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는 200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개혁과 변화로 도약하는 평화 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서울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준비된 분석자료에 의해서 건실한 질책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셔서 효 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이 많고, 그 동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님 얘기를 많 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행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 모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다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감은 새물결운동을 항시 주창하면서 이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이 시간에 교육감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새물결운동은 말로만 새물결운동이고, 옛날에 5대 때나 4대 때나 안 나왔다, 그래서 이번 에도 안 나온다 역사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이 자리에 다시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정회를 선포하고, 교육감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할 것을 동의합 니다.

최종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덕위원입니다. 교육감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도 나갔다는데 가장 중대한 예산을, 1년 예산을 타 갈 사람이 부교육감이나 내보내요. 이 따위 버릇이 어디 있어. 당장에 고쳐요. 교육감 오 거든 회의진행해요.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현재 이번 예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부터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요청해 왔다고 하는 데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과연 시민과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 결특위의 활동을 감시해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방청을 허락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감 출석과 관계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 셨고, 또 우리 나종문위원께서는 우리 시민단체의 방청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교육감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선언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말씀대로 방금 우리 정규진위원님과 최종덕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 한 그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우리가 논의토록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나종문위원께서 말 씀하신 시민단체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종문위원의 지적이 백 번 천 번 옳으신 지적입니다. 분명 우리를 감시할 자격과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 우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해 온다면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허락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 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그 문제 우리 시민단체의 방청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교육감이 우 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현장에 참석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의논키 위해서 잠시 정 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기덕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 위원장께서는 직권으로 정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정회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덕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정회할 것을 제의하셨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감이 도착할 때까지 시민단체의 방청과 관련한 문제를 의논하고, 또 기 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논키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인사는 다 받았는데 명패 없습니까? 명패를 달아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앞에 명패 있는데, 명패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내용을 요약하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가 충만한 학교 육성을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가 되도록 단위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서울교육재정의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 호전이 어느 정도 전망되나 그 동안 IMF사태로 인한 교육재정규모의 축 소로 투자가 중단되었거나 위축되었던 부분이 많아 이를 원상시키기 위한 재원배분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에 서울교육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던 교육여건 개선비가 2000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동 재원이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세에 흡수되어 지원받게 되었으며, 그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내국 세율이 11.8%에서 13%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양여금 재원인 교육세중 국세분 교육세 4종만 종전처럼 국가를 통하여 지방교육양 여금으로 양여되고, 지방세분 교육세 7종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 계에서 전입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중 시세 전입금은 시세 총액의 2.6%에서 3.6%로 증가되 며, 종전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이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법 정전입금으로 전입받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게 교육경비에 주민부담 원천을 보다 명료하게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690억원으로서 2000년도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수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1.3% 줄어든 1조 5,9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4.7%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율 증가로 2000년도에 비하여 46.3% 증가한 7,933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세분 교육 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31.1% 감소한 7,859억원, 국고보조금은 정책사업이 늘어 남에 따라 34.5% 증가한 19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45.6% 증가된 1조 5,975억원으로 전체예 산의 44.7%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법정 전입금으로 공립 비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입금 이 2000년도에 비하여 4.1% 증가한 2,729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흡연인구 감소로 인 하여 7.5% 감소된 2,156억원, 시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으로 53.3% 증가한 2,195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으로 8,785억원이 처음으로 계 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금 등 으로 3.2%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도보다 4.1% 증가된 3,73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4%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재산수입이 전년도보다 21.4% 증가된 4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납입금 동결조치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5% 감소한 2,616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1.3% 감소한 65억원, 잡수입은 11.1% 감소한 86억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연도말 교부금사업 미집행 등으로 9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 및 성과상여금 계상 등으로 총액규모가 2000년도보다 16% 증가된 2 조 184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은 명년도에 65세 명예퇴직이 종료됨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사업비 예산부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96.2% 감소한 8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며, 학교경상 운영비는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과 단위학교 중심 예산편성 등으로 34.1% 증가한 1,774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인건비 인상 및 공립 학교 수준 운영비 지원 등으로 18.8% 증가한 4,203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기채예산 미반영으로 7.2% 감소한 4,586 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2.9%를 차지하며, 교육사업비는 학교지원분을 직접 학교비에 계상 함으로써 4.7% 감소한 3,1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행정비 190억원, 지방채 상환 917억원, 보수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590억원 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에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교육의 지원으로 학교경상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하도록 편성하 였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업개선 연 구교사제 운영 등 23개 사업비 471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예산편성 전에 내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 36억원, 특별활동활성화 지원 28억원, 초·중학교 학습부적응아 를 위한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비 60억원, 150개 교과별 교육연구회 지원비 6억원, 교 육방법 혁신, 통일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 569억원, 학교 컴퓨터보급사업에 23억원, 학 내전산망 통신비 지원에 51억원, 교육용소트프웨어 구입비로 30억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정보화 교육비 36억원, 초·중등학교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836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교육 내실화 및 현대화 사업으로 실업계고교 기자재 지원, 노후 실습용 PC교체, 전문 교과용 소프트웨어 지원비로 136억원, 일반계고교 3학년 재학중 직업교육희망자 1,201명에 대한 학원비 15억원, 우수기능인 육성을 위한 실업계 고교생 1,784명에 대한 장학금 9억 원,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교과지도용 도서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으로 특수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의 각 부문별 균형발 전을 위하여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부문으로 국외연수를 지원하여 선진교육의 견문을 넓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교원의 테마별 국외연수비 23억원, 성장기 학생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급식 시설비 161억원,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 1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교 학력 기회 상실자에게 진학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한 검정고시 관리경비 4억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4억원, 교육공무원 결원 충원을 위한 임용후보 자 선정경비 4억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사항으로부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안전망 구축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일부 교육세목의 영구세화 및 세율 인상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의 상승, 7차교육과정 관 련시설확충,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경상운영비의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 교원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처우개선 요구 등으로 교육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하다 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 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 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먼저 규모와 총괄은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 면 18쪽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로 합리적인 답변과 타당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행중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의 대상이 된 다는 것을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앞서서 시교육청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에 요구목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님.

백의종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협의회 회지 발간비 그 1억 건에 대해서 회보지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요. 회칙이라든가 또는 조직명단 이것을 주시고, 금강산통일교육비에 대한 내역, 또 교사해외연 수비내역,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가 이것하고요.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는데 부채상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보 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우선 그 부분만 자료를 급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박래우위원입니다. 학교에 정수기 설치가 28억 1,800만원 올라와있는데 학교에 정수기 설치하는 학교명하고 학교별 정수기 예산편성한 것하고 학교측에서 조사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심이 없 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정수기 설치를 요구했는데 학교측에서 조사한 수돗물에 대한 내용이 어느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가 그렇다면 특별히 학교에 수도관이 노후가 되었는 가 그것도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입니다. 첫째로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를 말고 정말 설비 무슨 투자한 것이 있으면 작년도 것하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성의 집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지금까지 어떤 것 인지 말씀이 있지만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든가, 얼마 된 것 그것 좀 얘기 해 주시고, 과학전시관 신축 여기에 2.5% 공정이 되어 있다는데 2.5% 공정에서 앞으로 언 제까지 어떻게 되는가 여기 간단히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던 통일체험교육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혹시 갔다 왔으면 현재까지 몇 명이나 갔다왔고, 또 갔다온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그 문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퇴퇴직수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서 많은 예산을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어떤 계획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님.

안병소위원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의 현황을 뽑아주세요. 다음으로는 현재 각 교육위원회별로 수영장 시설을 갖춘 학교가 있는지 그 현황도 뽑아주 십시오. 다음으로는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근거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산출된 표준교육비인 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전년도 표준교육비의 80%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전 학교에 80% 를 지급한 학교와 각 학교별 액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 관련시설이 무엇인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 OECD 수준의 교 육여건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려 주시고, 대략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님.

김종래위원입니다.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지원된 학교에 대해서 사학 경영평가를 해서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에 비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이 부족한 사립학교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 볼 테니까 경영평가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십니까?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지출된 학생 생활지도비 및 진로교육비를 기관별, 분야별, 연도별로 그 총액 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4년간 일탈학생 총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학교급별로 그 총수를 자료로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유급 내지는 자퇴생 숫자를 자료로 최근 2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학교체육 진흥에 들어간 총 비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끝으로 2001년도 노후화장실 보수계획 대상학교의 리스트와 각 해당학교의 화장실 실태 를 구체적으로 왜 대수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학교의 건축년도 조 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의 문제점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급 학교의 부족한 학교시설현황을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이번 국회 정기회기에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국감에서 지적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국적으로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에 지적된 학교운영실태에 대해서 학교명과 국 감 지적사항을 내 주시고, 또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각 위원들한테 골고루 다른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요구하지 않는 위원들한테도 골고루 배분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사업비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교육환경 보수, 노후화장실 보수, 시설관리, 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이것을 각 교육청별로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해 주셨던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국가재정의 경우는 주로, 그리고 지방재정이 그와 반대로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방재정은 먼저 세입을 정한 다음에 그 세입의 양에 따라서 세출을 결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원을 끊임없이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착된 세원을 가지고 아껴야만이 최고가 아니고, 그 포착된 세원을 충분히 발굴 해서 세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장, 일어나세요. 여관 가서 주무세요. 어디예요, 여기가. 부교육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가 잠자는 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굴된 세원을 가지고 세출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원포착 또는 세수 추계 이 모든 것이 엉 망이 되어 버렸고, 완전히 정말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1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참 이런 예산제도도 있구나, 이런 회계제 도도 있구나 하고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에 의거해서 시세와 담배소비세 45%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시장과 하는 것은…….

협의를 한 근거를 주세요.

담당공무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협의한 근거가 없는데 왜 했다고 그래요. 협의했는데도 이렇게 엉망입 니까?

