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발언

의석 에서 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다 받으세요? 하다보면 2시까지는 제안 설명을 해야 되네요.) Ο위원장 김영일 오전이며는 끝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저희들이 전에도 상의했듯이 일괄 묶고 검토보고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잘라서 검토보고를 하다보면... (

의석 에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대로 각 국별로 검토보고해 주시면 되지, 왜 한꺼번에 묶느냐는 거예요.) Ο위원장 김영일 먼저 저희들이 상의 드릴 때... Ο위원장 김영일 이건실 위원님.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를 쓰실 때 각 국별로 해서 총괄은 총괄대로 검토보고를 써 주시고, 각 국별로 검토보고를 써 주시며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상하수도사업 소장님이 여기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 날 검토보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는 나중에 건설교통국이나 농업기술센터, 또 상하수도사업소 보고할 때 하더라도 오늘은 여기에서 보고는 마치고 바로 질의 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법 자체는 국별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자체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도 나와 있고,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다음에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 자체가 각 국별로 청에서도 다른 국 소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듣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나중에 정회하는 시간에 조정을 해서 다시 일정을 잡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은 저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상의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연기해서 더 질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을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5쪽의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예산은 11억8,123만3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과 대비하여 10억2,3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원인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10억 규모로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국비내시가 지연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은 2,177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비세입 10억3,736만원과 도비세입 771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고 연례 반복적인 보조 사업비 추가 내시 등 수정 예산편성시는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55억3,163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5억 3,2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 원인은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10억 규모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미내시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3쪽부터 1072쪽까지의 경상예산으로서 기본급을 비롯한 인건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22억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기본급 상승 예상분 7.5%를 포함하여 5.4%가 증가한 금액으로 1억1,46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73부터 1074쪽까지의 농정분야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술원분야 농가 경영컨설팅으로서 150호의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자료개발, 초청 강사수당 및 농가 교육예산, 국내여비 등으로 95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화사업으로 전문지구입 및 현장연구 활동지원비로 5 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해외연수비로 지도사 1명에 국비와 시비로 50%씩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정보 목표관리 기반구축 및 과학 영농서비스 현장강화를 위하여 공공근로 5명의 인건비로 3,061만원과 재해보상금으로 6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림부분야 농업경영컨설팅으로 민간 컨설팅 업체와 농가와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소 당 5백만원씩 2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하단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의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교육비로 2백만원, 제5회 강원 감자 큰잔치 참가자 보상금으로 3 60만원, 벼농사 종합평가회 및 벼 종자 증식포 평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쪽의 중간부터 1077쪽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 난방구입, 노후 된 구형사무용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52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시 필요한 천막과 앰프 구입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 하단부터 식량작물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농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빈도가 높은 식량작물분야의 월액여비로 1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방제지도 자료 작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70만원과 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와 예찰포 운영,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용 시약구입, 관찰포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1,250만원을, 농약 살포시 농민 건강보호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구입비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찰포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생육진단 및 병해충 관찰포에 따른 농가의 피해발생시 보상하고자 135만원과 2001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천만원과 108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진단장비를 구입하고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2,226톤을 농가에 지원하고자 1억4,379만과 벼 종자 74,460kg의 공급에 따른 차액 보조비로 1,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의 식량작물분야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향토산 메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90ha의 종자 및 비료대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여 퇴비증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1년도 국제 메밀학 총회 및 제8회 심포지엄이 우리 고장 춘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 하단입니다. 벼 농사의 성공여부는 병해충방제에 좌우되므로 목도열병 긴급방제농약으로 구입비로 8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유통지원분야 예산입니다. 2백만원의 수용비로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 행정과 관련하여 소요서식 및 공공요금으로 160만원과 벼 수매 및 양곡 창고관리 업무 등의 국내여비로 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00%로 국비지원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1083쪽 연구개발비입니다. 향토산 메밀의 장려와 연구개발로 명품화는 물론 메밀에 함유된 성분 분석과 음료화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2천만원을, 춘천의 축제로 자리매김 한 춘천 막국수축제가 2001년도 제6회를 맞이함에도 캐릭터가 없어 막국수 축제를 찾는 외지인의 빈축을 사는 사례 등이 있어 막국수상징 캐릭터 연구비로 1천만원을,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하는 사구참마의 가공연구비로 1천만원을, 농특산물 사이버 물류단지조성 및 전자상 거래망을 구축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춘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회 춘천 막국수축제 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2000년도부터 지방비 부담이 자부담으로 전환되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정분야의 마지막으로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지민원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백만원과 현지확인 등 기록용 카메라구입을 위해 2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하단부터 1106쪽까지 축산원예관리 예산(안)입니다. 