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교통사업일반회계세출예산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입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저희 서울경찰에 서는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예방,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 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서울지방경 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안전시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8억 7,158만원으로 그중 기본경비는 5,459만원, 경상사업은 94억 4,904만원, 자체사업은 443억 6,795만원입니다. 기본경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일반운영비 4,301만원은 일숙직 수당 등이고, 여비 798만원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일반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여 비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94억 4,904만원으로 이는 2000년 대비 42%인 28억 3,442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주 요인은 신설된 교통안전시설업무 용역 위탁비용과 신신호시스템 운영비 등에서 물량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93억 2,766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교통신호체계 운영 으로 57억 4,7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비 22억 3,800만원과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9억 8,000만원 등입니다. 신신호시스템 운영비는 6억 400만원이고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5억 3,4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강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하여 긴급시 구난장비로 활 용되는 긴급전화기 유지보수비는 7,755만원이고 강남지역의 전자신호체계 운영과 신신호시 스템,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센터 강남분실 운영비로 4,4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위한 규제업무와 교통량조사, 신신호시스템 기술지 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발전연구실 운영비는 1억 3,0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등으로 2억 1,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업무용역 위탁비는 19억 4,6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 57명 중 38명이 복귀함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용 역 위탁비용입니다. 교통량조사 및 교통안전시설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2,1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전 사업비 편성예산은 1억원으로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비한 예산으로 200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443억 6,795만원으로 이는 2000년 대비 2%인 8억 4,761만원이 증액되었으 며 그 내역은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비는 118억 9,655만원으로 이는 동일로축 41개소, 도 봉로축 38개소, 내부순환로 10개소 등 3개축 89개소에 신신호시스템을 확대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보화사업구축비는 6억 4,421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에 1개 경찰 서 시범구축한 사업과 연계하여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35억 5,226만원은 189개소에 대한 신설예산이고 교통신호기 보수 100 억 9,268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철주와 신호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며,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비용 9억 9,763만원은 주요간선도로변 신호등을 연 1회 세척하고 철주도장은 3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비용은 89억 3,500만원으로 도색 연장거리 3만 5,411㎞ 중 재 도색 6,109㎞, 제거는 771㎞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도로표지병 설치 및 교체예산 8억 8,443만원은 커브지점 등에 4만 개를 설치하고 2만 3,000개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예산 18억 3,218만원은 신설 6,124매, 보수는 8,548매를 정비 하기 위한 예산이고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비용은 6억 5,800만원으로 세척은 연 1회, 도장은 철주 3,565개소에 대하여 3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CCTV카메라 확대설치 예산 30억 7,800만원은 2002년 월드컵 행사지원 및 실시간 교통 관리로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이고, CCTV카메라 시설개선 예산 7억 6,900만원 은 구파발 방면의 노후 케이블 16,681m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내교량 및 터널 양단과 서울시계에 설치하여 교통량을 측정하는 검지기 보수 및 노후함 체 교체를 위한 예산은 2억 1,600만원이고 하절기 낙뢰 및 폭우로 교통신호기 고장시 응급 수리를 위한 교통신호기 수리용품 구매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다수통행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 중 긴급정비 고장으로 기능발휘가 어려운 곳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2,72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9,68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에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수도서울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에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갑 교통지도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 교수부장으로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 께 앞으로도 가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및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오늘 경찰청 오신 분 직책하고 성함을 다시 좀 알고 싶은데, 처음 뵈 서.

교통부장입니다. 한정갑 경무관입니다.

한부장님은 혹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 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때 와서 보고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군요. 본위원이 이것을 먼저 여쭈어 본 것은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사실 강.남북의 지역편차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신호시스템 설치비 용에 대해서 97년부터 시작해서 강남지역에 2000년까지 188개가, 그리고 강북지역에는 설 치가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강남지역은 설치가 되고 있거나 설치되었던 것이 188개였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혹시 알 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청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536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강남.북의 지역편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 위원 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를 보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찰청과 서울시의 관계가 어떻길래 그리고 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어떻길래 경찰청은 위원회 를 어떤 모습으로 보셨길래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그 준비하는 와중에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 담당자 와계 실 텐데 어떤 형태로 요구했느냐 하면 신신호 시스템 원래 초반에는 어느 구에 편중되어 있는가만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어느 위치에, 어느 업체가, 그리고 설치비는 얼마이고, 입찰방법은 어떻고, 업체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업주는 누구인가, 우리 시에서는 업무를 협조하는 정도고 이런 부분 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또 하나는 신신호시스템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교통흐름이나 소 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이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가내용이 두 장으로 왔어요. 이 두 장을 보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당 1억 2,000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한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 시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욕할 것이고 경찰청도 욕할 것이고, 서울시 도 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고 뭐고 도대체 이런 형태로 과연 우리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을 하고 이 부 분에 대한 답변을 경찰청의 입장에서 서울시하고 자료 요구한 가운데 간단히 정리해 주셨으 면 합니다. 먼저 신신호 시스템 설치 위치하고 연도, 그 다음에 업체선정 방법, 그 다음에 비용, 업 체, 업주 대표,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와 업무분담 을, 이것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시와 경찰청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아침 내 제가 찾아 보다가 왔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매우 많아요. 이것을 시와 경찰청도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교통관련 시설 설치 및 교통흐름, 교통정보에 대한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업무협조 한 공문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로 신호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합니 다.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들어오지요, 그 자료가? 구청에서 경찰서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들어오지요?

그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보 고되는 것도 있고, 경찰서하고 구청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호를 개선한다든지 횡단보도를 긋는다든지 하면 일 단 구청에서 경찰서로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서 본청에서 나가서 타당성을 확인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딱 일률적으로 며칠 이 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보통 열흘, 보름, 2주 전후 이렇게 소요됩니다.

부장님은 그것을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보통 몇 개월씩 걸려요. 그래서 시민들은 건의를 구청으로 해서 경찰서로 가서 서울경찰 청 교통지도부로 와서 결재가 나서 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원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시킬 방법이 없나, 어차피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경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제가 보 더라도 관내의 경찰이 교통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교통과를 거쳐서 경찰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구청에다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구청이 나가서 판단해서 경찰서에 올려 놓으면 이것이 교통지도 부에서 나오는 데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러면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항의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 면, 예스냐, 노냐를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안 된다, 된다 하는 문제를. 어떤 것 은 1년 가는 것도 있어요.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 듣고 청에다 얘기을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건의를 해서 경찰청만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너무 시간이 오래 걸 리고 또 일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은 말 할 것도 없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주위에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민 원 규제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도부장님 죄송한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 으니까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셨다가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청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년대비 7.4%가 증가된 538억원, 이 막대한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103조와 104조에 의해서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 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호기 및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동법시행령 제71조2에 근거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나오신 부장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부장님께서는 방송을 접하였을 줄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차선도 경찰청에 서 관리하시지요?

