할까 싶어요.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경각심을 주고, 저 희가 알고 있기로 삼진아웃제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숫자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선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줍니까, 개인 것을?

네.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아닙니까?

개방에 따른 것도 해 주고…….

소모품만 해 주지 다른 것도 해 줍니까?

파손되는 것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파손되는 것은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해 주 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돈 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진아웃제를 해 가면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표창제도도 같이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 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월드컵 전에 빨리 마무리하려면 내 년도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홍보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각종 홍보물도 그러한 문제들에 쓰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이 안 가네요. 하여튼 수준향상을 한다는 것은 개선한다는 얘기이고 개선하려면 돈이 수반되는데 그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다,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물론 투자할 부분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자기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이용해 주는 것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것이야 필요하면 가겠지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안 갈 사람이 가겠습니까?

기왕이면 좀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화장실용품전시회는 건축자재협회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하면 서울시가 돈을 벌어 가면서 전시회는 못 할 망정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생돈 들여가면 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장님,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협회가 상당히 영 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해 나가지를 못 하는, 그래서 저희 가 끌고 같이 참여를 시키려니까 일부 너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 은 갖추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를 통해서 더 얘기를 듣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환경관리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질의응 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161개소면 그 밑에 보 면 개소당 800만원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곱하면 16억 1,000만원이 안 나오지 않 느냐 하는 지적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얘기로는 개소당 1,000만원인데 잘못 오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 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 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분을 잘못 잡았습니 다. 너무 과다 계상을 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부터 수질 기본 부과금이 새로 시행되 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8,4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금년 8월 5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이 개정돼 서 하수처리시설 내 폐수를 유입하는 서울시 전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 수질기본대출금 부과 금 부과액의 50 내지 70%씩 감면조치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들어올 것 으로 생각했는데 적게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 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상 과학적인 근거와 지침, 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지금 5,800만원이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수금은 없습니까?

미수금도 있습니다.

미수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10월 현재 163건에 2억 500만원을 부과해서 실제 징수는 156건에 1억 7,640만원이 징수가 돼서 86% 징수되었는데 아직 부과중으로 시기 미도래분 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징수율은 89.6%, 그래서 지금 2건만 현재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완납할 자신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재산압류까지 하더라도 꼭 받아내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그런데 버스 1대가 하루에 20시간 달린다고 보고 가스를 몇 리터나 사용하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실무자의 말로는 165㎥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42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수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연가스 자동차의 사용에 대비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PG가스와 천연가스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네.

그러면 충전소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네, 따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LPG가스충전소에다가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병행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면적이 충분하면 이격을 해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 다 보니까 차고지 중심으로 되어야지 일반적인 LPG처럼 시내에 가다가 곳곳에서 한다는 것은 타산성이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면적도 없지만. 그리고 근접을 하게 되면 LPG는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고 천연가스는 위로 올라오는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같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전부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도시가스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개 소당 7억원씩을 지원해 주어서 차고지에다가 시내버스업자와 이해가 맞아서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기름보다는 가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공장에서도 가스 사용을 많이 하는 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전소는 현재로 봤을 때 개인 영업소가 이익이 난다면 누구나 설 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개소에다가 국비 7억원씩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익이 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 대수가 차고지마다 하다 보니까 몇 대가 안 됩니다. 아마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도시가스사에다가 여기에서는 조금 적자를 보더라 도 다른 일반 도시가스 공급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시내버스를 빨리 경유차에 서 천연가스로 바꾸어야지 대기가 좋아지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좀 따라와 달라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이 근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물차까지 바뀌어서 차량 대수가 많아진다면 정말 그 때는 국고보조 없이 도 수수료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무려 36.3% 지원을 하고…….

그것은 버스입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충전소는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중 침출수 및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난지도에 침출수와 가스 매장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침출수는 1일 1,860㎥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매립가스는 분당 245㎥로 포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는 지하수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지하수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쓰레기 쌓아놓은 것에 빗물이 들어가고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매년 일정량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10년 정도는 계속 우리가 포집이 가 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비가 30억원인데 위탁운영비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산출 된 예산입니까?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침출수 같은 경우 약품비가 10억 9,500만원, 공공요금이 3억 4,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 등 해서 운영비가 5억 3,1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23억 7,000만원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23억 7,000만원인데 30억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하는 것이 6억 7,000만원이 있 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대략 30억 조금 넘습니다. 매립가스도 공공요금이 1억 1,400만원, 시설유지 관리비가 1억 3,600만원, 인건비 등 위 탁운영비가 4억 2,000만원 해서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립가스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안을 제출할 것이냐,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전문위원과 상의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위탁문제도 그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정 없이 이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죠?

네, 이 예산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꼭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설이 완료되므로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행조건으로 조례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 지요?

네.

책임지고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중랑천 수질환경 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 사를 집중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어디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녹색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연하고 했는데 그것이 정식 용역비로 발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공중 고정식 화장실을 5개 건립하겠다고 해서 예산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문화수준향상팀이 서울시내에 새로 신설된 화장실이나 기존 화장실 개. 보수를 전부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 렸던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어디가 불량하고 어떤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한강관리사업소나 또 각종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문화수준향상팀에서 내년에 8개를 건립할 목적으로 14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5개소를 건립하는데 15억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서…….

저도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입지여건이 저희가 하는 데는 장소 찾기는 힘들지만 일단 장소를 찾으면 평지이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데, 한강은 제방 법면 쪽으로 이것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구조물 세우는 추가비 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다중 이용화장실 실비지원대상 선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을 아무 렇게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 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히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1층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변기수가 4개 이상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몇 가지 실무적인 기준은 갖 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일이라도 시행하고 나면 반드시 여론을 따 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할 때 잘 해야 환경관리실에서 욕 안 먹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건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 군데가 기존 시설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일일 800톤 규모, 양천이 일일 400톤, 그리고 강남이 일일 900톤 규모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설이 전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남만 시험가동 중에 있고 노원과 양천은 정상가동 중에 있 는데 누누이 말씀 올리고 또 지적받은 대로 그 시설용량의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용량을 해 소해 줘야 되는데 이용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가동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는 어떤 것입니까?

