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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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3 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보건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보건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보건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보건복지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1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석수입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보건복지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이정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네, 먼저 하시지요.

이영순위원

장애인관련 자료요청인데요, 장애인재가복지센터 16개소를 포함해서 앞으로 5개를 확대하는 그 단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 인공동가정생활 확대운영에 관해서 현재 56개소인데 앞으로 24개소를 확대하는 단체까지 각각 단체명과 지원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지요?

이영순위원

지금 주셔야죠.

이철호위원장

이영순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즉시 조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

이정은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신축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후시립병원을 재건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 습니다. 의료파업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의료기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 다. 그런데 그 통계표를 보면 재건축 예산투입 내용을 보면 2000년말 현재까지 동부병원이 321억 소요예산 중에서 145억이 투입이 되었고, 은평병원이 320억 중 229억원이 투입되었 으며, 서대문병원이 370억 중 겨우 8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각각 그 예산투입이 현격한 차 이를 보이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병원하고 은평병원은 97년도 12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대 문병원의 경우에 처음에 계약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착공 자체가 1년이 늦어져서 98년 12 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투입예산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서대문병원이 공사를 1년 늦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은위원

98년 9월 설계용역 완공, 그러면 신축을 같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부도관계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4%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나라고 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했는데 부도관 계로 그랬군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102면을 봐주세요. 추모공원 제2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시설건립은 SK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로 99년 이전에 26억 7,000만 원, 2000년 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과계획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위치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가 기 투자된 것은 이것은 예산편 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여기서 의논할 게 아니고 좀 알고 나오십시오, 국장님.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2화장장 건립사업은 당초 99년부터 98, 99년 이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부지매 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기 때 문에 99년 이전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 까 2000년 으로 넘어왔는데 2000년도에도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2화장장 건립사 업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5억원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러고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은위원

누구든지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부지선 정은 위치가 미정이고 부지 5만평 내로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어찌 99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기이 투자됐고, 또 2000년도에도 5억이 투자 됐다라고 하는데 예측을 하고 지금 했다 는 얘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2화장장 건립사업의 제일 힘든 부분이 부지선정입니다. 부지만 선정되면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지매입할 때 들어가는 돈은 2001년 예산에도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165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합치면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부지매입비가 200억 이상은 되리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99년 이전과 2000년에 각각 26억, 5억을 계상했던 것은 전체 예산을 알 수가 없고 부지 는 99년 이전에도 선정하려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 뿐이지 그 당시에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26억을 편성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2000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바로 제대로만 추진되면 부지가 바로 선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5억원을 계상했었 습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거기 표현이 기이 투자라고 돼 있어 가지고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 인데 이것은 그 계획을 했다가 부지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자체를 사용한 게 아니고 결국 불용이 된 겁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기이투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수 정을 하십시오. 기이 투자라면 이미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토지매입자체를 저희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26억에 해당되는 돈, 5억 해당되는 돈 을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현상 투자로 표현을 하도록 돼 있습 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도 기이 투자라면 이미 투자한 상태니까 내용이야 그 게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기이 투자부 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26억 얼마를 99년도에 줬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도 5억을 또 갖다 예치를 했군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예치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할 겁니다. 토지를 매입 하는데 이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이정은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애도 낳지 않고 날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갖다주고 보관하고 있어라 또 이 해에 조금 갖다놔라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는 200억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요. 99년 이전에 26억을 편성했던 것은 착수비 정도로 생각하고 26억을 편 성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26억이 집행이 안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서 시로 반납하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일단 준 것은…….

이정은위원

쓰지 않았으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돼야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그쪽에 서 회계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토지매입비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정은위원

그러나 회계법상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미정인 땅을 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99년에 26억 갖다주고 또 불용처리 할 수 없으니까 보관하고 있어라. 2000년도에 또 5억을 갖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 정인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년마다 시설관리공단에 불용액 처 리할 수 없으니까, 어째도 땅을 사야 되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조금씩 예치하는 것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꼭 금년도에 안 쓰더라도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도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 런 식으로 예산을…….