네.

차선을 잘못 그려서 대형사고를 유발해서 차에 타고 있는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보도를 접하신 일이 있지요?

네.

그리고 무수하게 그렇게 차선을 잘못했다 하는 가변차선이 국립묘지 앞에 도 버젓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사고가 유발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비 를 해 가면서 과연 경찰청에서 그 일을 바르게 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기에 나오신 부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소상한 상황, 또는 앞으로의 개선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76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관련 용역위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것이 19억 4,700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지금 용역위탁을 한 일이 없고 예산편성이 안 된 항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39명이 시로 복귀함에 따라서 종전 인력으로 추진하던 업무에 공백 이 발생함에 따른 동 업무 대체추진 업무용역 위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사실 이 예산이나 인원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는지,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인원을 고용했을 시 용역위탁을 하는데 어떤 방법 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교통업무를 보면 서울시와의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예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신호기 신설에 있어서 35억인데 189개소에 대한 신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통계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 고, 그리고 교통신호기 보수에 100억 9,268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도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이 원활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교통표지판을 해달라고 그런지가 오래 된 데도 있는데 내부결재까지 다 났다는데 그 업자들을 어떻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는지, 또 위탁자들의 입찰을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하 는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답해 주시고, 또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비용에 대해서 89억 3,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 지 자세하게, 그리고 올해 거의 서울시내는 포장을 다시 했어요, 도색도 다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수치로 예산 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예산, 설치비가 따로 있고 보수예 산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18억을 그 냥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해야 할 것인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CCTV카메라, 이것은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지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02년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월드컵이라고만 명시하지 마시고 이것을 계획을 세 워서 나간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다수통행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 중 긴급정비 및 고장으로 기능발휘가 어려운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2,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근거수치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자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개당 수리비가 얼 마 들어간다 이런 통계적인 자세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네 가지 정도 자료요 구 및 서면답변을 할까 합니다. 우선 교통정보센터 통합에서 2000년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 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 센터 통합에 소요되었던 예산의 총 규모는 얼마며, 동 정보센터 가 통합된 효과 및 동 센터가 어떻게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 고요. 두 번째로 저희 동료 구철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용역 위탁비 용으로 19억 4,618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으로 볼 때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 동 예산은 인건비적 성향의 내용인지, 업무보고에서 보면 원래 정원이 58명에서 39명의 인력이 수행하던 그런 내용 자 체가 업무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약 1인당 한 연간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서 산 출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교통안전시설 GIS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51억이 되어 있고 2001 년도에는 약 6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GIS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각 경찰서 단위별로 지금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도대체 업체 계약선정은 경찰청 본청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 의뢰해서 작년 2000년도에 계약을 맡았던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그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각 경찰서에 어떻게 구축사업을 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음향신호기가 5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음향신호기는 신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음향신호기 보수로 해서 매년 5억, 6억 가까이 되는 예산 자체가 앞으 로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2001년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계속 투 입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신신호시스템 이 올해 3개 축으로 해서 강남에 그 동안 죽 설치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강북쪽으로 동일 로 및 몇 군데 축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신호시스템의 장점으로 꼽았던 이유 자체는 그런 신호시스템의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높이 꼽았는데 해마다 올해도 보니까 신신호시스템 운영비용으로 해서 약 6 억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신호시스템이 서울시내 곳곳에 깔리면 깔릴수록 그 운영비용은 어떻게 증가가 되는 것인지, 추이와 통계자료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내년도 예산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신호시스템을 동일로축부터 시작해 서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올해 신신호시스템 설치예산이 약 130억 되죠? 그 정도 예산자체가 투입이 되면 내후년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이상 다섯 가지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께 오후까지 공통자료 로 유인물로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예산에 대 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회의에 이어 교통관리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교통관리실장이 어제 이어서 계 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오시면 하고 자리에 계신 위 원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예결위 에 참석중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참석하시면 그 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님께서 마장동 견인차량 보관소가…….

어제 내 답변 한 가지 안했잖아요.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 는데 그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것을 마저 해 주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철회위원님, 김성태위원님, 그리고 김동욱위원님 이 여러 가지 운영정책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도록 드 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언제부터 개장할 예정인지, 또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출한 데에 대한 지적과, 또 운영수입이 강당이나 예식장, 사우나 실 등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고, 세입을 높게 책정한 것은 사업수익에 너무 목적을 크게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은가, 그리고 명칭이 바뀐 이유와 당초 설립목적의 변질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는 공용 개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건축물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이용방향이나 활용방향에 대해서는 방향이 섰습니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앞으로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요내용은 운수종사자들이 필요한 교양증진 또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외 국어 분야나 음악 분야, 정보과학 분야, 전통문화 및 생활체육 분야, 상담 분야 등 운수종사 자나 가족에게 직접 유용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은 건물 준공을 내년도중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앞당겨서 금년말을 전후해서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로도 이렇게 개장을 3,4개월 앞두고 조례안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고 자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우리 시가 가지 고 있는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에 관한 규정만 삽입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앞으로 종사자 복지센터의 특성에 맞추어서 더 낫겠다는 판단이 늦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고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우리 시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공사,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왕설 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검토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준공시점을 당초 내년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당 기는 바람에 시간이 더 없어졌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 상정 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 전체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의 산출근거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복지센터의 운영비의 상한선이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임대에 관한 조례에 이미 시설 사용료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을 맞추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강당 사용료라든지 예식장이 날수로 따지면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수가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회 사용하는 것으로, 유사시설의 활용도를 참고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입이 만약에 목표에 미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을 해 주셨 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복지센터 활용도와 이것을 크게 증진시 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마케팅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처음 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것도 옳지 않지 않으냐, 다른 시설과 형평을 맞추고 이용률에 대해서도 다소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총력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복지센터는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데 비용이 너무 높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 운수종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시설 이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이용한다거나 운수 종사자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회의실로 활용하거 나 사우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이미용실처럼 일반 생활혜택을 이용할 때라든지 교양, 취 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하도록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인 범위와 종류는 조례에는 큰 기준만 정해 놓고 별도로 구성될 운영자 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조례안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로 되었습니다만, 것을 교통문화교육원으로 왜 이름을 바꾸었 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서 우리가 이 단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원칙에 맞추고 그 리고 또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이용하지만 그래서는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겠 습니다, 시설이 슬럼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근의 일반시민들도 좋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운수종사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운수종사자라는 말을 꼭 못을 박는 것이 오히려 차별한다 해서 오히려 좋지 않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 맞추어서 원래 취지가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바꾸었 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조례를 늦게 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2년에 걸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복지센터를 건립해 오고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시설계획을 하면 시설계획 당시부터 건설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을 대비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처럼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준공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늦게 시작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사후약방문식, 해 놓고 적당히 가려고 하는. 지금 첫번에 설명을 한 경찰청이 그것을 배웠어요, 서울시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식의 그것을. 저는 교통위원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경찰청에서 처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집행 부에서 경찰청이 배워 간 것이 아니냐, 그 좋은 방법을.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회 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서 설명을 듣고 또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문자 그대로 부업,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 3월에는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