자원회수시설정책이 과거에 광역화에서 각 구에 하나씩 하는 구별 책임제로 했다가 98년도에 들어와서 안 되겠다, 도심구 같은 데는 확보도 안 되고 해서 또 정책이 광역화로 바뀌었습니다. 또 최근의 추세가 전국적으로 광역화로 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광명자원회수시설에 저희 구로구 것도 공동이용을 하고 있고 경기도 관내도 몇 군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만큼은 처음 건설할 때부터 마포구와 중구, 용산구 3개 구의 적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예 광역화해서 건설하자, 그리고 나머지 기존시설의 용량을 다 못 채 우고 있는 것은 내년중에 우리가 빨리 광역화로 가야 되는데, 요는 그 동안 당초 판단에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재활용부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해서 실제 로 소각할 수 있는 대상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접 자치구와 공동이용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우리 자치구 것 태우는 것으로 족하지 다른 구 것까지는 못 받 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타 구 쓰레기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당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협의체와 합의를 거쳐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프로포즈도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만 역시 주민들께서는 우리는 우리 구 것만 태우지 타 구 것은 못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 로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타 구 것이 들어가다 보면 지가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보전대책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지역주민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 또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금 타 구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고 법 자체가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처 음 정책을 세울 때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또 강남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하지만 시험가동 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벌써 송파, 중랑, 강서에 또 시설 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전에 계획했던 것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가 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보류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본위원이 보류시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 고 하는 것이고, 정책을 세울 때 너무나 무계획하게 세웠다 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마포자원 회수시설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듯이 이번에 마포자원회수시 설만큼은 과거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시정연에서 2011년 기준으로 각 구별로 적정 쓰레기 소각대상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성상분류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 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연도별 계획을 추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나왔지만 2011년도까지 대략 3,630톤 정도는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시설규모용량으로는 4,000몇백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있는 것이 2,100톤이고 마포에 900톤 짜리를 해도 대충 두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마포가 완성되고 또 하나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완성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2005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는 완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2015년도에는 노원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이 20년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다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죽 맞추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내 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 놓고 노원 것까지 거기 가져다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권역을 묶는 작 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중랑, 성북, 도 봉, 강북 이렇게 들어가는 물량이 현 시점에서는 맞겠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노원시설이 노후가 돼서 2015년도에 활용 못 하면 여기와는 별개 아닙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런데 왜 노원 것을 여기에 첨부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이클이 2015년도에는 노원 것을 새로 짓 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연도별로 이것을, 왜냐 하면 재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원 안배차원에서 배분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회수시설이라 하면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시설인 데, 지금 현재 명칭은 자원회수시설인데 소각장이란 말이에요. 소각장은 쓰레기를 태워서 기화시켜 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어째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요?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 는 열을 가지고 전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스팀 난방으로도 보낼 수 있고 냉·난방 등 여러 모로 쓸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네.

이번 사업에 보니까 54억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그분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4억 3,4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 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물론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심성도 좀 들어있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비와 시설보수비를 합해서 7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62억 4,000이에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6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여미지식물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시 방침이 매각하려고 했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호텔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그래도 상당히 그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운영한다면 정책적 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결코 외국 자본에다가 이것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가 제대로 국제적인 수준이 되도록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미지식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입니까?

현재로서는 경상적으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공개매각 하려고 해도 작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 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고, 여기서 관리를 잘 해서 서울시의 세수를 올리는데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제대로 규모가 갖추어져서 손색 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경관제고를 위하여 대단위 꽃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또 한강고수부지 식재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를 정비하겠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현재 한강관리사업 소와 업무가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접근로 정비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안내표지판 정비는 한 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생식물 식재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고수부지 식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는 11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용직이든 상근직이든 기 술직이든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한강사업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 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사업기획단장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일이 일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한강에 현재 나무를 심는 것은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은 전체적으로 한강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한강을 옛날 85년도까 지는 치수 위주로 1단계 한강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환경을 복원하자, 그때 안 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하자 해서 한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새로운 한강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해서 한강을 즐겁게 하고 환 경을 복원하고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4개 분야 12개 과제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만들고 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인 접근로 개선이라 든가 한강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집행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녹지사업 소에서도 하고, 또 선유도라든가 난지시민공원 등 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스터플랜 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사업은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로 정비 같은 것은 한강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하자 해서 보행자 가 약 20%, 지하철 이용인구가 20%, 버스 이용인구가 10%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30%의 인구가 접근하기 멀다, 또 지하철에서 내리면 찾아가 기 어렵다고 해서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지하철역에서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철역에서 한강에 접근하는 것이 두 곳 있지만 새로 시설해야 될 곳이 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 네 곳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저희가 하 고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또 한강에 나무심기도 하천법이 개정돼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떤 지구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나무를 심는 기준 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설계를 하고 또 이것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 다. 그래서 건설부와 상의를 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런 대외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면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가 한강관리사업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예산과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과 중복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스터플랜하고는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넘겨준다, 그러면 집행은 거 기에서 한다?

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와 실시설계까지 하고, 시행부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할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녹지 사업소에서 할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은 그쪽으로 넘겨서 3개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는 내려가서 시행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단위 꽃밭 조성하는 것도 마스터플랜을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큰 사업이 한강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 그것 은 건설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 기능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퇴적물은 얼마 나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물속에 있는 퇴적물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충 그것이 1만 4,000㎥로 파악이 되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한 강수계관리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8,600㎥를 우선 준설하는 예산을 책정했고, 나머지 5,400 ㎥는 2002년도 예산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준설작업을 안 하면 큰 지장이 있습니까?

네, 풍납치수장 인근 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저 희가 어차피 물이용 부담금을 3개 시.도에서 납부한 것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타 오 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 54억 3,400만원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사항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빨리 정리해서 넘겨주시고요. 한 가지, 난지도 침출수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것 위탁운영비가 6개월분입 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시설 역시 2개 합해서 30억원인데 6개월에서 7개월 위탁운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6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침출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신 사항을 전 위원님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한강사업기획단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저께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지금까지 기본계획 세우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한강사업에 대해서 초기 한강사업이 50개 사업으로 보고되었을 당시에 문제가 제기되었 던 것이 단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없이 설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었 고, 전체적인 한강에 대한 방향이나 철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 로 보고하신 내용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보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한강생태계 보전 쪽이 훨씬 더 무게가 실려진 기본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아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강사업기획 단은 마스터플랜을 만들뿐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각 단위사업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말씀하시는 기본방향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강사업기획단이 만든 철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철학에 머물 것이 냐, 아니면 사업 속에 투영이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각각의 단위사업 속에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각하는 기 본방향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며,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보정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고덕생태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의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습지생태공원 형태로 조성이 될텐데 지난번에 기본방향을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모든 생태공원이나 한강 주변의 공원 또는 한강사업의 기본 개념 이 보존보다는 조성의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생 태공원의 경우 심각한 영향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서습지생태공원이나 고덕생태공원이나 모두 다 사람들의 접근이 많 아질수록 조류들이 거기에 있지를 않게 된다, 조류가 50m, 100m만 가까이 가면 날아가 버 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서식하는 조류들을 어렵게 한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나 기본적으로 조성이 문제라는 기본방향이 현재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고덕과 강서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덕과 강서의 사업계획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생각하는 기본개념과 제대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의 기본방향은 복원과 조성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 과위원회도 4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칙은 생태보전을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 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강서와 고덕에 대해서도 한사모와 심층토의를 해 가지고, 환경분과위 원회와 조경분과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결론을 내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결론이 똑부 러진 것은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오고 의견이 대치되 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덕은 완전히 결론이 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성을 하지 말자, 복원 위주다, 현재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없애기로 그렇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본계획팀에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연구하는 팀에게도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강서생태습지지역은 완전히 그렇게 복원 원칙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강서습지생태가 아니라 그 옆에 1만평 체육공원시설을 구청장을 위시한 강서구민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조경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이 것에 상당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립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팀에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달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서생태공원은 이 취지에 맞지만 옆에 떨어져 있는 1만평 지 역은 의견이 많습니다. 이용자 측면은 그것이 영향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가운데에 방화대교가 있기 때 문에 방화대교가 차단역할을 하고 또 방화대교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은 있어도 방 화대교가 영향이 많지 체육공원은 영향이 경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 에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는 팀 에서 기본계획팀의 의견과 한사모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 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빨리 끝나고 싶으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빨리 집에 가죠. 그렇게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저는 요점정리가 안 됩니다. 시정연구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강 마스터플랜을 직접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는 팀입니 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기 힘드니까 경원대학, 고려대학, 시립대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 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서에 있는 습지생태공원은 현재 올라온, 산책로 만들고 조명 등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보시기에 또는 시정연구팀을 통해서 보시기 에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점검되었다? 그렇습 니까?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설계나 조성을 계획한 것은 조경과입니다. 그렇지요?

