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3 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송태경위원입니다.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첫째, 서울시 포털사이트 구축의 14억 1,998만 3,000원 중 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두번째로 홈페이지 IDC 구축운영의 6억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셋째로 시민정보화교실 구축의 12억 5,0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삭감하 고, 넷째로 민원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의 23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태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송태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태경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 습니다. 2. 2001년도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1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네, 신경식위원님.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 다. 그런데 임재오 산업경제국장은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의 국장인데도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 전체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 없이 해 왔습니다. 여의도부지 1만평의 매각문제에 관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들이 그렇게도 그 정책을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와 하등의 상관 없이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접근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 문제의 부지를 결국 매각하기로 의결되도록 하는데 협력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언필칭, 그 토지를 매각해서 외화를 유치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 당시에는 외화의 고갈로 인해서 모두가 외화에 목말라 있을 때 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거의 1,000억불 가까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렇게 다릅니다. 국민의 정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경 제논리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국장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 의사와 철저히 반해서 그 토지를 팔아서 그곳에다가 호텔을 지을 작정이다 하면서 그것을 추진했습 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고 정서에 반하는 임재오 국장으로부터는 저는 예 산의 제안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사권도 없고 인사징계 요구권도 없습니다만 나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임 재오 국장에 관하여 징계가 아니라 교체해 달라는 체임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만 오늘 우선 예산 제안설명은 임재오 국장이 할 것이 아니라 고건 시장이 직접 하든지, 1 부시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국의 선임과장인 과장이 하든지 하여간 임재오 국 장의 제안설명만은 거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경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신경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정책심의가 우선이지 부지매각을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지금 심의한 번도 못 해 보 고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어느날 매각동의가 이미 다른 위원 회에서 결정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그대로 통과시켜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다 허 수아비죠. 또 전부 다 원인무효예요.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원래 추구했던 외자유치 부분 도 지금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지명경쟁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 도 다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위원들이 결사반대하고 본인들이 추구했던 방향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임재오 국장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무슨 오늘 또 예산을 보고하겠다라고 와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본위원도 신경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임재오 국장의 예산안 보고의 건은 거부하는 것이 좋겠 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진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지역구 시의원도 안 된 다라고 하고 우리 명영호 간사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명영호위원님께서도 한강진 부지매각 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하고 지역구에서 반대 하고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또한 시장이 약속한 것이고 그러면 도대 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책도 없고 의회도 없고 순간순간에 멋대로 바꿔가지고 해서 그냥 오더 떨어지면 그것 집행하고 그런 것에 의회는 박수쳐야 되고, 또 하나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간에 전부 다 갈등을 일으키게 했어요. 쓸데없이 의원들 뒤에 가서 음해하고 누가 어디서 로비를 받았다는 둥 그런 사실들이 뒤에 유포되어서 갈등 을 일으키게 만들고 의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다 틀려 먹었고 약속도 안 하고 의회는 전부 다 기능 자체를 엉망으로 훼손시켜 놓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오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징계조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정말 5년 동안 시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한 친구이자 아끼는 우리 신경식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기 때 문에 참으로 저 본인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승복할 수 있는 자 세가 되어야 됩니다. 신경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를 사랑하고 산업경제국장을 사 랑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김영준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반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최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시간 30분 됐습니까? 우리가 정회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아 까 우리 신경식 동료위원님이나 송태경위원님 그리고 홍순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의도 부 지 매각과 한강진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의 회의 체면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실 명예직으로서 자존심을 살리는 그러한 위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의 그러한 또 우리 위원들에 대한 명예부분이 나 자존심 부분이나 체면을 완전히 구겼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실상 여의도 부지나 한강진 그쪽 부분에 대한 부지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해 당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해 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없이 바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러한 건들을 올려서 우리 위 원들 간에 불신을 가중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의논을 한 결과 일단은 집행부의 잘잘못은 우리가 따지더라도 우리가 천만 시민의 2001년도 예산을 다루어 야 된다는 책임감을 인식을 해서 다시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다시 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기분을 가지고 꼭 해 야 되겠다라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매각부지 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산업경제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지금 우리 의회의 체면과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경식위원님.

신경식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동의했던 건은 예산안, 막중한 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에 본위원이 임재오 산업경제국장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체임요구를 하는 체임, 교체해 달라는 것이 체임입니 다, 교체한다는 체자. 동의를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이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동의했던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송태경위원님.

이것이 위원회의 체면이나 집행부의 체면 이런 것이 걸린 것이 아니고 실질 적으로는 시민의 재산과 귄익을 보호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으면 주요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된 이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그런 것이 쟁점화되니까 정말 민망한 방법들 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원들 간에 전부 불신 조장해 놓고 땅을 팔아먹자고 하는 그런 측은 괜찮고 땅 을 팔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로비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로 이상하게 왜곡되고, 그런 식 으로 해서야, 의회를 그런 식으로 풍비박산을 만들어가면서 기필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 원과 지역주민하고 다 반대하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가 원래 추구했던 그런 부분 들도 아니고 정 상반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때도 아니고, 더구나 한강진 같 은 경우에는 뒤에 상당히 의혹 같은 것도 제기되고, 그렇게 시민의 근본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고 의원들께서 그렇게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묵살되고, 묵살하고 있는 그런 관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하고 어떻게 시정을 같이 논의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가 아니고 신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에 대해서 저도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재청해서 저도 처리하는데 찬 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신경식위원님, 그리고 송태경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산업경제국장에게 책임을 묻고 위원회 위상을 위해서 직접 보고받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 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200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사는 1면에 있는 인사말을 제외하고 본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보고안에 대해서만 속 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추가로 붙은 인사말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별 분석부터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 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산업경제국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관계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에게 듣는다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 들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72페이지 외국인 직업훈련실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답변하실 분,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예산안 심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산하 재 단하고 위탁업체 대표위원님들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경제국장, 발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선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데 왜 국장이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데 가로막으면서…….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을 우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발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 데 왜 갑자기 나서서 발언을 하고 그래요?

고용안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외국인 직업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담당 주무과장님 나오시라고요.

고용안정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또 우리 나라의 각종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 장인들이 지금 일터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런 가운데서 과연 외국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일 반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굉장히 큰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시기적으 로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72페이지에 있어요, 성과계획 서 72페이지. 모르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간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 북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외 중국동포 이런 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동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재 시대적 상황이나 내년도에 전개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 으로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는 말 씀을 여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 각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까?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작년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세 배 이상이 많은 액수가 반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만 해도 공 공근로사업을 시켜달라고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했을 것이고 각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애걸복걸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이것이 2000년도 것입니까, 1999 년도 것입니까?

공공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누구시죠?