네, 가능한 한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3월에 개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수입을 잡아 놓았어요. 프로그램 이용료를 보면 20명이 20종에 9개월을 하겠다, 9개월을 계산해 보십시오. 12월까지 하면 4월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이미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고, 이것을 뒷받 침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예식장 대여는 물론 맞습니다. 하루에 3건도 할 수 있고, 봄.가을에는 5건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한 건도 안 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것을 지금 9개월간 날짜를 계산하면 3일에 이틀을 예식장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 수입을 잡아놨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실장님 답변도 틀린 답변이 아니지만 이것이 매일 하루에 3건, 4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 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것처럼 유사시설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목표치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운영을 시작하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자가 누가 됐든 간에 처음부터 철저 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해서 어제도 질문을 드렸고, 오늘 답변하셨는데 20종, 그러니까 외국어, 노래부르기, 에어로빅, 여러 가지 전부 해서 20종이 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20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20종인지?

이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방향 으로 운수종사자와 그 가족, 가족이라면 층이 여러 층입니다. 청소년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확정짓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복지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 전문 가들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우리 서울시 위원회,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 회, 위원회 많아서 까딱하다가는 위원회시대겠어요. 서울시 천백만 시민이 전부 만약에 피선거권 연령으로 해서 위원회에 넣어주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용역을 줄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현재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우리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 조례안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관리는 이 프로그램을 가장 잘 운영하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위탁을 해서 수지가 안 맞다고 안 해버리고, 며칠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사람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그래도 계약을 해서 올 때는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이행보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센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은 아닌데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안 한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하지, 지금 저기 수유리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옵니까? 목욕가방 들고 오는가?

그런 특수한 경우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런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 맞출 방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분 이라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시간 그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여러 가지 질 문을 했는데 안 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또 위탁관리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 고, 이것을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누리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성과에 기대되는 것이 뭐다 하는 것 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목욕탕 3,000원, 누가 저기 수유리 사는 사람이 복 지센터 목욕하려고 3,000원 들고 갑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잡아놨어요. 이런 문제는 역시 가상이겠지만 좀더 실질적인 우리 의회나 또 3자가 만약에 설명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당초에 운수종사자복지센터가 구상이 될 때 운수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다른 방법으로 복리 를 증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고, 그 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사기 가 올라가야 반사이익을 우리 시민들이 본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중지가 97년에 아마 운수종사자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의 경위는 자세히 알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후에 이것이 위원님 지적처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원래 취 지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식장도 아까 목욕탕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니까 잘 아 시겠지만 전철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닿지 않는 데는 예식장도 안돼요, 요즈음은. 그렇게 교통이 복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두 군데 가면 하루 걸려요. 그런 관계도 있 고 하는데 누가 저기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결혼식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 서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덩그러니 집만 지어놓고 복지향상에 기여를 못할 바 에는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세요. 운수종사자한테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도 강구를 한 번 해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빨리 간결하게 일을 처리를 할 수 있 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운수업체 시내버스복지시설 설치지원계획 이것이 어떻게 되 어 있지요? 저번에 유성, 진화, 태릉, 풍양…….

그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 어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단발성 정책이 아니고. 각 운수사업자 회사별로 자기 사내 직원의 복지증진 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을 회사원칙이라고 하니까 안 해 주니까 시가 지원을 해서 요건만 맞으면 해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이고 그것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오는 정 책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것은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부터 바로 시의회 시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위치가 관악구에 있다 고 해서 관악구로 이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이것이 연수원 형태가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 하겠지만 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수종사자들한테는 그렇게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이고…….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들도 사실 제일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정말로 많은 이용자들이 올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계속 받고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답변 전에 김동욱위원님께서 경찰청의 업무와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업무가 중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제가 먼저 해명을 드리고 답변하겠습니 다. 이름과 명칭이 비슷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통정 책을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만 따로 떼어서 100%를 경찰청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중복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총괄적으 로 그림을 그린 데서는 서울시에도 경찰청이 걱정하는 교통안전문제도 같이 포함돼서 교통 정책의 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이라는 것도 사실 모든 것이 다 교통안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호기와 표지, 그 다음에 몇몇 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의 중복은 아닙니다. 일단 김동욱위원님께서 어제 지방경찰청의 예산지원은 538억원이나 하는데 예산의 집행 이나 감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와 수도권종합체계조사 용역과의 중복사항, 그리고 교통 방송, 지방경찰청, 서울시 등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 데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도 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신호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지원과 감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 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예산을 주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사후감사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업무규정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또 관련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찰의 업무를 규정을 해서 경찰에 위임하도록 하고, 위임사 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교통이 물흐르듯이 잘 되려면 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령에 의거하여 경찰청에 위임하고 예산을 주라고 되 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 일은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지도, 감독, 감사를 착실하게 하지 못하느냐, 일단 경찰청이 현장에서의 교통안전관리와 신호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가장 전문기관으로 그 동안 훈련되 어 왔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 동안에 해 왔고 그것이 관행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경찰에 위임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문제들이 감 사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노정이 되어서 서울경찰청과 우리 서울시 교통 관리실 간에 실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시하고의 업무상충이나 업무중복이나 업무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안별로 협의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내는 체제로 가자, 그러면 과거의 관행보다는 훨씬 한 발짝 진일보한 업무 협조 체제고, 그러면 종래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상시 업무협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 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경찰청을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래도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운영협의회를 경찰하 고 우리하고 필요한 관계기관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갖추겠습니 다.

그것을 갖추기로 이미 협의가 되었나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답변 을 했고, 경찰청도 같이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대한 양 기관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요. 양 기관의 대답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경찰청과 교통방송까지도 같이 업무협조 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다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런 정보교환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단 체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님 교통방송본부는 교통관리실 산하 1개의 사업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감 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염려를 했느냐 하면 일례로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비용이 250억, 총체적인 사업비가. 그리고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이 80억, 이렇게 해서 설치, 보수, 세척, 도장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범위는 서울 전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경찰이 표기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체 개수가 많으니까 사실 한 가지가 설치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도장도 해야 되는 것 인데 자기네들이 시간이 도래한 시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규설치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물론 설치기간이나 이런 기간의 차이 때문에 수명의 한계들이 다 다른 것 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보수 내지는 세척하는 시기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세한 것은 서울경찰청에서 이따 답변…….