네, 시설한 팀은 그렇습니다.

조경과에서 내온 사업계획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보기에 한강사업기획단이 오히려 뒤늦게 정리한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제대로 맞는다고 판단을 했느냐 그렇게 여쭤보 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내용 하나 하나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 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사업기획단이 여태까지 헛일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 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 일 여태까지 해 가지고 기본방향 세우고 철학 세우고 했는데 그것 과 실제 조경과에서 올라온 것과 다 따로 떨어져서 일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강사업기획 단에서 시정연구팀에 용역 주어서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반영하시려고 그것을 한 거예요? 말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사모 만들면서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한 강 사업의 개발계획 단위사업들이 모두 철학이 없다, 기본방향 없이 만들어졌다 이래 가지 고 기본방향을 세우는데 기본방향은 세우고 단위사업은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 면 한강사업기획단 예산을 자르든지, 무엇 하러 그 일을 합니까? 적어도 그렇게 됐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각 사업들이 기본방향과 맞는지를 판 단해야지 그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나오고, 그 결과 한강사업기획단이 일을 하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50여 개 사업을 검토했는 데 다른 것은 원칙과 거의 부합시키고 한사모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시켰는데 이 강서에 관 한 것은 의견이 시정개발연구원팀이나 한사모팀이나 한 군데로 일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의 견이 다방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딱 환경 보전하는 측면만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 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생태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누구도 어떤 경우에나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안 됐다 하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 도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편성되고 기본설계가 들어가 면 그것이 수정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회계제도 자체가 그 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습지공원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조경과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해 버리면 수정이 안 되고 최악의 경우 그 생태계는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환경관리실 전체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조건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그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하는 것들 의 특성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예산편성과 단선적인 예산집행, 그러니 까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하는 단선적인 예산집행체계를 가지고서는 생태 계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때 받아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 에 사업 실시 이전에 여러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환경성 검토를 전제로 해서 조금 실시하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것 기획단에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지 말고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제안입니다. 이것 그쪽에서 하시는 제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뜻에 완전히 블로킹되는 체제가 아니라 실시설계 할 때도 전문가라든가 한 사모 위원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하니까…….

그것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강서습지 내용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저도 한번에 딱 완전한 시스템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 각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한강사업기획단은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짚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하고 중간 중간에 전문가들의 회의를 넣어서 다시 피드백해 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덕 생태계의 문제는 일부에서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말자, 이것은 잘라야 된 다 라는 내용들까지 들어오는데 이것은 좀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없는 것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덕을 손대지 말자는 데 다들 동의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예산반영 안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 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고 강서는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조건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중랑천 문제로 의회도 집행부도 상당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양쪽 다 결론을 냈습 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사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그 문제점으 로 지적된 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지요?

사실 중랑천 문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연구용역까지 해 주셔 서 저희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랑천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이라든가 어류, 조수 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생태지도 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두 가지가 예산안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생태지도나 전체적인 조사하는 용역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유해화학물질 을 측정하는 기기를 일부 보완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충분한가요? 이렇게만 하면 내년에 사고 안 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중랑천 하천정비 기 본용역계획을 작년도부터 금년도 12월말에 건설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하천정비 기본용역계획이 수립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오염원이 얼마만큼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같이 병행 하면서 사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 비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중포기시설을 금년 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라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12월 내로?

네, 우선 잡은 계획은 다른 시설비를 활용하더라도 금년 내에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수중포기시설을 용비교 위에 살곶이다리 부근에 설치함으로써 용존산소를 주입시켜서 막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랑천 전반이 생태적으로 수질이 개선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싫어하는 음파를 이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계를 잘 복원하자는 것이 물고기가 싫어하는 음파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살 수 없도록 하자?