실업대책반장 김흥기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나 일 좀 시켜다오, 먹을 거리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시민들 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이 남아돌아서 못 써서 국고에 다시 반 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합해서 50 대 50의 비율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는 25개 자치구와 각수도사업소, 시 본청의 30여 개 부서, 민간단체 30여 개 단체 이렇게 해서 100여 개 이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50 대 50의 비율로 반드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모은 것 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중에서 결산결과 지방비와 국비 남은 것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13억 반납하고 있습니다. 13억 500만원입니다.

반환금 25억인데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료가?

국비 13억 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공공근로사 업비는 13억 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자료 주시고, 예산을 다 쓰지 못 한 이유 도 함께 덧붙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용안정과장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만둬야 할 공기업에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할 공 무원들이 남아 있죠?

네.

그분들을 내쫓으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복지정책을 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우리 6개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담당 주무과장이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를 국장보다도 더 소 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 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저는 담당국장보다 못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의 대상자가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답변하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가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1만 8,729명이나 있습니 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래서 이들에게 교육이라든지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해서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서 산업평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정말 피눈물을 흘 리면서 나가야 할 그런 공무원들이,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서 과연 그런 복지정책을 지금부 터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5개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구조조정이 완결된 이후에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저희 생각에는 설계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계만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가 6억입니다.

6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건립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안 될 경우 나중에 단 계적으로 설계만 해 놓고…….

그러니까 6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되었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십시오.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훈련생 1인당 46만 3,800원 인가요? 되었습니다. 훈련생 1인당 교육비가 463만 8,000원으로 분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3개 직업학교는 이것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죠?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하고 타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엘림은 1 년 과정만 있고 다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6개월 과정, 1년 과정, 야간과정이 있습니 다. 그래서 서울종합의 경우에는 주간 1년 과정이 400명 있고 야간 6개월 과정 640명이 있습니다. 총 1,040명이지만 지금 기준을 보면 야간과정은 훈련기간이 6개월이니까 주간 1 년 과정의 1/2만 계상하고 있고, 훈련비용이 또 야간에는 4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간과정에 비해서 60%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종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 훈련생으로 계산하면 192명으로 서 훈련비용 책정인원도 주간 400명과 야간 190명을 포함해서 590명이 되며, 따라서 1인 당 연간 훈련비는 437만 7,000이 해당됩니다. 한남여자의 경우에는 주간이 260명, 야간 6개월짜리가 600명에 총 860명입니다.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 훈련생으로 계산하면 180명으로 훈련비 책정인원도 주간 260명과 야간 180명을 합해 440명이 되며, 따라서 1인당 연간훈련비는 486만 7,000원입니다. 상계직업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1년 과정이 400명, 야간 6개월 과정이 880명이며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 훈련생으로 계산하면 144명으로 훈련비 책정인원도 544명이 되므로 1인 당 단가가 463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4개 직업학교에 대한 1인당 훈련비가 비슷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해서 교육훈련비를 각 직업학교에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계산 똑바로 하세요. 지금 상계 주간 몇 명이라고 했어요?

상계가 주간이 400명입니다.

엘림은 몇 명이에요?

엘림은 주간이 260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많아요? 400명과 260명 누가 많냐고요. 계산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줄 알고…….

전체 예산을 그 숫자로 나눠야죠.

나누니까 엘림은 몇 명입니까?

엘림은 260명입니다.

260명이죠. 상계는 얼마입니까?

윤여형위원님, 저 질의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답변하셔야지.

과장님, 위원님들께 각 직업학교의 훈련생 1인당 교육비 총액과 총 학생수 와 훈련비 평균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설들은 서울종합이나 한남여자, 상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건 물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엘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만 제공을 하고 시설은 엘림복지 회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투자하는 것은 엘림이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마다 정원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정원대비 현 인원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모자라지는 않죠. 우리가 도중에 중도탈락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 만 그래도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엘림직업학교를 현장시찰을 가 봤습니다. 상당히 시설들이 좋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림에서 인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전문학교라도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많은 시설들을 지어놓고 그보다 못 한 소수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 은 시설의, 예산낭비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일반 학원에도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마당에 시립학교에서 왜 인원을 더 많이 교육시킬 수 있는데도 못 하는지에 대한 의구 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림에서 학생인원을 안 늘리 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증원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공과를 그 동안에 계정해 달라는 얘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야간과정을 개설하겠노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야간과장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과정의 경우에 서울시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시간이 밤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상 멀고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야간과정을 늘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주간과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야간과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5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시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안 해 준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그것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요구할 때는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요 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수요가, 경기도만 아니고 서울에만 있어도 저희가 늘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현재 직업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들입니까, 경기도 학생들 입니까?

서울시 학생이죠.

야간 강좌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학생들이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간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학교 계획이 있으니까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묵살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운영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숫자가 엘림 같은 경우는 70명, 상계 같은 경우는 17명, 한남여자 같은 경우는 10명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요. 기숙 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 숙사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 그만큼 운영비 단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경제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신 적 은 없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여기 교육생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옛날 초창기 70년대 당시만 해 도 기숙사에서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 굉 장히 싫어합니다. 통학을 원하지 기숙사에 묵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수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 니다.

확실한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숙사 규모를 줄이고, 수요가 없다면 여유시설 놔 둘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엘림 갔더니 현재 시대적 상황에, 시 대적 직업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 증설도 필요한것이라고 보여졌었는 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들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해 왔던 섬유계통이랄지 그 다음에 미 용, 자동차, 건축디자인 이런 쪽은 되기는 되는데 새로운 벤처산업과 관련된 과가 전혀 없 더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없으시나요?

직업전문학교는 우선 선종직종이라고 해서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과목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벤체산업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웹 그런 산업은 일반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전문학교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엘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 자동차정비를 가르치는 학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도.

미용학원 있어요, 없어요?

미용학원 있습니다.

아니, 웹산업과 관련된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 증설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학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웹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여기 조리과를 내년도 신설하도록 승인해 줬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을 100% 활용 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신 이후에 추가질 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빌딩 관련해서 관계과장 나오세요, 벤처타운. 이 임대보증금이 지금 30 억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올려주어야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30억씩 올려 달라고 그러죠?

임대료에 대해서 물가상승률하고 주변의 임대료 상승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추정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거예요, 그쪽에서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직 협의과정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니, 처음부터 이것을 올려 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물가상승률하고 주변 빌딩시세 해서 우리가 30억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임대계약서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물가상승률과…….

매년?