이정은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문제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하겠 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103면에 시립장묘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 직영 장묘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위 탁금은 19억 2,300만원이 증가된 88억 2,300만원으로 27.9%가 증가돼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장묘시설이 현재까 지는 화장로가 16기였는데 금년말까지 7기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3기가 운영됩니 다. 그러다 보니까 7기 운영하는 데 따른 늘어나는 연료비와 늘어나는 인건비 그런 부분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정은위원

그게 정상적인 답입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화장로가 7기 증설되니까, 쉽게 말씀드리 면 16기에서 7기가 늘어나니까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화장로가 3분의 1 정도 늘어나는 것이 거든요.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는 부분의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주로 연료비가 지금 까지 들어간 것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가 증액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외에 이번에 7기 증설공사를 하면서 낙후시설도 시설을 좋게 개선하고 하는 그런 예산 이…….

이정은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증설이라는 것은 시에서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간에 그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7기 증설공사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고 증설을 하면 결 국은 지금 현재 16기 운영하던 화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더라도 23기에 투 입되는 화부의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16기에 들어가 던 연료비가 있으면 23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그것은 같은 부분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은위원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라면 경영합리화와 예산절감인데 거기에 위배되는 사 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은 항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과연 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지금 민간위탁 잘못하면 집행부 나 의회의 간섭 또는 통제를 받지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간다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앞으로 왜 민간위탁을 했는지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목적대로 운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이순자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순자위원

송파구에서 온 이순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주요사업계획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밑에 노인요양원 건립추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있고, 이거 송파에서 왔는데 송파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2억 5,7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죠? 그런데 설계가 2000년이 아니고 1997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1997년도가 2001년에 가서는 예산반영이 안 됐 어요. 이미 기이 2억 5,700만원은 설계비로 지출됐고요. 그렇다면 1997년부터 2002년도에나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복지국장으로서 1997년 도에 설계한 그 건축이 2002년이나 2003년도에 가서 과연 유용하게 요양원으로서의 가치 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그것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기이 2억 5,7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97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은위원께서 묻는 내용을 보니까 땅도 사지 않고 땅값부터 미리 예측한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기이 설계비가 투자돼 있는데도 2000년도 예산에 아무런 것도 반영 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치매노인센터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가 현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이유 가 뭡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요양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어제 보고드릴 때 다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송파에는 이미 송파 노인복지관에 치매노인들 요양하는 이런 시 설이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것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가 위탁해서 하고 그 치매노인센터에 들어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다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중계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중계 노인복지관에 한 250명 수용하고 있는데 거 기도 어느 치매노인센터를 막론하고…….

이순자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왜 97년도에 예산을 줘서 97년도 에 2억 5,700만원 설계가 이미 끝났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도 그냥 계속 이 렇게 밀어붙이기로 2억 5,700만원을 사장시키느냐 이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우리들이 장애인치매시설 같은 것은 국고가 같이 지원돼야 되는 데…….

이순자위원

네, 국고 50%, 시비 50%래야 된다 그런데 국고가 없어서 그렇다, 제가 개 인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10월 26일자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내용 알림이라는 이런 공문이 갔죠.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시비, 구비, 도비, 시·군비, 해서 죽 나와 있습니 다. 이것 제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 죽 넘겨서 70번을 보면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하라, 100% 시비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게 금년 10월 겁니까?

이순자위원

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것 입법예고된 거죠?

이순자위원

네, 입법예고가 아니라 시행일자가 10월 26일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도중에 50%, 50%로 해서 국비가 보조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데 국비 50%, 50%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이 뭐 이런 것도 하나 모르고 계세요? 50%, 50%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당장 그러셨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 을 하시느냐고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위 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지방비 50%를 100%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뜻 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50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비위생매립지 정 리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도·시·군비가 따로 있고 특별시 광역시에는 시비, 구비로 따로 하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여기 보시면 70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별광역시 해 가지고 시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 50, 시비 50을 시비를 100으로 하고 구비가 없다 그런 말씀 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대 시비 50.