그것은 지금 연구검토를 해서, 왜냐 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된 사례는 없고…….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수중포기시설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세 번의 사고 중에서 첫 번째 사고가 났던 지 역만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했던 용역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우 선적으로 고기가 죽지 않게 하려면 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은 누구나 공 통적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수중보의 높이를 낮추면서 그것을 자연형태로 바꾸어 주어서 물고기가 문제 가 생길 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지난 12월 6일 하천 전문가와 생태계 전문가가 같이 제2부시장님실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이 사업계획이 아직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거나 사업으로 올라와 있지 못 합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시정질의 때 이해식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랑천 양쪽 하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문회의를 할 적에도 분명히 이것은 다목적 공원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검 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종합적인 결론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 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중랑천 생태계가 어려워지는 원인들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지적하는 것이 중랑천 생태계에서 난리를 치고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용을 조정해 가면서 결국 2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생태계 지도 만드는 것과 유해물질 측정하는 장비 몇 군데 조정하겠다 그것 올라왔습니 다.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사실 제가 초기에 녹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도 제가 이 런 문제를 전달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항은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제시되었을 때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면 백날 수 질보전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녹색위원회를 열어서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건설국 예산으로 조정이 되어서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 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시장님이 그것을 지시했을 때 그 결과에 그런 내용이 건의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또는 저류지를 활용할 것이냐, 또는 하수관거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랑천이 다시 살아나는 하천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랑천, 탄천, 한강 지류천 생 태계 조사·연구, 1998년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방안 연구 96년, 서울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타당성 연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서울시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 느냐고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용역을 한 가지씩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년 1 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업으로 반영이 되느냐, 여기 내용이 다 있습 니다. 충분히 문제점도 지적이 다 되어 있고, 하천정비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98년에도 하천정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정비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용역을 합니다. 다음에는 됩니 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다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 자연형 하천정비방안, 예산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또 용역을 주느냐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중랑천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 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를 하시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년도 예산으로 하 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장기사업으로 구성하셔서 이것이 한 해 한 해, 어떤 것들은 주기가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 20년 정도 장기계획으로 중랑천을 제대로 조사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사계획을 만드시고 그것에 내년도분을 예산으로 반영하시는 것 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한 번 조사하고 몇 년 있다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 자료와 전혀 연관해서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그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의회에서 결론으로 내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래서 중랑천이든 어떤 하천이든 제대로 생태계 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인 해를 끼치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었습니 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안 유지되다가 말았던 중랑천 수계의 환경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 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또 각 구청에서 하려는 하도정비사업이든 생태계 복원사업들이 전문가팀이나 행정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면 생태계 조사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홀수 년도와 짝수 년도로 해서 일부는 중랑천과 탄천을 하 고 그 다음에는 양재천과 불광천으로 해서 짝·홀수로 나갔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생태계를 포함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연구는 이것이 계절적으로 끝난다면 계절성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12달을 계속적으로 하고, 다시 그것을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고 또 연계 성이 있게끔, 과거의 자료와 비교해서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환경행정협의회가 중랑천 유역에 지금 8개 구청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 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짧게 하세요. 다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문제는 제가 보기에 잡다한 내용으로 연구하실 것이 아니고 제안서를 받 아서 제안하는 분야별로 12달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계만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7개 분야든 6개 분야든 나누어서 각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기별로 매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 중에 1년치를 반영해 오시는 것으로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는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과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경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중랑천에 맑은 물을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못 됐습니다. 이것이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과 친숙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사실 수질쪽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오고, 이것이 지표수도 아니고 거기에 수돗물이 아니면 물이 안 흐르는 구 조로 땅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관철이 안 되었는데, 하여간 중랑천 문제 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 비해서 올라온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실제로는 더 크게 제안이 되 어야 함에도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의 수정을 기대합니다. 일단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1년 예산부터 실· 국장님 책임 하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려다가 잘 못하면 문제가 있을까 봐 2000년 최종예산 대비 2001년 예산안을 보면 16.2% 감액 편성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욕심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 저희들이 올린 사업들이 많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에 줄어든 것이 전에 했던 사업의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필요 가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매립지 안정화사업 같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또 자원회 수시설 같은 부분이 전보다 국고지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로 국고보조금과 안 정화사업 마무리된 것,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되지 않습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해서 줄어든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줄 어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원의 용지보상이라든가 녹지부분 등 더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만 전체적인 시 가용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 기 558억 2,000만원에서 333억 원으로 상당히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은 욕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공원 을 많이 조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써 세 번째 예산심사를 하지만 공원용지 보상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까요, 아니면 실장님 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원용지 보상문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각종 공원조성 문제, 마을마당 조 성문제 이쪽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그쪽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역시 시의 전체적인 가용예산 재원문제 때문에…….

실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 조성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150억 정 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1년에 10억씩 한다는 얘기예요. 10억씩 해 가지고는 10년 정도 되 어야 그 공원이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1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10건이 되든 15건이 되든 마무리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공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벌려만 놓지 마무리되는 것이 없 다는 차원의 질의입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사실 마무리 차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마무리짓는 쪽은 몇 개밖에 안 되고, 역시 그런 방향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시작이라도 하던 것 중단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 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을 전부 다 자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작이라는 개념과 마무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우선은 100억 정도를 들 여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10억 정도로 하면 과연 어떤 지역부터 먼저 하느냐 이거예 요. 그런 쪽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공원, 구로리공원도 그렇고 기왕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전부 마저 완성될 수 있도록 40∼50억 그대로 반영해 주면 좋지 않겠 느냐 하는 요구들이 들어옵니다만 실제로 그쪽에 그렇게 주다 보면 다른 쪽에 해 오던 것은 또 중단되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해 오던 것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공원조성을 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자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의 것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짓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 예산보다 총체적으로 16.2% 줄어든 입장에서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그 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558억 했으면 내년에도 한 500억 정도 한다면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어떠한 공원을 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3개소에 100억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랑에 광역자원화시설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양과 난지에 하수병 합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이 구성되 었는데, 이름이 아주 거창합니다. 밀레니엄공원 조성 등 해 가지고 아까 나와서 설명을 했 습니다만 예산이 무려 580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강사업기획단은 한시적인 기구로서 이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것으로 저는 알 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은 332억 3,807만원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0억 증액되었는데 평화의 공원에 220억 등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춰서 긴급히 공사해야 될 것이 네 군데입니다. 평화의 공원, 난지시민공원, 선유도 공원화사업 등이 그것 인데 나머지 예산은 지난번보다 줄었습니다. 이 450억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선유도 그런 공원화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관리 사업소가 해야 할 일까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고건 시장님의 일종의 역점 사업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사업을 하는 데 510억 9,400만원, 그 러니까 나무 심고 공원화 하는 데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을 푸르게 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좋은 환경조성을 위 해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중에 지금 몇 만 그루를 심었는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물론 많이는 심었다고 하는데 관목 위주로 너무 치우쳤다는 것이 지금 반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목 비율을 높여 나가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것이 없 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동안 공지라든가 여러 곳에 더 심을 데도 있었는데 저희 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그런 데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도 좋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장이든 책임자가 들 어오면 항상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시민 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실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바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급 이하 공무원들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처럼 일부분만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 에서는 노조 성격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인사부서 등등 해 서 일부 또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어젯밤 11시 MBC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답변을 하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구청장 임명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강남이나 송파가 90 몇 %가 찬성이다 하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또 대통령 면담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 정도가 되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시 설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것은 대충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900톤에 1,010억인데 어제는 분명히 2,000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랬을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현장에 갔었어요. 작년 12월에 시험가동을 한다, 금년 4월에 또 한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10월인가 11월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결국은 시험가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해 놓고도 하기 전 에는 시설을 해 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게 되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을 할 때부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시설하기만 하면 그 때 가면 어떻게든지 그저 운영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실장님, 지금 거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11월 13일부터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이번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비에서 처음으로 국고보조를 받았지요?

네.

그 전에 노원이나 양천은 국고보조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어 요.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강남자원회수시설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거든.