매년은 아니고요. 2년마다 임대료 갱신해 주겠다고 계약서에 돼 있 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잘 됐습니까? 그 계약은 특혜를 준 것이군요, 그 빌딩에 대해 서 당연히? 어떻게 물가라는 것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매년 그렇게 올려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계약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동아일보 11월 7일자 신문을 보면 벤처밸리 부동산시세 싼 임대료 찾아 외곽으로 나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현대사옥 금감원에서 사세요 그래서 이것이 몇 천억짜리인데 1,500억이면 이것 사래요.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이것을 사서 지금 여기 각 군데 산재해 있는, 지금 여의도 땅은 팔아먹는다니 까. 산재해 있는, 우리가 임대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기타 중소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몽땅 다 한곳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료를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30억씩 올려준다, 지금 테헤란밸리 텅텅 빈다는데?

우선 예산을 잡아본 것이고, 실제로 계약과정에서는 주변 임대료하 고 감안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30억 삭감해 버리면, 못 준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것 같 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나가라면 다른 데를 구해야죠. 알겠 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보충질의 하세요.

예산에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잡아 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돈을 줄 수 가 없어요. 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불경기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빌딩에 들어간 것 자체가 특혜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계약서에 저거한 다고 해서 해 놔서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 강북쪽에 비어 있는 데로 많이 옮기세요.

송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계약서상 얼마예요?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당시에는 134억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거든 요?

총 임차료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은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액 말씀하신 것 제가 착오가 있지 않은가 생각 되는데 총 임차료가 현재 144억 1,775만원입니다.

이번에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번에 올려 달라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벤처타운 건물 중에서 1층 부분이 공용장비실이 있고 19층, 20층 부분에 저희 지원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희 시 예산으로 임차료를 지불했고, 나머지 7층에서 18층까지는 거기에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자금을 융자받아서 그 돈으로 충당 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든 그 돈이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서가 초창기에 잘못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가 끌려다니면서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서상에,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30억씩 가까이 되는 돈을 미리 예 산확보를 해 놨다고. 예산 확보해 놓으면 당장에 돈 달라고 그러지 돈 안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건물을 임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싸다고 해서 임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옥이 1,500억밖에 안 가는데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쪽에 다른 분산돼 있는 것들을 종합해버리면 현대사옥 하나 해서 다 집적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청사 보십시오.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지금이 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 할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왜 새로 건립하려고 그래요? 다 산재해 있어서 원 활한 업무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벤처관 련, 유관한 것 모두 한 곳으로 모아야죠. 그랬더니 호텔 짓겠다고 했잖아요? 생각의 출발점 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부정과 결탁되지 않으면 이 방향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옳은 것이고 이 방향에 있는 것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진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거기에 부정과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이 나왔을 때 시민이 껄껄거 리고 웃어버리고 내가 정말로 세금 내야 되겠는지, 정부나 우리 공직들에 대해서 불신의 마 음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탁상행정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 도있게 얘기해 보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 그러면 누가 객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느냐고요. 사례 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기 지금 900억을 삭감을 당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삭감 당한 줄 아세요? 이것 은 별도의 얘기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시민이 가서 5 억, 6억 체납액을 낸다고 그러니까 내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왜냐, 그것을 하면 자기 인센티브 받지, 또 승진하는데 작용되지, 그래서 요사이 공무원들 잘 해 주려고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900억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어떤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 울시 공무원들 예산을 처음에 올린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당히 변질된 것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 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시유 지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아까 임차료…….

그것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는 해 봐야 안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해 볼까요, 부동산업자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1,500억을 주고 현대 사옥을 샀다, 저것이 만약 에 3,000억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임대해서 계속 높아지는 것 날아가버리고 서 울시가 돈 남은 것이 뭐 해서 돈 남았습니까? 땅장사해서 돈 남았지, 공무원들 해서 다 돈 까먹었지 뭐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부동산 투기 해서 돈 남은 것뿐이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비지 해서 팔아먹고, 만약에 4,500억이나 5,000억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A건설의 주식이 3만 5,000원, 4만원대갈 때는 40조, 50조, 그것이 1/40로 1,000 원으로 떨어지면 재산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은행의 부실화가 지금 왜 났습니까? 신용금고들 왜 다 무너집니까? 부동산 잡았던 것이 다운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다운된 부동산에다 우리는 30억씩 돈을 더 줘야 됩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기응 변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분야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로마간 패션산업처럼 사 후조치가 부족해서 하는데 이것 경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로마가 참석을 안 했는 지…….

중소기업과장입니다. 당초 서울 로마패션쇼가 된 것은 지난번 고건 시장께서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시에서 먼저 저희들하고 교류사업을 제안을 한 것이 패션쇼 같은 것을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건 시장하고 로마시장하고 서로 합의한 것이 그러면 2000년중에 서울 로마패션쇼를 개최하자 그것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서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로마시하고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협 조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이태리에 있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었는 데…….

지금 로마시에서 최종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로는 현재 로마시장 되 시는 분이 차기 총리후보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최종 저희들한테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마총리를 출마를 하든 어쨌든 간에 밑에 실무자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직접 나서서 했습니까, 과장이 나서서 했습니까? 이것이 산업진흥재단이라든 지 관계부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시 중소기업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시장이 나서서 한번 얘기 끝나고는 실무자들이 다 했죠?

계속 시장님 이름으로 서한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시장님……. 여기가 농담 나누거나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우리 다 알고 있죠? 본위원이 이 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뭐 시장 이름으로 나갔다고 하고 이런 정도로 답변하는 것, 당연하게 그런 것 아니에요. 외부공문들 다 그렇게 나가고, 실무는 다 하는 것이지 시장이 그것을 다 합니까? 그러면 시 장을 불러서 지금 당신이 이것 일일이 공문서 쳤냐고 고건 시장한테 물어볼까, 지금 시장한 테 전화해 가지고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 자세를 똑바로 갖추어요. 로마에서 참여를 못 했고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못 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것이지, 웬 그 렇게 변명이 많고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이벤트성 이런 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계획서만 짭니까, 성과주의 예산 짜니까. 이것 전부 다 외주 주어서 하나씩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없고, 그 다음에 행사성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나종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학 갓 졸업한 사장도 노숙자 가 되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에 1억 몇 천씩 들여서 그것 한번 해 본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낭비가 되고 행사가 축소되고 그런데도 나머지 여러 가지 뭐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사업 하겠다라고 그런 것을 계획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 동안 패션 관련된 행사는 저희 관계되는 기관이 많이 있었습니 다. 많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패션행사를 했었고 관계되는 협회에서도 행사를 했었고 저 희 시에서도 관련행사를 몇 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도 서로 관계된 기관끼 리 모여서 각자 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행사를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 있는 행사는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는 패션 벤처공모전이 있고요. 나머지 행사는 총 예산이 100% 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10%나 20% 들여서 하 는 행사입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나 관련 협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것은 또다시 하겠고, 지금 인터넷 상거래나 전자상거래 하겠 다고 1억 6,000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 정보화기획단하고 사전에 상의된 것입니까? 정보 통신망 구축한다라고 하신 것 사전에 정보화기획단하고 얘기가 된 것이냐 이것이에요.