축산원예관리 총 세출예산은 5억8,442만원으로 축산행정분야 3억716만원, 경제작물 분야 1억6,846만원과 어업지도 분야에 1억 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행정분야로 경상경비로 가축위생분야 출장공무원의 출장여비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분야의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약품구입비로 6,335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방역활동에 따른 공수의 실비보상금으로 1,275만원과 한우 수소 거세장려금 371두분에 2,226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합니다. 1097쪽의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2001년 수입전면 개방에 따른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두당 25만원 중 축협보조금을 제외한 지자체 부담금 2,850만원과 축산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지원금으로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 6개 분야에 8,893만 4천원의 사업비로 농장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 무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700만원, 한우의 청정이미지 부각과 고기 맛의 차별화를 위한 강원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원을, 젖소 사육 환경개선과 분뇨처리를 동시에 개선하는 젖소 톱밥운동장 2개소에 3천만원을,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에어쿨 시스템 5개소 설치사업비로 1천2백만원을, 축산농가와 법인들이 경영규모 및 시설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이 병행되지 않아 사업이 정착되지 못하므로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264만원을, 돈사 내의 환경개선과 유기질비료의 자원화를 위해 돈분 발효촉진제 24톤을 공급하고자 1,2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 중간의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한우경진대회 홍보물 제작비 및 한우 운송차량 임차료와 전염병 발생시 매몰용 장비임차료 등에 220만원을, 긴급방역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재료비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약품 및 이표구입, 우량정액과 무인차량방역시설을 위하여 5,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부터 1100쪽까지의 일반보상금 1,781만6천원으로 공수의 정기보수교육, 전염병 발생우 살처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축주단복 구입 및 여비, 축산기술연수교육 여비, 가축방역시술에 따른 공수의 수당과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사료비 및 감체 보상비와 마방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1쪽입니다. 공동방역단 방제지원금으로 5백만원과 축산원예분야 사업추진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1쪽 하단부터 경제작물분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년도 설치한 홍보용 간판 3개소의 전기설치 및 년간 전기료로 372만원을, 경제특용작물 분야의 업무추진 출장공무원의 월액 여비로 16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으로서 전액국비 보조사업으로 2,556만원을 투자하여 과수가지검은 마름병을 방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예산 8,600만원으로 기존 하우스에 양액재배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400만원을, 과수 조루 피해방지 시설을 위하여 2천만원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꽃 상품화 실증사업에 2천만원, 시설하우스에 일사감응으로 변온관리가 가능토록 시설하는 사업으로 경보장치까지 시설하여 하우스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을,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 2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버섯재배농가 250호의 500여 동에 소독약제를 지원하고자 약제구입비로 1,500만원과 춘천 국화축제 경상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양 질의 잎담배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건조기 10대를 시범 보급하고자, 2,1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0만원의 예산으로 산촌 지역의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고자 가시오갈피를 시험재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관리 예산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및 불법어업 예방 등 안내 입 간판 제작비로 520만원을,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선박임차를 위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어 방류 사업으로 4개 댐&middot호에 기호성 어종의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참게 5만 마리와 뱀장어 2만 마리, 동자개 5천 마리 등을 방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후된 선박의 선외기를 교체하는데 도비를 포함하여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동식 화장실 12개소를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0만원을 투자하여 불법어업 단속 장비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의 기술개발보급 분야의 예산입니다. 먼저 1107쪽부터 1108쪽까지입니다. 2001년도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외 9개 분야에 총 4,000명을 교육하고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강사 수당 등 2,873명에 대한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21회 840명에 64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08쪽의 상단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토지 임대료 3백만원과 현장지도에 따른 상시 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8만원의 씨감자 조직배양을 위한 초자기구 등 재료를 구입비로 세웠으며, 실증시험포 인공 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양액재배 포장외 양액 및 연료비 등 재료비로 2,760만원과 실증시험포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재료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의 재료비입니다. 꽃묘 생산을 위한 종자 및 종묘, 부산물 퇴비 구입 등 1,980만원으로 팬지 외 14종에 2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또한 꽃묘장 조직 배양 운영, 실증시험포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인공씨감자 자체생산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4억4,576만6천원을 투입하여 씨감자 망실 재배용 토지임차료 3백만원, 조직배양실 재료비로 1,428만원, 연료비를 포함하여 양액재배용 2,766만6천원, 조직배양실 인부임 2, 195만원, 인공씨감자 생산인부 인부임으로 1,133만천원, 망실재배 인부임으로 1,752만 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조직배양실 확장공사비 1억원, 저온저장고 30평 시설비로 7, 500만원, 경삽묘 재배시설 20평 5천만원, . 망실하우스 재배시설비로 6천만원, 양액배지경 200평 2천만원, 수전 및 기타시설로 2천만원, 발전기 구입비로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하단의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농업 연수관 100명을 비롯하여 8개 분야에 507명의 교육실비보상금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보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 중간의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박테리아 및 미네랄, 물을 이용한 미네랄 활성비료를 제조하여 시설채소 재배지에 이용하므로서 양 질의 채소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3천만 중 농협 1억원, 시비 1억, 자부담 3천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네랄 활성 비료의 작물이용시 상품성을 높이고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및 노후된 의자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부터 1117쪽까지 토양검정사업 및 친환경농업 추진에 추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재배작목별 적정시비 처방으로 합리적인 비료사용을 통한 토양 보전관리로 과학영농의 실천 및 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사업량은 3,000점 계획에 8,687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면, 장비구입비,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6,897만원, 시료채취 및 검정인부임으로 1, 332만원, 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3월중에 장비를 구입하고 전략작목재배(논)토양, 개량제 시용대상지의 정밀검정은 4월중에 완료하고, 환경농업지구 친환경 농업시범 사업으로 토양 2,500점과 시설하우스 토양 500점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정밀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친환경 농업 시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화학비료, 농약사용 최소화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안전한 쌀 생산과 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 도. 시비를 포함하여 3,5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도층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문형 비료 등 자재 공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친환경농업 기술정착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115쪽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으로 소규모 중소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사, 퇴비사, 운반차량, 퇴비 살포기, 대형 카타, 베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자부담 1억 5천만원을 포함, 2억5천만원으로 차량 구입 등에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로 호맥종자 20톤 지원하여 지력증진과 품질향상 및 들녘의 푸른들화로 자연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150ha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친환경마을 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력제초기를 이용한 농약사용 경감과 친환경농산물 적기 건조 및 포장개발로 소비자의 신뢰성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력제초기 5대를 공급하여 농약사용을 줄이고 건조기를 이용한 적기건조 및 농협과 연계하여 브랜드 쌀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1,200만원으로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실천으로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하여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료와 농기계를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급하고 시기별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저농약, 저비료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쪽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를 위하여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후계자 및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538명에 대하여 매년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사업으로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4 H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개 학교에 4 H활동 과제지원으로 과제물 준비 및 특별활동사업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읍. 