정한식위원님께서 세입에 1,337억…….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예산 세수추계하고 하는데 다 서울특별시 장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이런 것은 협의한 사실이 없죠?

공문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법령위반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했다면 다행이지만 안 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법령위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죠?

관계공무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죠.

협의한 결과가 나중에 담배소비세 또는 시세에서…….

그러니까 문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만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 니까?

결과로서는 문서로 왔지만 협의자체는 공무원끼리 구두로…….

문서로 왔습니까?

그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나중에 확인시켜 주세요. 그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지방교육세 세수추계 얘 기들은 바가 없습니까? 2001년도 지방교육세 세수추계를, 우리 지방교육세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법정으로 전 입되는 전출되는 금액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세입추계를 잡는데 서울시와 협의 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착오난 1,337억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조 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금액이 얼마가 되었죠?

세입증액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예비비로 들어가면 다 되겠지. 예비비를 뺀 금액이 얼마, 예 비비 얼마 이렇게.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최명옥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에 관한 예산을 지금껏 만들어 놓 고서 그것도 답변을 못해서 과장한테 미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죠?

한 가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것은…….

좋습니다. 실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해서 답변 주시고 두 번, 세 번 질의하지 않도록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그 금액은 조금 이따 알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조정 안을 어떻게 동의했어요? 그 동의해도 될 성질의 것입니까? 어떠세요? 모르면 부감이 대답 하세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는…….

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관례대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일반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를 개략적으로 몇 % 정도 할 수 있죠?

0.5% 정도요.

이상입니까? 이내입니까?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3조 6,590억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 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약 580억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수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라고 교 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보수예비비를 제외하면 상당액수가 순수예비비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예비비에는 편성지침에서 명시한 예비비요율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당초에 0.5% 순수예비비를 뜻하는데 그것에 더해서 더 편 성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의 논거라면 0.5% 예비비는 순수예산의 0.5%라고 가정 을 한다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44%에 대한 예비비만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근거가 맞습니까?

그런데 보수성예비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알았어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예비비가 580여 억원이 있는데 3조 6,590억 중에서 예비비가 580억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보수예비비든 일반 투자예산 예비비든간에. 그런데 어떻게 약 1,000억을 일반예산에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예산의 예비비로 계상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비비로…….

문화교육위원회 현장에 없었어요? 없더라도 그런 사항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죠. 그리고 현장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동의했을 때 그런 상태로 대답해 주시 면 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도 모르시면 부감도 모르고 계십니까? 부감은 국가공무원이라 고 해서 이것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부감이 본회의장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을 몰라요.

액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또 오늘 뒤에 나오신 집행부 간부들은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실 때는 신속하게 뒤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나와 있습니까? 실장께서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들한테 확실한 것을 알고 답변을 할 수 있도 록 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하는 의원에 대한 답변이 답답하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잘 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저희들이 예비비가 58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문화교육위에서 1,183억원을 증액을 해서 총액 1,773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0.5%는 초과된 금액입니다.

0.5% 기준률이 문제가 아니고 그 1,000억 예비비로 한다는 조정안이 어떻 게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동의해야 되요?

그것은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면 저희 들이 동의를 해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동의해야죠. 증액하는데 동의 안 하면 예산이 문제지.

지금까지 예결위하고 본회의에서는 동의를 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교육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그 런 얘기하면 큰일나요. 어떻게 예비심사가 무시되어도 되요? 예비심사를 존중한 바탕 위에 서 예결위가 있는 거예요. 해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명자료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목소리가 격앙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낮추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다 함께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예산안 이 두꺼운 책 봐 주십시오. 제17쪽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입예산이 나와요. 세입예산이 나오는 데 정말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의 문구가 바로 보통 교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통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문교부가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해 가지고 서울 특별시교육청의 예산편성권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깡그리 무시를 해 버리 냐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무용론자가 아니고, 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설령 그러한 지침을 교육부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서울시의회 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여기에다 써넣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 니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서 아울러 섭섭한 감정을 전해 드립니 다. 이에 교육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십시다. 위원장님, 편의상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시죠.

그러죠, 앉아서 하시죠.

정한식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중한 고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로 내리지 목적을 달아서 내려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 연도별로 포괄로 총액으로 내려지는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 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본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설령 교육부에서 이렇게 목적지 정을 해서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제너럴펀드죠? 교부금이란 말이에요. 그 러니까 목적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백번 본위원이 양보한다 치더라도 설령 교육부에서 목적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유인종 교육감과 부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존재를 손톱만 큼이라도 인정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이런 표시를 여기에다 안 했다라는 얘기 예요. 이 교부금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출을 했어야지, 마치 이것은 역으로 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우리 서울 특별시의회로 하여금,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와 예산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시죠, 의회에 서 자꾸 조정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해서 이러한 목적지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 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 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시.도별 기준수요…….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부금을 조정하고 교부금을 나누어 주는 산정방식이 지 나누어 주면 그 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죠. 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정한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 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재정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약 80%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하고 교육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그런데 이 교부금의 책정은 서 울특별시 2001년도 교육재정수요가 얼마가 되느냐, 쓸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필요한 부서별 로 해서 그것이 인정되면 그 금액 중에 전입금이라 든가 자체 나누어서 쓰면 되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2001년도에는 신설학교를 어느 정도 짓겠고, 그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기 위한 계산근거일 뿐이에요.

요구근거입니다.

네, 요구근거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쓰겠다라는 이것은 말이에요. 서울특별 시교육청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아닙니다.

이런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목적성 교부금은…….

이런 예산심의의결권을 다 박탈해 버렸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액도 있는 것이지, 이것 을 각 시.도교육청에 돈을 얼마씩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는 계산근거 여러분, 법령을 보세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확대 해석해서 너희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해주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지켜도 법령위반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할지 라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항변하면 되는 것이에 요. 왜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박탈하느냐는 말이에요.

정위원님 말씀을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논란을 하지 말자고요. 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원에 서 감사지적돼도 이것 의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말 못합니다. 자 여기서 그 논쟁거리는 나중에 하자니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귀청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서울특별시교육 청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난형난제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예산편성지침이고 어떠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포괄계상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포괄투성입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역으로 제안합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을 가르지 맙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사업 세출예산이 하나 장, 관, 항, 목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포괄비계상이 많아요. 예비비, 재정수요지원비, 또 교육청별 시설유지비 다 예비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포괄 비예요. 이것 또한 예산심의의결권의 정면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본위원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100% 들어줄 테니 예산목적을 정해서 오시오,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내가 여러 동료위원들한테 상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한 심정을 동료위원들에게 토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포괄계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정말 이대로 꼭 계상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앉아서 합시다.

시설비 포괄적으로 저희들 편성한 것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등 일선 학교로부터 시설비 요구를 받은 것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4,585억원에 불과해서 거의 다 반영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으면 한 7.80%라도 반영시켜 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절반도 반영을 시켜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급한 실정을 일선 지역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것이 아니냐, 그리 고 시설이라는 것은 멀쩡하다가도 화장실도 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의 융통성을 다소라도 드리고자 예산이 원래 작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산내역 요구를 다시 해 오시기바랍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번 세출예산 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이것은 꼭 본위원이 꼭 관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임동규위원님.

