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평성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 이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새천년의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캘린더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절기상으로는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지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에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강설량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차가운 겨울기온을 훈훈히 녹이는 남북 이산가족의 두번째 만남이 있었습니 다.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아물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본 부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도로시설물 설계·시공·유지 관리 분야인 ISO 9001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질 높은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규모 공 사 감독체계 개선, 한강교량 수중교각 상시점검,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처리방안 마련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주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 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공사 80건 중에서 마포대교 확장, 신설교량 등 16건을 이미 완료했으 며, 한강대교 보수·보강공사 등 6건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양대교 건설공사 등 나머지 58건의 계속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확충.정비 등 제반사항도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본부 전 직원 은 시민의 편리와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위 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0년 주요업무보고서, 현안 주요업무보고서, 주요공사 추진현황 자 료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 주요업무보고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현안 주요업무보 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공사실적과 같이 OHP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 중에서 주요업무 보고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현황부터 금년도의 업무계획서와 업무보고서가 돼 있는 이것은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했 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 고) 건설안전관리본부 현안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것이 현안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보 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요공사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주요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천 위원장,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태진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증산지하차도와 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13%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지금 한참 13%의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로 인한 민원사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쪽의 민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천변에 있는 덕산빌라 그쪽의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빌라 쪽으로 오지 말고 하천 쪽으 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에서 지난번 12월 1일 하천자 문위원회에다가 하천 쪽으로 선형을 바꾸는 것을 올렸었는데 심의한 결과 부결된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덕산빌라의 민원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가 절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개지 하부에 암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주택붕괴나 파손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따라야 될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서 주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방법 이 강구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기를 바라고 심도있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주변 일대가 많은 개발이 되고 또 도로건설이 되면서 건설안전관리본 부에서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서 관계공무원께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는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슬기롭게 잘 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지금 홍제천변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중동빗물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 중동 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거기의 정체현상이 대단히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내 철길 쪽에서 병원 사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 차가 약 200m 이상이 매일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학교 담벽으로 한 200m 구간만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해 주면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 가 쉽게 소통이 되므로 정체현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장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시키도 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지금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월드컵 주변도로,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시공회사.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공사는 한석종합건설 외 2개사입니다.
김기덕위원
거기에 지금 주변도로를 뚫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뚫리고 있고, 또 시 공회사 또한 굉장히 책임감과 중요성, 사안별로 감안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분들이 전혀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감 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과거의 유원아파트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설명회를 하 기 위해서 시의원, 주민들이 다 모여 있어서 도로 이격거리 문제를 놓고 할 때도 팻말 하나 박아놓지 않고, 지금 박찬학 과장이나 권용호 주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공회사 측에서는 전혀 성의가 없어요. 그것은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런 시공회사가 제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제기되고, 앞으로 계속해 서 제가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만 관리감독청에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올해는 지금 정기회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가지만 내년 의회가 시작되면 1차 순으로 그 도로를 현장 시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연형 하천이라 했는데, 자연형 하천이 물론 잘 만들어지 겠습니다만 월드컵구장 앞쪽에 식생매트를 하고 또 식생매트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면에 시멘트로 쳐져 있는 그 부분을 걷어내지 않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호안 블록?
김기덕위원
네, 호안 블록 맞습니다. 호안 블록을 걷어내지 않고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 서 풀이 자라게 한다 그러는데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자문회의에서도 결정된 사안으로 알기 때문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특히 호안에 관계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자연형 하천다운 하천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예결위원이라 회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의선변 도로 개설 구간중에 중동 청구아파트 주변은 사전 민원예방을 위해서 방음벽 설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반영이 됐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중동 청구아파트 서측의 기존 불광천 제방도로와 이번에 개설되 는 경의선변 도로를 연결하는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도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 연남교차로의 주택가 전면보도 측에 옹벽 설치시 옹벽 전면부에 위 치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옹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는 다른, 거기 다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일단은 지금 보여지거든요.
김기덕위원
그래서 연남교차로 부분에 대한 설계안이 지금 나와서 본위원이 본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본부측에 문서로 주민의 안을 받아서 성산1동이나 연남동의 윤약국이라 고 한 부분에 양방통행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마포구에서도 안을 제시했고 저도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사천교 밑부분으로 가는 도로의 녹지부분을 한 5m 정도 확장을 하 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윤약국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막고, 조금 지나서 기 계획된 설계도대로 뚫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양방으로 활용하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 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추후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각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 것으로 마치고…….
정한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한식위원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그러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
본부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직급이 1급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몇 급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4급 소장이 있고, 5급 소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높은 편은 아니네요, 높은 직급은 아니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4급이니까 낮은 직급도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위원과 견해를 달리하시는구만요. 나는 1급이 상당히 높고 4급은 그렇게 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역시 본부장께서는 4급을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서울시 기관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관이지요.