면. 농촌 동 지역 농업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1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원하겠으며, 2억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청소년 전문교육 실비보상금으로 195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의 민간이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 4 H단체 및 농촌 지도자 회의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농 4 H회원과 시범영농 지원사업으로서 4 H회원의 사기진작과 영농4 H 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해 농자재 및 시설지원으로 2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학습단체별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재료비와 학교 4 H 과제물 지원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부터 1121쪽 상단까지 기술농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전업농 육성 후계자교육 및 농촌지도자, 4 H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경진대회 및 전산교육과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등 각종 교육과 연찬회에 참석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10만원으로 연중 679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부터 1123쪽까지 중부지역 농기계 정비 보급창 운영 사업입니다. 상시출장 수리하는 농기계 수리팀의 월액여비로 972만원과 농기계 교육훈련 참가자의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 1대와 소득전략 작목으로 추진하는 사구참마 굴취기 1대 등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장비유지비 및 유류비, 수리원 피복비 등으로 271만원과 농기계 고장 등 농기계수리 수요증가에 따른 농기계 부품의 적기공급과, 신속 정확한 수리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수리비 부담을 경감코자 농기계부품 2,500점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수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5쪽부터 1095쪽 중간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 총 예산액은 5억9,189만원으로 이중 현원 13명의 인건비 2억9,42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2억6,183만원, 자체사업비로 3,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6,183만원중 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1억4,942만원, 농수산물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억1,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 중간의 사업예산입니다. 기 조성된 잔디포 1,650평에 재료비와 인건비로 415만원을 편성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교육보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력설비 시설변경사업으로 현 도매시장의 전기계약 용량은 1000kw에서 요금전력은 288kw을 하기 위하여 600㎾ 다운 시키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 도매인 점포 배수관로 설치사업 입니다. 도매시장 건물 내 40개소의 점포에 독립된 배수관로가 없어 동절기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2,800만원의 예산으로 점포별 내, 외부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점포 입주자로부터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어성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어성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린 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1쪽부터 878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9쪽, 2001년도 예산총괄의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99억9,349만 7천원, 영업외수익 1억427만8천원, 이월금 5억2,415만2천원, 수용가 미수금 5억3,771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5억2,117만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26억8,0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 정수비 등 영업비용에 64억3,520만5천원,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13억2,161만1천원, 과년도 수탁공사비 정산분 과오납금 지급을 위한 특별손실금 520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5,583만6천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5,282만원, 예비비 1억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은 2000년 당초대비 4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이는 주로 요금 5.4% 인상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6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00억9,777만5천원으로 영업수익 99억9,349만7천원 중 급수수익 90억4,768만7천원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884쪽의 욕탕용 1종이 5,392만3천원이 되겠으며, 욕탕용 2종 1,807만원, 전용 공업용이 1억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 공사수익은 신설공사 수입으로 9억2,897만5천원이며, 기타 영업수익 1,683만5천원의 내역은 수수료수입 200만4천원, 잡수입이 1,4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억427만8천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의 일반이자 수입이 1억원이며, 기타 영업외 이익 427만8천원은 불용물품 매각수입 300만원, 공무소 대행업소의 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7만8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부터 930쪽까지의 지출예산인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88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78억2,147만6천원으로 2000년 당초대비 1억4,562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5,666만8천원, 일반운영비 1억2,838만5천원, 노후계량기 교체구입비 등의 수선교체비 1억9,236만4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신설공사 수익감소에 따른 신설공사비 1억8,839만 9천원,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의 이자지급금 1억2,962만6천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업비용은 64억3,520만5천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11억7,696만1천원은 상수원의 취수활동을 위한 소양 및 용산취수장의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3명의 인건비 2억6,081만 7천원을 비롯하여 891쪽의 일반운영비 1억72만6천원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며, 892쪽에 업무추진비가 1,872만원, 복리후생비가 7,790만5천원입니다. 일반재료비 7억1,879만3천원은 기계 및 전기설비의 보수 자재비 610만원, 동력비 7억1,2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93쪽, 하단부터의 정수비 내역입니다. 정수비 17억8,329만4천원은 소양 및 용산정수장의 관리 운영비로서 직원 39명의 인건비가 7억1,906만8천원이며, 897쪽에 일반운영비 1억866만원, 899쪽에 여비 369만원과 업무추진비 5,856만원, 900쪽에 복리후생비가 2억1,882만5천원이고, 일반재료비 4억 9,190만9천원은 기계장치 유지를 위한 자재구입과 약품비, 수목정비, 인부임, 동력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902쪽의 수선교체비에는 침전지&middot배수지 청소 및 수질정화를 위한 장비수선비 등으로 1억5,4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에 이전경비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2, 831만1천원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입니다. 배수비 3억821만4천원은 소양 및 칠전 배수지와 칠송 가압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9명의 인건비 1억8,239만7천원과 907쪽에 일반운영비 2,095만9천원, 908쪽에 업무추진비 1,296만원, 복리후생비 5,203만4천원, 909쪽의 일반재료비 3,986만4천원입니다. 910쪽에 급수비 6억7,026만4천원은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시설의 운영 유지와 누수방지 사업을 위한 관리 운영비로 13명의 인건비 2억6,153만9천원과 912쪽의 일반운영비 6,607만5천원, 여비 1,224만원, 업무추진비 3,702만원, 914쪽의 복리후생비 6,797만 1천원이며, 일반재료비 2,541만9천원은 불시 발생되는 생활민원처리사업 재료비를 계상하였고, 수선 교체비에는 동파 및 노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계량기 구입비를 작년보다 대폭 늘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억9,145만6천원으로 상수도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14명의 인건비 3억1,069만8천원, 917쪽에 일반운영비에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 및 차량유지비등으로 1억1,24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20쪽에 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5,306만원과 복리후생비 8,9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에 연구개발비 90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이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2억9,134만 7천원과 관 파열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금 500만원,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금 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으로 5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하단,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6억 7,018만7천원은 검침, 요금고지 등 과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로서 근무자 26명의 인건비 4억1,031만2천원과 925쪽에 일반운영비 5,032만1천원은 일반수용비, 검침원 피복비&middot상수도 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926쪽에 여비 2,178만원, 업무추진비 6,144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2,633만4천원이며, 급수공사비 9억3,482만9천원은 628전의 신규 수도 신설공사비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에 영업외 비용의 지급 이자에는 재정자금 외 4종의 채무에 대한 상환이자로 13억2,16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손실 520만원은 과년도 수탁공사 정산분 중 미 신청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부터 941쪽까지의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15억2,117만5천원은 시설분담금 2억1,117만5천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보조되는 사업비 13억1천원, 전년도 이월금 5억2,415만2천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5억3,77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7쪽부터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8억5,933만6천원으로 이중, 구축물의 시설비 7억3,940만원은 읍. 