임동규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새물결운동 2000년 집행 세부내용과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요. 그 다음 평생교육시설 지원 2000년 집행내역하고, 2001년의 세부계획하고, 대성의 집 토지매입, 시설개선비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본위원은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세입·세출한 것을 하루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이 교육청 예산편성은 아까 정한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 이 되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면서 본위원의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하고 지 금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 있지요, 15쪽. 보시고 계십니까? 명시이월내역 보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업무 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 해 온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는 본위원이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학교부지 위치를 먼저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야 되고, 용도변경한 후에 예산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아야 되고, 또 그것이 결정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면 또 본예산을 건축비 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협의, 아까 정한식위원이 질의하 니까 시정해서 어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교육감이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와꾸에 맞추어서 이 범위내에서 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 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역에 학교를 과밀이라고 하는 지금 45명 정도의 학생을 갖는 학교가 있어서 여기는 빨리 학교를 증설해 주어야 된다라고 교육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최소한 4년 정도는 걸려야 학교를 짓겠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 동안에 행정간소화 또 모든 것이 신속하게 부교육감님, 지금 학 교를 하나 딱 하려고 하면 학교를 과밀이 되었던 하던 것을 사전에 지금 재개발하니까 아파 트가 많이 들어와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기준에는 과밀이 안 되었지만 3,000세대 몇 개 두어 개 짓다 보면 또 학교를 증설해야 돼. 2,500세대 이상 지으면 학교부지를 지목을 정해 주어야 된다, 내놓아야 된다하는 부분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예산 한 해에 내려주고, 또 건축비 예산을 맞추어서 내려주어야 되고 이러면 그 과밀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설계비 정도는 학교 하나 설계하는 데 몇 억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비를 빨리 내려 주어서 설계를 하고, 또 학교를 증설을 해야 된다고,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는 용도를 빨리 변경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하는 대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발이 안 맞 아요. 거기에 보충해서 말하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그것도 안 맞아요. 구청이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돼요. 교육청에 의뢰하면 학 교 때문에 의견을 물어볼 때, 이 건축허가를 나갈 때 그것이 의견을 달아주면 그것이 의견 을 달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가면 좋은데 아파트는 허가가 나간다고. 의견이야 어떤 의견을 달아주든지 허가는 나가요. 또 구청에서는 보니까 무슨 의견을 달 았든간에 건축허가는 나가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교육청이나 서울시하고 협 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학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지금 과밀이 45명 이상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이 부분이 한 500억 이상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답변해 보 세요.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선정 또 설치에 대한 과정을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주 바른 방법입니다. 또 저희가 인구의 증폭 또는 감소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학교설치계획도 저희가 마 련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느닷없이 그런 변동사항도 생기고 또 저희가 시청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원활 히 되지 않아서 결국 이 문제가 학생과 학부형 또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 경우가 더러 있 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원활히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 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 하도록 시하고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개선하겠다하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말이에요. 제가 이러한 용어를 쓰면 기분이 안 좋으실는지 몰라도 왔다 가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위의 사람들한테 괜한 일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꾸 중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편하게 있다 가자, 또 있는 동안에 말썽 없이 가자, 그 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또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들, 지금 뒤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요? 지금 교육장들도 책 임이 있어요. 그 동안에 과밀되어서 학생들이 다른 데는 30명, 35명 되는데 45명 된다고 하면 불이익 을 받는 학부형이나 학생들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의원이 질의하면 무슨 내용인지 교육장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일선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이 러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 예요. 잘못된 것 있습니까? 부교육감, 잘못된 것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일을 하 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고 건축과의 문제도 있고 그 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라도 명시이월이 덜 되도록, 예산편성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아 닙니까?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에 학교를 만들려고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년, 3년이 걸리 더라.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빼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거 예요, 명시이월 안 되게. 본위원이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한데 본위원은 지역의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 구하는 불평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돌면서 관과 접촉을 해 보니까 그 동안에 앞으로 가상, 여기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재개발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아파트가 몇 년 후에는 얼마 정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기에는 몇 년 후면 과밀이 될 수 있 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금 서울시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공장지역이기 때 문에 학교부지라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아파트재개발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 육청에서는 똑바로 아세요. 2,500세대 넘어가면 학교부지를 내놓아야 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건설업 자하고 장난을 해서 2,100세대만 집니다. 또 그 남는 땅은 다른 회사에서 짓는 것처럼 해서 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까 그 단지 내에 지금 3,200세대, 3,300세대가 됩니다. 그 책임은 교육청이나 서울시청에서 그 동안에 이 학교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 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교육청장이나 교육감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 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예산도 그렇게 해야 이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서로 아침마다 회의야, 전화해 보면 아침 저녁으로 회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서로 청이든 교육감이든 회의 할 때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 못 풉니까? 안 되면 의회로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것을 쉽게 풀어야지. 서로 밀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시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학생들이 과밀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흔 히들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열심히 하면서도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이런 시민들한테 질타를 당하지 말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쉬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의종 간사, 최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들이 상임위로 갔다 우리 예결위로 왔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해야 될 점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내년 도 기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보다는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라든지 또 관계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곳 저곳을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명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이 따로 있나요?

네,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습니다.

답변대로 와 주실까요? 신용산초등학교 신축공사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해당교육청의 관리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업 무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는 분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네, 신용산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네.

예산 신청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신용산초등학교가 97년만 해도 31학급인데 현재는 54학급으로서 또 내년에 는 57학급 그렇게 증가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세세한 것은 몰라도 예산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54학급으로 몇 년만에 늘어나니까 강당을 교실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는 못 나가 봤는데 곧 나 가볼 생각입니다.

현장을 안 나가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무 자르듯이 잘라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급이 모자라서 학생이 뛰어놀던 운동장에다 증축을 해야 돼요. 교실 12개를 증 축을 해서 16억 2,170만원을 요구했는데 8억 1,900만원밖에 예산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교실이 0.5실 누락분이 4,250만원, 감리비가 1,900만원 만 살려주고 1억 8,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아직도 화장실을 4억 1,070만원을 깎았어요. 그 다음에 다목적시설비 3억을 깎았는데 한 가지씩 물어봅시다. 감리비 부족 2억을 상정했는데 1,900만원을 해 주고 1억 8,100만원 깎은 것은 감리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올린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감리는 교육청에서 할 거죠? 아닌가요?

감리는 건축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재건축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다 보니까 외인아파트에 LG에서 수주 를 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교육청하고 한 층만 지어주기로 하고 설계도를 다 그려서 설계도를 여기 에서 해서 설계도가 나왔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에 올렸더니 예산을 무자르듯이 8억 1,900만원을 내가지고 학생 들 화장실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이것으로 하려니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될 입장이에요, 설계비를 주셔서 교육청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현장에 아직 안 나가봐서 그것까지는 확 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학교에서 올렸을 때는 물어보기라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 야지, 설계도 교육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 수주업체에서 설계도를 다 그려서 4층을 했 는데 무자르듯이 0.5 딱 자르고 화장실 하나도 없이 아직도 강북의 학교를 화장실을 신축공 사에 못짓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왜 화장실도 빼 가지고 그런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현장도 안 보고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 문제는 제가 어제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현장에 못 나가 봤는데 지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많은 학교가 학교별로 계획이 없이 증축이 막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중복되는…….

좋아요,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범했 는데 꼭 이번에 예산에 화장실을 반영을 해 줄 수 있겠죠?

네,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안 되면 예비비나 추경 에 반영해서 신용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입니다만 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 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 주시면 0.5, 교실을 화장실을 안 지으면 설계를 다 변경해 와야 되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도 3월부터 학생들 받지 못 할 입장이에요. 아셔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종래위원님.

뒤에 자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종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육청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예리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겠고, 저는 세출부분 각론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었지요?

네,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제도에서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학교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지 요?

네, 학교수입으로 잡혀서 학교장의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그것에 근 거해서…….

그러니까 세입예산편성과 아울러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지요, 학교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 학교의 사용료나 수수료가 학교총액을 빼버렸는데 그것보다 많았을 때는 교육청에 반납합니까?

반납 않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 학교에서 재량권으로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 문에 수영장 직영체제로 할 경우에는 수입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학교에 형평 성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발전기금을 많이 걷는 학교도 그렇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1년간 운 영성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기타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반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하고 되어 있지 않는 학교하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차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그 시설을 운영 않고 또 예를 들 어서 세입예산도 교육청에서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내의 재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내의 부익부빈익빈이 예를 들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앞으로 김종래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기채를 냈지요?

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농협이나 시중은행에서 8.25% 기채를 냈지요?

네, 8.25%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은 7%이지요?

당초 7%인데 7.25%입니다.

7.25%?

네.

그러면 약 1%가 차이 나지요. 1%면 큰 금액이지요?

네, 큽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8.2% 부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16개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재특회계에서 받는 것 은 7.25%고, 금융기관 기채가 농협입니다. 농협 8.25가 높지 않느냐 그러는데 당초에 교육부와 농협중앙회에서 협정서를 맺을 때 그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입니다.

IMF체제하에서지요?

8.25%를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서 기채를 한 것이 아니 라 교육부에서 일괄이자율을 정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기채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갚지 않지요. 정 부에서 갚지요. 그러나 이러한 IMF체제하에서의 8.2%는 과다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설령 그러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나 예를 들어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재특융자를 얻고자 노력합니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싼 7.2%로 주는 재특회계에서는 교육부에서 일정액을 정해서 교육청별로 할당을 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농협기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시중금리가 많이 인하된 관계로 교육부에 이것은 재협정을 맺을 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물론 내년 예산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부족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지방채를 발행 한다면 제가 자료 보니까 금년까지 지방채가 8,2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8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예 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지방채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발행한다고 하면 눈덩이처럼 지 방채가 크게 불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지방채에 대한 보전은 해 준다고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압니 까? 앞으로 도래할 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예측은 하지만 확단은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경상운영비에 대해서 표준교육대비 금년에 100% 했지요?

금년에는 일체 추경때 80% 수준을 주었고, 2001년도 예산안에 100%를 줍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작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겠다 이런 얘기했지요?

네.

그런데 교육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표준교육대비를 100%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예를 들어서 변화가 와서 100%를 올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2001년도에는 100%를 주라고 지시가 된 사항 입니다.

그래도 원래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려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여건은 금년대비 6.6% 뿐이 증가 안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표준교육대비를 100% 주라고?

왜냐 하면 일선 학교현장을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유 인종 교육감님의 방침이면서도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현장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들어 부교 육감이, 정책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차근 차근 해 나가 야지요. 그런데 작년 얘기하고, 금년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특별활동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64억원을 내년에 편 성했는데 획일적 교육에서 학생이 타고난 소질과 또 창의성을 병행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중요하다 해서 학생의 적성과 특기 계발을 위해서 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의 수업시간표를 보면 특별활동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씩 들 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1.2학년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특별활동을 형식으로나마 하고 있 어요. 그런데 3학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학년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 학교도 안 하고 있던데, 아무 학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 청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목표는 지식암기교육에 의해서 암기교육능력에 따라서 학생들 을 서열화시키지요.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획일화에서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획일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특별활동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 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내년에도 64억 편성해 놓고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 감독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해 보셨어요? 추진 안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역청, 본청 총 매분기별로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이 특 별활동만을 주력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안 따라 주지요? 교육청의 생각은 이렇게 예를 들어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안 따라 주지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형식적인 특별활동 예산편 성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하루내 수업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6교실하고 또 보충수업하고 보통 한 8교실, 10교실 하지요,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알 고 계시지요?

네, 7교실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활동 또 남아서 그 같은 교실에서 조건도 똑같은데, 환경 여건도 나쁜데 특별활동이 되겠습니까?

특기적성교육은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특별활동 교육과정 에 관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특기적성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은 사실 희망자가 수요자 부담을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적성을 살려주려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학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요?

네.

그런데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사설강습소나 학습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학교여건하고 환경이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사설학교에서는 1 대 1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과밀학급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더구나 교실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 에요, 그렇지요? 환경개선을 해야 돼요.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가급적 부형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려 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체예산 대비 11.8%를 해서 4,586억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사교육비부담 절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설치에 대해서 문의하렵니다. 이것 렌트한다는데 어느 분의 발상입니까?