네,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미 정보화기획단에 승인을 받으셨냐고요.

예산액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 저희들이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정보관련 사업은 지금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하고 상의를 하 게 되어 있어요.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그런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협의를 면밀히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그쪽에 검토를 받아서…….

그 검토, 그러니까 공문이라든지 했던 검토사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단장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했는지 그 과정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입지지원 확대는 중소기업 아파트형공장 하월곡 동의 시설개선비 1,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죽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계속적으로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 한 군데로 모으자니까요. 경매 들어가서 1,300억이고 따서 어려우니까 해서 부동산도 하고 그 리 우리가 싹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싹 정리할 수 있어요. 훨씬 업무의 효율화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투자 협의하고, 이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한 뒤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유치사 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KOTRA, 무역협회 이런 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가 국제협력기구로 해서 나가서 있는 것이 국장급이 다섯 군데인가 나가서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동경, 중국,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가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억 5,000씩 매년 돈을 내고 있어요. 지방자치 무슨 협회인가 협의회인가 있 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료를 요청하면 해 주고 두 군데 지역은 사무실을 빌리지 않고 우 리 직원이 나가서 있어요. 거기에 5급, 6급 공무원들도 있고 현지 고용인을 다섯 여섯 군데 에서 열 몇 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중국에 80평, 90평 되는 사무실을 갖다 놓고 국장급 이 하 공무원들하고 현지요원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뭐라 고 한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 여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여기서 중소기업을 해외투자해서 이쪽에서 아이디어 내는 것이나 현지요원이 나가서 지금 중소기업 접촉하고 있대요. 우리는 전부 다 서울시가 사업 만 하는 것이야, 돈만 벌려고. 그런데 빚은 본위원이 처음에 시의원이 되었을 때 5조 6,000 억 되었는데 지금은 1조 정도 늘어났어요. 지하철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3천억씩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그깟 놈의 땅 팔아서, 1년에 너댓 개씩 팔아야 돼요. 만날 땅 개발해서 팔아먹어야지 이자라도 갚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것 한다고 그러는데 업무가 이쪽에서 하지 말고 그 사람 들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전문위원 검토보 고한 대로.

주재관들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겠 다는 부분은 서울시 2층에 있는 투자상담실, 그 다음에 외국인들로 구성된 투자협의회 거기 서 할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나가서 지금 동경이니 어디니 가 보십시오.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인터넷에서 자료 구할 수 있는 것 있죠? 그것 몽땅 복사해서 시에다 한 부 씩 보내주는 것 외에 하는 일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거기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만 나가서 한 1년씩 쉬었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 이런 것이라도 시키는 것이 낫지요, 차라리. 내가 기획예산실에다 그것 다 폐쇄조치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일이라도 시키는 것이 안 나 아요?

물론, 거기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해야 되고요. 국내에서도 찾 아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양쪽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 다.

국가가 신용등급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과장님께서 나오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까 과장님의 답변을 듣자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서 직장을 갖는 면에서는 연결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으셨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 중요한 사업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실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해결해 나가시고 계실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에 서울시 건설인력 노동자 대 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 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양대 노총에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셨습니 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협조가 되고 또 노사관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 정 도 예산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대성이 있는 노 사간의 분쟁의 쟁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예산이 들 어갔을 때 과연 노사분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동기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복지향상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더 증 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DMC사업으로 2001년에 22억 돼 있고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고 하 셨고 지금 그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기업 유치사업에 19억 1,200만원이 든다는 등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 실천방안 연구용역으로도 3억이 편성돼 있고 국내외 기업유치사업을 하는데 왜 굳이 1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는 해외로드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잡아놓으신 금액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막 연하게 잡아 놓고도 이 금액을 19억 정도 잡아야 되는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국 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국고보조 금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옆에 있는 청과물시장에 대해서도 입주상인들과 유통관 계에 불편이 예상되는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기에도 국고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연 국 고를 받아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장 가꾸기 확대사업을 1억 5,000 잡아 놨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 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장을 가꾼다고 하면 유기농을 사용하고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에게 제보하신 시민에 의하면 그 농장에서 직접 비료도 팔고 유기농을 하지 않아서 수질을 개선시키지 못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제 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 는 어떻게 개선하실지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유기동물보호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7억 4,500이라는 큰 예산을 잡으셨습니 다. 이 시설비가 평당 35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과다편성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 각됩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금액이 나와야 되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부분을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다시 사고가 터졌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누차 가스누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을 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한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상당히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가 난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얼마 전 사고에서도 미처 파악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사고발생에 대한 방지책도 나와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과연 이 정도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들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양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집단에너지 계약을 899억, 2000년도 935억, 2001년도 지금 1,049억 전년 대비 4%고 올해 대비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 을 따지면 36억이고 올해는 114억입니다. 이 원인분석을 전문위원 평가에 보면 내부적으로 는 원재료가격에 의해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원재료가격 외에 오를 요인은 없습니 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세출예산 증액은 대부분이 원재료가격 인상분 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집단에너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별도로 장비보강 이런 분 야들의 예산들이 중점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의 가격 자체는 114억이 올랐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강투 자금액이 126억 5,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우리가 사전 사업 계획은 충분히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 토가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 자금 자체는 물론 민간위탁으로서 일을 합 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에 줄 때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집행을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 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업 한 사업 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 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경제국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이에요. 예산항목 중에서 목에 민간이전, 세목에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 이. 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보면 지금 산업경제국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벤처타운도 민간위탁, 서울시 산업진흥 재단도 민간위탁, 자치구 창업지원센터도 민간위탁,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도 민간이전, 애니메이션도 민간이전, 서울패션디자인센터도 민간위탁, 패션산업 해외마케팅 지 원도 민간위탁,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도 민간위탁,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도 민간위탁, 전 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아웃소싱을 하면서 제일 잘 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1년 전국기능 대회도 민간위탁, 예산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 자체는 전 체적으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픽스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 민간위탁할 적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 예산이 거의 긴급한 예산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서울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발전과 IMF 이후에, 또 지방자치 이후에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주는데 이 자금 자체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꼭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 예산 자체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예산들 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주관적인 것도 많습니다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있게 따져봐야 할 것인데 제가 공부를 덜 해서 못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를 하나 하나 따지기 시작 하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벤처타운의 민간위탁인데 3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벤처타운이 우리 나라 벤 처가 코스닥 이후에 망해서 지금, 저는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정도로 49개 업체가 과연 있어 야 할지 없어야 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체면에 관한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처회사라 든지 코스닥회사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실리콘밸리에도 3%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97%가 미국에서도 망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나라가 벤처타운을 육성한다 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사기성이 있어서 요새 전부 무너지고 개미군단 들 주식만 작살나고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벤처에서 새로 오고 새로 가고, 죽고 살고 하는 창업이 되었 고 청산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과연 저희 스스로가 벤처타운 회사를 짓지 아니하고 임대해 있으면서 과연 49개 또는 더 많은 회사가 올지 적은 회사가 올지 모르겠는데 이 벤 처회사 지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주요 업무들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산업 경제국의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센터, 패션 이런 부분들 이 새로 생긴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대부분 산업진 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은 서울시에서 정책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장의 업소와 협력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을 2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느낀 감은 이렇게 산업진흥재단 한테 각 프로그램별로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오히려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 도 없어지고, 또 효율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산업진흥재단의 조례 속에 패션이랄지 애니메이션이랄지, 그 다음 신산업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례 속에 넣어 주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출연금 예산으로 주도록 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산정하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일을 생산적으로 추진하는 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할 생각입니 다. 또 일례로 말씀하신 벤처타운의 경우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벤처 부작용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처타운의 성과에 대해서는 정 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어떤 면에서는 보완하고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시립직업학교나 기능대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에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하다가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으로 해서 민간들 에 위탁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들이 계속 민간부분에서 직접 할 수 있다면 이양까지도 생각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 이런 문제를 갖고 끌어 안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지시를 하고 아까 산업진흥재단에 위임을 하고, 위 임된 사항에 대해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공사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면 서 감시감독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청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전부 들고 앉아서 산업지원센터도 지원해 주고, 벤처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서울시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장이라든지 중소기업과장이라든 지 그분들이 그 회사 중역으로 가든지 그 회사 책임자로 가있는 형태적인 일밖에 할 수 없 다 이거예요. 산업경제국이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사분석하면서 그것 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야 될 것인데 실무부서의 과장이 실무부서의 어떤 중역이나 부 장처럼 일하는 이런 제도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 제 도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산업진 흥재단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아웃소싱을 해서 민 간위탁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산업경제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안 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고무줄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어떤 행사에서 사람을 1,000명을 모을 수 있고 100명도 모을 수 있고, 어떤 것은 2,000명도 모을 수 있고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예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항상 변화될 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학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묘하기 때문 에, 묘하다면 이상하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산업경제국이 제시한 예산 전부가,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전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 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책 수 립해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집행업무랄지 현장의 업무들은 민간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하든, 이런 별도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바로 이런 점 들 때문에 산업경제국 예산이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영해야 될 수도 있고 반영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의 질의 후에 제가 세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위원회 분위기를 위해서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죠, 해당과장?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성과계획서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1 전국기능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이 21억 7,4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죠? 그러나 전국기능대회가 기능장려법 제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시행토록 돼 있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 협조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국기능기대회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기능장려법 제 4조에 의하면 국제기능경기에 대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저희가 기능경기대회를 교육청, 그 다음에…….