정한식위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요.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완입니다.
정한식위원
소장께서는 그 무시무시하던 시절 육군사관학교 출신답게 역시 늠름하고 씩 씩하시구만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예결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빠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 인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2책 중 1책 76쪽 민원내용에 138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 자료와,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자체예산은 일반운영비가 주종을 이룹니다만 도로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예산, 건설국에서 배정받는 예산이 있지요?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한식위원
기금에서도 옵니까?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기금에서도 옵니까?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한식위원
1999년도 일반예산 도로관리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배정된 예산 하고 사용내역을 오후 회의시간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태진 간사,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신 후 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평성위원
김평성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연변의 지역녹화사업은 우리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므로 차질 없는 수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양대교는 조경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경공사의 계획 세운 부분을 조금 더 자 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암지하보도는 39억 5,000만원에 대보건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대보건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도를 신축함에 있어서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39억 5,000만원에 공사를 왜 대보건설에 주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탄천하수처리장은 복개를 해서 공원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 니다, 물론 큰 평수는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내에 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탄천만 공원화를 위해서 복개공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을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강남에 소재 해 있는 탄천만 복개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게 된다면 서울시내에,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 다, 예산만 있으면, 서울시내에 한정된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강 남에 소재한 탄천만 하게 되면 다른 하수처리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대단히 불평등한 대 우를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계획은 건설국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은 건설국장이 해야 되는데 우선 본부장이 답변 을 좀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김평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연안 녹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가양대교 주변에 조경공사 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것이 구암지하보도를 대보건설에서 하는데 면허도 없는데 왜 거기에 공사를 주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보건설은 일반 건설업체입니다. 일반건설면허 업체이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하는데 면허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평성위원
면허에 지장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김평성위원
종합건설면허만 있으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김평성위원
그래서 대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대보에서 직접 공사를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도를 하고 있답니다.
김평성위원
자기들이 면허가 없어서 하도를 준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올림픽도로를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법이 아니고 프론트재킹공법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론트재킹의 전문업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를 왜 강남에 있는 것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는 다른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하수처리장들이 공히 당초 계획할 때 모두 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시기적 으로 탄천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탄천하수처리장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난 후에 아파트가 들어왔 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온 후에 소각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업 입지선정 과정에서 소각장 입지를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 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은 우선 복개를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주차 장을 해결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한 약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혐오시설이지만 소각장, 말하자면 자원회수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된 것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타 지 역 처리장의 복개문제도 아마 계획부서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 다.
정재천위원장
본부장께서 조금 내용을 달리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4개 하수처리 장에 대한 복개공원화 사업을 850억원 정도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려다가 서울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복개공원화 계획을 변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국 예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7억원이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복개공원 화 대신에 덮개를 씌우는 방향으로 2001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국 예산심의 때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는 방향으로 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평성위원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인데요.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6년 전에 주민들하고 서울시가 공원 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탄천에 몇 개 구의 하수처리가 들어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탄천이 강동구, 거기가 아마 동작구까지 들어옵니다.
김평성위원
4개 구?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평성위원
5개 구?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평성위원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은요, 내가 꼭 지역민원을 얘기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9개 구, 1개 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강서구 것은 좋다, 왜 서울시가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하느냐, 그런데 이 돈 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시장님과의 대화도 내가 배석을 해 봤어요. 시장도 얼버무려. 여보, 시장이 왜 그런 답변 을 그렇게 해요 하고 싶지만 주민들하고 사이에서 차마 또, 나도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명색 이 시의원이오. 시의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하니까 차마 그것까지는 나도 얘기를 안 하고 참았는데, 지역주민들은 우리 강서구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그렇게 해 버리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장기적인 공원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강서구에 9개 구, 1개 시의 하수처리, 분뇨, 심지어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까지 강서 구에 해야 하느냐, 못 하게 하겠다, 서울시예산 지원 안 받아도 좋다, 나머지 8개 구에서 예 산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못 들어오면 우리는 작업을 물리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탄천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 구에서 난리가 나버려요. 물론 소각장을 돌리기 위해 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6년 전에 약속을 했던, 물론 직접적인 것은 건설 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돼. 그 팜플렛이 분명히 동사무소, 구청에 16년 전에 시가 약속했던 팜플렛이 지금 있어요. 지금 주민이 가지고 있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가양하수처리장이 들어갈 때는 그 주변에 전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벌판이었 습니다. 벌판이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들어오신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 중에서도 탄천도 원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벌판에 들어간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런데, 그 뒤에 탄천은 소각장이 들어가 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대단히 심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 가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 주민들 그렇 게…….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는 우리 본부장이 해봐, 말이 되는가. 안 되어 버려. 도저히 설득 이 안 돼.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복개가 되고 또 거기에…….