이런 중복된다는 부분들이 일례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 많은 인건비 내지는 자재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과 수도권 종합 교통조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해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관리를 위해서 기계적인 소위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교통관리를 하는 것이 도시도로, 일반도로의 신호등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은 교차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경 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위 교통관리센터 일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통해 놓고 있는 올 림픽대로와 내부순환로의 현장에서 교통정보를 이용자한테 바로 주고 사고 나면 바로 즉각 알려주고 이러한 관리 시스템인데 우리 시 내부에 있는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시스템입니 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물론 기능이 다르니까 도시고속도로의 관리기구와 일반 시가도의 신호 등 관리기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른 외국 도시에서도 다 하고, 서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지점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실시간으로 함으로써 연계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종합교통 조사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 이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수도권 내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보는데 도로연계성 문 제도 있고 대중교통 연계성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건교부와 수도권 내에 속해 있는 큰 지방자치단체들, 경기도, 인천시, 서울특별시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서 종합 적인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순수히 학술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처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전체가 16억인가 그런데 우리가 분담한 액수가 4억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기관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도 수도권 전체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 몫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욱위원님께서 도로표지 명칭이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것 때문 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가장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7호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종래 강남개발 이후에 지금까지 통칭으로 사용되는 네거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바로 내려 가지고 7호선하고 만나는 교차로 영동시장 블록인데 그 입구에 있는 것을 통상명으로 영동사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을 학동사거리라고 불 렀습니다. 저도 강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7호선이 개통되면서 그 역명 을 영동사거리에 있는 역을 논현역이라고 그렇게 지하철역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지하철역 명칭 부여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철차를 거쳐서 명칭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거리 이름을 달 때 이것을 과연 과거부터 불러 왔던 영동 사거리로 표 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역명인 논현역 사거리로 불러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 리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는데 전체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앞으로, 지하철이 없으면 몰라도 지하철이 있으면 앞으로 모든 방향의 준거가 되는 것이 지하철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야 지하철역을 중 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체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하철역이 시민들한테 가장 많 이 익숙해질 것이고 지금 처음 도입했으니까 생소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혼란을 줄이 는 것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지하철역명과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된 경위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을 했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 다. 그 다음에 표지판 업체선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서울시에 도로표지판을 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 유능한 업체가 98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7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7개 회사라면 서울에 등록된 표지판 회사 중에 실적 이 좀 있는 회사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물량이 나올 때마다 순번대로 가고 있고 금액은 조 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체 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는 한점의 의혹도 없고 다만 시공했을 때 잘못이 발생하면 그 다음 물량배정에서 제척시키도 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표지판을 1개 업체가 다 맡아서 하나요?

아니지요. 17개 업체가 순서대로 물량이 나올 때마다 금액이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어치, 2억원어치, 3억원어치 이렇게 구간구간 잘라서 업체 하나 씩 주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서울시 전역을 하는데 업체가 다 다를 것이라 는 말이에요. 17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도로표지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는 어 떻게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것은 설계를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중심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설계는 기준에 맞아야 되고 설 계를 했다 하더라도 설계는 통일된 데서 설계하고, 업체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 에서 설계된 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표지판하고 현장에 가 보면 또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 고, 그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현장여건을 판단해 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점검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창신초등학교와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의 건설여건 이 다른데도 건설비가 비슷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창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200면이고,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은 197면입니다.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창신초등학교 지하주차창은 학교 재건축계획과 같이 맞추어 서 건설을 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창을 파는데 터파기라든지 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 벽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지하구조물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두 개 지역이 비 슷하게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건설비가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비 자체는 전문설계회사에 의뢰해서 설계단가를 기초로 책정된 것 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나 환경이 비슷해서 비슷한 단가로 책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김동욱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종래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물으 신 것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또 답변할 기회가 있 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확보정책에 여러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차장확보는 절대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단속만으 로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값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도로에 구획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사업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주차장부지를 확 정하면 시에 요청하면 우리는 시비를 지원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물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구청 소관을 잘 아니까.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 지역에 시 보고 여기에 주 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부지를 사줍니다. 그 부지를 산 것이 평면으로 활용하면 너무 활용도가 낮으니까 입체로 짓도록 민자유치 주차장사업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학교나 공원 지하에도 그 주변일대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더 값싸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비싼 지하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손기정공원이나 또 창신초등학교 부근에 그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 능합니다. 이런 지역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는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합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땅값은 안 들더라도 건 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평당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는 1대 주차하는 데 실제로 한 3평 내지 4평 정도 하면 딱 절대면적은 됩니다만,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진입하고 진출하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는 평면적으로 면당 한 1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서 면당 비싼 경우에 한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그러한 주차장확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도 도리 없다고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교통관리실장님? 저희들 오후 회의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회의를 1시에 속개를 해야 되기 때 문에 지금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도시락을 준비를 해놓은 관계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답변은 오후에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 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식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도 오후 1시까지 여기 와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의 답변 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는 속개하도록 하고 1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전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준비되었습니까?

자료는 지금 작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1시간이면 된다고…….

답변자료고요. 위원님, 자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것 보고드리고요.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께서 신신호시스템의 설치위치와 연도, 공사업체와 업체선정방법, 그리고 신신호시스템의 설치효과와 신신호시스템이 강남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먼저 신신호시스템의 설치년도와 위치, 공사업체와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은 1997년 7월에 강남구, 서초구에 61개 교차로로, 양재대로에서 북측 역삼 로 사이에 설치하였으며 총 예산 47억 8,700만원 중 25억 8,900만원으로 LG기공에 낙찰 되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공개경쟁하였으며, 이후 추가확대사업도 조달청을 통 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신호시스템 추가확대사업은 기존 61개 교차로 북측의 동서간은 영동대로에서 강남대로, 남북간은 역삼로에서 도산로 99개소를 총 예산 61억 1,000만원 중 29억 4,400만원에 주 식회사 태림전자 외 2개사가 낙찰되어 2000년 11월 30일자로 준공절차가 진행되고 있습 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총 예산 100억 2,397만원으로 시범구간인 서소문로에서 제물포길 38개소와 강남 잔여구간 45개소는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교통종합개선사업과 확장할 계획으로 도봉로축을 선정하여 지금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의 설치효과와 지역편중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의 최근 효율성 평가로는 99년에 시행하였는데 기존 강남 서초 일부지역에 운영되는 61개소에 대한 신신호시스템 평가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8개 항목을 개선 하여 시행한 결과, 통과교통량 44.7%, 여행속도 9.7%, 지체시간 5.5%의 효과가 있었습니 다. 2001년도 상반기에 용역사업으로 제3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지역편중에 대한 것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신호시스템을 강남지역에 160개소 가 추진되었고 이중 제외된 41개소가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최초의 시범사업인 강남지역은 도로가 면 개념으로 이루어졌고 시범축인 서소문로 제물포 길은 도로가 축 개념으로 양도로의 특수성을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최초 시 범지역인 강남지역의 많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지역편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영동대교 북단에서 동일로 41개소, 성수대교 북단에서 도봉로 38 개소 등 강북지역에 중점 설치될 계획이 있어 이러한 지역적 소외 오해는 해소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관련 민원이 해결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 민원처리과정은 각종 민원이 경찰서를 통하여 서울청에 접수되 거나 또는 직접 서울청에 접수되면 월1회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1주일 내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앞으로도 가능한 민원처리가 신속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께서 가변차선이 잘못 그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방송보도에 대한 실 상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고 용역위탁비로 19억 4,61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사고는 사고기록 확인결과 가변차선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 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며 다만, 가변차로의 경우 구간이 종료됨을 예고하는 지정된 표시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변차로를 재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위탁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보조하던 지방직 공무원 38명 중에 경찰서 인원 24명의 복귀 공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정비용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청 14명 복귀자에 대해서 는 GIS관리운영요원, 현장시설물 기동점검팀 운영, 신신호사업 운영요원 등으로 교통안전시 설요원을 전문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철회위원인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답변중에 가변차선 무슨 표지판이 미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끝에 종료됨을 예고하는 표지판이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예고하는 표지판을 앞으로는, 그런 지점이 많이 있지요?