면지구 상수도 지선관로 설치비 2억800만원, 읍. 면 지구 상수도 지선관로 실시설계용역비 1,340만원, 남산면 주변마을 상수도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1천만원, 상수도 누수방지 제고사업 용역비 3,300만원, 그리고 읍. 면 지구 간이상수도 시설 접목사업비로서 1억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8쪽, 대수선비 11억1,130만원은 노후관 교체공사비 8억원,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누수방지 제고사업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2억3,215만원은 칠송 가압장 가압 모터펌프 설치비 915만원, 소양정수장 정수 유량계 설치공사비 4,300만원, 용산정수장 수질감시 시스템 설치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대수선비에는 소양정수장 유량계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 5,079만8천원은 컴퓨터, 프린터기, 에어콘, 사무용 의자, 예취기, 누수탐지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0쪽에 고정부채 상환금은 원금상환액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9억450만원, 재정자금 항목의 상환금 16억4,832만원의 내역은 재정자금 7,832만원,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13억7천만원,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 2억원, 2001년도에 25억5,282만원을 상환하게 되며는 상수도에 대한 앞으로의 채무잔액은 19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는 5,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부터 945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9쪽부터 954쪽까지는 일반사항으로 생략하고, 955쪽, 2001년 예산총괄의 자금운영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5억9,162만9천원이 감액된 258억9,737만1천원으로 이는 사용료 수익 7억5,700만원과 양여금 1억200만원, 거두 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2억3,600만원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6억7,665만9천원은 영업외 수익 3억원, 이월금 15억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02억2,071만2천원으로 전체예산 중 자체수입이 23.9%,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6.1%가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관거 사업 및 시설의 유지관리비등 영업비용 31억9,513만5천원, 채무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9억2,555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 가동설비자산 195억6,927만1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18억5, 863만6천원, 예비비가 3억4,8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9쪽부터 960쪽의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9억7,665만9천원으로 사용료 수익 35억2,065만9천원의 내역은 일반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2억2,815만 3천원, 960쪽의 욕탕용 2종이 7,773만7천원, 산업용이 9,342만5천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의 수수료 수입 1억5,6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의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부터 984쪽까지의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42억3,105만2천원으로 2000년 당초대비 1억4,69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관거비 3억5,075만5천원은 585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규직 4명과 일용직 8명 등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 2억4,355만1천원, 965쪽에 일반운영비 458만8천원과 업무추진비 732만원, 966쪽에 복리후생비 2,677만원,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재료비 등 일반재료비 4,018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의 배상금 500만원은 하수시설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비한 것이며, 일용직 8명에 대한 의료보험료 554만4천원과 연금지급금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에 처리장비 항목의 26억6, 310만6천원은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경비로 42명의 인건비 8억5,469만1천원과 970쪽,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의 일반운영비 7억8,124만5천원, 974쪽, 업무추진비 6,672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3,767만5천원이며, 일반재료비 7억717만5천원은 하수처리시설의 가동을 위한 자재. 약품구입 및 전기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979쪽에 이전경비 1,560만원은 분뇨처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쪽에 일반관리비 1억8,127만 4천원은 하수도사업의 일반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중 일반운영비가 2,830만4천원, 여비 1,728만원, 업무추진비 594만원이며, 982쪽에 공기업 회계 결산감사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1억2,075만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 9억2,555만6천원의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이자 500만원, 환경 개선 특별회계자금 이자 4,500만원, 일본에서 차입한 OECF차관의 상환이자가 8억7,555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1억1,0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5쪽부터 1000쪽까지의 자 본예산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02억2,071만2천원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 197억2,071만2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137억600만원, 분뇨처리장 개축비 15억1,800만원, 하수관거 사업비 17억5,96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27억3,711만2천원이며, 참고로 재원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92억6,26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04억5,8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담금 5억원은 거두 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88쪽, 보전재원 17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5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1000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991쪽에 가동설비자산 토지항목의 자산취득비 4,762만원은 사우 동의 하수도 통과 사유지 매입비이며, 대수선비 1억3,499만3천원은 관사 배수로 및 울타리 보수비 5,600만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상부 지붕 설치비 3,999만6천원, 관리동 외 9개소의 도색비 3,899만7천원을 계상한 것이며, 구축물의 시설비 183억97만1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분뇨처리장 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에 쓰일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0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기계장치의 시설비 10억1,512만원은 시설운영과 하수도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사용되겠으며, 994쪽, 시설 부대비로 535만5천원, 자산취득비는 530만원을,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는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고정부채 상환금 18억5,863만6천원은 OECF차관 원금상환금 17억9,613만6천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6,250만원으로, 2001년도에 총 18억5,863만6천원을 상환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채무잔액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3,8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부터 1000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 명세서는 일반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에 총 260억원, 강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30억원,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46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8억 8천만원을 들여 3, 4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리면서, 앞으로의 예산운영은 독립채산 운영체제의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고 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겠으며, 2001년도에도, 읍. 면 지구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과 누수방지사업, 노후 상. 