김평성위원
복개는 하기는 해야지. 그런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오? 고시장이 어떻게 약속을 해, 못 하지. 그러니까 밤낮 연구용역 준다는 거예요, 연구용역. 그 놈의 연구용역이 1년 내내, 아니, 내년도, 내후년도 연구용역일 거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오. 그러니까 대우를 하려면 똑같은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올시다. 물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진입을 하려면 똑같이 해 주어야 해. 안 하려면 말아버리든지. 그런데 시의 자원회수시설 그것 돌리고 싶어서 약속을 먼저 했다? 이것 16년 전에 약속 했던 팜플렛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참으로 입장이 난처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하수처리장들이 복개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 니다.
김평성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몇 천 억씩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래서 물론 건설본부 소관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한 다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평성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당초에 가양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중단되고 탄천 이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약속을 해서,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4개 하수처리장을 전부 복개공원화를 해야 돼요. 그런 상 황에서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IMF가 오고 그 이후에 서울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 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복개공원화사업이 타당하냐, 아무리 민원이 있 다고 하지만 서울시 정책방향이 이렇게 민원에 밀려서, 어떤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 시정의 전환된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일 우리가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탄천하수처리장의 복개공 원화 사업을 위한 예산 137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
업무보고 6쪽 봐 주시겠습니까? 동아·우성 업체가 부도가 되었죠? 부도난 후 시공사와 협력사간 고통이 많이 따르리라 보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연말이고 또 기성을 지불할 때이고 한데 법적인 문제가 지금 어떻 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7페이지에 보시면 표에 동아건설의 경우에 지금 11월 23일 관리인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관리인이 선임되어서 이 시간 현재 관리인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인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쪽 사업을 빨리, 월드컵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 다. 그래서 회사가 아직 어떻게 된다,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법정관리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 면 청산으로 가게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러면 공사 추진을 하되 하도 급에 대한 직불을 직접 우리 시에서 시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아직 동의서 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동아건설 측에서는 지금 법원관리 재판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 로 회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원하고 동아건설 관리인하고 사이에 이것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나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하도급 직불시행 요구한 대로 동의가 되면 공사는 아 무 지장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권으로 다른 2단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원빈위원
법정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쪽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파손비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원인자 부담이 도로법 몇 조에 해당되죠? 제64조인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다른 종합업무보고 6페이지 말씀입니까?
임원빈위원
아니, 1페이지, 도로시설물 그것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파손비 체납액에 대한 대책 부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로법 제64조 근거에 의하면 원인자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맞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총 몇 건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가 99년도에 43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2000년에는 몇 건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11월 현재 344건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433건이 총 얼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4억 4,500만원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2000년 현재까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2000년 11월 현재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전체 부과액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올해는 257건에 2억 1,900 이 되었습니다. 약 한 60% 조금 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와 현재 상기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 시면 좋겠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 선 현실적으로는 사고를 내면 보통 저희들이 돈을 구상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라든지 택시 공제조합, 또 화물공제조합 이런 데다 체납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험이라든지 공제조합 이런 데서 도로법 제64조에 대한, 말하자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두번째는 IMF 때문에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두 가 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렇다면 근본대책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로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지 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강제징수 내지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도로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 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잠실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정재천위원장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현재 잠실대교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고 하도급을 서풍건설에다 주고 서풍건설은 다시 영신기공에 주어서 영신기공이 12월 6일자로 부도가 난 후 거기에 말하자면 노무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인건비 체납이지요.
임원빈위원
인건비 체납이 문제가 돼서 지금 노무자들하고 서풍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풍에서는 주겠다라는 각서를 전무가 사인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서풍에서 이것을 못 주겠다, 대책을 세워 달라, 노무자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과연 서풍에서 노무자들의 임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답 좀 해 주세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안전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 확장공사는 계약이 서울시가 현대건설과 계약이 돼 있고, 현대건설에서는 서풍 건설과 상판구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맺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풍건설과 현대건설의 계약내용은 상판구조물 공사로서 76억 5,700만원에 부대입찰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서풍건설이 거푸집 조립 및 해체에 관한 부분을 영신기 공이라는 회사와 시공참여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하도급으로…….