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사고예 방…….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죽 해왔는데 지난번에 그 사건도 있고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또 점검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 가 변차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통상 사고하게 되면 주요인은 중앙선 침범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가변차선이 그려져 있다가 갑자기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그 차량은 계속 직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석도 되고요. 또 우리가 통상 사고요인을 분석할 때 대표적인 것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대형 사망사 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변차로 문제는 개선해 나가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맙고요. 그러면 가변차선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표지판을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데 어느 지점에 해야 됩니까? 가변차선 끝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까, 시작하는 지점에 설치해야 됩니까?

노면에다가…….

바닥에다가? 도로바닥에다가 몇 m 전방에는 선이 끝난다, 그것이 새벽이나 저녁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떻든 노면에 표시를 해 놓으면 상당히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계 표지판은 경찰청이 전부 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위 탁드린 53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전부 제작, 부착,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한은.

도로같은 것은 서울시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도를 보면 가변차선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표 지판도 60% 이상이 엉터리다, 그것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방송을 접하셨을 때 부장님이나 교통관계 시설물을 관장하고 계신 분 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관계에 대해서 여론 보도가 많은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쪽에서의 얘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장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상당히 문제의 접근이 전문가적인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달라서 자기네들 입장에 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일단 문제점은 인식을 하는데 접근방 법은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 말씀의 일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이 전반적인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실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할 때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 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고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막중한, 범위가 넓은 일을 하시다 보면 약간 착오가 있겠지만 이 교통관련 시설의 착오라는 것은 인명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착오가 있 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능하면 그런 착오행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반시민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민은 숫자가 적어 요.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에서도 경찰청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잘 못해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가끔 듣습니다. 물론 우리 부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접했을 줄 알지만 우리 모두의 인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 준 의원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이 급해서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잘 안 들어줘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연구를 하고 더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를 하시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누구 못지 않게, 경찰서나 경찰청 못지 않게 피부로 와 닿 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하면 안 들어줘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가 있으면 우리 교통관계 취급하시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좀더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 접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든지, 구청에 연락을 해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의회와 저희 경찰과 긴밀한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 용역 위탁을 아까 대충 설명을 해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만, 이것이 꼭 필요한 위탁인지…….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개요만 말씀을 하신 것 같 은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아 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를 보면 끝에 몇 천원까지 계상할 정도로 신경을 쓰신 사업이라면 내용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료를 작 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것을 작성하면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충 설명도……. 그것 나오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로표지 및 신호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시하고 경찰청하고 어디에 서 접수를 하지요?

저희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횡단보도.

네, 횡단보도, 중앙선, 자회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해서 접수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접 수를 하지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입니다. 각종 민원은 관할 경찰서, 경찰청 모두 다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그 소관부서에 만 약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경찰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도로표지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 서울경찰청에서 의뢰를 합니다. 시의 모니터요원 한 300여 명이 하는 것도 그렇게 업무 소관별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거지요? 경찰청 소관인데, 저희 모니터요원 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시정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래 놓고 하나도 시 정이 안되었어요. 그 자료가 위에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서 모니터요원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시정도 안 되는 것을 해 봐야 무엇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시정하겠다 해 놓고 시정이 안 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 임을 지는 거예요?

시설물별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관은 서울경찰청, 우리 시의 소관사항은 저희 시.

신호등하고 무인카메라,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단장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부장님께 나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위탁을 해 서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교통표지나 교통관련 시설물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하고의 업무 관련 협조는 어때요?

서울경찰청하고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시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부서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청 직원처럼 가서 협조를 잘 하고,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도 저희 부서에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갔다 하고, 또 하나는 서울경찰청에서도 경위 한 분이 저희 방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비교적 잘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나 아주 이익집단에 따른 민원이 예민 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집단에 의한 예민한 사항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단장이 다 선별 해서 처리할 것이고, 본위원이 아까도 우리 부장님 설명시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의 원들이 지역은 누구 못지 않게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단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동료 김동욱위원 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단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안 되 지 잘 되면 그렇게 돼요?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을 우리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1차적으로 교통분석을 합니다, 과연 필요한가. 조사해서 그러면 시일이 1,2주일 걸립니다. 그런 시간적인 과학적인 분석기간이 필요할 뿐이지 협조는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단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 세요. 우리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시의원이나 또 변두리지역, 소위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이 야기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강남지역이나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지역에는 말 한 마디면 탁탁 세워 주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야 지역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큰 도로망 중심이지요. 특별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단장은 경찰 청과 긴밀히 협조을 해서, 아까도 우리 김동욱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해도 안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회나 시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기획단장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님께서 시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건설적인 업무협조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구철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은 앞으로 위 원님 말씀대로 보다, 형식이 간담회가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가 개선되도록 저희경찰은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일위원님께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근거와 교통안전표 지 계약체결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은 189개소에 35억 5,200만원으로 이는 교차로 34, 단일로 62, 경보등 은 93개소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교통신호기 보수예산은 100억 9,200만원으로 기존 설치된 물량과 노후된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시설물의 6-10%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면표지선 도색 예산은 89억 3,500만원으로 노면표지선의 휘도의 내구년한이 6개월이므 로 전 도로에 대하여 연 2회 도색해야 하지만 이 경우 2000년도 예산의 7배, 8배가 소요되 므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 도색은 6,109㎞, 제거는 771㎞를 실시할 수 있도 록 편성한 것이고 교통안전표지 신설은 6,124매이며 예산은 7억 3,000만원, 보수는 8,548 매, 예산은 11억 2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노면표지 예산은 81억이고요. 교통안전표지 신설은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작년 12억. 금년에 11억 200만원 편성했습 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도로를 올해 ASEM대회 때문에, 그리고 통신망구축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많이 파헤쳤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포장을 했는데 아시죠? 거 의 다 포장을 해서 다시 도색을 한 것?