하수도관의 개량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의 예산편성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이 미진한 사항이나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하영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주하영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주하영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예산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3,286억5,9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2,300억4,447만9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86억1,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03억1,822만6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2,392억8,0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0년도 대비 21.8%가 신장되었고, 세출은 40%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717억316만6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로 1,406억6,5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1,406억5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예산 총 규모는 3,286억5,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3.6%가 신장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7.9%이고, 신장된 2,300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39.5%가 신장된 986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1.8%가 신장된 1,703억1,800만원, 세출예산은 40%가 신장된 2,39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 대비 3.8%가 신장된 717억316만6천원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양여금은 감소되었으나 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국별로는 경제복지국이 2000년 대비 90.5%가 신장된 444억494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6,498만8천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111%가 신장된 215억6,444만2천원이 증가한 409억4,007만2천원의 세입을 나타내고, 건설교통국은 보조금이 129억7,083만2천원, 양여금이 33억54만원, 세외수입은 9억5,957만6천원, 총 179억7,083만2천원의 감소로 2000년 대비 60.2%인 261억1,619만1천원으로 39.8%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 대비 48.3%로 48.3%로 세입으로 보조금 12억8,738만6천원, 세외수입 2,195만1천원으로 51.7%인 13억933만7천원이 감소한 11억1,233만원의 세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대비 18.6%가 신장된 1,406억6,538만5천원으로 경제복지국 소관이 260억9,29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34억9,102만5천원, 농업기술센터는 5억3,22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별로는 경제복지국이 2000년 대비 69.7%가 신장된 681억9,379만4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7억3,979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개발비가 618억6,513만6천원으로 376%가 신장되었고, 건설교통국은 5%가 감소한 669만3,996만1천원으로 34억9,102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대비 보조금. 양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 당초예산의 49.3%인 55억3,163만원으로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출예산액 1,406억6,538만5천원중 보조 및 자체사업비에 66.9%, 인건비 등 경상비에 8.3%, 지방채 원리금 상환 3.2%, 기타 21.6%로 2000년 대비 인건비 경상비는 경감하여 투자사업에 143억221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경제복지국은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액은 감소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이 114억1,404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교통국은 보조사업은 59억4,678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은 115억6,80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5억6,809만6천원, 보조금 감소로 12어■ㅓㄱ8,546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은 5억4,418만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양여금 및 국도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경제복지국 597쪽, 598쪽, 599쪽,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연수 및 간담회 개최는 여성복지과와 여성복지관으로 분리 계상된 부분이 있어 춘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기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등 수입으로 358억8,2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358억8,2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세외수입 9억834만원이 증가 2000년 대비 14.5%의 신장을 보여 예산규모는 71억6,577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832억8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9억1,353만2천원이 감소,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83만6천원은 국고반환금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455만원, 임시회 세외수입 5억5,175만3천원으로 5억5,630만3천원이 증가한 11억2,880만원으로 100.6%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만원이 증가한 770만원, 사업예산은 융자금 등으로 5억5,00만원이 증가한 6억35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2,265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 대비 39.1%가 감소된 것은 2000년도 채무상환을 위한 신규 국내차입금 2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앞으로 신규 차입발생은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채무상환액이 21억6,263만4천원이 감소한 32억6,500만원으로 40%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이 7,420만1천원 감소한 반면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예비비로 3,753만6천원이 증액된 5,146만5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기에 채무상환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발전소지역 주변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9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360만원이 증가한 10억3,730만원으로 64.2%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2억8,760만원이 증가한 8억9.270만원, 발전소 및 댐주변 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1억1,795만원이 증가한 1억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편서시 회계 미설치로 1회 추경 대비 국비보조금보다 35억8,116만원이 증가한 18억3,650만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로 78억5,622만3천원을 환경기초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타회계 전출금으로 103억3,70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8,650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448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9,453만5천원, 총 8억8,901만6천원이 감소하므로서 사업예산 1,717만5천원, 예비비 7억9,453만5천원이 감소하고 채무상환 원리금은 49.5%가 증가한 5억9,664만1천원으로 1억9,776만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4,999만4천원이 증가한 4억3,317만9천원으로 5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운영비 473만원을 제외한 4억2,944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요금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1,957만2천원이 증가한 37억246만2천원으로 16.3%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은 감소한 반면 주차관리공단 운영비로 19억1,600만원 전출금으로 주차장 조성 적립금으로 5억원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반환금 및 예비비로 2억7,52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과 요금 수입 증대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627억3,292만9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126억8,081만2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58억9,737만1천원, 공기업 개발 특별회계가 214억5,4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19.4%가 신장된 627억3,292만9천원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로 상수도사업은 3.4%가 신장된 126억8,081만2천원으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영업수입 및 수용가 미수금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인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다고 보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이 가동설비자산 및 고정 부채상환이 증가한 것은 채무상환 거치기간 만료로 원금상환기간 도래로 원금상환액이 증가하였으며, 기계장치 설치비가 증가한 것은 용산정수장의 운영개선을 위한 수질 감시시스템 설치비 1억8천만원이 신규규 투자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39억7,665만9천원으로 2000년 당초 대비 8억9,331만6천원이 증가한 것은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요금 수입이 7억9,331만6천원, 공공예금 및 여유자금 이자수입으로 10억 증가하였으나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11억3,428만8천원이 감소하여 2000년 대비 97.7%입니다. 