죄송합니다. 국고지원은 전부 받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논란을 빚어 가지고 합니까? 우리 송파도 자원회수시설을 하 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는 가 있지만 시설비는 올라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 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그 워크숍에 참석해서 자 원회수시설의 전체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도 제 나름대로의 심정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운영을 못 하면서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 각하면 그것은 아니 되고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 2011년까지 3개 정도 더 한다고 했는데 2015년까지 넘어가니까 노 원구 다시 할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많이 길어지고 좀 잘못되는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번에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목표가 노원·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시키는, 즉 아직 권 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인접 자치구와 광역화를 저희 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문제도 시기를 일 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저것 이 한두 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어떤가도 거기에 접목이 되어야만 나오는 것이지 시정개발 연구원에만 100% 의존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시 설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 시설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고한 논의가 있어 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할텐데 본위원은 본의 아니게 영향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민한테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 다. 그 지역에 안 산다고 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도 그 지역에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파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려고 할 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그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 그 안에다가 자기가 관사를 짓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해서 송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입었습니다.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 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이 절대 낭비됨이 없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타 자치구의 쓰 레기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지가하락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대책이 마련되어야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센티 브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사람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은, 제가 대표연설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IMF 시대 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놀 수도 없고 같이 고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2001년부터는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 님, 그리고 사업소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환경관리실 예산을 처음 보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세한 사 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 예산 중에서 새서울 우리 한강이라는 사업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5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가시적인 데 치중한 것 아닌가, 그리고 몇 가지 큰 월드컵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권위주의 시절에 망쳐 놓았던 한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로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해야 될 일은 정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주민들이 쾌적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보다는 어딘가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들을 오라고 하는 그런 시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서 환경관리실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더군다나 각 실·국별로 독립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먼저 듭니 다. 제가 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죽 질의를 해 나갈 테니까 실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할 때는 앉아서 사업별설명서를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아건설 부도 이후?

최근에 우리가 직불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타결이 돼서 건설안전관 리본부에서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 예산에는 감리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감 리비 배정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이것은 채무상환분, 외상으로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되 기 때문에 감리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감리비는 맨파워인데 공사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 까?

금년도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월이 돼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관리를 하고 그러는 기간은 어찌되었든 감리비가 나가야 되잖 아요?

이번에 이월되는 사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공정대로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여기 500만원은 뭐지요?

준공 행사비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책임이 없다 이런 개 념으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난지 조립식 주택 주민 임시 이주에 보면 작년도 추경에 따 라서 2000년도 예산이 본래는 2억 7,000만원이었다가 14억 9,800만원으로 됐는데 올해에 도 이주하신 분들이 있지요?

아직 이주는 안 했습니다. 신청만 15세대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주하셨던 분들은요?

그것은 이 사업과는 상관없이 이주하신 분들입니다.

그 전에 이 사업과 상관없이 이주하신 분들에게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줍니 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줍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시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거기 그냥 계시다가 상암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을 빨리 당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의 미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사유 때문에 다른 데 이주를 했다가 상암 동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비문제에 대해서 이송죽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2000의 방사결과는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2001년도에도 2000년도의 방사결과가 스스로 자생력 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든가 하는 결과를 추측하기는 힘들지요?

물론 그런 것도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이 사 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방사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숫자가?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릿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2000 년도에 6,000마리 하는데 1억 2,000만원 들었는데 2001년에는 2만 4,000마리 하는데 1억 2,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현하는 기법상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릿수를 몇 년도, 몇 년도에 얼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학술용역으로 해서 설 계된 내용을 보면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조사비, 그 다음에 전산처리비 이런 것들, 또 먹이식물에 대한 것들을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 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 마릿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저감 대책으로 제설차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제설차 가 총 몇 대지요?

죄송합니다. 총 몇 대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설차의 성능을 개선해서 쓰면, 제설차는 겨울에만 쓰는 것인데 바꾸어서 쓰면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새 차를 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제설차들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상 당히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6대밖에는 할 수가 없 다고 합니다, 여건이.

기존에 몇 대를 했습니까?

10대는 이미 했습니다.

제설차는 상당히 비싼데 제설의 용도로 만들어진 차를 용도를 바꾸어서 했 을 때 제설차의 수명에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있는 제설차량에 대해서 확 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60여 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설차량이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제설차는 성능개선을 할 수가 없고요. 단순기 능을 가진 제설차를 파악해 보니까 16대인데 그 중에서 올해 10대를 성능개선 했고, 내년 에 6대를 할 예정인데 나머지는 부득이 올해 구입하는 제설차량보다도 훨씬 성능이 강화된 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는 몇 대예요?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는 몇 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소에 있는 제설차는 몇 대냐고요.

이것은 숫자를 확인…….

10대 중에서 몇 대 있냐니까요.

이것은 자치구에 있는 숫자만 파악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서울시 것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구청 것만…….

아니오, 서울시 것도 파악을 했는데 각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제설차량은 성능개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대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능개선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나왔어 요? 그것 어떻게 확인했어요?

공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공문 있어요?

네.

사업소에서 가져온 공문?

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환경 개선문제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밖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건립 평당단가가 400만원인데 화장실 건립 평당 단가가 8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호화스러운 화장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내국인도 마찬가지 지만 화장실이 남녀구분 없이 함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에 더 집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보면서 이 나라 사람은 호모 들 아니냐 또는 동성연애자들 아니냐 이런 이상한 개념으로까지 바라보는데 그런 것을 개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액자 걸어 놓고 호화판으로 변기 만들어 놓고 그림 그 려 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단가도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을 개선시키는 별개의 사업을 하고, 시범화장실의 경우 평당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600 몇 십만원이 면…….

600 몇 십만원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800만원으로 올 렸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는 화장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사실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왜 일반건축비보다 이렇게 비싸냐 하는 것을 저도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밑에 정화조 점검통로도 들어가는 등 일반 건축물과는 양태가 틀려서 그 렇지 안을 호화스럽게 해서 그런 것보다 건물구조 자체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단가를 좍 내서 제시하세요. 말이 안 돼요. 저는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호화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가서 자도 괜찮은 화장실 만들 거예요? 지금 서울역전에 노숙자들이 있는 마 당에 무슨 평당 800만원 짜리 화장실이 어울리느냐 이 말이에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하라는 이야기지 670만원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하여튼 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자치구시민실천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있는 녹색환경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못 했습니다. 금년 7월 5일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녹색위에 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 그쪽에서 그런 방향도 같이 찾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녹색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동마다 20∼30명씩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소위 관변단체라고 했던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그런 수준 정도 의 조직체예요, 제가 동네에서 볼 때는. 그리고 각 구별로 녹색환경감시단에서 수질보전과에서 한 사업 응모하는 것도 제기하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는데 냇가에 모여서 쓰레기 좀 줍고 간식 먹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25개 구에 각각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 30개 동이라면 1개 동에 17만원 정도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은 돈 안 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산안은 특화사업비 기타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할 때만 하게끔 25개 구 단위로 해서 사업을 응모하게 하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일을 갖고 할 때 돈을 줘야지 돈 을 주고 일 하라고 하면 자기네들 조끼 사 입어도 이것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모자 하나씩 사도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예산을 깎고 올리고 이런 문제보다 일의 실행방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분들은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적인 개념에서 나서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드리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 아니고 활동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인데…….

활동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은, 구청장이 사람 모아놓고 밥 한 번 먹으면 끝 나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그런 쪽으로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갖고 오라고 하라니까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업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녹색위에 대해서는 환경기획과장이…….

제가 그렇게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돈 주면 구청장이 몇 백명 모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단장과 총무 부르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60명이에요. 60명 밥 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면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떻게든지 감시하세요.