주요 간선도로변 축 선상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까?

네, 우선 차선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절대적으 로 사실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마음 같으면 이것을 더 확보해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재정 형편상 매년 이 정도 포션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가 81억 재도색하는 데 관련돼서 집행중에 있 고요. 내년도는 89억을 일단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81억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89억이라면 더 늘어났는데 내년 에는 도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올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사실 그렇습니다. 서 울시내 도로가 도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주로 ASEM이라든가 주요간선도로변에 지난번에 사실 국제행사기 때문에 좀 치렀는데 요. 그 예산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션이 절대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차선 도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데?

네, 한 8억 정도 일단 더 추가소요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주요간선도로는 거의 포장을 다시 하고 도색을 다시 했는데…….

아니요, 정위원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다른 해보다는 많이 했어요. 적은 예산가지고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그런데 위원님 차선이 1년, 2년 오래 가는 것이 아 니고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6개월, 1년 하게 되면 금방 또 지워집니다.

6개월 되면 지워진다고요?

네, 내구년한이고, 차선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6개월입니다.

내구년한이 6개월입니까?

네.

그러면 1년에 2회 정도를 칠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6개월이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당해년도에 한 번 할 때 전체 서 울시내 도로 15% 정도만 커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구년한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2년, 3년 가도 괜찮던데 어떻게 내구년한을 6개월로, 6개 월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편람. 거기에 의회가 꼬집고 우리가 차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통신호기 보수에 100억이라는 돈은 어떤 데 쓰여집니 까, 100억 9,268만원?

신설도 하고요. 또 대개 기존의 신호기를 보수도 하고 이런…….

그것은 신설은 따로 있고 35억, 이것은 보수인데 어떠한 것을 보수하느라 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신호기 보시게 되면 신호등 교체입니다. 다마 나 가는 것, 줄 끊어지는 것 등등, 철주 세우는 것, 교체하고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다마 나가고 줄 끊어지고 한 것이 100억이나 들어가요?

철주 세우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세우는 것은 따로 35억이 있고요.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예산도 포함되고요. 그것이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라고 있는데 그것 설치하는 데 한 40억 정도 됩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100억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어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100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어기 수리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죠? 제어기 수리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죠?

그 관계는 위원님 자세히 우리 직원들이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제어기. 그런데 왜 제어기 수리한다고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호가 보수예산으로 신호등 교체하고 철주, 다마 나가는 것 다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 신설예산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 보수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 다. 신호기 보수예산으로 제어기 신설예산까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여기 교통신호기 보수 해서 100억 9,26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어기 예산은 따 로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뒤에 과장님들은 빨리 자료를 부장님을 드려서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까 답변을 주시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에 대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셔야지 언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냐고요? 제어기 신설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어기 유지보수비가 해당되고 요. 아까 100억에 포함되는 것은 신호기 자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어기 유지보수비요?

아니, 교통신호기 보수.

작년에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증액을 시켜서 편성해도 됩니까? 80억 정도였는데 한 30억을 더 늘렸는데 그러면?

노후제어기를 그때그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 진해야 되는데 적체가 되어서 지금 누적이 된 것입니다, 많이. 그래서 감사 당국의 지적 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매월 이것을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업무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 밑에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자체도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 자체적으로는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 시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어떤 업체인데 그렇 게 행정적으로 통과된 사항을 어디에다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 고 제때제때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지 그런 것 자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도 어 디어디 들어가는 예산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어떠한 구조적인 면에서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대표해서 업무를 하신다면 세세한 것이라도, 그 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이러한 예산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러니 예산이 제대로 편 성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돼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CCTV카메라 확대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경 기장 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교통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을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신호기 보수비용은 5억 2,700만원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는 5,042개소이고 그 중 안전정비를 요하는 것은 398개소이며, 부분정비를 요하는 것은 1,802 개소로서 해당 물량에 대한 종류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 체결된 연간 단간계약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처리 기한을 단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찰청 관계는요. 신신호시스템 그 부분은 평가와 장단점문제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

구철회위원입니다. 경찰청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위상같지 않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 과거 위상이 무엇입니까?

과거위상은 교통방송이 지금 10년 되었습니다만, 90년 처음 개국 초에는 경찰청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민중심의 지방정부 서울시로 가야 한다, 재정이 서울시 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장님을 비롯해서 정치에서는, 지방에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네 군데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와 서울교통방송과 연계하기 위해서 서울교통방송을 다시 경찰청 으로 가지고 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경찰청에서 갖고 있던 교통방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쪽 위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과거 위상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경찰청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지금 보셨잖아요.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관해서 경찰청에서 교통관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도움을 받고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더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교통방송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찰청 옛날 처음에 발족했던 대로의 그런 기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위상이다, 또 그것을 탈피하고 지금은 협조가 잘된다, 그 말씀은 이제 앞으 로는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긍지를 가지고 좀더 우리 교통방송을 활성화를 시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지 경찰청이 무서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취지는, 확고한 시민중심의 방송에 대한 의 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동욱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방송이 공익을 위한 방송인데 경찰과도 협조가 잘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긍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높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하신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 났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협찬방송 수익금이 41억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3% 증액편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세출예산에 방송제작비 41억 8,400만원이라는 예 산과 유사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협찬방송 수익금이 더 세입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하 고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램 품질향상을 위해서 제작비 를 금년보다 조금 올렸고, 문제는 협찬광고 부분인데 99년에 38억, 그래서 102% 달성했고 요. 금년에 43억원으로 103.6%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왜 그러면 금년에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동일하게 책정했는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방송광고 정책을 다루는 방송위원회에서 보도 부 분에 대해서는 협찬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기업주도 이름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제조치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기업체에서 광고 비를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저희가 금번 예산과 비슷하게 협찬광고를 약 41억원으로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저희가 2%, 3% 초과달성 했듯이 금년에도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한 3% 내지 5%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과달성은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협찬방송 수익금을 초과달성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99년, 2000년, 이렇게 했을 때 보통 2,3%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표로 일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비가 41억 8,4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질높은 방송 제작이 가 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정규방송, 특별방송, 특집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 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5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뭐예요? 방송본부 의 예비비가.

예비비는 저희가 경험해 봤더니 대체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 우도 있었는데 아주 긴급할 때는 그것을 다시 시나 시의회에 보고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 는 경우입니다.

아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편성해 놓고 쓴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매년 편성을 해요? 차라리 다른 데 넣어 가지고…….

금년에는 특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 총 예산의 4.3%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지침 거시기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꼭 긴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송본부 에서 긴급한 일이 과연 있겠느냐…….