지출은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슬러지 매립 수수료 2억3,340만원이 신규 지출요인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 의 세입 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 수익 89억6,145만7천원이 증가하고 타 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수도권 1일 레저스포츠타운 단지내 도로시설비 부담금 및 효자동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공공시설 부담 등 15억400만원이 증가하고 수도권 1일 레져스포츠타운 용지매입비 10억이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고정부채 상환 49억7,500만원이 감소하고, 수도권 1일 레져스포츠타운 조성비로 136억9,219만2천원의 시설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경제복지국 소관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순서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답변하시는 국. 과장님, 또 답변에 보좌하시는 주무계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내려와 계신 것 같아서 혹시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의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복지국 소관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국.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먼저 포테이토가 이것이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건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시민회관에 포테이토가 입주해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네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임대 세입이 현재 459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신 겁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재산평가액, 그러니까 건물 평가액 더하기 토지평가액, 거기에 전체 시설면적분에 사용시설면적, 포테이토가 사용하는 시설면적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요일이 100분의 5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구 약사동 임대료가 167만원인데, 금년에 지금 현재 2001년 당초에는 이것이 빠졌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구 약사동사... Ο 지윤선 위원 이것이 세입에서 빠졌네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구 약사동사는 무궁순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주를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말에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작년말에 입주를 해서... Ο사회과장 박천호 금년에 새로... Ο 지윤선 위원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지윤선 위원 그 다음에 시유림 임대가 2000년도에는 105건이에요. 105건에 31만6,400평방미터에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103건이 들어왔어요. 물론 ㎡미터가 줄었지요. 그런데 2건에 대한 내용은 세입이 안 잡혀 있는데, 2건에 대한 내용이 누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한 겁니까? 세입에 현재 잡히지 않았네요? 세입이 줄은 거지요. 2건이 매각이 된 건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산림녹지과장 윤찬희입니다. 현재 임대된 것이 103건이 맞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05건인데요? 그러니까 2건이 줄었는데, 2건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매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돼서 세입에 안 잡혔느냐.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포기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임대 포기예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임대 41평인데, 포기된 것이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래서 2건이 포기됐다?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Ο 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윤선 위원님의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4,830만원이 상정 이 됐는데, 장애인 재활용 협회에 ㎡미터 당을 계산해 보니까 32,858원입니다. 간호조무사회가 ㎡미터당 54,759원이고, 빨로파에서는 ㎡미터당 32,861원, 포테이토가 19,663원, 또 노인회 효자2동 분회 건물이 29,230원입니다. 그런데 포테이토의 건물이 왜 이렇게 19,663원씩 평당 상정 이 됐는지, 다른 조무협회 사무실에서는 54,759원으로 상정 을 했는데, 어디 하나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233.48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조경된 요율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25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협회에는 100분의 3, 간호 조무사는 100분의 5, 빨로파는 100분의 3,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집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식당에는 ㎡미터당 80,478원으로 상정 이 됐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하니까 많이 상정 이 돼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거나 지금 현재에 보더라도 하나도 상승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림 임대는 2건이 포기한 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비교를 해보며는 ㎡미터당 얼마였었냐 하며는 96원이었는데, 올해는 129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33%라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33% 인상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저한테 구두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을 볼 때 작년도에는 일반협회나 건물을 임대해 줄 때에는 동결을 시켜놓고 또 시유림 임대는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33%를 인상했다는 이 자체는 지금 어려운 농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점을 볼 때 다른 데보다도 똑같이 상정 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산림녹지과장 윤찬희입니다. 그 부분은 시유림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유림 대부료 산정하는 방법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료 산정 공시지가 요율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시유림 임대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얼마냐 하며는 4천만원을 상정 했고, 올해는 건수가 2건이 적고 ㎡미터당도 적은데 5,450만원을 상정 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협회 재활원이나 포테이토나 빨로파나 다른 어린이 식당이나 그런 데에도 다 지가상승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저희 것은 특별히 서천리 골프장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 안동철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상승을 시켰다고 봤을 때에는 경제복지국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포테이노나 빨로파나 장애인 협회나 근화동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나 모든 것이 다 같이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지역만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나 지금 현재나 다 똑같은 현 시점인데 어느 지역에는 33%라는 막대한 프로수를 올려놓고, 다른 건물이나 임대료를 줬을 때에는 올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우리 춘천시의 세외수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복지회관 입주 단체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확실히 예산을 잡으려며는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유림 임대 관계는 공시지가와 관계되는 지금 윤찬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상승을 지적과에서 높여줬기 때문에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골프장 업계에서 너무 금액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성이 있다. 시설하고 시유림의 관계가 양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건물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사회복지 임대료를 2000년도와 같이 상정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런 시유림 임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지가상승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는 우리 춘천시의 물가안전대책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신문이나 언론에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물가안정도 이렇게 잘 지키신다면 이런 것도 과연 33%라는 시유림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477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9억9,258만원이 나와서 있는데, 쓰레기 처리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충당할 수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홍순극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계상이 19억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이 쓰레기 봉투 값하고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자립도가 되겠느냐, 작년도를 기준했을 때 약 65억이 청소비용에 투자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값은 16억원으로서 전체 비율이 23%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Ο 홍순극 위원 그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됩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홍순극 위원 478쪽에 매립장 반입수수료란이 있어 나와 있는데,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된 차량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반입될 때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이 반입되는 