네, 하여튼…….

각 구마다 500만원씩 주고 어떻게 썼는가 확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을 바꾸자니까요. 10개를 주더라도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다 할 때 돈을 주자는 거예요.

환경기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기획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 하는 것과 동네 산 살리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할 것 이고, 5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도 녹색위원회 실천점검단이 있어 가지고 연말에 전부 다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구가 있다면 다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기관 담장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이것 하는 데 실시설계비 없이 시설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했네 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가 없다는 것이 좀…….

설계비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없었으면 2001년도에도 없고 2002년도에도 없고 실시설계비 자체를 없애든지, 예산의 규모로 보면 99년도와 2000 년도가 제일 많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담장 철거하는데도 지원해 줍니까? 구청 담장 철거에 지원한 것이 몇 건이에요?

조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담장을 철거할 때는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구청 부담분과 합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 담장 허는 것은 구비로 해야지요. 돈 몇 푼 든다고 그것까지 다 지원해 줘요? 그러려면 구청장 똥싸는 휴지까지 다 지원해 주지. 별도 법인체예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구청 담장 허는 것까지 다 지 원해 준단 말이에요? 구청 담장 허는데 지원해 준 것 예산 다시 뽑아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공원용지 보상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상액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제가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액수가 20억인데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한 해년도에 보상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보상비가 21억인데 나눠서 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액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주었고 액수 얼마 안 남아 있는 데 를 많이 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무적인 예를 들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구마다 보 조기준이 다르고 케이스도 다른데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내년도에 공원보상비가 총 21개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 투자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잡힌 것인데 사업비의 과다나 금액이 어디는 많고 적고 한 것은 투자심사에서 결정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에 총 몇 백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얼마 투자했고, 내년에 얼마, 그 다 음에 얼마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또 다시 한 번 하는 것이고, 공원용 지 보상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20억인데 첫해인 2001년도에 몽땅 다 주잖아요.

네,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10억 짜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10억 짜리는 액수도 많고 한데 이것을 2년에 나눠서 보상해 주어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 많이 해 주라고 해 줘 버리고 그 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그러나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1번 응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총 잔여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한번에 다 편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잔여지?

지금까지 하고 난 나머지.

그러면 틀리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총 부지가 10만 3,000㎡고 보상금액이 20억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보상도 안 했구먼.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보고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책정하게 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서 10억, 20억, 30억, 60억 이렇게 했는가?

이화학당 부지 같은 1번 사항은 97년부터 죽 해 왔던 사항입니다.

시장이 이화학당 총장이 부탁해서 보상을 다 해 주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 까?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의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잔여지가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 버리자 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97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나중에 기준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정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돼서 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월요일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구로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공원입니 까, 그냥 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도 해 줍니까?

원칙상은 구비인데 어떤 재정 형편상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 가지고 와 보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어린이공원은 시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비를 우선으로 하되…….

구비가 무슨 우선이에요? 구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무슨 우선입니 까?

각 구별 예산 충족도에 따라서 보조율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가지고 오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적절한 투자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액수가 많으니까, 143억원이나 되고 시비를 96억원이나 냈는데 그 렇다면 투자심사도 필요 없는 20∼30억원짜리 하나 가지고 오면 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10억원 이상이면 무조 건 투자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해야 될 일을 시비로 할 때에는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한다고요? 그러면 9억 9,000만원 가지고 오면 그냥 해 줄 것입니까? 원칙이 안 맞지요. 이것을 하 려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원칙은 구비로 하되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만들든지, 도시계획 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지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넓기도 하네요. 2,000 몇 백평 되나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했어도 처음에 시작을 잘못 했잖아요. 연차적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한강변 대단위 꽃밭조성에 대해서 지금 잔디라든지 숙근초 식재는 있는데 1년초 식재는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46억원 중에서 1년초 식재 면적을 2만평 잡고 있습니다, 전 체 160만평 중에서. 그래서 어디를 선정하느냐 하면 허물어진 데, 잔디가 없는 데, 꽃이 없는 데, 운동시설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못 쓰는 땅, 그리고 양쪽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보기가 나쁜 곳, 그리고 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의 빈 땅 이런 데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꽃밭을 조성 하자는 것입니다.

1년초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초는 약 15억원을 잡고 있고 숙근초는 24억원을 잡고 농작 물은 2억원, 갈대는 4억원 잡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총액은 46억원이지만 2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1년초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1년초는 2001년도에 하고 나면 2002년도에도 한강변 꽃밭조성 해서 1년초 식재 15억원은 계속 올라오겠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일부 맞습니다. 전체 15억원 은 2년 동안 들어갈 예산이니까 올해 7억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 내년에 할 것까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까지 여기에다가 반영했다는 말입니 까?

총 46억원 중에서 이번에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7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네.

꽃 심는데 매년 7억원?

네, 1년초만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방금 이야기하는 1년초 식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꼭 1년초를 심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철쭉이라든가 개나리 그런 것을 심어도 꽃 이쁘게 피잖아요. 그런데 굳이 7억원씩 매년 들여가면서 꽃을 거기에다가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숙근초라든지 다년생 초화를 심어야 되는데 인공구조물로 구성 되어 있는 사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1년 초화를 심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1년 초화를 심고, 그것도 월드컵 사업이 지난 다음에는 가능 하면 파종을 해서 메밀꽃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꽃밭을 조성하는 형식으로 구 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예산 자체가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연관되는 것보다는 월드컵 하나만 이야기하면 모든 예산이 다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몰아가 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한 사업 중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호응이 괜찮다고 보는 것은 소 규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동네 한 가운데 조그마한 쉼터라도 만들어 주어서 나 무도 심고 해서 밥 먹고 아이들 잠깐 데리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뒷전으로 밀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한강을 뒤집어놓는 일이라든 지 이런 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드컵 치르고 나면 서울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동안 시민들이 복리후생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 소외감들을 메우는데 또 다시 정신 없이 몇 년 가고 나면 다시 뭐 하나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가고, 예산의 기본이 안 서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 리실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난지도매립지 안정 화 공사가 마무리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것, 그런 정도지요?

그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을 약 14% 를 감소시켰는데 이것이 원래 99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것은 가지고 있는데 99년도 것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계속적으로 국고가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총 79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001년 예산보다도 더 적네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비가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속에서 국비보조금이 줄어드니까 가용재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 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해야 될 사업들은 전년도의 실링에 묶이 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못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규모가 감소된 것처럼 나타나 는 것은 국고보조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을 보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펀드식으로 정책적으 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국비를 지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잘 통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 앙정부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 국고보 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단위사업별로는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결국 국고보조를 통해 서 서울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아니 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고 나오는 것은 없고 국고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최대 50% 나오는 것 이 있고 25% 나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자원회수시설은 25%…….