임원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의 핵심은 지금 서풍이 노무자의 임금을 못 주겠다, 그 못 주겠다라는 이유가 뭔지, 주겠다는 것인지 못 주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본위 원이 알기로는 서풍에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무자들이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아마 거기 가 있다가 본위원한테 연락이 오기 를 서풍에서 책임 못 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신기공이라는 데와 일부 시공참여자로 약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이 5억 10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신기공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가 총 25명인데 영신기공이라는 데가 회사 사정 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풍건설은 영신기공에게 그 동안에 한 기성금을 전부 준 상태인데, 이 영신기공 이라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10월분 이후의 노임을 전부 체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도계약을 맺은 데가 서풍건설이기 때문에 서풍건설에서 체불노임에 대해서 만은 지급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체불노임 10월분 4,300만원을 지급하려고 근로자들 을 전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25명 중 2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영신기공과 약정을 할 때 작업일수의 1.5배 임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 어서 1.5배 임금을 지급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풍건설에서는 영신기공 관계자 와 이런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그 근로자들한테 작 업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겠다, 주고 만약에 그런 약정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연 말쯤 해서 나머지 50%를 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는 지급받을 수 없 다 해서 대립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 와서 서풍건설과 현대건설 관계자와 대화중에 있 는데, 일단 서풍이나 현대의 입장은 일한 근로금액은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원빈위원
서풍에서 현재 못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못 주겠다, 임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영신은 입증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도망 간 사람이 어디서 입증을 해요? 노무자와 지금 소식이 끊기고 있는데.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서풍이라는 데서 그 동안에 근로자들이 근로한 현황을 전부 체크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로한 만큼의 금액은 주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50%를 더 주기로 약정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항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들 분규가 있는 것 인데 일단 서풍의 입장으로서는 근로일수만큼은 우선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원빈위원
그 노무자들 관계 한번 대화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저희하고 직접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한번 중개역할을 하셔가지고…….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노무자와 서풍간에 다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지금 연말 때고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런 것이라도 매끄럽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지요. 한강교량 방호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걍교량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한강교량 17개 중에서 방호책이 없는 데가 올림픽대교 하고 원효대교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호울타리를 뚫고 한강에 추락한 사고건수, 인명 피해 내용 알고 계세요? 사고건수하고 인명피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건수는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임원빈위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99년 9월 건교부 방호 울타리 강화 기준내용과 한강교량 방호 울타리 설치기준을 비교하 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한강교량 방호 울타리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 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강구조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구조물의 중요요소인 용접분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용접전문직을 2명 채용 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들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강구조물 공사현장 등을 교량별로 점검하 고 추진한 실적, 또 공사장별로 주요한 결함이나 지적내용이 뭔지, 또 조치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접전문직 공무원 2명만으로 강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 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점검해야 될 게.
함태호위원
글쎄, 업무량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공사판을 벌이고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초기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과도한데 조금 안정이 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정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TO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태호위원
사람을 몇을 더 쓰더라도 안전한 게 나으니까 적절하게 충원계획을 빨리빨 리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공사장 품질관리를 위해서 성산대교 등 공사장의 용접사에 대한 기량시험 합격률이 46.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용접사입니다. 기이 라이센 스를 갖고 있는 용접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 보는 것인데요. 기량시험에 그래도 절반 정도밖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다시 한 번 더 기량시험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체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다시 본다는 것은 그 실력이 그 실력이지, 다시 새로운 사람을 한다면 모를 까 떨어진 사람이 다시 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 니다, 무자격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함태호위원
아니, 자격이 있어도 노하우가 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능력이 다 르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술이 좀 떨어지고 그런 수준…….
함태호위원
공무원이라고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급수로 제한해 놓았지요. 그렇지 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기술직이지만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기량시험제도를 우리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람을 쓰고, 또 용접사 자체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것 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많이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무래도 기능인력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을 A·B·C·D·E 5단계로 시설물을 평가하 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도로시설물 27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보면 A급이 28군데, B급이 241개, 또 C급이 10개소인데 D와 E급은 없습니다.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나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이라고 C 급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C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주요결함과 보수·보강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 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함태호위원
시간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C급을 없애겠 다는 것입니다. C급은 없애고 최소한도 B급으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C급이 지금 없어져 가는 과정 에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한강교량 같은 것도 전부 지난 여름 마포대교, 또 새해 초에 한남 대교, 이런 것을 신교로 대체를 하면 그런 C급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급은 전부 다 B급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우리 건설본부의 방향입니 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C급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련하고 있는 도로 중 95년부터 현재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도 로는 몇 개 도로나 됩니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날로 증가되는 과적차량의 증 가 등으로 인해 파손되고 손상된 도로는 이미 평탄성을 상실하고 누더기처럼 되어 버린 도 로,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무엇보다도 불량시공과 도로유지관리 소홀이라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본부장, 금년도 도로포장 등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포장공사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시공되고 있는데, 설계서 대로 아스콘의 적정량이 정말 투입이 되고 있는지, 시공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에 우 리 본부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대략 노선으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에서 한 400여 개쯤 된 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 비용이 대략 포장을 하고 난 후에 10년에 한번 정도 다시 재정비를 한다, 보수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볼 때 1년에 대략 예산이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도로정비예산이 연간 최고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면 한 도로를 공사하고 난 후에 다시 손을 보는 보수를 하게 될 때 20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도로의 수명이 너무 지나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포장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량시공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되리라 생각되는데, 불량시공보 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상 적기에 보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기를 두 배씩 놓 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서부터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월드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만 할 때 68개 노선이 됩니다. 68개 노선이 되는데, 이것 하는 데도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의 경우에 보수비가 대략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본예산은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 도로굴착기금에서 한 150억 정도 해서 400억 수준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이 문제는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월드컵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 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선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합쳐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연간 한 800억 정도 그렇게 매년 책정이 되어야 그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1년에 소요예산이 한 800억원이 드는데 현 재 기금하고 합쳐도 400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확보가 안 된다 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아닌가, 땜질하는 공사가 아닌가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대개 도로공사는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야간이나 새벽에 하기 때문에 시방서 대로, 설계서대로 아스콘의 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유 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포장공사는 두 가지인데요. 부실하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께를 적게 시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략 한 5㎝ 두께로 덧씌 우기를 하고 있는데 두께가 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부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약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스팔트의 함량이 미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량이 미달되어서 아스팔트가 가져야 될 성질이 조금 저하되는 경우인데, 지금 아스콘의 경우는 우리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코아를 떠서 시험을 해서 두께도 보고 성분함량시험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 금 함량시험은 우리 시에 품질관리시험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목시험소라고 했는데. 품 질관리시험소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불합격이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 시험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포장공사를 하고 난 뒤에…….