이순자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특별광역시의 경우에 시비·구비가 50 대 50으 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비 50 대 지방비 50인데 그 지방비를 25, 25로 나누라는 얘기고요.

이순자위원

다시 국장님, 그러면 공문 이것은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이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이순자위원

어디에 지방비 부담비율이라고 썼어요. 특별, 광역시, 시, 구, 시에 100% 구 에는 없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등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 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 지방비 비율 중에서 광역시하고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들을 나누어 놓은 것이란 그 말씀입니 다, 제 이야기는.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70번에 시비 100%는 여기에 50%가 국비로 되어 있다고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100이 들어간다면 국비 50, 시비 50이 들어가 고…….

이순자위원

그 근거공문이 있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곧 보내 주세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외에 64번 보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 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구비가 1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비가 100이 아니고 국비하고 구비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구비를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순자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민연식위원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이순자위원

네, 됐어요. 그러면 시비가 100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중에 국비가 50% 들 어가 있다는 그 근거 무슨 서류가 있겠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재가장애인보호 65번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나 장애인 운전연습장 같은 것은 재가장애인 보호라고 볼 수 있나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축구장요?

이순자위원

네, 맹인축구장.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시설입니다. 재가장애인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이순자위원

장애인에 관한 한 우리가 국장님이 여기다가 사업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장 애인들의 재활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재활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어서 그분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을 돕는 최고의 우리의 목 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재활하고자 해서 그 운전연습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송파구에서는 한국 최초로 장애인시설을 물론 시유지에다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예 산에서 올리지도 않고 다 떨구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뭘 근거해서 그렇게 했습니 까? 물론 지금 제가 양해를 구해서 복원을 시켜 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 한 사람 이라도 우리가 구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 있 게 자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고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장애인 운 전 연습하는데 거기 기금이 좀 필요하다고 딱 그 구에서만 올린 그 예산을 전액 올리지도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이 과연 보건복지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국장이라면 예 산 올리는 것을 쫙 펴보아서 이런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측에다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부 누락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장애인 맹인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서 못 봐요. 공 에다가 딸랑딸랑 소리 내어서 공을 차는데 우리 성성한 사람들은 안대를 하고서는 세 발자 국도 못 뛰어요, 부닥칠까봐.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것을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 축구를 하고 있거 든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서 세계대회에도 나갔다 오고 그런 실적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 실적을 알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운영비 기천만원까지도 안 올리 고, 뭔 복지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복지, 땅 사지도 않고 땅 20억씩 다른 데 갖다가 감춰 놓고 우리는 불용액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실제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을 하려면 3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참 답답한 게 복지는 무슨 복지예요. 장애인 맹인아이들이 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예 산 한 6,000만원 올라온 것 싹 잘라내고, 또 운전교육 거기 18%가 송파구이고 나머지는 25개 각 구에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 올린 그것도 몽땅 다 잘라내고 그랬는데 이것을 올려주시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빠진 사유를 알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한데 이게 99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무지하 게 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 수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계수 조정하면 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수조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번도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또 예산파트에서는 장애인시 설이나 장애인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파트 입장은 국비가 조금이라도 보조가 되어야 된다, 그 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스페인 에 축구대회 하는데 보내고 그랬겠습니까?

이순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보낸 것을 아시면서…….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결정해서 보냈어요, 보냈고 하기 때문에…….

민연식위원

이 사업을 국비를 많이 좀 갖다내어서 시비하고 합쳐서 잘해 놓아라 이 말 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파트에서는 국비가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시비 들 어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 데 아무튼 내년도예산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 살려서 넣어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지예산을 와서 보니까 굉장히 헐렁헐렁하고 넉 넉하고 아주 저는 조그마한 구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디 손댈 데 가 없어요. 그런 것을 느끼는데 국장님 복지라는 것은 반드시 그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잘 보하는 것도 복지이지만 그 분들이 우리들과 같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복지 아니겠 어요. 좀 도와주세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치매노인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97년도 각 구에 치매노인센터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간 데가 많을 겁니다, 각구별로.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해 주어서 나는 그때 내 동네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IMF가 터졌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 예산절감을 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항이었지 않 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연식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이런 과 정을 국장께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편하게 잘 넘어갈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고명곤위원님 해 주십시오.