정수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수돗물을 먹습니다만 학교라는 사회가 2.3,0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한꺼번에 물을 쓰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시민단체에서도 아이들에게 건강관리상 물은 깨끗하게 먹이자 그래서 정수기를 다 사주면 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렌트를 해 주면 사실 학교 일부가 한 960여 개 학교는 이미 준비가 구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렌트가 됩니다. 3년 이후에는 또 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서울시 상수도물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 교육청 예산자료에 보면 학생건강 증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수기 미설치료 및 부족분에 대해서 2003년까지 정수기를 렌트해서 내년에 28억 예산을 계상했 는데 그 허구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반기 때 환경수자원 위원장 했습니다.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 세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수자원 전반기 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원수 확보와 과학적인 정수처 리를 위해서 공급과정에서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현재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은 우리 나라 먹는 물 수질과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도 적합한 물로 공급되고 있어요. 또 특히 1999년도부터 정수장생산공장에서 고도의 정수처리 한 습식분말활성탄을 투입해서 더욱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또한 수실검사도 내년부터 서울상수도본부에서 10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 다. 그런데 이런 서울의 상수도 수돗물을 근본적으로 음용부적격으로 판단해서 서울시 수돗물 이 깨끗하지 않은냥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학생건강 증진, 그러면 서울시 수돗물이 음용부적격이라 이 말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청앞에 전부 플래카드 그렇게 붙이지요. 금년 11월 17일 ISO14000 인증받 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예를 들어서 렌트해서 내주겠다, 제 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는 정수기를 설치한 데가 없어요, 교육청이면 모 르겠습니다만. 이래서 되겠어요? 서울시의 정책에 교육청도 협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 서울시 수돗물이 음용 부적격으로 취급하면 어떻겠어요? 시민들은 조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녹물이라도 나오면 서 울시 수돗물이 마냥 나쁜 것처럼 부정적으로 취급해 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 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쩌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관이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다 전화해서 관을 교체해 주라고 하면 되요. 그리고 만약 언 제 어느 때든지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나 수질검사위원들이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 민단체로서. 그러면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를 못믿어서 렌트를 28억 책정해서 2003년까지 몇 십억 해서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건강증진하겠다? 정말로 이런 얘기는 입에 담지를 않아야 되요. 교 육청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수돗물이 전면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우리부터 이렇게 불신하고 있으니 당 신들도 불신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예산자체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수돗물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만 학교사회는 그냥 직결수가 아니고 전부 다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저수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모두 노후되어서 오래된 학교는 사실은 학교로 들어오는 수도관도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결급수가 아니라 물탱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물탱크는 법적으로 6개월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주면 됩니다. 청소를 안 하니까 그래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을 소홀히 하니까 그래요. 왜 거기에다 대입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 노후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수도본부에 즉각 전화하세요. 이것 서울시상수 도본부에서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상수도본부하고도 실무진에서…….

이것 정수기 렌트비용을 책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 요. 서울시 수돗물 상수도가 음용적격수로 간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만약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음용부적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장실 들 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장 관사에 정수기가 있는가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에는 정수기 사용합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예상해서 5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교 육개혁의 기본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첫째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학생들이 타고난 소질과 창의성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 다. 두 번째는 교육 공급자가 결정하는 교육에서 소유자가 선택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규정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국·영·수를 보충수업한다는데 이 서울시교육 개혁 기본방향하고 상충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기초학력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초등은 기본적인 독서·산을 못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다가 수업시간도 많고 해서 2001학년도부터는 그 동안 퇴직한 성실한 그런 분들을 강사로 한 학교당 두 사람씩 모셔서 기초학력부진아를 끌어올린 그런 공부를 시키고, 중·고등학교는 정부에서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진단평가조사에 의해서 일정수준 이하의 학생을 대개는 학년당 국어, 영어, 수학인데 한 과목당 열대여섯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준에 좀 못 미치는 사람을 방과후에 남겨서 책임성 있게 정상적인 학생과 같이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기금 지원이 있죠? 금년에 19억 편성했습 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의 권장사업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 침에도 되어 있고 현재의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보상을 해 줘야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큼 은 투자를 해야 내년에 교육부에서 또 충분한 저희들의 대응펀드를 타올 수 있기 때문에 원 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러한 학교안전공제기금이 부분적으로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말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데…….

그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재정여건이 어떻 습니까? 그 지역의 교육적 특성을 판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채가 많죠?

네.

약 8,000억 정도 되죠?

네.

그런데 과연 적당한가, 물론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각종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 다음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할 수 있 는 제반 바탕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육재정여건이 지금 나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면 교육부에서 또 대응투자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 데 교육부에서 올해도 그렇고 벌써 7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이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저희들은, 교육부도 원래 내년, 내후년 하고 대응투자를 해 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타오지 못하고 내년 후에 저희들은 또 저희 예산만 투 입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투입할 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상당히 대응투자를 많이 타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까지는 국고에서 보조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내년이 처음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주철위원님.

지금 청장들은 뒤에서 저렇게 피곤해서 졸고 계신데 가시라고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아요. 주무국장들이 하라고 하고 지금 저기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리 열정을 갖고 해도 여기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해요. 부교육감님이 국장들하고 답변할 수 있죠?

네.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례 없이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을 오시라 고 했는데 교육장님들께 저희들이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일찍 돌아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에 의해서 백의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확실히 답변 주시고, 불필요하게 변명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짜 증스러우니까 짜증스럽지 않도록 먼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경제사정이 전례 없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십 니까? 예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구체적 인 문제를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개인의 소견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시죠?

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본위원 이 한 가지만 짚어서 우리 부교육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년 전에 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것이 부교육감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 서 25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설계비가 32억 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5건에 대해서 32억 5,000만원을 설계비에 지불하고 지금 까지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 동안에 IMF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에 의해서 착공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비를 써가면서까지 설계를 4년 전에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 설 계할 때 그러한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4년 전 설계할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불행스러운 탁상공론에 불과했다고 봐지죠?

IMF 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러면 IMF가 언제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97년.

그러면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이러한 우리 시민의 혈세 32억 5,000만원을 설계비로 지불해 놓고 지금까지 착공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재정이 풀리는 대로 바로 바로 착공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가서는 재정이 풀린다고 전망하십니까? 시간이 없으 니까 바로 바로 답변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부교육감에게 지금 밖의 경제사정이 어떻느냐고 여쭤봤 더니 체감으로 느낄 때 매우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만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요구할 때도 느꼈습니까?

전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15건 설계를 마쳤는데 금년에 또 8건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25건을 2001년도 상반기중에 전부 다 착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재정이 어렵고 그 렇습니다만 교육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 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잘 좀 도와주셔야 애들 교육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이 요구한 건축비를 주려고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을 전혀 계상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고 설계비 써버리고 착공 은 하나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8건이나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말입니다. 499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에 다시 계상한 것이. 그 전 것 전혀 하나도 못했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금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돈 가진 사람, 돈 줄 사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설계비 32억을 써버리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와서 어려운 경제실정을 지극히 느끼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실 현성 있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의례적으로 때가 왔으니까 일단 계산을 해 보고 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보자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4년 전에 설계를 마친 것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금년에 8건이나 다시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인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교육은 이런 어려운 형편이지 만 추진해야 될 일은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애들 교육은 쉬고 있지 않거 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다른 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추진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을 담당한 저희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25건 중에 4년 전에 설계한 것 단 1건이라도 이것을 했어야 된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못했다면 4년 전에 설계를 마친 단 한 두서너건이라도 마치고서 해야지, 계속 계획만 세 워놓고 설계비 지출하고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하시면서 까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교육지원국장이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97년도 당시 설계가 되고 미착공된 것이 대부분 강당 겸 체육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97년이 IMF전이고 7차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인데 저희들이 IMF 터지고 강 당겸 체육관에 투자 못했는데 김주철위원님 감사하게 많이 도와 주십니다만 각 서울시내 재 개발되는 것이 워낙 심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향후 한 5년까지는 학교 신·증축이 가장 시급 해서 강당 겸 체육관 이런 것은 우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담 겸 체육관 했으면 되는데 또 특히 지금 되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이 계 속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학생수용계획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 다.

그러한 내용을 봐도 우리가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불 필요한 것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 건이라도 실적을 올려서 해야지, 그저 잔뜩 계획만 세워서 설계비만 지출해서 쌓아 놓고서 이렇게 되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한다 이런 안 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허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명퇴금이라는 것 있지요? 교원명퇴금이 라는 것이 있지요?

네.

또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육정보화 이런 문제 우리가 이 돈을 전부 다 빌려다 쓰는 것이지요, 지금? 명퇴금같은 것, 그렇지요?

네, 명퇴를 위한 재원은 기채를 해서 전부 다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2003년도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돈을 빚을 어떻게 갚아질 수 있는 것인지, 2003년도에 보면 말이지요. 2,729억1.6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이?

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채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은 99년도, 2000년도 양년도에 기채를 했는데…….

좋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총액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8,46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것을 2008년까지…….

잠깐만요, 좋아요. 계획은 내가 알고 있어요. 말씀 안하셔도 아는데 이 계획 이 지금 말하자면 2003년도에 2,729억 1,600만원이 누가 어디서 준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서 돈을 꺼내올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국고로 원리금상환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 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2003년도에 2,729억의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오늘 심의, 내일 모레까 지 3일간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 마침 공사를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을 경 우에는 역시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반영 안 되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2001년도에 3월에서 5월까지 다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3월에서 5월, 6월까지 이 25건을 전부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주신 계획서 를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연차적이라는 말도 잘못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 이 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설계만 해 놓고 계상 못한 것을 말씀드렸고, 예산확 보가 된 것은 토지를 구입 못했거나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등 여러 가지 사유 에 의해서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본위원이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지나치게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현 경제실정을 전혀 무시한 채, 피부로 느끼면서까지 그저 의례적인 예산 세우는 방법으로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밖의 경제실정이. 4 년 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3년 전보다도 어렵습니다.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계획을 무지하게 세웁니까? 정말 단 하나를 세우더라도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세워서 금자탑을 쌓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순위원님.