차원갑위원
포장공사를 하고 난 뒤에 와서 두께를 측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험규정이 있어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험소에서 나오고 입회인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험소에서 와서 자기들이 그냥 떠갑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을 딱 떠다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문서로써…….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시험한 결과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산 타령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큰 대책 보완은 없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근래에는 여름에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 에요. 그래서 변형이 과거보다 쉽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원갑위원
저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눈이 오면 알칼리성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 에 그것으로 인한 것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은……
차원갑위원
대개 자동차 바퀴도 피해가 되고 철근도 피해가 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콘크리트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옆의 콘크리트 교량 같은 데, 이것은 염화칼슘의 영향 때문에 철근이 부식이 됩 니다.
차원갑위원
철근도 부식이 되고 자동차 타이어 바퀴 그것도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는 데 이것은 부식이 안 되느냐, 겨울에 그것을 뿌림으로써 그런 영향은 없느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어디 문헌을…….
차원갑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시 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도시고 속도로를 지금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예산편성을 보류해 달라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 이 있습니다. 건설본부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이나 그쪽에 해명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 단체가 또 지난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한 일이 있었는데, 환경단체가 얘기하 는 것은 상당히 어느 부분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 고,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의 제일 큰 것이 첫째는 졸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졸속문제는 이것이 94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노선변경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 않느냐, 어느 날 기본계획을 하다가 어느 날 기본설계 때 또 노선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인데, 기본설계의 계약지침서 중에, 작업지침서 중에 기본계획에서 다룬 노선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이 새로 대두가 되어서 그래 서 노선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번째는 그 동안 기본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여러 번 가졌는데 지역주민들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 민들의 민원이라고 그럴까, 반발, 반대가 많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지역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를 무릅쓰고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을 강행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환경, 또 지역주민의 생활피해 이런 것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이 대두되어서 검토해 본 결과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주민들과 마찰이 적고 이용에 불편이 없고 환경에 피해가 가장 적은 쪽을 택한 것이 지금 최종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얘기는 거의 계획과정에서 수립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본부에서 지난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환경영향평 가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되느냐면 내년 8월 이전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 가지고 이 결과가 실시설계에 반영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에서 현재 영향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니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게 나오리라고 보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노진위원
다소 문제가 있으면 실시설계가 변경이 돼 주어야 되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실시설계가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서 교통이면 교통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노진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그러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시민단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렴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 또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예산을 보류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말하 자면 밀실에서 졸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류하고 새로 재검토해라 이런 말씀 인데 그 동안의 과정이 그렇지 않았다, 말하자면 밀실도 아니었고 비공개도 아니었고 주민 공청회도 여러 번 거쳤고, 또 의견수렴 결과 노선도 변경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은 상당부분 수렴이 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노진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시민단체의 목소리들이 자꾸 높아지는데 시에서는 추진하 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만 밟아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노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아나 우성건설 시공공사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미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갔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법정관리인이 선정된 상태 입니다.
김노진위원
선정은 됐는데 법정관리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갈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를 퇴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법 정관리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달 내로.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돼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그마한 것은 하고 있는데, 주요한 주공정은 지금 중지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금년도 예산 지금 현재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그것 을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런 대형공사는 사실 원래 규정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현 장 주재를 안 합니다.