고명곤위원

고명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석간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약간 인 용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석간신문 문화일보 사회면에 볼 것 같으면 상계동 에 있는 월계종합복지관에서 비밀통장까지 만들어서 모두 2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횡령 유용한 복지법인이 적발되었다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복지관이 3년 동안 2억 8,000만원을 불법으로 조성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강사 와 청소원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할 귀중품인 화장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입금을 횡령하고, 특 히 또 이 법인의 부설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을 주부식비와 간식비를 줄여서 원장이 불법으 로 2,000만원을 조성해서 다시 상납하고, 또 이 법인이 경로잔치행사인 식비, 난방 의류비 를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돈을 유용했다, 이런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3년간 2억원을 유 용했다라고 서울시가 적발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에 있는 각 복지관들이 현재 복지관들이 부설어린이집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 동안 서 울시에서 이러한 복지관들을 감사하면서 적발된 내용 중에 월계복지관과 유사한 복지관이 사례별로 몇 군데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이 복지관의 운영업체인 한국여성복지연합회의 해당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되 어 있는데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기존 서울에 있는 복지관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서 현재 각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들 의 운영위원회 멤버 중에서 지역위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시민연대의 위원을 한 명씩 필수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현재 사회복지관들의 운영을 객관화시키고 투명화시킴으로 써 이러한 재발방지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우선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우리 감사실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하고 노원구청으로 조치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조치 지시가 내려간 내용은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장도 유용금액에 대해서 반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관계자를 고발토록 노원구청에 지시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관 감사에서 몇 군데나 있었나 하는 것은 저희들 각 자치구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것은 감사형태가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몇 군데나 사례가 밝혀졌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로 우리가 감사실에 확인해 가지 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해 가지고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월계 종 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감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중 장부를 만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도확인 해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해당 관장은 고발조치토록 했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위탁관계 연장하는 것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 다른 위탁법인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시민단체회원들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문 제는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 씀하신 일반시민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긴 하는데 대개 그 지역에서 복지관을 이해하는 분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이 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부정비리가 없이 운 영되도록 하는 방향의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복지관들, 94개 사 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지관들을 서울시가 감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 까? 이런 유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의 적발내용도 없습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감사관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명곤위원

아니, 감사관실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해당 국·과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그들 을 지도감독합니까? 그들은 지금 교묘하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 간식비도 꿀꺽할 정도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해당 국…과에서 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게 대체로 보면 복지관이나 또는 어린이집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투서에 의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보다 감사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에 저희들 입장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만 1년이 됐습니다만 만 1년이 될 동안에 감사실에서 통보받은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고명곤위원

국장님, 현재 서울시 96개 복지관 중에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 형의 문제가 있었던 감사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자치구 지 역의 시민연대위원들도 또 관심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복지관의 사회복지법 인이 우리 나라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법인들이 지역시민위원을 회피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지도감독하실 때 지역사회 시민연대는 필히 한 명씩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 감독지시를 해 주셔야 이 복지법인들이, 설령 그 분들이 참여하지 않더 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국장께서는 해당자치구뿐만 아니라 전 25개 자치구에 이러한 부분을 투 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객관화된 조치사항을 세워 수립해 주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문교보사위원회가 가정도우미 노조 결성된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제도적인 방향을 바꾸기를 요망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그 때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답변이 지금 가정도우미를 하다가 그만두면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98년도에 626명이었는데 99년도는 오히려 7명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0년도는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 입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58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584명이요? 확실합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3억 5,600여 만원이 증액됐 어요. 3억 5,6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타부대비가 인상되어서 그런 겁 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물론 인건비 인상분 몇 % 적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관계, 퇴직금 이런 것이 적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 가고 있는 게 노조가 있다 보니까 단체교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 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액 다 삭감하는 방향으로 노사타협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조금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아무튼 가정도우미 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지금 시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9월인가 10월에 금성환위원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병인제도에 대한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정국장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01년 도 간병인제도에 관한 예산편성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 간병인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정도우미제도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가정도우미들 이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조건 얘기가 제일 큰 문제로 노사협상 내용에 나오는데 이 간병인 은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금성환위원이 얘기하는 그 간병인은 말하자면 밤중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환자들…….