황호순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 아마 있더라도,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종래위원께서 학교안전공제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 지원국 장이 하실렵니까?

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아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9억 1,600만원을 공제기금으로 예산을 잡았지요?

네.

그런데 이 출현기금 조례제정 없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서 예산에 잡히면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니까 잡았겠지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 면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더 떳떳하고 좋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에프엠인데 이 학교안전공제회 는 기존에 벌써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해 오던 활동에서 정부에서 조금 더 커버 범위를 넓히 라는 의미에서 조금더 보조해 주는 입장입니다. 새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렇게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잘못되었지요? 조례 제정할 것입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자발적인 운영이라서 별도로 또 기금을 하면 학교안전공제회와 다 른 또 별도의 공적 기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조금 출연을 보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기금에 있어서 추가 문 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김관리법에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 제정을 하고 해야 된 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까 앞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조례도 없이, 관련법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의 조례를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 에 의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민법 32조에 의해서 기존 사단법인에서 죽 상호부조적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적기금을 만들지 않고, 민간 에 보조만 좀 하면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에 이렇게, 사단법인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 요.

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부교육감에게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 나라 경제상황이 어느 수준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 확한 판단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요사이 신문에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감께서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 하는데 대충 그래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살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해외연수계획에 보면 22억 9,300만원, 작년 2000 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에는 몇 배입니까. 22억이면 한 7배가 늘 어났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새로운 천년이 되면서 21세기의 교육을 추진하는데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나라에서는 경제가 어 려우면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행자부에서 시의원들 해외시찰 부분 에 있어서 180만원, 과거에는 700 얼마 했던 것을 180만원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오히려 예산을 축소시켜 주고 있는데 갑자기 7배나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 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IMF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97년 이전에 예산책정된 것보다는 사실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IMF보다 더 어려 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IMF 때문에 3억 7,000만원 축소를 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IMF를 벗어나고 지금 경제가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부교육감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교육은…….

물론 그 목적은 좋습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억을 했던 것을 7배나 늘려서 경제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래위원께서 수돗물 정수기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신 부분인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까 김종래위원 말씀대로 서울시 수돗물이 괜찮습니다. 좋습 니다. 세계적으로 안빠져요. 우리가 해외시찰 다녀봐도 우리 음용수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입 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불신을 조장하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취소할 생각 없어요?

저희들은 불신도 아니고 조장도 아니고 학교에 저수조를 청소를 해도 학생들은 믿지 않고…….

괜찮다고 설득을 시켜야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 적으로 불신을 조장해 주는 것입니다. 동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정수기를 사서 물을 먹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꺼 번에 많이 쓰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학교에 저수조가 올라가는 관이 노 후되어 있고 이 지역이 주로…….

저도 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수돗 물 때문에 저도 우리 시민이 하도 불신을 해서 정말 우리 수돗물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나 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진짜 믿을 만한 우리 수돗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교육청 에서 더 불신을 조장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교육감, 부교육감 이 사업비 취소하시고, 개별적 으로 학교에 따라서 시설해 놓고 먹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기관에서 같이 돈을 투자해서 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1,000여 개 학교에서 이미 다 사서 먹는데 우리도 이것을 학생들에 게 직접 건강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불신하는 쪽으로 가서 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신설되는 학교에다 철거시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학교에 들어가는 관이 나빠지고 이런 것은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관이 나쁜 것은 상수도본부에다 의원들이 책임지고라도 공사를 하도록 해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교육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수기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기로 해서 시험하는 것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때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보니까 정수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수를 하면 물이 죽습니다. 생물을 먹 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어요.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독산고등학교는 언제부터 공사했습니까? 공사 처음에 착공기간이 언제 시작 해서 언제 개교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원래 총사업기간이 98년 5월 16일부터 2001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2차 변경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계약을 98년 5월 9일에 해서 공사 착공계획 안 낸 것이 98년 5월 16일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공사기간을 완공해서 2001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 이죠? 2001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저희들이 수용계획상에는 2002년 3월 1일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2001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2002 년으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산고등학교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부도 후에 다른 업체로 공사를 줬는데 그 업체에 적격심사 근거자료, 그리고 2001년도 예산편성금액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재진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점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사학지원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거기에 어 떤 학교에 지원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사학시설 말씀입니까?

네, 시설비.

시설은 사학에도 저희들이 노후하고 그러면 재단에서 재정능력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대응투자를 얼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 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현재 얼마가 노후화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그럴 경우에 균등하게 5억이면 5억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교는 10억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3억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노후시설 같은 경우 다른 것은 현재 못하는데 노후시설 D 급이나 E급으로 판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학이라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사학재단의 적어도 15% 이상은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요?

네.

내가 자료를 안 봤으니까 내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지금 과학전시관 신축투자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172억이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664억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년예산을 60억을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되면 그것이 완공되겠네요?

그런데 예산투입하기 나름입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공사가 중단되 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혹시 사고이월 이런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60억하고 2002 년 되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예산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라고 어떤 특별한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욕이 없 으니까 우리 전문위원 자신부터 이것은 상암동쪽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을 쉬지 않고 할 예산 정도는 줘야지 그렇게 의욕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런 것은 다른 데에다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빌미를 주는 것이다 말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고 의욕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현재 전국 적으로 없죠?

아닙니다. 저희 남산쪽에도 있고…….

남산쪽에 얼마나 큰 규모가 있어요? 그게 일부 몇 가지 갖다 놓고 그것을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해 놓고 다음에 상암동보다 더 좋은 부지를 만들어서 더 크고 훌륭한 부지를 만들 더라도 우선 여기 만들기로 계획했던 것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비소신적으 로 해서 일이 언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통일체험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9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5억 9,9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강산에 갔다 오면 통일체험이 되는 것인지 나 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저도 지금 금강산에 가자고 누차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은 아니고 별 의미가 없다. 금강산은 산 구경가는 것이지 어디 통일구경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우리 교육청에 6.15정상회담 전에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의 하나가 통일대비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실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 그리고 화해 협력을 위해서 한번 가서 마침 그때 현대에서 그런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서 외쳐보 기도 하고 살아 있는 우리 산하도 보고 그래서 이것을 체험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본 것 입니다. 물론 학교에도 5분통일교육교재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학생연수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굉장히 큰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설치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11월 9일에는 바로 북한이 얼마 안 되어보이는 오도산 통일전망대에서 학생 1,000 여 명, 학부모가 많이 가서 한 2,500명이 요사이에 큰 통일체험교육을 내가 만약에 통일대 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토론회도 해 봤습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1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위한 각종 나의 주장 발표회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금강산에 가서 고등학교 학생 모두 가서 통일체 험한마당도 또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직접 통일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들에게도 한번 금강산 체험기회를 주자, 또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학교에 사실 통일교육은 우리는 정부하고 통일부하고 교육부하고 다같이 정부방침을 가지고 자료를 주지만 이 자료 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답변이 너무 긴데…….

그래서 세웠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먼저 가봐야 이것이 가서 자료도 구할 것인가 그것도 알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료도 구하고 무엇도 구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엄청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이 900만원에서 5,9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예산 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100% 지금 여기서 전부 지원해서 갑니까?

네, 우리가 지원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런데 그 방법도 정말로 거기 갔다 와서 통일될 것 같으면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역시 해외연수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떻게 말하면 소비성 예산을 지금 현재 IMF는 아니고 외화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데서 떨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예산을 짜는 것은 교육청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올릴 것은요. 2000년도에 사실 한국통신에 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지원받아서 행사를 한 일 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외부의 지원받아서 한 것은 한 것이고, 여기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이것 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소견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다 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학교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전부 어디서든지 정수기를 다 설 치해 놓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실하고 교무실하고는 정수기가 다 있지요, 학생들 말고?

주로 복도에 있습니다. 공용으로 지금 현재 969개교에 정수기 가…….