질의의 방향을 모릅니까?

그래서 개최하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기능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21억 7,400만원이다, 그런데 기능장려법 제3조에 보면 노동부장관이 시행토록 돼 있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할 수 있다 이 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협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21억7,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서울시에서 협 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서울시 개최도시에서는 어떠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만이 그 사업 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시행을 하는데 왜 서울시가 해요?

개최도시가 광역시·도 단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러면 부산에서 하면 부산직할시에서 돈을 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국내 기능경기 같은 데 보면 거의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게 돼 있 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시설, 그리고 비예산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게 돼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 울산광역시에서도 개최가 됐지만 그 예산이 개최도시에서 일 정 부분, 교육청,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각자 부담을 해서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거기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기능경기 위원장이라는 조남홍 위원장이 있죠?

서울시 기능경기의 위원장이 조남홍씨이고요.

이분하고 약정서를 서로 체결한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41억 7,4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분 21억 7,400만원 지원을 해 주 는…….

20억을 저희가 올해 지원을 먼저 해 줬습니다.

20억을 언제 해 줬어요?

11월에 했습니다.

올해?

네.

올해 해 줬고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 21억 7,400만원 나머지 부분 해 준 다?

네.

올해 예산편성에 들어 있었어요, 20억이?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했는데 어째서 보고를 안 했어요?

왜 보고 안 했어요, 의회에? 20억씩 예비비 쓰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요?

21억 7,400만원 하고 저는 또 20억 남아 있는 부분은 또 나중에 이것을 기 능대회 할 때 쓰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썼다고요?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33억을 시설비로 부담을 하고 저희는 개최될 운영비에 대해서 41억 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 에 서울시 저희한테 이것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행사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국 올릭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7월에 개최가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 으니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죠, 의회에.

의회가…….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는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다, 전혀 국가에서는 이런 것 할 때 지원이 없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노동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국가예산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25억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한 예산입니 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17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가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울시가 35%, 교육청이 28%, 산업인력공단이 21%, 교육부 가 15%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제일 많구만요? 다른 시·도도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을 했다 이것이죠?

계속 해 왔습니다.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요, 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잘 운영이 돼 가고 있어요?

당초 기대만큼 상인들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장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다 없다 그렇게 만 이야기 하세요.

기대만큼 될 수 없습니다.

센터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패션디자인 산업분야에 투입되는 2001년도 예산이 총 32억 6,800만원, 2000년 대비해서 12.8%가 증액이 됐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처음보다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2.8%가 증액이,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12.8%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실제로 패션다자인센터 운영비 10억원은 저희들이 생산기술 연구 원과 의류기술지원센터 임대보증금으로 10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나머지 패션디자인센터에서 경상비와 사업비로 돼 있는 것은 2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패션디자인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 대비해서 12.8%를 증액을 시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네.

활성화 될 것 같지 않던데요? 잘 될 나무 싹부터 알아본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것 같던데요? 우리 중소기업과장 거기 몇 번이나 업무파악을 위해 서 다녀봤는지?

통상 일주일에 한 두번은 나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소감이 있습니까?

처음에 개관할 때는 센터가 들어있는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용 도가 처음에 높았습니다. 그런데 센터 들어있던 상가가 최근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 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상가 전체가 개장을 하지 않고 일부만 개장을 하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상가 전체가 개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상인들이 센터를 방문하 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상가가 그러면 몇 %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10개 내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중에서?

총 갯수는 400여 개 되는데…….

400여 개에서 10개가?

전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상가가. 최근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2∼3개월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답 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센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디자인센터 지금 현재 현황 있죠?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400여 개 점포에서 10개밖에 운영되지 않다라는 것은 불과, 패션센터가 언 제 개장했죠?