예비비에 대한 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파악되는 대로 말씀 주시고, 답변이 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운영 계정에 있어서 방송운영 부분에 대해서 11억원 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운영 계정에서 방송운영비를 증액했는데 증액된 예산으로써 기존 교통방송본부의 방송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약 11억원 예산을 증액 반영시킨 것 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난번 김성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답변하고 그 문제는 자료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 답변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교통방송본부의 편성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방송청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 분을 인지하고 계시죠? 가령 심야시간에 진행자가 더블 MC를 보고있다든지, 아니 밤 12 시가 넘은 심야 시간에 남녀 진행자가 두 사람이 나와서 대담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음 악을 틀면서 뭔가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측면 이렇게 또 기존 교통방송 음악내용이 좋아서 밤늦게도 기존 방송사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든지, 과거와 같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내용과 함께 기존 교통방송본부의 심야방송 내용이 음악내용 의 질이 좋다, 분위기 좋다, 그래서 교통방송을 늦은 시간 귀가 외에도 밤늦게 잠이 들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청취를 했는데, 그런 하나의 심야프로그램 운영형태만 보더 라도 지금 현재 교통방송본부 프로그램 개편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방송프로그램 지금 현재 운영자들, 아나운서든, 뭐 DJ출신 방송 인들이 정말 그 프로그램 적성에 맞게끔 적임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 부분 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여러 형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을 또 같이 해주십 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김성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유능한 방송인력이 떠나가는 경향을 지적하셨고 예산 15% 증액분 내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말에 교통방송 재계약 및 구조조정 이후에 16명이 의원퇴직했 습니다. 그 이유는 급여는 낮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신설방송 등으로 유리한 곳으로 떠나갔 습니다. 김성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계약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후생복지문제가 취약해서 주인의식이 떨어지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계약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가 내지 마급으로 등급별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연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연봉에 성과연봉을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처우개선비로는 일반직 5,600만원, 계약직 1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의 방송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프로그램제작비 중 진행비를 일반 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인데 제작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진행비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진행자만 진행보조비를 지금 현재 지급해서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통방송본부의 PD라든지, AD라든지 이런…….

진행비는 개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취재비, 섭외비, 진행되는 항목 안에도 여덟 가지가 있는데 PD, 기자, 아나운서, 엔지 니어, 방송계약직 전체가 방송에 참여할 때 전체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그것이 좀 현실적인, 저희가 공무원시스템이고, 서울시의 규정, 행자부의 치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 인 접근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준비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앉아서 자료준비하시고요. 다음은 오전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관리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질의순서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관리실장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따라서 현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시 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시 내버스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 당초에 확고한 의지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거한 면허취소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 법령에 의한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을 최대한 빨리 촉진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업 계가 재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이러한 의지에 맞추어서 본다면 2001년도 구조조정 예산은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만, 추진속도가 빨라지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본위원은 노동계 활동을 겸하면서 실질적인 많은 공기업의, 그리고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사례를 경험하고 또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또 해 내지 못하면 사실 성공하지 못합 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그래서 계속사 업 2004년까지 계속 한다는 것인데 본위원은 이미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면허취소 요 건이 법적으로 구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얼마나 판단을 하냐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할 뿐이지, 법령이 준 비가 안 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은 되어 있는데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것은 사정없이 저희들이 바로 면허취소 조치를 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행정에 필요한 소요시간도 법령에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 청문한다든지, 청문기간 2개월 준다 하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2004년까지 하면 상당히 지연된 다 이거죠.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결론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를 강제로 퇴출시키고 그 결과로 자연적인 인수합병을 도모해 주면서 결론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좀 상당히 계속사업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할 거리가 아니다 이거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단계별로 할 사업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하반기에 또 버스 업체 경영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인상으로 인한, 또 6.7호선 지하철 2기 완전개통을 통해서 승객감소로 해서 지 금 버스업체 경영이 상당히 지금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다른 산업의 구조조정은 몰라도 이 버스산업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라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을 2004년까지 해서 계속,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예산 을 나중에 계수가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1년치 예산으로 저희들 14 개 업체를 예상하고 상정한 것입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차피 전체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더 추가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추경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운영의 성과예산 아닙니까?

성과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만큼 하겠다 해놓 고…….

아니, 한마디로 지금 현재 예산 기초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 범 위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가령 뭐 배로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추경으로 그 대로 반영한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고 우리시도 인식을 꼭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국민의 정부가 많은 정권의 4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 공기업 개혁을 해나가는 데 신속 하게 지금 2.3년 동안 정확하게 추진한 데는 이미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고 급기야는 노사관계까지,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악화되면서 엄청난 비용만 지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1단계 구조조정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작년에 완료되었고,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1단계 완료입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시내버스 전체 구 조조정인데 1단계가 어디 있고 2단계가 어디 있어요?

공기업 구조조정이 한번에 끝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시가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통관리실장 입장에서 잘 한다, 못한다 평가를, 답변을 지금 강요하는 것 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장, 지금 답변하는데 뭐 하자는 것입니까? 뭘 집행부서장이 평 가를 잘 해달라, 1단계 평가 마쳤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잘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 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2004년으로 되어 있 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2004년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결론은 시민혈세 부담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많은 재원 이 조달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해치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예정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면 바로 추경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심의과정에 답변을 교통관리실 시내버스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 관되게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운영은 구철회위원님 하고 김동욱위원님도 똑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하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CNG 답변 빠졌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고급화와 CNG버스 도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고급화는 아시는 대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95년부터 2001년에 완 결한다는 목표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CNG버스 보급확대 정책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CNG버스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종래에 갖고 있던 고급화 정 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CNG버스는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차량의 상태가 우 리가 과거에 추진해 왔던 고급 차량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급화 정책을 CNG버스 보급확대 정책에 포함시켜서 2008년까지 계속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도 어제 중요성을 인식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대기환경 오염문제는 사실상 NGO들도 주창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서울시내에 현재 특 히 대기환경 오염부분은 전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들어가지요? 잘 아시겠지만 4위였지요? 그 정도로 나쁘다, 이거지요. 그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경유차량이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 까? 일본 동경같은 경우는 동경도지사가 동경시내에 경유차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그 수도 일본을 대표하는 동경의 국제적인 위상, 환경,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조치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2008년으로, 이것도 계속 사업이지요?

네.

이것도 2008년이면 솔직히 매년 조금씩조금씩 올해 이번에 130억 융자금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동안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고급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차량이 5년쯤 지난 차도 꽤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3년 이내의 아주 신차, 현재도 아주 우수한 차 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까지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계획을 1단계 목표가 2002년까지 2,000대를 바꾸 는데 이런 신형 고급차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 해야 될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전부 CNG로 하고,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보조와 융자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고, 그 동안 CNG 차량에 대해서 보조, 융자정책이 있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앞 으로 시내버스 고급화정책을 CNG차량 대폐차에도 추가해서 지원해서 촉진하겠다는 뜻입니 다.