복도에 갖다놓고 한꺼번에 사용한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가 된다고 하면 저는 아직 정수기를 우리 집에 2개를 누가 갖다주 었지만 그대로 구석지에 놔두고 있습니다. 사용 안해요. 물을 끓여먹습니다. 끓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계속 이것이 적은 금액입니까? 정수기 사는 데, 일부 하는 데 28억이 무슨 애기들 장난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어 떻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정말 교육시설에 좀더 투자해야 되겠다, 물 끓여 먹으면 아무 하자없어요. 정수기물을 안 끓여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끓여먹으면 오 히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끓여먹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조은초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은초등학교 제가 사실 우리 지역 일이 되어서 어색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91년도에 의 원이 되어서 91년도부터 1개 동의 학생들이 4개 학교, 또 3개 구를 거쳐서 가는 그러한 학 교가 있으니 이것을 해 주시오 해서 IMF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다가 다행히 내년에 부지매 입비와 시설비가 확정되었는데 시설비를 보니까 21억 8,500을 해 놓았어요. 아까 잠깐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을 해서 이제 다음에 또 예산을 더 가져오면 내년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1년에 시설을 해서 2002년 봄에 학생들을 개교시키 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소걸음을 가서 학교가 정말로, 나는 이 조은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아주 거짓말쟁이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름이 나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시설해서 내후년에 개교한다 해 놓으면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10년 동 안 내가 거짓말쟁이를 내가 수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 되기는 되는데 또 2002년도에 한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는 될 전망이 없어요. 예상으로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확실히 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지 어디 이것은 부교육 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은초등학교문제 우리 이재진위원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역을 위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빨리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 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히 개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또 거짓말쟁이 를 안 만들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개교를 2002년도 3월에 하지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사기간도 있고, 또 토지매입관계에 있어서 1년쯤 아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쟁이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금 토지매입도 별로 어 렵지 않고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재경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빨리 매입이 될 테고, 일 부 있는 것은 매입하면서 건축을 해도 될 것이고, 소신에 달려있다니까요. 이것은 예산만 세우면 소신에 달려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등공민학교 지원에 대해서 여기 에 보니까 5,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내 고등공민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고등공민학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학교가 있던데요. 공민학교하고, 고등공민학교하고. 2개 학교요. 그러면 한 2,6.700만원 그 정도 지원합니까? 학교구조상으로 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학교에 2,700만원씩 도와주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한번 그 자료를 학생수, 교실수 어떻게 운영하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다음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예산관계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시설에 지금 수영장들이 있는 데를 전부 다 지역주 민들에게도 개방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7차 교육과정에 학교용지문제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조은초등학교를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학생수요가 부족 해서 동작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용지 수용책을 해서 우리 구청에 학교용지로 책정해 달라 는 서류를 냈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반려가 되어서 될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건설부 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확실하게 이 학교용지 때문에 양 관청이 시비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도대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동작교육청에서 요청한 학교용지를 부탁을 하는 데는 거기는 거기다 세우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나 공부를 시켜야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토목기사가 보나 모든 사람이 봐서 그것은 적합하다고 했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관악같은 경우나 또는 일부 변두리 있 는 지역에 공원이 아닌 땅이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다 공원용지이지. 공원용지에 시설녹지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 몇 개, 또 팔각정 두어 개 지어놓았다고 시설공원녹지니까 안 된 다, 이런 것은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께 정식으로 건의하시고, 또 교육감께서 하 셔서 이것을 교육부장관과 건설부장관 사이에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그러한, 누구를 시키든지 그 사례를 해서 보내신 다음에 저한테 꼭 하나 보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소신껏 정말 무엇인가를 했다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님이 제의를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 들만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하 게 우리가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한 서너시간 우리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오늘 오셔서 잃은 것도 많으시 지만 그래도 좀 보고 듣고 하시면서 느끼신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우리 교육장님들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현장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교육장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그 리고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나요?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수업료 수입은 납입금동결조치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5% 감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감소되는 학생수가 우리 자료에 의하 면 납입금 동결조치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5%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5%를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학생이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줍니다만 5% 준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잖 아요. 제안설명 7쪽에 보면 위의 줄에 납입금동결조치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2,616억원이 나 왔잖아요.

학생수가 2001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좌우간 늘어나지는 않죠?

네.

그러면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면 교육에 그 숫자에 투자되는 교육투자비나 행정관리비나 이것은 최소한도 더 넘어서는 안 되지 않겠 느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이 계속 고도화되고 요구수준이 계속 교육계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수요는 증가하고도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화되고 퇴보화되고 그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떠 한 교육이 교육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도교육이다, 저질교육이다 그것은 아니고 과연 진정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이 투입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서 수입이 확대되 다 보니까 그 수입을 지출면에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 하는 전체적인 흔적이 이러한 감 이 잡힌다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해 놓습니다. 아마 그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그런 감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잡수입 역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감소해서 잡아놨어.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상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네, 위원님 그것은 아까 모두에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예산회계제도가 도입되어서 학교 자체 의 소소한 수입은 학교에서 바로 자기들이 걷어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잡수입 같은 것이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같은 것을 학부형들이 심의 를 하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 또 잡수입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입입니까?

네, 대부분 학교현장에 있는 것은 학교예산에 바로 자기들이 사용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수입이 잡히는 학교가 있고 그런 시설이 없어서 수입을 못잡는 학교의 균형은 무엇으로 조정을 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말 되면 결산서를 다 받아서 학교 에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학교를 자꾸 자극을 해서 운동장도 개방하게 하고 수영장도 개 방하게 하고 자기들 수입을 높이게 하는 반면 그것이 불균형이 된다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또 보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불균형이 된다면이 아니라 확실한 불균형일 것인데 무엇이 된다면 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하고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못 받는 것하고 이것은 불보듯이 국민학교 학생들도 판단을 할 것인데 그것을 보 아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말 되면 결산을 다 받기 때문에 봐가지고 불이익되 는 학교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재정결함이라 하면 무엇을 사학재정결함이라고 합니까?

사학재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학에서도 통상 인건 비, 시설비 이러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령 어느 중학교 최소한 비용이 10억이 든다면 거기에서 자기들 자 체수입이 5억 든다면 나머지 5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러면 그 답변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안을 해서? 그러면 사립학교에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노후된 시설비 다 지원해 주고 뭐가 재정이 결함된 것입니까? 사학재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정결함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 보니까 인건비 다 나가요, 노후된 시설 다 보수해 줘, 또 학교운영비 나가. 그러면 그것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서울시 민 세금 다 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재단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비용 은 학교전체의 예산이 말씀드려서 3%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현재 공립과 사립을 차이가 뭐냐라고 크게 놓고 본다면 학교의 수 입납입금을 공립은 자기들이 직접 사용을 못하고 사립은 자기들 예산을 자기들이 직접 사용 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재정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 초기투자 외에는 사실상 공립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라서 사학의 재정의 공익성 이 계속 높아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사학의 건전한 재단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묘연 한 것이네요?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저희들 현재 현안은 위원님 아시다시 피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사학비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불투 명하게 쓰인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학의 공익성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우 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무한정 글자 그대로 사학재단인데 거기에 국립학교에 준하는 이러한 예산집행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생수가 감소되는 시점이 왔다고 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여 러 가지 편차가 다르겠죠? 그런데 금년에 학교신설이 38개교로 나왔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진행중인 학교 금년에 투자되는 학교 입니다. 오픈되는 것은 아니고요.

24쪽은 뭐예요?

38교 신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러한 것이 계속 투입되는 학교 총수가 38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38개교인데 2,113억 3,5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38교가 2001년에 다 개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좌우간 2,113억 3,500만원은 금년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겠죠?

2001년도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38개교가 신설될 것으로 예정해서 금년 예산에 2,113억 3,50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8명인데 지역적으로 워낙 편차가 심해서, 그 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 교육수준 요구가 높아진다는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자꾸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시급한 투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학생수가 줄어서 남는 교실과 남는 시설을 활용할 방법은 없 습니까?

대학같은 경우에는 시설활용도가 60 내지 70%밖에 안 되는데 초. 중학교는 실제 시설활용률이 95%, 100%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되면 이것이 80%로 다운되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남는 것이 사실상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활동 중에 체육활동사항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야구부가 있다든지 축구부가 있다든지 배구부가 있다든지 여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지원도 하고 대개는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이…….

그게 특별히 특기적성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우리 서울시민 들의 체육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기상과 학생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네들 특기사항을 발 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각 체육단체에 요구해서 그 지원금을 학교에 다 특별히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선수도 반밖에 안 되고 예산투자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다 특히 구기종목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런 예산 손댈 수 없고?

네, 좀 모자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아무리 학 생들이 운동 잘하는 야구부가 있든 축구부가 있든 학교 교육기관운영하고는 별개예요. 교장 이 싫어해, 제발 해체되었으면. 이런 현실을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덮어둬야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원남고등학교의 경우에 그 주민들이 축구반을 하나 만들기를 원하고, 또 그 지역 일부학 생들도 희망해서 물론 학교측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참 귀찮죠. 이번에 하나 창설했습니 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구기종목을 억지로라도 권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도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진짜 참 쓸 데 골고루 챙겨 서 썼다 하는 예산안을 내년부터는 다시 짜세요. 이것 상당히 수정되어야 할 금년도 예산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초·중학교 시설사업비 포괄편성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학교시설관리비. 전년도 대비해서 약 28억 3,800만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기채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위한 기채를 안 하 고 다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먼저 계상을 하고 나중에 가용재원을 빼봤는데 작년도보 다 시설비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채를 안했습니다.

인건비 인상하는 것은 중요하고 교육환경개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것입니까?

인건비 인상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몇 % 인상을 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육청도 똑같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리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교육문제가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경을 써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별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가장 시급한 투자요소라고 판단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물론 예산편성이 다 된 데도 있지만, 또 그 지역 교육청에 따라서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포괄편성기준이? 각 교육청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 어요?

이것은 교육청별로 예산요구를 받아서 해당 과에서 시급성, 개축할 부분은 꼭 개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적당한 금 액을 배분하는 식으로 금액차이가 별로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한 가지 자료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총면적을 빼서 그 비율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배분예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별 차이성 없이 1억 5,000에서 2억 사이로 평균치를 내서 적당히 한 그런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경개선과에서 데이터를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해서 반영 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지적을 했는데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하 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사업의 근거가 2000년도 학교보건관리기준 제10조를 보면, 제10 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제10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급수·온수공급시설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만 허가, 학교에서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 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수기 설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근거 보면 2000년도 학교보건관리기준 제10조를 보면 정수기 설치하라는 법이 없는 데 사업근거에 제10조로 딱 게시해 놨거든.