7월에 개장했습니다.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당초 처음에 분양이 전체 상가 분양 중에 60%가 분양이 됐었습니 다. 40%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쪽에서 조금 부당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측에서 그쪽을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서 전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 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2억 6,800만원이라는 적 지 않은 돈이 불과 10개 업체밖에 운영되지 못 하는 센터에 몇십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도 대체 맞는 이야기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센터들이 정상화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센터하고는 달리 패션센터가 외부 적인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조금 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시가 패션 산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만든만큼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패션디자인센터 운영을 할 때부터 상당히 우려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디자인센터 운영이 남대문, 동대문상권의 디자인 개발능력을 향상시 키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형신산업 해서 패션산업을 앞으로 많이 발전 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 아래 센터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개월, 4개월도 안 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런 센터운영에 몇십억을 투자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이러한 예산, 죽 은 자식 뭐 만져서 살아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전체 중에 경상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중에 조직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5억 4,000이고요, 나머지는 센터가 하지 않더라 도 다른 패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센터에 경상비로 전체가 지원된다고 하기는 좀…….

운영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가치산업이 라고 할 수 있는 패션산업이 그야말로 디자인기획이나 개발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런 것은 다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하드웨어 쪽으로만, 그리고 전시성 쪽으로만 우리 서울시는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니메이션센터 부 분도 그래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당시에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은 안 해 주고 어떤 전시성 쪽으로만 계속, 서울시 관료들의 이러한 전형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탁상행 정 이런 쪽으로밖에 귀결이 안 되더라 이거죠. 어떤 무슨 하드웨어적인 전시성 사업에만 예 산을 투입하고, 아까 가장 중요한 디자인기획이랄지 개발이랄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고 하는 외적인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런 현상을 빚는다 이거죠. 지리적인 것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애매한 곳이지 않습니까? 또 주변환경도 그래요. 위에는 과거에 주차장이었고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상인들이나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 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몇 십억을 여기에 넣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패션디자인센터나 관련 패션사업에 대해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이나 서울패션위크 등을 보면 진정한 중소기업체 지원이나 고부가가치 활성화 측면보다는 서울시의 홍보성 사업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정한 서울형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소비적이고 단순한 홍보성 사업보다는 주변상권보다 더욱더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가진 인적자원 확보가 우선 이며, 패션디자인센터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과장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방향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패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션은 크게 쌍두마차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하이패션 쪽하고 중소패션 쪽하고 같이 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패션 쪽에서 옷을 100벌 팔아서 이윤 남기는 것보다 하이패션 쪽에서 한 벌 팔아서 이윤 남기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고요. 지금 우리 나라가 현재 동.남대문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지 만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중저가 패션뿐만 아니고 하이패션 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쪽을 발전시켜서 쌍두마차처럼 끌어가지 않으면 침체기에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반 여러 가지 행사 중에는 서울콜렉션 이쪽은 하이패션 쪽 에 지금 중앙정부와 패션협회,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저희들이 하이패션 쪽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지금 패션센터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남대문 여러 가 지 관련된 사업들은 현재 동.남대문시장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더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패션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재산업이랄지 부자재 산업, 그리고 유통이나 마케팅산업 이런 쪽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그래서 고용창출이 되는 이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그러한 전시성적인 겉만 번지르르한 외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더 지 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32억 6,8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좀더 현안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지금 패션디자인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패션디자인센터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운영하는 패션디자인센터하고 전혀 관 계없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10월 19일자 동대문패션디자인센터 서울시 눈치행정에 표류, 한국경제 11월 21일 동대문디자인센터 건립 난항, 세계일보 11월 17일자 동대문패션디자 인센터 상인들 65% 건립 찬성, 한국일보 11월 17일자 동대문패션센터 6개월째 공사 표 류, 이러한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데 서울패션디자인센터가 이렇게 3개월, 4개월 만 에 침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패션디자인센터가 동대문에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스크랩을 해 봤는데 이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션디자인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요인 중에서도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옆에 가면 동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것은 서울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때 세종로에 있는 주차장하고 종로에 있는 주차장하고 해서 서울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상부지에 동부건설 측에서…….

다 읽었어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우리 서울패션디자인센터가 불과 3∼4개월 만에 침몰하는 이러한 경 향이 있는데 또 하나의 디자인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경쟁적인 면에서 앞으로 더욱더 어 려울 것 아니냐. 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민자유치로 하는 이런 디자인센터가 활성화되면 이 서울패션디자 인센터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더욱더 침몰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건설 측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4층, 5층은 패션디자인센 터로 할애를 해 줄 테니까 1.2.3층은 자기가 상가분양하고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 서 울시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에 민자유치 사업하는 토지 자체가 서울시 공유재산이 고 또한 그 위치 자체가 오픈 스페이스로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그런 위치고, 또 그 센터 건 물 건립과 관련해서 동대문시장의 상인들은 상반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찬성민원도 수차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민원도 수차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전부 만나서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가는 내줬잖아요? 인가는 내주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법적 인 뭐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 주차계획과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을 짓는 명분으로 패션디자인센터용으로 건물을 줄 테니까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 기 때문에 신문기사는 계속 패션디자인센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디자인센터 건립 난항 이런 식으로. 동대문패션디자인센터, 확실히 나와 있는데 뭐 추진중에 있다고 어쩐다고 그래요? 이리 옮기는 거예요? 패션디자인센터가 옮겨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위에 패션디자인센터용으로 건물을 줄 테니 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구해서 인가가 나왔잖아요?

네, 인가는 나왔습니다. 인가는 나갔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요구를 이미 해서 인가가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인가가 나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나와 있는데 무슨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 은 벌써 해서 디자인센터 해서 여기 도하 신문에 전부 이렇게 동대문패션센터 나와 있잖아 요?

제가 말씀드린 요청이란 말은 인가는 나갔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반대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문 닫아버리는 서울패션센터 가 있는데 만약 동대문패션센터가 되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것 아닙니 까? 동대문상권 안에 있고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요. 왜, 자기네들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공기업을 민간으로 이전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공기 업 사장들 앞으로 경영 결산해서 잘못되면 전부 갈아치운다는 것이 지금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패션센터가 너무나 3∼4개월 만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서 더더욱 죽어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D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MC가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DMC 용어가 상당히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 먹으 니까 다른 용어로 할 수 없느냐, 소위 말하는 외국의 실리콘밸리나 미디어밸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동안 각종 언론,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들었던 그런 말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만 여기 DMC CI 로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질의했던 것은 완전 히 묵사발 된 것입니까? ○DMC추진반장 배상필 DMC추진반장 배상필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또 상임위원회에서 DMC에 대한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DMC라고 통상 하다 보니까 물론 내용을 잘 이 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DMC라고 하는 약자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풀네임을 쓰고 있고, 또 기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이미 상반기부터 홍보가 해외 쪽으로도 나가고 있고 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명칭으로는 디지털 미디어시티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하 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사실상 의견입니다. 그래서 CI관계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CI를 내년도에 개발하 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서버 이용여부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 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아니, 1억 5,900만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하면서 아까 송위원 말마따나 정보 화기획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보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않고 그냥 넣었다 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통합서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협의를 해야 된 다고 하니까 답답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1억 7,525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보화 기획단에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 서 그래서 1억 5,977만원으로 예산안을 저희들이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이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예산이 4,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작비하고 실 시간 정보제공, 그 다음에 영문번역 감수비 등이 포함이 되어서 1억 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이…….