이영순위원

아니오, 야간에 주장한 부분은 없고 지금 노원구하고 구로구하고 기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본 데가 있어요. 공공근로의 일부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낮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간병인제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지 밤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그런 간병인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얘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낮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이 되면 그 사람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문제도 되지 않느 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영순위원

아니오, 그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노원구에서 시에 요청한 내용 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것은, 노원에서 한 분이 왔 었는데 그 분 얘기는 물론 지금 현재 간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공공근로 로 간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끊어지니까 이 간병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 단체사업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문 제는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공공 근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예산은 산업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 활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자활공공근로 그것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모아 가지고 자활공공근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더 검토해야 될 필요 가 있어 가지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수급권자 얘기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자면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게 자 활공공근노인데 자활공공근로라고 그러면 결국은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공공근로형태로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평에 있는 사람이 노원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지역사업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중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지금 내용하고 제 인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영순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원구나 구로구나 이미 공공근로를 통 해서 해 봤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정책사업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이 일정하게 시범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가정도우미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극적 모색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니면 가정도우미를 그렇게 활용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영순위원

가정도우미 제도를요. 지금 가정도우미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퇴직금, 보 너스, 임금, 기타 등등의 부대비용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당장 3 억 5,600만원, 숫자는 줄었는데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보수가 아니라 일정하게 약간의 교통비를 받고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제도 이 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위축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시는 고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노원구나 구로구 몇 군데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니까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쪽 구청에 금년도에 했던 공공근로는 내년도 에도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로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간병인들 양성하 는 단체가 또는 병원이 지역에서 하도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상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병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이 개념과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물론 자기 병원에서 필요할 때는…….

이영순위원

그것은 인식이 다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 시고 시범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 가정생활에 보면 다 이렇게 복지법인을 통해서 이렇 게 지원을 하는데 4인 기준 1개소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개소당 2,700만원입니다.

이영순위원

개소당 2,700만원. 지금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룹 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지원하는 예산에 비 해서 그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이게 꼭 법인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조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 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보조금이란 앞에 생략하고 법인이나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법인은 비인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고집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오고 가면서 많이 보는데 비인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주변의 동네사람들이 겨울 김장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군인가족들이 빨래를 해 준다 거나 십시일반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뭐랄까 신체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동네사람들이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한 20여 명이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동네에 굉장히 많은 귀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 영을 하고 있어요. 법인에 이렇게 1개소당 2,700여만원의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간접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요, 실제로 장애자들한테 들어가는 운영보다도 간접비용이 더 많은데 비인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이런 조건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 는데 비인가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분담비율이 물론 5 대 5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3 대 7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된 상황에서 시비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비인가 시설이 정상적인 허가시설에 허가가 난 장소에서 운영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가가 안된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무허가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있 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까지 는 안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유형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이 아니 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제가 인근지역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비닐하 우스 시설이 합당하지 않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내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관한 부분인데 모자보건선도보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중구하고 영등포구를 2개 구를 선정해서 선도보건소로 정해졌는데 2개 보건소만 지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소는 지금 복지부 시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복 지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보건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 서는 영등포하고 중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복지부로 진단을 해서 두 군데만 확 정이 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자의에 의한 것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영순위원

글쎄, 이렇게 너무 자율에 맡기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모자보건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마다 장애자들이 많이 출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서울시의 장애자출산상태가 파악 된 것이 없으시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영순위원