수돗물을 직수로 끌어먹으면 정수기를 설치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만 각 학교에서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가압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일부 수도관이 노후 화되어서 녹물이 나오는 학교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위 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이해는 가나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공 급하는 서울시 물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저도 여러 가지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노후된 관을 상수 도본부에서 고칠 때까지라도, 그것이 일시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2.3년 동안인데 저는 마셔 도 학생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장님, 상수도본부에서 지금까지 노후배수관 정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압니 까? 1조 423억 투입되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이제까지 노후관정비사업으로 1조라는 돈 이 투입되었어요. 그 이유는 수돗물을 안심하게 마시고 직결수 해서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도 950억이 상수도본부에 노후관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교육정책국장 잘 아시고 이것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요구한 학교들이 좀 취약적인 학 교들이고 지은 지 오래된 학교입니다. 노후관을 고치는 기간이 한 2.3년 걸리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그 사이라도 좀 아이들이…….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게 끔 대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대홍보를 할 계획인데 교육청에서 수돗물을 불신하고, 앞으로 직결급수 다 해 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잘 생각하셔서 상수도본 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노후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수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 수돗물이 아주 좋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 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학부형들이 과연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조사해 봤어요? 물론 수돗물 다 좋습니다, 우리도 인정하고. 저는 사실 수돗물 먹을 수도 있고, 정수기 물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설득 을 해야죠. 학생들이나 젊은 학부형들이 수돗물을 먹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사회구조가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정수기 문제는 현실에 맞게 놓아 줘야 된다. 제가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정수기회사에 임대를 해서 자기 운영비를 주더라 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수기를 대여를 해서, 지금 학교운영비가 100%가 증액되죠? 운영비가 100%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내려보낸다든가 많은 돈을 한꺼번에 사서 투자하지 않고 현 실에 맞게 어떤 정책대안을 내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 리 수도사업소에 도전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근거가 있어요, 사업의 근거가. 한번 보세요, 사업의 근거.

다음 묻겠습니다. 제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때 시정질문한 것 유인물로 대체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본래 초등학교 하나에 공립유치원 하나가 정상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두 학급 병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4개 공립학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 서울시에서, 유치원 교사 인건비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있죠?

네, 서울시에서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좋습니다.

저희 재원구성이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자치단체로부터 전입 되어 오는 재원과 교육청 자체 입학금 및 수업료 이 3요소의 재원들이 전체 세입재원을 구 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의무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은 국가로부 터 받고 비의무교육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유치원은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고 교사 인건비고.

그러면 유치원의 예산은 법적으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주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 요구해서 받아내야죠. 못 받아낸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 닙니까?

아닙니다. 직무유기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서울 시에 중등교사 인건비와 유치원교사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관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유치원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하고 나머지 중등교사 인건비에 한정해서 저희들한테 법정부담금을 주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솔직히 그 건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부시장님까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그 분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위원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 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고 있는 데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교육청에 유치원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만 있습니까?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법정부담금 10%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새로 달라져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것을 기화로 해서 타 시·도 에서도 교육청에 자기들 소관 법정부담금 10%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본청 기획예산실장한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는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듣기 거북한 질의를 했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백의종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아까 예산과 장입니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설계를 해 놓고 15개 사업을 진행 못한 부분 같은 것 이 런 부분은 지금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 하면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런데 IMF라고 하는 것을 질질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끌려가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앞 으로는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하시고 자신이 없고 그 동안에 머리에 안 들어 오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국장이나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좋은 학생들 좋은 머리를 발굴할 수 있느 냐 하는 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위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에많은 세월 동안에 예산을 짜고 또 예산의 경험도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 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누구한테 쫓겨가는, 또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돌아다니면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하루 정도 읽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예산에 금년에 안 해도 되겠다, 또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을 정리를 해 주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구청별로, 또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 왜냐 하면 어느 구청에는 몇 년도에 건축했고 몇 년도에 안전점검해서 E급이나 D급 받은 부분이 언제 있었고 하는 것을 총괄해서 더 가는 구청도 있고 덜 가는 구청도 있어야 됩니 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총괄해서 그 예산이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일본사람 배급주는 식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 갖습니다만 왜 그러냐, 소모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국장 이 관할합니까? 지금 현재 도장 있죠? 학교에 칠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예산 안 내려가죠?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도장도 못하는 학 교가 있어요. 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지금 내용을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이나 지역에 가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위원님들 대부분 이 도장도 교육청에서 해 주는 줄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나가고 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줄 때 예산관계로 해 서 아까 정수기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맞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 어떤 분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복도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도에 놔두고 있습니까? 교장실, 교감실에 다 있어요. 본위원이 어떤 학교에 가보면 교장실에도 있고 교감실에도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답변같은 지양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말씀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의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 의는 피하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빠뜨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가요? 예산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예산분석을 받도록 되어 있죠? 매년.

네.

그러면 1999년도 결산분석결과 및 지적권장사항을 본위원이 구두로 수일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해 주시고 2000년 예산 역시 교육부에 재정분석요청을 했을 것입니 다. 그래서 분석결과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예산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세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분석도 하지만 교육부에서 전국 각 시·도 재정분석팀을 구성해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익년 도 재원배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다 다시 안 내려 보낸다 말이죠? 법에는 하 게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적사항 및 뭐 있다고, 내가 정 확한 법령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옳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교육부로부터 분석결 과를 다오 해서 본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학교회계 설치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대체 수입 경비 쓰는 것은 좋은데, 물론 일반회계도 이런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경비를 유발하는 수입은 바로 거기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설령 그 기관에서 다시 쓰더라도 그것은 세입. 세출로 총괄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강한 요구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청의 경우는 사용료하고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예산회계제도와 관련해서요?

지금 2001년도부터 학교예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학 교예규가 설치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그 학교에서 많든 적든 써라 이것 아 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설령 많든 적든 쓰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배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다 잡혀야 된 다는 얘기죠.

그것은 학교별 세입예산에 잡아서 쓰도록…….

학교회계에 잡히는 거죠. 우리 세입·세출에는 안 잡히는 것이죠. 예산과장이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법령에는 수입금액을 직접사용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세입된 수익금은 세입에 불입해서 다음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회계제도 새로 도입하는 입법취지에는 그게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었 지만 저희가 학교회계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과장이 말씀하신 상충되는 부분, 그러니까 개 별법령이 우선이냐, 지금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회계제도 그러니 까 그것이 우선이냐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는 설 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총계주의원칙에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강력 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검토를 꼭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감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역시 검 토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차례 교원안전망구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원국장 나 오세요. 공제회가 어떤 부조단체죠?

상호부조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입니다.

자꾸 민법 얘기하지 마세요. 민법에 의하면 지방정부예산으로 돈 못 줄 데 없어요. 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적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민법 얘기하 지 말고 공제회는 선생들 상호부조죠?

네.

그런데 이 공제회 기금에 지금 기이 보유액이 약 얼마죠?

85억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약 19억이고, 그런데 그 동안 기금적립액을 보면 이것이 선생님들이 주머니에서 각출해서 낸 것이 아니고 또는 선생님들이 폐지를 주어 낸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폐품수집을 해서 모았다 말입니 다.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들 보험성격인 기금에다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부상당한 학생들 치료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공제회 기금불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선생님들 변호사비 이런 것 용도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대하라고 하고…….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세요, 교육부에서 나온 것. 그것을 보면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쓰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설령 국고를 도로 반납하는 한이 있더 라도 이것은 인건비죠.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상하든지 하면 이 기금이 파탄 나면 안 되니까 맥시멈을 9,000만원까지 해 놓고 여러 가 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기금을 좀더 확충해 줄 테니까 한도도 점점 늘리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함은 좋다 이거죠.

본질은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성지침에는 주로 교사들 얘기라고.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가, 나로 있는데…….

그러면 나 한번 읽어 보세요.

나는 주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교원에 대한 무이자 저리대여,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본위원이 한 열흘 전에 그 문 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쟁점이 뭐냐, 부조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성격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교원들한테 무이자로 돈도 빌려주고, 다음에 저소득 교원 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80 몇억 그 기금에서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 는 학생들의 기금은 따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른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교원공 제 그 기금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이 기금은 학생들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이라면 기금설치조례를 제 정을 해서 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저희들 공제회에서는 이러한 것은 교원공제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라, 우리 쪽에서는…….

안되는 것을 왜 하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교원공제회에서 교원들 돈 빌려주 고 그런 것까지 교육재정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우리는 안하겠다, 교원의 순수한 이러한 복지는 교원공제회에서…….

이 건은 차라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라도 따로 공제회, 선생님들 돈 빌려가 고 하는 이런 계정에서 말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타당하다 고 하는 주장이라고.

그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관상 교원에 대한 복지는 전혀 안 합니다.

기존 기금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회 의를 계속하면서 교원에 대한 복지문제는 대한교원공제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 고, 우리는 학생 교육활동중에 생긴 부상, 사망 이런 것만 관리를 하는…….

아니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한테 큰소리 친다고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큰소리 치지.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 기금에 이 돈을 넣어서 거기에서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집없는 선생 님들 돈 빌려주고 하는 것인데.

잠깐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원안전망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에 정한식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조성은 저희들 학생 중심으로 해서 폐지라든가 그러저러한 기금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학교 안전공제회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교내에서 우발적이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에 대 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계와 마찬가지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 하 여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교육부 보조금하고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에서 19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 목 적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것은 그러한 목적이 아닌데 거기에 짬뽕을 해 놓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전공제회 기금조성 과정을 말씀드렸고, 새로이 지금 교원안전망에 대한 것 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서 보조해 주고, 그 수혜기관 부 담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했는데…….

알았습니다. 좋아요. 누가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따로 그 재원으로 마련해서…….

그래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원에 관한 비용부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지 금 안전공제회가 있는데 별도로 또 설립한다면 그에 수반된 관리비,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 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교원의 관계도 학교에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안전공제회에서 이 사업을 하나 확대시켜서 관 리운영할 수 있으면 결국 부대비용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기금을 새로 하나 만든다면 조직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기금 만들어서 무슨 안전기금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공제회 기금에다 해서 그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거기에 하면 부대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부대비용이 왜 나와요? 오히려 이자돈이 생겨서 더 좋죠.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규정을 학교안전공제회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지금 교원안전공제회가 전국조직입니까?