통합서버 IDC관계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IDC에는 산업정보통신망의 서버로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이 지금 잘못하고 있구만. 서울시의 각 실.국, 사업소 같은 데 홈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합서버를 구축한다고 6억원을 달라고 그런단 말 이에요. 그런데 산업경제국에서 산업경제통신망이 통합서버에 들어가 갈 수 있는 그런 용량 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서버에 들어갈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냥 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보화기획단에서 계획하 고 있는 통합IDC사업에는 현재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몇 가지 있거든 요. 산업경제통신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은 현재 없기 때 문에 그 이유가 용량 때문인지 기술 때문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을 아직 협의를 안 했어요? 그냥 예산을 줄 것 이냐 말 것이냐, 2,000만원 깎아라, 1,500만원 깎아라 이런 식으로만 협의를 했지 실질적인 그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협의를 안 하고 그 냥 예산부분만 협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술부분도 협의를 했는데요,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냐 부분을 지금 최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운영계획이 그쪽에 없어서 이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이, 이 사람들은 통합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서버 를 구축해서 한 군데에서 하기 위해서 6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산업경 제국도 서울시 각 실.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 할 줄 알고 있는데 또 따로 산업경제국은 이것을 독자적 으로 운영해 나가는 정보인프라 구축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러한 돈이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저희 산업경제 통신망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전문성이 있습니 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는 측면, 그 다음에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하는 것은 이것 은 유명무실하게 되겠네요? 각 실.국 다 그런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실은 환경관리실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교통관리실은 교통관리실대로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마 정보화기획단의 IDC는 별도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도 서로 안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쪽에서 나온 검토의견을 말씀 을 드리면 산업경제정보통신사업은 97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정보화 기획단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부분은 유지보수비 기존모델 A급으로 조정한다 해서 아 까 디자인 변경사업비를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조를 해서 구 체적으로 나온 의견을 자료로 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4,100만원이 2000년도에 기이 편성이 되 었죠?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비입니다.

그것이 연구개발비…….

넓게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디자인 변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변경을 하든 어쨌든 간에 연구개발비로 4,1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그것 썼었죠?

네.

이번에 또 2001년도에 7,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1억 5,900만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1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디자인을 변경하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매달 한 번씩 디자인을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한 번 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민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계속 바꿔주고 있거든요. 내용도 바꿔야 되고 내용에 맞게 제목도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가지 디자인 변경을 하고 있는데 시에 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 7,200만원씩이나. 우리 같은 사람 홈 페이지 만들어서 한 번씩 바꾸려면 기둥뿌리 날아가겠어요. 캐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 지만 일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4,000만원에 할 것을 물가상 승률이 배에 가깝습니까? 인건비가 배에 가깝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최영수위원님께 산출내역을 자료로 드리십시오.

네,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는 왜 7,200만원으로 되었는지 그에 대한 산 출내역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를 또 한다고 그러니까 가급적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통일된 통합서버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골 치 아프게 뭐하러, 산업경제국 일만 하기도 바쁜데 또 산업경제정보통신까지 맡아서 하려고 해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인력만 몇 명 해 주면 되잖아요.

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가지고 정보화기획단하고 다시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제가 아까 부탁했던 것 이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임재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위원님께서 취업률에 비해서 직업학교 운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하는데 예산의 적정성 여부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취지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특히 저소득층 취업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무 려 98억원이나 들고 있습니다만 가장 고민스럽고, 또 속히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2000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4%가 늘었습니다.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3억 7,200 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교직원들의 봉급인상분 5%, 공무원 봉급인상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는 물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액 3% 등등의 기관운영비 부분에서 늘 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 련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2억원이 이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 약 3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일상경비하 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주된 사유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4개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아 직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취업률이 약 57%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특히 미진학 청소년들, 자퇴생들, 서울 에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를 갖고 생활안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부터는 이 부분을 과거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서 미리 3D업종보다는 좀 나은 그런 업종들을 상대로 해서 구인을,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직장을 미리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 라서 교육을 시켜주면 취업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봐서 이것을 주문훈련, 맞춤훈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시켜서 취업률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개선 시 행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을 하고 개선의 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90억원 이상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한번 짚고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부분이 금년도 동절기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건설일용에 대한 실 업대책입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들어와서 실업대책이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실시를 해 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29개 각종 업체가 퇴출결정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약 14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4만여 명이 서울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서울의 실업률은 4.0%, 19만명이었습니다. 거기에 4만명이 더 추가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일용직들은 건설경기가 IMF 이후에 계속 살아나지를 못 하고 계속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이 가장 어려 운 시절을 겪어왔고, 또 금년 겨울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금년 겨울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에 1일 4,900명 수준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우선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정부 에서는 약 400명 수준의 예산을 줬습니다만 서울시비에 나머지 매칭펀드로 남은 돈이 있었 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시비를 더 보태서 이 부분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용으로 해서 1일 약 4,900명 수준까지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생계는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동절기 대 책으로는 우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건설일용직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건설경기를 확충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조기에 투자예산이 3 조 5,000입니다. 그 중에서 약 70%를 1/4분기 내에 3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재개발사업장하고 민간건축 사업장 이 부분들이 건축경기가 속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장에 약 4,000억원 규모의 돈을 풀어주도록 국고에서 갖다 하도록 주택국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저밀도지구 개발이 종래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전세난 등으로 해서 시비를 조 정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건설분야가 활성화되어서 일용 직들도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방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론적이네요. 현실적이지 않고 이론 적인데요. 실제로 실업을 극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건설일용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필요할 때 어떤 방법 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건설일용자들 현황을 저희가 각 구에 고용안정센터라고 해서 취업 정보은행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직자들이 구직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 기에 들어와 있는 숫자로 보면 저희가 약 1만 5,000여 명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와 있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실직 건설일용자들이 여기에 다 신청을 안 했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데를 기대하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건설일용 자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협의회가 별도로 저희한테 많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건설일용자대책협의회로 하여금 리스트를 우선 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일용직 분야 실업자의 리스트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는 동절기 공공근로 등에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아까 건설경기 현장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일용자대책협의회하고 앞으로 활동을,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생각에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데이터만 있어도 리스트 만 있다고 해도 운영을 못 하면 종이조각이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무료취 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다거나 그런 아까 말씀하신 협의 회가 있다고 하시면 그쪽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이 더 간절하게 요긴 하게 여겨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봐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 겨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 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양대 노총과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절하냐,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양대 노총 중에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계 속 시하고 노총이 협력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부분은 한국노총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또근로자들 의 근로기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 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활동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노총이 불법단체에서 우리가 근로관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적법단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에 대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역사회 경제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 니다. 노사간의 안정 없이 경제 여러 가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양대노총의 서울지역본부하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지역의 각종 파업 등의 노사현안문제 이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서울시의 기본적 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약 40%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은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증 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운영비를 7,200만원 정도 잡으셨어요. 작 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것을 %로 따지자면 굉장한 %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내용 쓰는 면을 보면 주로 운영소요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나 한국노총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모두 다 우리 노동사에서 없어서 는 아니될 중요한 획을 그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 간다, 어디에 얼마 간다는 중요하지 않고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산업의,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나가주어야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고 받지 않으려는, 거기에 적극적인 데가 있고 적극적이지 않은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데는 적극적인데로 지원을 해 주고,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형평성에 의해서 양쪽을 분배하는 원칙으로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겠는데 어떻 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대 노총 중에서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아직 미온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협력사업을 적극적 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주어야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의 배분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안 잡혀져 있죠?