좋습니다. 그 부분의 범위가, 지금 현재 기이 예산심의를 마치고 여기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판단에는 130억 예산 배정해 놓았지요? 이 부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 버스 개체의 비용으로 좀 모자랄 것같다…….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CNG…….

위원님 도움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글쎄, CNG차량 사업자들로부터 CNG차량을 빨리 도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확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CNG버스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이렇게 연계시킨 이유는 기존에 있는 CNG버스 도입정책, 지원정책에 추가해서 더 지원해 줌으로써 그렇게 CNG로 도입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라도 더많이 나오도록…….

그러면 마지막 답변을 구하고 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인정되고 추진하신다면 예산이 상당히 증 액될 부분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그것은 우리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을 지원 하고 환경관리실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지원금이 같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환경관리실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은 한 대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CNG화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께서 또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복지센터도 센터 입니다만, 각 사업장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증액시 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도 운수종사자의 개별사업장별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운전자를 위한 러닝머신 등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자금 융자지원 신청이 있으면 적극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중에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본위 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적절한 사업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승 교통수단의 재정보조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습니 다. 쉽게 말해서 지방공사에도 현재 후승 교통수단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이 맞는 것인지 그 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연구결과나 외국에 서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시행사례를 보면 할인금액이 커지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정부담이나 이런 여건이 처음 시행하면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 문에 우선 50원 정도, 8% 정도에 해당됩니다만,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지만 앞으로 효과 를 봐서 중앙정부에 건의을 해서 중앙정부가 이 보조정책에 동참하도록 촉구를 해서 종국에 가서는 한 30%까지 할인율을 높여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어차피 시내버스든 지하철이든 우리가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기조 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마지막 교통수단으로 삼고 있는 교통 약자 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민간기관인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지 하철 양 공사에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계량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과 범위를 계속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 공사에 요금할인액 재정보조 부분이 본위원 판단으로는 양 공사도 상당한 보조를 하고 있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서울시의 가장 큰 고민지만 지 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정책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취지를 실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충질의 하는 내용을 잘 간파하셔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당분간 시범사업 하면서 버스, 지하철을 가리지 않고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승수단 에서 할인을 유도하도록 해서 그 효과를 계량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확립해 나가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주세만위원님께서 안 계시네요. 그러면 여정구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 답변도 빠진 것이 많은데요.

아까 공통되는 질문은 제가 미리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마장동 견인차량 보관소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반차량을 위한 보관소가 외곽에 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장동 견인차량 보관소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 이유는 99년도에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마장동 하천 복개 상판 위에 견 인차량 보관소가 있었는데 일부분에 구조상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와 또 균열보수 등 기초적인 보수를 시행했고 내년에 9억 5,300만원으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견인차량 보관소로 쓰든 안 쓰든 문제 있는 구조물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것을 철거하고 보수를 하도록 해서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를 여기 둘 것인지 외곽으로 내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응 위원님 지적처럼 시 내 중심부분에 견인차량 보관소 같은 것이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외곽으로 보내면 이동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견인차량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한 번 위반해서 견인되고 나면 찾아오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1개 구당 한 개씩의 견 인 보관소는 있어야, 구청이 커버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의 교통여건을 비교하 면. 그래서 1개 구당 1개소는 있는 것을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 중구처럼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모아 가지고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 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마장동 복개지상에 장소를 확보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더 먼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현 위치에 그 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정구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 는데 이런 것은 돈 들여서 정비해 놓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환경관리실과 협조해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팀을 우리 표지판 관리 팀 속에 포함시켜서, 정비한 표지판들, 과거에 이미 잘못되어 있는 표지판들은 일제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표지판 개선작업을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먼저 정비된 지역부터 사후관리팀을 투입해서 가로수에 가렸거나 다른 표지판하고 중복되거나 가리는 문제를 또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이 문제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지금 답변내용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서너 건 남았습니다.

답변을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해 주십시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심의도 중요하지만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답변을 요점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결국 시민을 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세한 사업자가 그 것 때문에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CNG버스를 많이 도입해야 하는데 CNG버스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설치가 도심 내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이 렇게 시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운영경험은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움직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화물조업 주차개선사업지구 내에 주 이용차량이 승용차이고 화물차의 조업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청계천은 도시 내 소하물을 다루는 데고 거기에 물론 용달차에 준하는 화물차량도 많이 옵니다만, 승용차량들도 소하물 수송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문제는 과거에 주차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차를 대 놓으면 그 옆에 또 차를 대고 해서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되어 버리고 지나가야 될 차량들이 못 가기 때문에 저 희들이 조업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한 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조업주차개선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택배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네 개 권역 유통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유통단지에 대한 정책은 현재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가 4 대 생활권역별로 5만 평 이상 규모의 유통단지를 하나씩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방향별로 합당한 부지를, 교통망이 완비될 수 있고 외곽에서 들어오는 물류를 효과적으로 환적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부지 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고서에 적정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부지를 선정하는 데 여 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까지 첫 번째 사업에 대 한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2002년부터는 토지보상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되기로는 만약에 그 전에 부지가 조기에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반영 해서 내년중에라도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자료요청 합시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철회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40쪽에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 추진계 획에 200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해서 2001년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강 남ASEM 회의장 주변하고 동대문상가 밀집지역이라고 위치를 설명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 디 쯤이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3년 임대를 선납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관리운영 방안은 공영차고지운영에관한조례에서 우리 시의회에 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그 관계 절차와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되 임대료는 매해마다 선납을 하도록…….

그러면 일례로 선진 같은 경우에 선납하면 일년에 1억 2,600만원이 들어 가요. 대당 관리비가 69만 1,519원 해서 선진이 183대면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만 보면 부담스럽지 않느냐 생각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에 우리 운영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정부의 공유재산 임대 기준요율 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낮게 되어 있지요. 30/1000이니까 3%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자 금리를 3%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안 들어가고 금리 3% 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리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실시해 본 경우인데 제가 가격비교를 죽 해 봤거든요.

실제로 사업자로부터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별하고 기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하고 여기서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공영차고지 수입부분하고 95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 자료, 대중 교통과에서 11월 15일 했던 것과 액수에도 이렇게 수입에 여기는…….

그 자료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보면서 사용료 부과내역을 죽 보면, 일례로 CNG 가스 주입하는 곳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했는데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 세차하고 다시 나오는 불편 함, 죽 진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 고…….

그런 것은 우리 경험이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 다 질의 마치셨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1년 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더불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 1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걸쳐 교통관리실과 교통방송본부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관련 지원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한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작업 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 세출부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관련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예산안 중 예비비 72억 6,200만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근로복지시설 설치지원비 8억 9,100만원에 10억원을 증액하여 18억 9,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 통방송운영계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세만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 니까? 그러면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세만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교통관리실장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 출예산안은 주세만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 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시민의 혈세이자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모여진 대단히 뜻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지하철운행에 보다 효율적 이고 보다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