각 시.도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논쟁은 나중에 합시 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지원비를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정말 재단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전혀 그러한 노력 도 없이 재정결함지원금, 목적지정지원금, 또 시설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업료, 입학금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등학교까지 사학지원비를 엄청나게 계상을 했어요. 이것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에도 부자로 잘 살다가 최근에 아버지가 IMF사태를 맞아서 부도를 맞아서 끼니를 못 잇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비 또는 중식지원비, 이것까지는 용인될 수 있어도 입학 금, 수업료가 전액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등학교에까지 사학지원비…….

그러한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사학재정 지원하 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전혀 안하고,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 컴퓨터 이런 것만 좀 지원합니다.

좋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 제가 죽 불러볼까요? 학력신장교 육사업비, 새물결교육운동,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이것 다 국고보조 사업입니까?

국고보조도 있고 교육청 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 국고보조사업이라면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나 국가보조 사업이 아니면 이것이 설령 교육감 정책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왜 그것까지 돈을 대줍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양보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사립초등학교 사학지원비는 그들은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계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 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지원국장, 답변하세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지원 비 같은 것은 자기들이 돈이 모자라든 남든 전혀 지원을 안 하는데 국고지원사업이라든 지…….

국고지원사업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국장, 귀 청의 예산서에는 정말…….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도 보니까 사립은 전혀 빠지고 공립초등학 교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 보세요.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학내전산망 사학지원비, 학교 정보화 지원, 저소득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교단선진화 사학지원, 다 사립초등학교네.

그런 것은 전부 국고사업입니다.

그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국고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 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그래서 제가 뭘 자료로 요청하려고 하 느냐면, 사학지원비 명세서를 지원비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재정결함지원비하고 목적지정 지원경비하고 시설비, 다음에 재정결함지원금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구분해서 그 리스트를 뽑아주십시오. 사업별로 해서 그 중에서 국고사업이 뭐고 우리 자체사업이 뭐다는 것을, 그리고 국고액 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97년 포함해서 97년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 후에 미집행된 투자 사업 내역, 그 다음 향후계획, 다음에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있는 포괄비 말고 학 교신설비랄지 증.개축비랄지 대수선비랄지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사업비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해 놓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업만 따로 모아서 서울특별시예산안 사 업설명서 또는 각목명세서 사항별설명서처럼 학교별로 총 사업비가 얼마고, 기본설계비가 얼마고, 실시설계비가 얼마고, 토지보상비가 얼마고, 소요년수가 몇 년이고, 연부액이 각각 얼마고, 향후 2002년 투자가 얼마고 해서 그것을 사업별로 한 장 정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덕위원님, 월요일에 1차로 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월요일에 1차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간이 6시 10분이 되 어서 질의를 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관위원회 건설국이 월요일에 현안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시간이 갔어도 질의하 는 점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이 듭 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월드컵축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매우 의문이 많아서 송영식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제 지역구가 상암동 부분이라 혹시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거기는 월드컵구장이 건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현안사항 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 월드컵은 국운상승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범시민운동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월드컵, 시민월드컵, 문화월드컵 3대 목표를 정해 놓고 정책 우선순위 에 놓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월드컵구장 건설에 따른 낙후된 주변환 경정비, 도로망 구축, 시민의식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원조성, 하천정비 등 무려 천문학적인 1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누구도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부정과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성공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기대이기도 한 것 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렇게 각계각층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팔짱만 끼 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2001년 사안별 예산을 2002년 월드컵과 관련 된 예산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포괄비에 대한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답변과정 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붐조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월드컵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붐조성행사, 친절, 예절, 질서의식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 는지, 그 프로그램을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작 책자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월드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 이고, 두 번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주변은 지금 현재 쓸 만한 보도블록도 무려 구비, 시비를 합쳐서 80억원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 금만 미관에 이상이 있으면 정비를 합니다. 지금도 시장과 주변환경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인접한 관내초등학교가 중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9개교가 있습니다. 그 9개교는 주출입로, 즉 진출입로에 있는 서 교로나 합정로 인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담장, 도색 등 지금 당장 교육환경시설이 바뀌어야 될 사안 인데도 서울시가 마포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교육 청과 관련된 학교환경개선은 전혀 인근지역에 고려되고 있지 않음은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월드컵과 교육청은 무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장 인근지역 기본보수시설정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국제적인 문화체육행사를 치러 왔습니다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 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동원, 또 아까 참여의식이나 질서의식을 높이는 그런 교육활동은 벌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2년 월드컵 관련한 예산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소요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시.도에서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관련예산이 편성되어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과거에 문화체육행사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올림픽 때에도 열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행 사의 경우에는 주변환경 학교에 도색을 한다거나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 서울 같으면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미화를 시키고자 한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 니다.

욕심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욕심이죠?

당장 D급, E급 판정 맞은 학교신축도 제대로 못하고, 또 노후화장 실도 100% 개수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2002년 월드컵에 실질적으로 올림픽도 그렇고 학생들이 대거동원되어서 훌륭하게 개막전 행사라든가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와줍니다. 인적동원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행사나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조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시에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오 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교육환 경개선을 우리가 이 예산에 국고지원이 없이 편성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없이는 불 가능하다면 교육환경개선비를…….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암초등학교가 저희들 월드컵경 기장 건설로 인해서 교지가 상당히 쪼개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지원해 달라 이것은…….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컵행사가 없더라도 담장교체나 인도블록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구도 많습니다. 물론 마포구의 재정사항이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변 학교 환경시설도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 니다.

물론 앞으로 약간의 지원이, 도색 정도는 공공근로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청의 월드컵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이 틀려 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들어있고 하지만 월드컵에 대해서는 일말의 말 한 마디가 없느냐, 그래 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질의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육 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내서 예산을 투자해서 월드컵에 대한 인식과 참여, 또 붐조성을 우 리 청소년들이 가져오게 하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당장 내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2년 끝나고 나면 안돼죠. 또 어차피 2002년도 이후에도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떤 쪽에서 끌어대더라도 이번에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이 좋아지고 뭐하더라도 교육시설에서 밖에서 보이는, 또 만약 에 외국인들이 와서 주변학교를 방문도 할 텐데 상암초등학교는 당장 예산 때문에 서울시하 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솔직히 말해서 2002년 3월에 애들이 들어갈지 의문 이 됩니다. 저도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은 피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받 아들이고 월드컵의 성공을 방해는 아니겠지만 교육청에서 협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더 답변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제가 월드컵 특위위원장 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위원입니다. 그래서 월드컵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학교를 전부 돌아다녀 봤습니다. 해서 학교에 사안별 월드컵하고 직 접 관련된 미관이나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제가적어 왔습니다. 제발 부탁은 요즘에 학교 교장들이나 누가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느냐 하면, 혹시 학교에 시설비를 시의원이 도와주라 하면 왜 그런 얘기를 시의원한테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또는 교장에게 문책성 있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스스로 파악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파 악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서 성원초등학교가 월드컵 인근지역입니다. 불과 500m에서 1km 이내의 가시권에 있는 데입니다. 담장교체 2억, 신북초등학교 노후된 신발장 3,000만원, 중동초등학교 담장교체 2억, 성서 초등학교 교실바닥이 떴어요. 플로링이 떴습니다. 턱턱 걸려요. 1억 5,000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중암중학교 교실 및 현관출입문이 닫히지 않아요, 3,000만원. 성산중학교 수도관 및 정문교체에 3,000만원, 성서중학교 화장실, 운동회 때 가 봤는데 가 볼 수가 없 어요. 그리고 조도개선비 약 3억, 그리고 동교초등학교 정문 앞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는 특 히 주민들이 많이 와서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민들이 와서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2,000 만원, 이렇게 해서 약 9억 6,000만원이 긴급히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 니다. 아울러서 지금 백의종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제 관내는 아닙니다만 마포구 전체 보면 공 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6개 초등학교 성산중학교를 비롯해서 7개교의 학교미관을 위해서 도색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현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안 합 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것을 미루어서는 도색 못하고 끝날 거예 요. 그래서 도합 한 5억 5,000여 만원이 긴급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이 지역에 긴급한 긴급투자비가 아까 9억 6,000, 5억 5,000 이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월드컵 주변환경의 일환으로 같이 정비를 교육청에서 해 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외국인에게 한국교육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심어 주고 어차피 이 사업이 2002년, 2003년에 안 하면 안될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1.2년만 당겨 가지고 한다면 월드컵의 성공도 가져오고 학교교육환경도 개선해서 애들이 쾌적한 자연스러운 학습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 립니다. 검토하시겠죠?

지금 김기덕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주변학교 의 환경문제에 좋으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자체예산보다는 외부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지 고 나중에 모자라면 저희 예산을 보태는 그런 형태로, 올림픽도 그랬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에, 특히 학생들 동원하는 사업이나 이것은 교육청이 여태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 에 2002년도 월드컵도 천상 서울시의 학생들을 동원시켜야 되고, 또 인근학교…….

그것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인근학교 환경은 김기덕위원님께 부탁말씀 올릴 것은 국내 대회도 기능경기대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학교담장이나 도로포장이나 심지어 페인트까 지 전부 다 시예산으로 도와주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마포지역 전 학교가 상당히 다른 재원이 투자가 되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색 같은 것은 지금 칠해 놔봐야 다시 또 칠해야 하는 관계로 시기에 적정하게…….

그래요, 내년 가을에 해도 그것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2002년 안에는 끝내 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예산이 어렵다면 다른 쪽에 갈 것을 우선 어차피 여기를 해야 되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 안에 해야 될 것이니까 긴급투자할 수 있는 비용 으로 사업별로 바꾸어서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 주고 다른 쪽은 나중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 고 두 번째,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만의 하나 잘못됐을 때 그것은 교육청이 큰 책임을 느껴서 정 말 훌륭한 대회가 먹칠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월요일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다 하므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 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다음 회의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