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순극 위원님 질문 사항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지금 기존에 우리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갖다 쓰레기장에 반입했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종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매일 매일 나오는 것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에서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 또 일반적으로 건축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에 다량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입되는 수수료를 별도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반입 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반입단가가 평당 12,100원, 금년도에는 19,450원, 내년도 계상된 것이 27,23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춘천시 관련 조례에 매년 단가, 반입 수수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조례상으로 올리게 되어 있다고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이건종 위원 몇 % 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2002년도까지 금액이 얼마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연차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Ο 이건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970원씩 해서 금년에는 7,446세대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세대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4,500세대가 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만치 늘었다는 얘기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늘은 사항은 답변을 드리며는, 새로운 공동 아파트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규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류 배출을 우리가 수거를 못하다가 신규아파트에서도 각종 위생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거를 분류 배출을 우리가 할테니까 수거를 해달라. 그래서 금년도 5개소를 추가로 내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수치가 약간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970원이고, 밑에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1,020원씩 하는 것은 뭡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하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이 위탁 처리되는 공동 아파트가 되겠고, 거부를 하는 데가 우리 춘천시 직영...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로 바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개별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리고 970원은 대행 수수료... 우리 이 일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정한 비율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하고 나머지가 개별고지하는 우리는 1,020원을 그대로 다 부과를 합니다.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대행해 주는 데는 970원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1,020원인데, 그러면 대행해 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자치회에서 협의를 해서 아예 관리사무소에서 970원을 전체 비용에 부과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니며는 1,020원을 받아서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관리소 자체에서 운영비로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데는 그 나머지 금액은 관리소의 기금으로 되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협의를 해서 아예 부과할 때 세제별로 970원을 부과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1,020원을 부과하자, 나머지 5%는 떼서 우리 아파트 운영비로 쓰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970원만 우리가 징수하는 겁니다. Ο 이건종 위원 1,020원 부과하는 것인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고지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위탁한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Ο 이건종 위원 1,020원씩 부과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Ο환경과장 이재석 고지서를 배부합니다. Ο 이건종 위원 시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동사무소에서... Ο환경과장 이재석 배부를 합니다. Ο 이건종 위원 배부를 합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이건종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그러면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데는 970원씩 내면 되지 않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도 꽤 많이 있지요? 아파트가. Ο환경과장 이재석 그 아파트를 말씀드리며는, 지금 위탁하는 데가 25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54개소는... 지금 우리가 79개소를 전부 음식물 분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개소에서 25개소가 위탁이고, 개별 고지하는 데가 54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개별 고지하는 데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이건종 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도 위탁을 하면 970원하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1,020원이라는 돈은 월... 1,020원은 월 내는 것이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이건종 위원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과정에서 지금 분리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는데 1,020원씩 내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예를 들어 위탁을 하며는 970원만 시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돼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실은 자기네 관리사무소의 기금이 된다고 하며는 거기에 내는 돈에는 이의를 안할 겁니다. 그러나 1,020원을 내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970원을 내니까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을 하는 데보다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고지서 발부해서 하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실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직원도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동 직원들이 불만도 있긴 있는 사실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름대로 직접 관리사무소하고 주민협의... 아파트 자치 단체하고 개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위탁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 불만도 해소시키고 또한 일괄적으로 매월 우리가 개별고시했을 때에는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에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도도하고 직접 전화나 담당자가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전 최대한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체납자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위탁을 하든지, 개별로 하던지, 이것을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별로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수수료를 잘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개별 고시해서 안 나가는 것은 대개 위탁은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가 되지마는 매월 개별 고지하는 것은 매월 부과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에 한번씩...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3개월에 분기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3개월 사이에 전출이라든지, 3개월 사이에 이동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체납자가 있고, 나머지는 징수 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관계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며는 위탁 쪽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하며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며는 위탁보다는 개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970원, 10,20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는데, 한쪽으로 이것을 위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탁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위탁보다 개별이 더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수료를 한가지로 일치시켜서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전 아파트가 위탁 방안으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는 세입은 정말 어떤 세입에 잡을 것을 제대로 잡았나, 또 세출은 어떤 시민들에 의해서 어떠한 적소 적소에 예산이 배치가 됐느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하신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편성하신 느낌대로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적소 적소에 예산이 배치된 것만 심사하는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엄청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을 보며는 전년도에는 