김노진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 동아사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이 그 이후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당연히 상주를 해서, 지금 현재 회사에 주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는 우리 감독관이 철저히 가서 현장을, 아무리 법에는 부조리를 막고 책임시공을 하도록 하 는데 이러한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독관을 투입해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리고 교량 등 시설물 점검통로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량 등 시설물 점검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쉽게 육안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 접근이 용이한 점검통로 설치가 필수적이고 한강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등 총 3,146개소의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점검통로 설치가 시급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점검통로가 설치되지 않는 1,547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소작업차, 교량점검 차 등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장애 등을 초래하고 작업시간 지연 등으로 안전점검이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므로 2001년에는 미설치된 점검통로가 완전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점검통로 설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설 치된 교량 등 시설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위원입니다. 내부순환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총중량 400톤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한 고가도로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 한 도로임에도 대형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에 따른 도로손상, 소음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10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통 행제한이 과연 적절하다고 본부장은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원칙은 내부순환로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는데 당초에 왜 제한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내부순환로만 딱 있으면 아무 문 제가 없는데 이것이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고가도로 같은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청계천 고가도로는 다리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승용차만 통행을 시킵니다. 승합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결되는 도로의 내부순환로에 대해서도 차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통 제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다 똑같은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는 재검 토를 해야 됩니다.
조태진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태진위원
또 이것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수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의 도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그 공사장에 순회 를 자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 하는 편은 못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도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는 것이 다른 국·과장들이 열 번 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지나다니시다가 작업복 차림으로라도 혼자 운전기사 데리고 한번 씩 시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장에 몇 군데 저도 다녀봤습니다. 가 보면 각종 자재라든지 도구라든지 이것이 아무 데나 늘어놓아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 면서 서울시 건설 관리하는 사람들을 참 수도 없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해 주시면 최소한도로 통행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찰을 한번씩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놓으셨지요. 이것을 교체하실 때 넉넉히 쓸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시설물이 너무 빨리 교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하면 좀 낭비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주시면…….
조태진위원
예를 들면 솔직히 가로등 같은 것 칠을 해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냥 뜯어 가고 그 이튿날 갖다 놓은 것을 보면 먼저 것과 별로 다르질 않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재활용에 대한 말씀이신데 재활용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시설물들이 죽 연속적으로 될 때 일부분을 아깝다고 다시 써야 되면 전체의 모양, 도시미관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점점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방호책 경우도 89년도의 기준하고 99년 기준이 10년 사이에 기준이 달 라졌거든요. 그런데 89년도 시설물이라 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나 기준이 달라 졌기 때문에 다른 데 재활용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강력하게 내부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좀 아끼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로가 정말 교통체증이 가장 심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사당 사거리까지 가는 교통로는 보통 막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오는 차는 벌써 진입만 하면 신림동 사거리에서 사당동까지는 그냥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 그렇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남부순환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강남지역의 지금 제 일 큰 교통상의 문제가,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지만 강남지역의 동서교통이 제일 문제입니 다, 동서간에. 그래서 강남에서 동서교통로라는 것은 올림픽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가 있습 니다. 두 가지인데 올림픽대로는 이미 그 용량이 한계에 찼다고 보고 남부순환도로는 넘쳐 있습니다. 넘쳐 있는데 이것은 남부순환도로가 원래 당초에 만들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적인 성격을 가졌었는데 그 주변에 구역정리를 통해가지고 지역이 자꾸 주거지역화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지역도로화 되기 때문에 교통이 지금 상당히 붐비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림픽대로를 좀더 용량을 키우든지 아니면 남부순환도로에 더 고가화를 시킨다든 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남부순환도로의 고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순환도로가 원래 계획선이 남부순환도로의 고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천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순환도로가 되면 상당부분을 이 강남순환도로가 동서교통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테헤란로가 중간에 대법원 앞에서 군부대 통과를 못 하고 끊어져 있습니다. 우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뚫리면 동서교통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관악지역 에 간선도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면도로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직 여의치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진위원
잘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천호대교 보수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보수하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돈은 340억 정도 됩니다.
임동순위원
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판을 전체 걷어내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천호대교는 보수내용이 제일 먼저 우물통에 보수를 합니다. 우물통 보수, 수중우물통, 물 속에 있는 것이요, 수중우물통에 두 가지 손상이 있는데 하나 는 미관 덧씌우기 한 것이 있습니다. 덧씌우기 한 것에 대해서 쇄굴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통 옆에 쇄굴 방지를 하기 위한 바닥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수중에는 공사가 끝납니다. 수상에, 수상 중에서도 상판에는 바닥판의 양쪽 차선, 그러니까 상·하행선의 맨 가쪽 차선 이 상판을 다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하게 되죠. 지금 거기가 6차로인데, 가운데 2차로는 그대로 두고 가쪽의 차로는 새로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교량받침을 거의 전수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 상판, 자동차 다니는 상판의 포장, 아스팔트 포장을 전부 새로 걷어내고 새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308억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상태가 그 정도 심각한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구조체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쓰기에 불량하다 이거죠. 안전보다는 미관 쪽이 좀 안 좋다 이런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안전검사한 내용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자세히 해 주시고요. 천호대교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도 교통이 상당히 많이 체증이 되고 그런데, 거기 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진교가 2003년에 개통이 될 것으 로, 2003년에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천호대교를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2001년, 2002년 은 하부를 하고, 상판 뜯어내는 것은 2003년에, 광진교가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 이것을 해 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광진교는 차질 없이 되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광진교는 지금 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임동순위원
여하튼 교통부분에 대해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광진교가 되기 전에는 교통 때문에 천호대교를 뜯 을 수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올림픽대교 방음벽이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느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임동순위원
북단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매연에 그슬리고 해서 아주 흉할 정 도인데, 대통령께서도 교량에 대한,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해라 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청소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청소뿐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예쁘게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해 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강변북로 말씀이십니까?