내년에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모자보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지는 말고 시가 좀더 정책적으로 이것을 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가 장애자들 내지 건강한 태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예방 책이라든가 대책에 관해서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에 맡겨서 겨우 2개 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내년에 좀 적 극적으로 이것을 보건소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좀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런데 위원님, 모자보건사업 자체는 25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요, 모자 보건선도보건소 운영사업은 나머지 보건소들이 쓸 수 있는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넘길 수 있는 문 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두 군데만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보건소가 하고, 여기서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관련대학들하고 연관을 맺어서 모 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는 분기마다 다른 보건소 요원들을 불 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새로운 모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구보건 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에 얘들 발달상황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와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요, 영등포보건소는 미숙아라든지 이상아들의 문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에 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증축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순위원

여기 증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수용시설입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증축이 지금 생활시설인데요. 신아재활원하고 한빛맹아원이 있습 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용시설입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생활시설, 즉 수용시설입니다.

이영순위원

어디 어디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신아재활원하고요.

이영순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나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송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맹아원이라고 이것은 강북에 있습 니다.

이영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제가 10월말 경에 문예장애인하 고 은혜장애인 400여 명과 200여 명을 수용한 시설을 가 보게 되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 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더 자료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수용시설에는 마치 그 냥 죄수를 수용해 놓은 것처럼 감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증축을 해서 심지어는 병원까지 지었어요. 바로 옆에 병원까지 지어서 그 병원의 의사가 철원이니까 누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커다랗게 병원을 지어 놓고 치과만 운영하는 그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장애자들이 중증장애자라고 했지만 한사랑마을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비 교하면 굉장히 경증장애자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데 양지바른 곳에 건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없고 거기에 수용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재활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 두어 놓고 보호하는 그런 차원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철원지역의 4·50대 부인들이었습니다. 4·50대 부인들 농촌의 여성노동력을 고용해서 그 아이들을 방마다 보호 감독하는 이런 차 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장애인복지시설 증축에 관해서 물은 이유가 정상인들이 일반인들 과 같이 있는 도심지에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완전히 산골짜기 외 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시설을 지어 놓고 가두어 놓는 그런 시설의 앞으로 증축이라든가 수 용인원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 내팽개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냥 겨우 죽지 않도록 밥 몇 끼 주고 그러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가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비양심적이 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시설에 대한 감독을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 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 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전번에 한사랑마을 갖다 오시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문예원에 가 봤습니다.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인가를 위해서 이사장도 불러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특수학급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반이 설치된다면 유아들 교육에 대해서 한차원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속초에 있는 물리 치료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너무 외진 데 있어서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특수학급을 늘려서…….

이영순위원

특수학급 해 가지고 누가 갑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문예원이 초등학교 부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가 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노인복지과장 강과장님,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가 약 1억 5,400만원 증가하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소당 얼마씩 증액이 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대략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1개 구청당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개소당입니다.

이영순위원

연간 500만원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내년도의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해 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여태까지 추가지원이 없었던 것을 난방비 추가지원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조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연간 500만원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25개 구청으 로 따지면 1,000개소 이상 넘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전체 2,000개가 넘습니다. 2,200개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잠깐 계산착오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연간 5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액수가 1개소당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280만원 정 도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 추가지원되는 게 1개소당 평균적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면 3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겨울에 난방비 드는 것 제외하고 나서 대개 한 달 운영비가 한 2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적지 않아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비를 월 시비 2만 2,000원에 구비 2만 2,000원 해 가지 고 지원기준은 월 운영비가 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개소당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 이상 인 구청은 개소당 추가로 지원하는 게 월 10만원, 그리고 40% 미만인 구는 추가로 12만원 을 지원했는데 각 자치구별로 살림형편에 따라서 어떤 구는 개소당 월 24만 5,000원을 지 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는 특별지원을 1원도 안 하는 구가 있어서 지난번 이송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지원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 게 해야 되겠고 내년도에 개소당 한 50만원만 올라가도 난방비 또 나가니까 예를 들면 월 5만원 정도씩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 5만원 정도면 지금까지 나가던 한 20만원 수준에서 5만원 더 올라가니까 물론 충분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운영비 자체가 25% 정도 인상되는 것이 거든요. 25% 정도 인상 이면 상당히 높이 인상이…….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네, 강영원위원 질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