물론 그렇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고를 일 부 받으면서 그만큼 시비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 으로 저희가 찾지 못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해 오던 사업범위 내에서 하는 시비 확보도 현재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관리 차원은 천연 가스 시내버스문제, 또 음식물자원화시설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도 그 정 도밖에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의 대기질 개선 그래 가지고 일단 대기환경 규제지 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추진을 하라, 그 중에 서울·인천·경기도에서는 수립된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관 한 실천계획이 서울시는 기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예산과 관련해서 반영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이 그 계획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하세요.

대기보전과장입니다. 97년 7월 1일자로 서울·인천·경기도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정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고시된 이후 저희들은 실천계획을 시정연에 의뢰해서 2007년까지 장기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단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2001년도 사업에는 CNG라든지 먼지저감이라든 지 또는 오존저감, 질소산화물 저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서 저 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민간부분도 있고 또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CNG라든가 전동차단속반 확충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 고, 비예산사업이나 민간부분에서 규제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 확대라든가 청정연료공급확대 등은 산업경제국, 교통수요통제 같은 것은 교통관리실 쪽 분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에는 그 정 도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실천계획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CNG버스 도입하는 것과 일반차량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활동 하는 예산이 6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정도 이 외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정연에서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사업기획단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초안은 받았습니다. 초안 가지고 여러 번 협의해서 안은 12월 말까지 확정될 것입니다.

12월말에 확정한다고요?

네.

오늘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이것을 브리핑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래 이 초안이 12월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녹색 시민위원회하고 또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12월 16일까지 일정을 보니까 시 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상의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 다가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여유가 있으시면 보고를 드려라 그렇게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절차야 그렇다 치고 이것이 기본계획내용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예산으로 미리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기 전이라도 한번 브리핑을 해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의 일부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략적이나 마 브리핑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은 확정되고 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초부터…….

그러니까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추진을 해 왔죠, 물론.

네,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오늘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은 이제까지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드린 내용을 위주로 하고…….

보고는 물론 받았지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언젠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서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 2개월 동안 한사모 위원들에게 20회 보고를 드 리고 수정하라고 한 것은 수정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보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이 하천법상에 나와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까?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서울…….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끝나요?

그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안을 가지고 건교부와 상의해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고 조정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용 중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 기본계획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하 기 때문에 우리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그런 이 유도 일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방국토관리청장한 테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일단은 기관위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실장님, 들으셨지요?

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 때 건설국장이 답변 을…….

아니죠, 시장이 직접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양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양된 거예요?

한강 본류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 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 얘기가 맞지요? 누가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써 주었기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기본 계획인 줄 알았어요.

이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만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 님께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이양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수립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양 받아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때 답변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취지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 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도 그에 준하는 계획 아닙니까? 우리 한강이 그 동안 치수 위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생태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생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플랜이 이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맡겨져서 지금 이원화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하천 관리는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 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내용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추진하고 이것 은 그냥 전시효과를 가져오자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절차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형태로 보고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하천법상의 사무를 서울시가 넘겨받아서 서울시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계획에 따 른 예산집행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 따로 사업추진 따로 노는 것 자체는 결국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봐 요. 서울시 권한 자체가 절름발이식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의회로서도 사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한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 내용을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 는 것은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계속 접촉해서 중간중간 안을 미리 주고 거기서 용역수행…….

그것도 어떤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천법에 그런 내 용이 없잖아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기본계획 세울 때 광역단체와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 잖아요. 그런 내용이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밖에 진행되지 못 하는 것이다 그거죠. 우리 서울 시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적어도 환경관리실이 어떤 정책차원까지도 생각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법개정을 해내야 돼요.

그 부분은 하여튼 건설국과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치수과?

네.

예산서 4-19페이지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예산서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2000년도 예산에 국고 6,480만원,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이것이 내 용이 뭡니까? 시민환경교실 등의 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지원을 했다가 올해에는 국 고보조를 받지 못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험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 것인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는 뭐지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윤호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과장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수시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운 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본예산 속에 잡는 게 타당한 것 아니에요?

전혀 내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시가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2∼3월이 지나야 계획을 세워서 그 때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어떤 돈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16개 시·도에 줄 돈을 포괄적으 로 자치단체에다 지원할 것을 해 놓았다가 연초에…….

그 내시하는 시점이 3월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2∼3월 돼야 넘어옵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 서류를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4-20 서울환경상 부분인데요. 선정에 관련된 절차 있지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떤 내역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챙겨 주시고요.

2000년도 환경상?

네. 그리고 위에 환경관련 자료번역 및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뭘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관련 자료번역 및 홈페이지 운영, 이것이 녹색서울환경방이라 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이라고 따로 잡은 이유는 이것이 환경관련 자료를 번역 하는 번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ICLEI 집행위원회에 저희가 2.3월에 참가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시 환경정 책…….

실장님, 이것 월요일까지 서류로 챙겨 주세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번역하고 홈페이지 운영 1,600만원의 내역?

네. 그 다음에 4-2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됐 거든요. 이 증액된 원인이 뭐지요?

단속반이 지금 10개반 45명에서 15개반 57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운영비, 또 국내여비,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자산취득비에서 매연측정기 14대와 발전기 11대 등 해서 좀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26페이지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10개반으로 해서 1개반 2명씩 한 달에 20일이면 거의 공휴일 빼고 매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 는 얘기인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민간환경단체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단속을 서울시에 광역단속반을 10개반을 운영하고 있 고요. 최근에 5개반 1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비디오 단속반을. 그런데 그 때 측정기로 단속할 때마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사로 구성된 환경 통신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택시 운전사 2명이 매번 단속 현장에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또 단속 당한 사람들 설명도 해 주고 또 협조를 해 줍니다.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하루에 1만원씩 실비, 밥값과 차비조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꼭 2명씩 그렇게 잘 운영돼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장하운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고 몇 분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 는데 4-2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2000년도 30억원…….

그것도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였습니까?

10개소 하는데 30억원을 예산 책정을 해서 실제로는 12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요.

금년도에 12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끝났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리스트를 좀 줄 수 있지요, 추진경과하고?

2000년도 사업분 말씀입니까?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8개소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각 구청에다가 시달을 해서 적정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개소는 예산에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을 잡아서 8개소는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비조사랄까 이런 것들은 해 본 것도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잡은 거 예요?

총 저희가 월드컵 전까지 25개를 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연차별로 해나가는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8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시달을 해서 후보지를 …….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몇 개소인지 정도 만 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 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일단 25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 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25개인가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적어도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한 25개 정도 대충 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그 때는 구청에 1개 정 도씩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가 사실은 있어 가지고 전체 수요를 잡는 것이 적 정하다고 봅니다.

4-31페이지 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유도사인 설치라 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8,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성과별 예산서 에 보면 틀리거든요.