임동순위원
그렇죠. 올림픽대교 건너기 전의 양쪽의 방음벽…….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테크노마트 쪽입니까, 아니면 극동아파트 쪽입니까?
임동순위원
현대 아파트 건너가는 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올림픽대교의 북단, 북단의 고가부분, 교량부분, 고 가부분이죠?
임동순위원
교량 가기 전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양쪽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임동순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도로의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수성 포장이란 포장체가 약 20%의 공극을 갖는 개립도 아스팔트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포장체 내부에 수많은 공극을 갖게 하여 빗물이 빠르게 스며들어 측구로 신속히 배수 시키는 포장공법으로, 우천시 수막현상 및 물보라 발생이 없으며 미끄럼 저항을 증대시켜 빗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반면 시공비가 일반포장보다 37.5%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배수성 포장과 일반포장의 시공비용 비교 내역과 서울시에 배수성 포장을 시범 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시공효과와 결과분석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 로 도로포장 공사시 일반포장보다 배수성 포장공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도로에 공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해 중에서 제일 심각 한 것이 첫째가 분진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로 인해서 생기는 분진, 그 다음이 소음입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굴 러갈 때 포장면하고 생기는 소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없애기 보다는 줄이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배수성 포장, 말하자면 다공 질, 구멍이 많은 포장을 일부 연구한 결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으면 공구를 통해서 자동차 타이어의 소음이 굉장히 감소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서 시험해 본 결과 소음이 상당수준 저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3㏈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 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배수성인데, 배수성 문제는 비가 올 때 포장면의 수막현상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미끄러진다든지 브레이크가 안 듣는 다든지 이런 것인데, 물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미끄럼 방지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끄러운 정도가 대단히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까 말씀대로 제일 큰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배수성 포장재료, 이것이 국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국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한 37% 정도 비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국산화시키면 많이 값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남부사업소에서 일부 해 본 결과 사진을 제가 보니까 비가 올 때 현저하게 물이 안 고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국 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다, 그래서 아스팔트회사들에게 이것을 우리 가 많이 쓰겠다는 전제를 깔고 이쪽으로 생산을 하게 하면 값도 내려가고 좀 좋아지지 않겠 느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대 공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а당 80만원 대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어렵고, 이것이 아마 내년쯤 되면 상당히 많이 일반 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임동순위원
시범시공을 한 군데만 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한 군데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좀더 여러 번 해 봐야 되겠네요. 한 군데 가지고 100%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해 보니까 좋은 것은 눈에 드러났다 이거죠. 눈에 드러났는데 비싸다 이거죠. 비싸니까 쓰기를 조금 주저한다 이런 얘기죠.
임동순위원
시공방법이나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방법이다 하면 그것을 투자 우선순위 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도로포장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 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내 도로가 광로, 말하자면 서울시도로가 다른 나라 도로와 조금 차이가 있습 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도로 폭을 넓히는 그런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배수성 포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임동순위원
시공을 더 해서 검토해서, 한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것을 좀더 해 주시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이것이 내년쯤 되면 국산화 될 것 같습니다.
임동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임원빈위원 교량에 대해서 방호벽,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량 자체의 턱이 실질적으로 얼마 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낮아서 추락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리에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방호벽을 해 놨지만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버스가 받아도 추락 안 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교량 방호책 기준이 89년도 기준이 있 고 99년 기준이 있습니다. 강화되어서 바뀌었는데 이것을 대략 요점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가 들이받는 각도가 15도에서 들이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노량대교에서 떨어진 것은 승용차가 20도에서 들어갔습니다.
임동순위원
현재 교량의 높이는 얼마나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높이는 1m 20입니다.
임동순위원
아니, 경계선처럼 해서 해 놓은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간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지역이 다 다른데, 한 40㎝ 정도 됩니다.
임동순위원
거의 30㎝ 왔다 갔다 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30∼40㎝ 왔다 갔다 합니다.
임동순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낮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 위에 또 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 15도 각도에서 들이받을 때…….
임동순위원
그런데 난간 가지고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혹시라도 넘어지면 난간이 얼마든지 밀어갈 수 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럴 때…….