올해 예산부분도 대부분 그쪽에 갔고 저희가 양대 노총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쪽은 거의 예산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 말씀 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양대 노총도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노사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사정협의회가 6∼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파업, 기타 등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최근 8일 파업한다고 했었는데 노사정협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파업 을 철회를 했고, 또 지하철공사 금년도에 무파업 선언을 한 것도 노사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 준 것이고, 고려운수가 극한적인 노사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만 노사정협의회에서 성과 를 거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들이 어떤 식비라든가 수당 정 도로 나가지 마시고 정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장사업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장사업도 금 년도에 저희가 약 350구좌라고 해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팔당 상수원구역에 농토를 임대 를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가꿈으로 해서 무농약 무비료로 해서 환경농업을 해서 우리 상수 원을 보전하고 농민들이 실제 농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자 이런 취지로 했었 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각 시민단체들하고 시민들이 열심히 해 줘서 나름대로 성과가 컸고, 내년도에 할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또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저희가 취지는 제대로 살리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도 불구하 고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쓴다는 일부 예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부분은 근원적으 로 저희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는 없는데, 혹여라도 각 경작자가 욕심에 또 여러 사람 안 보는 데서 화학비료를 갖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서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안 보는 데서 살짝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히 농약을 팔고 있 고, 그 농장 업주들이, 자료도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 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서남권 도매시장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데 제대로 받아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이 2단계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0억원인데 우리가 98년도까지는 건설회계30%를 국고를 받도록 했는데 99년도부터는 70%를 건설비에 받도록 재협의를 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서울시에 많이 국고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 209억원 중에서 국고지원 146억 3,000만원을 그대로 99년도 이후에는 70% 비율대로, 98년 이전에는 30% 비율대로 다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 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 부지확보입니다. 2만평을 더 늘리는 문제 인데 여기에 내년도 부지매입비 예산이 약 225억입니다. 이 중에서 70%를 국고를 확보하 기 위해서 금년도에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저, 그리고 시장단 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국고보조 비율이 원래 기준이 30% 입니 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70%로 따와서 내년도에 157억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과시장 입주상인의 불편해소 대책이 없느냐, 이것은 사실 가장 어렵게 생각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경매제에서 농안법이 바뀌어서 도매상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 분은 지금 경매시장하고 도매상하고 이것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 니다. 지금 유통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기본적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불 편해소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 이해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비가 평당 35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까 닭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번째로 키우는 사람은 좋습니다만 이것들이 방기가 돼 있어서 야생으로 변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혐오하는 동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물을 애호하는 차원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야생동 물이 발생함으로 인한 혐오감과 병균, 기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동경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역별로 해서 약 20여 개소 이런 보호소를 설치하고 뉴욕, 선진 국은 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관에서는 하지 못 하고 보호협 회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하는데 동물학대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호를 하고 질병 걸린 동물에 대해서 병을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살해 버린 다든지 폐사시켜서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에 한 곳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350만원은 이것이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비싼 것은 그것이 동물들이기 때문에 축사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시설들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평당 단가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대책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에 어떻게 이것을 조속히…….

그 부분은 답변하실 내용이 깁니까?

아닙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 저희가 2월 8일 강서지 구에서 주공급관이 터져서 20만 주민이 밤에 떠는 그런 극한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은 일단 고쳤습니다. 2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단 고쳐놨는데 이것 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시공사의 불안정도 있었고 해서 예방활동 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원래 자동계측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되어 있지 않고, 어차피 사람 인력으로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시키고, 또 수시로 취약한 부분을 파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서울에너지에 지도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주 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사고 나서 16시간 정도 사고복구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아주 추위에 엄청 떨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너지로 하여금 사고복구시스템하고 장비하고 인력을 보강을 하도록 해서 적어도 사고난 후에 8시간 이내에는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 8시간도 사실은 최장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공급했던 온열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복구를 신속히 하는 것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 다,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DMC관계는 우리 DMC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C관계는 아까 단장님께서 최영수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 의 방법을 전과 다르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경애위원님, 이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고 보고된 자료는 속기록에 기 록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의 진면목을 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위원은 격려 내지는 충고의 얘기 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경제국 예산 전체의 과목을 보면 비교적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 간실비보상, 민간대행사업비 등등의 비교적 공무원 신분을 안 가지고 있는 여기 법상 투자 기관의 대표, 위탁금을 관리하는 사장, 위탁금을 관리하는 원장,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직을 제가 알아본 바도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직 금융인, 전직 사업가, 전직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은 법상 참고인 자격으로 계실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오늘의 조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공직자들의 견인차가 커. 여러분들이 아까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비, 실비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데 넓게 광의로 보자면 공무원들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광의의 공무원인 공직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우리 서울시는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혜를, 지식이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서울시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 한 마디로서 본위원은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자본이 없습니다. 단,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의 머리가 있습니다. 금 년도 9월 메릴린치 미국계 금융기관, OECD 회원국 35개국, 다시 말씀드려서 선진국 35개 국에서 인적자원을 분석해 봤는데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1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 예측한 바로는 오늘 저녁에 다 안 끝나고 내일 끝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오늘 저녁 저 개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스웨덴에 가셨는데 도착했을 것 입니다. 그분의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우리 한국인의 머리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피가 흐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 산하 기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예산 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