그것이 2000년도 예산이 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유도사인 설치에 금년도 1억 2,3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7,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 원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만 8,000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과별 예산서 34페이지에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시 설비잖아요. 시설비인데 여기 401항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2000년 예산에는 5,000 만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2001년 예산은 똑같이 8,000만원인데 성과별 예산에는 2000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7,3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럼 시설비 안에다 포함시켰단 얘기예요?

아닙니다. 4-31쪽을 보시면 경상사업비에 일반운영비 7,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별 예산에 시설비 항목에다 일반운영비를 포함시킨 것 아니에 요?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이해는 가겠는데 그러니까 성과별 예산서 자체가 예산과목으로 된 것하고 실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런 것이 좀…….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장·관·항·목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 별 예산이라고 하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전략목표, 성과목표는 그냥 하나 붙어 있는 것이고, 사업명 개요는 산출기초를 조금 변형한 것이고, 여기 보면 예산액 은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굉장히 편의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사업별 설명서 봐야지 기본 예산서 봐야지 성과별 예산서 봐야지 완전히 그냥 뭐…….

맞습니다. 위원님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중에서 공중화 장실 투어 6회 있잖아요.

네.

공중화장실 투어가 뭐예요?

우수한 화장실 순례하는 계획을 지금 실무진에서 잡고 있습니다 만…….

누가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로 하여금 잘 되어 있는 데를 보여서 유도를 해 나간다는 뜻 으로 실무진에서 4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참 웃기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내용 중에 들어 있어요? 여기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중에 어디 들어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9,000만원 중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왜 공중화장실 투어내용이 없지요? 4-32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화장실 용품전시회 개최, 화장실 수준향상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그 범주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과별 예산서를 따로 만들면서 이것 자체의 산출기초가 너 무……. 이것 보지 말라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9,000만원 중에 화장실 투어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과별 예산서를 만들었다 고 하는 일종의 전시적인 효과는 제가 알겠는데, 물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들면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적어서 만들어야지. 다음 번에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제 어제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 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서 이것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 니다.

공중화장실 투어계획도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9,000만원 집행계획 그것을 상세하게 써서 주세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제작장비라고 하는 것이 뭐죠?

노트북과 빔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이 4-3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수준향상 홍보장비 구입 이렇게 해 놨어요. 화장실 수준향상 홍보장비 구입이 파워포인트 제작장비 구입과 똑 같은 말인데 결국은 노트북과 빔프로젝트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야지 이게 뭐……. 그리고 4-33페이지에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86년부터 3년 주기로 정기실시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98년 보고서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4-33쪽 바로 밑에 있는 것.

네, 98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와 98년도 것을 같이 줘 보세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항공사진촬영이라고 해서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자체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관리지역 항공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3억 6,000만원 배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상류 쪽에서 난개발 같은 것도 잡아주고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서로 믿지를 못 한다는 것보다도 경기도나 충북 쪽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 된, 예를 들면 팔당호에서 충주 조정지댐까지 남한강 양안 1㎞, 의암댐까지 북한강 양안 1 ㎞ 또 경안천, 왕숙천 이런 데를 촬영해서 우리가 판독을 해야지, 지금 시설이 자꾸 늘어나 고 잘못 관리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나 충북에서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 겠다…….

제가 취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든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정부에서 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 금 기금운용규칙에 이러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든지 해야지요. 그러면 항공사진촬영 한다고 해서 당장 난개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판독 후 경기도나 충북에다가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과 또 우리 한강감시대들이 활동하는데 단속의 근거자료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네,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해 보고 하시 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서는 주는데 실질 적으로 효과적인 데에 투입이 되어서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서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거기에 집중 투입해서 개선시켜 나가자 하는 것을 촉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물론 예산반영을 했다 라는 데에 대해 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받아서 하든지 국비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경기도와 행정협의회 나 이런 데를 통하여 분담해서 서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 아요.

제가 볼 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 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넣 어서 2002년도 사업부터는 그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요?

네,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규칙에 집어넣도록…….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의 가양.난지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고 중랑 광역자원화시 설 건설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받는데 그 시설비 일부 받는 것에 대한 무슨 원칙이 있습니 까? 비율 기준 같은 것, 국비보조기준이 있어요?

국비 30%…….

30%가 안 되는데요. 69억 중에 10억인데 30%가 안 되잖아요. 전체 시설 비가 69억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가 10억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국고보조 21억 받은 것이 69억 안에 같이 들어 서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아니, 69억 안에 작년도에 받은 국고보조금이 들어 있다고요, 99년도에 받 은 것이?

43쪽에 보면 총 국비가 99년도에 21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10억을 받아서 31억 5,000만원을 받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24%를 점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안 맞네. 이것이 광역자원화시설을 건설할 때 30%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전국 자치단체와 환경부 사이에 정확하게 지켜지는 기준이냔 말이 죠. 일종의 매칭펀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인지, 그냥 국고 내시해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지방은…….

자원회수시설을 예로 들 필요는 없고요.

지방은 30%인데 서울은 25%를 받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분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회계년도 지나도 그냥 이월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전체적인 회계처리상에 조금 잘못된 점인데요. 작년에 내려왔던 그 부분을 정식으로 간주처리를 하든지 해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세계잉 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업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하고 안 되어 있었던 그 부분입 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랑자원화시설계획이 조금 연기가 됨에 따라 예산이 그대로 세계잉여금 형태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것이 되겠습 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세입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 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니, 예산서에서 정확하게 세입이 어떤 식으로 잡히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봐야 예산심의인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숨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경과과정을 서면으로 챙겨 주십시오.

네, 그 과정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4-40쪽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20억이 있는데 2000년 예산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미화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송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저는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노원과 양천의 보조연 료 사용비용을 각각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익이 없고 비용만 나와 있는데 99년도와 2000년도 실제 수익과 대비해서 비용을 항목별로 해서 주시고요.

노원과 양천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유해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4개구를 선정해 가지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4개구의 총 수거량은 폐형광등 23만 5,130개, 폐건 전지는 3만 8,800㎏이며 폐건전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리필코리아에서 재활용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폐형광등은 파쇄해서 잔재물은 지정폐기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주셨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전체 25개구로 확대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4개구가 대략 한 곳에서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게 전체 형광등이나 전체 건전지 사용량의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시범사업의 성과가 이 런 정도로 됐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면 전체적으로 확대 해서 하는 게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측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 로 어디서 얼마만큼, 어디서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체의 몇 %인지,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딱 이것 그냥 한 장 보내셨습니 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는 실제로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데이터가 따 로 있나요, 구청별로 올라온 게?

네, 구청별로 받았습니다.

구청별로 어떻게 이것을 집계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디 수집함에 서 수거된 데이터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형광등을 받으면서 세었겠어요? 폐형광등을 받으면서 수 거하는 사람이 다 갯수를 세었을 것 같아요? 누가 수집하는데 이것을 세었을까요?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가 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미흡하지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보완적으로 이번에 실시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지 저 희가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를 해 가지고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좀 보완을 하고 실태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보완해서 실 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