임동순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보충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지금 임동순위원님께서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데 왜 안 쓰느냐 등등 해서 질 의를 했지만 본부장께서 답변이 배수성 포장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범설 치 구간이 한 군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관내에 시범설치 구간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있죠? 남 부도로사업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4개 회사제품이 98년, 9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4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병완
김병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노선수로 다루기 때문에 갯수로 얘기하기는…….
김기덕위원
그러면 신도림역 있는 데 한 군데 있죠? 그 다음에 시흥대로 쪽에 또 하나 있죠? 제품을 제가 깔아놓은 것을 그 전에도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신기술 신공법에 대 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현장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제가 확인한 것만도 두 번인데, 아까 수막 현상, 물보라가 아주…….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한쪽, 편도 쪽은 그것을 설치하고 또 한쪽은 기본 아스팔트 로 하고 하는데 현저하게 적음을 사진으로도 제가 찍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음 이런 등등 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 벤처기업에서 개발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건설관계 자나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이 신기술·신공법을 도입을 하면 잘못 차질을 빚으면 다음에 엄 청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강한 의지표시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려고 생각했고 과거에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는가? 이번에 37억원을 들여서 ASEM 대비 이런 포장을 할 때에도 한번 정도는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저것을 깔 필요도 있다, 37.6%의 차이가 나지만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건설국이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부 공무원이 겁나서 못 하는 거 예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지금 건설 총수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의, 1급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이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책임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책임자로서 제일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 다. 본부장, 이해되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성 포장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배수성 포장은 아까 본부장께서는 분진문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시급히 이것은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말 씀하셨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서 하천 의 건천화 문제가 발생된 것이 지금 배수가 안 되고 바로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서 한강 으로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하천이 건천화가 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파괴적인 문제까지 감안해서라도 이 배수성 포장재료는 시급히 국산화를 시도해서 공급자재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것은 도로포장에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배수성 포장재료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1년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달으 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순수경상비 분야이며, 성과 주의예산 도입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련 기본경비가 경상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내 용면에서 금년도와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안은 총 502억 8,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0%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10%인 3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3,000만원, 약 3%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5,0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기본경비였던 시설물·공사장 유지관리 소요 예산과 운행제한차량 단속초소 및 기동단속반 운영비 등이 성과주의 예산지침에 따라 경상 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2001년도 소요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안은 총 125억 3,00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11% 증가하 고, 기본경비는 3% 감소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24% 증가되어 금년 대비 총 9% 증가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7억 8,900만원, 복리후생비 19억 3,000만원, 포상 금 1억 5,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3억 2,800만원, 일반운영비 8억 9,500만원, 여비 1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 8억원, 재료비 2,400만원,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 연 구개발비 7,2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377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10% 증가, 기본경비 3% 감소, 노후 건설장비 교체 및 건설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소요예산이 일부 증가하여 금년 대비 총 10%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90억 5,800만원, 복리후생비 44억 5,500만원, 포상 금 2억 8,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8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 59억 400만원, 여비 7억 5,800만원, 업무추진비 13억 6,3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3억 400만원, 경 상사업 일반운영비 4억 6,600만원, 시설비 4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8억 3,0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 예산은 도로시설물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경 비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 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은 방대한 예산을 건설안전관리본부 에서 집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예 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불과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내용이 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바대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 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 같은 경우에도 건설위원회에서 물론 다 답사를 해 보지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하 공무원들께서 철 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백서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초기단계인 95년, 96년의 경우 법령, 규정 등 각종 지침과 장비가 미비되어 계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만 시행하는 등 과도기적인 안전관리만 수행하고 있다고 봅 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부터 현재에 이르면서 법령, 규정 등의 점검과 장비의 보강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중장기 보수·보강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보 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보수·보강을 계량화하여 총괄적으로 집대성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부터 체계화된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내용과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 책방향, 그리고 보수·보강에 대한 연차별 계획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이를 참고하여 안 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서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백서발간을 위하여 시의원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해서 김준명위원님께서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안 심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하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 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전 시민들이 우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작년, 재작년, 금년을 통해서 볼 때 이제는 마포대교도 신교로 대체가 됐고 한남대교도 신교로 곧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종래에 조금 시공상태가 불량했던 그러한 교량들이 이제 한남대교를 마지 막으로 사실상 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전 국민들에게 서울의 한강교량을 비롯한 구조물들이 상당한 수준 에 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활동의 체계적인 자료로써 백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 다. 저희들이 마침 2001년 예산편성안에 그 부분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그 부 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편성을 다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본 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또 시민들이 참여한 편집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실 있는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준명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본부장이 본위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안전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사업을 위해 97년도부터 체계화된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더 나은 안전관 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예산 2,624만 8,00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7,624만 8,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재천위원장
방금 김준명위원께서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준명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1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준명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 고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정재천위원장
방금 본부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준명위원께서 수정동 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1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안전 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만큼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