39억2,900여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34억6,4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6,4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지금 이건실 위원님께서 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그것을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4억6,400여만원이 감소됐다는 것하고, 물론 보조금은 작년보다 111%가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크게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9억9,258만원, 작년도에는 16억5,700여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월말까지 현재 보며는 14억7,700만원뿐이 금년도 10월 현재 수입이 잡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19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입이 당초에 16억5,700만원, 내년도 당초 세입 자체가 계상된 것이 19억9,2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시고 이것이 되겠느냐, 또한 내년도에는 19억... 3억 이상이 증가되는데 세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종량제 판매액이 16억5,300원으로 집계가 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에는 충분히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19억9,200만원을 잡은 것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모든 사항이 제작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명년도에 25%부터 30%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원을 상승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환경과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그 과태료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금년도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세입 잡았던 지금의 그것이 그만치 들어왔습니까? 수입이?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것이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 투기 적발 과정이 사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마음대로 세입 자체에서 많이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수준 건수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로 10월 15일 현재 500여건이 적발이 금년도에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Ο 이건실 위원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사회과장님,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10건에 1천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0건에 4천만원.... 아니, 작년도가 40건에 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건에 1천만원뿐이 안 잡았는데, 3천만원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당년도분 4천만원, 그리고 과년도분 2천만원으로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천만원만 세웠는데, 1천만원은 당년도분으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조금 전에 과태료를 물던 것이 과태료를 물지 않고 행정 처분, 그러니까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폭 감하게 되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지윤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금 현재 이건실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며는, 과징금 미수현황이 2000년도에 얼마냐 하면 1억2,245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미수액이. 우선 미수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것이 전년도 99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미수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며는 물론 2000년도에는 40건을 하시고, 금년에는 10건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사실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었는데, 그러며는 2000년도에는 40건을 적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적발 건수는 18건수입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에는 40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재료에 의하며는 적발 건수가 18건수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이 자료에 단속실적하고 밑에 있는 미수액 현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렇게 감소의 원인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뭡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러니까 저희 과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계되는 과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가 관계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에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청소년 고용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 그리고 출입금지 업소는 노래방에서 22시 이후에 연소자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장 이런 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과태료는 물리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는 데는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동 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과태료 물던 것이 행정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 며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폭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보시며는 과년도 수입이 3천이 어떻게 잡혔느냐 하며는,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 과징금이 2000, 쓰레기 불법 과태료가 500,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500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3천이 작년도에는 수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여기에 미계상이 됐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과년도분은 미계상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이 반영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출에 가서 500페이지를 보며는 돈은 얼마 안되요. 하지만 이것이 독려 여비라고 해서 12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지금 현재 2000년도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2001년도에는 계산이 안 됐어요. 세입이. 아무 것도 안 됐는데, 무엇을 하시겠다고 출장을.... 이게 뭡니까? 500쪽에는 120만원이 여비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미계상으로 해놓고, 그렇게 됐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청소년 세입에 나와 있는 과징금하고 뒤에 5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위반업소가 많지요. 많은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시며는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40건이다. 또 실지가 제가 자료를 접한 것은 적발한 것이 2000년도에는 18건이고, 지금 계속 과징금이 1억2,245만원이라는 이러한 현재 미수현황이 있고, 이것이 전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10건으로 하셨는데, 왜냐 하며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도 청소년 단속을 여기를 보며는 단속이 소홀해 지는 겻 같아요. 단속이 소홀해 지는 것 아닙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장금 액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겠지마는 총 저희가 4억7,500을 부과해서 1억3,100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국가에서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기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99년 이관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97, 98년에 할 때에는 이것이 2억1천을 부과해서 5,6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1억600을 부과해서 3,800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5,900을 부과하고 징수는 3,600을 했는데, 징수 프로테이지가 저희 시가 27.6%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징수한 징수율이 15.6%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것이 2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며는 14.6%입니다. 저희가 27.6% 받았다는 것은 전국 평균에 2배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며는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단속도 해주시고, 여기에 현재 세입이 여기에 보며는 미계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김주열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청소년 위반 징수과징금이 과거 99년도에는 중앙에서 관리 운영을 하다가 개정이 99년 7월 1일 돼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됐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청소년 과징금이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 에 97년, 99년간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99년 7월 1일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가 시. 군. 구에 위임, 기획 예산처는 2000년도 예산부터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로 자체 징수과징금을 재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토록 제도 변경하였음. 이 자치단체에서 과징금을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주는 양하고 올해 우리가 사업계획 한 것하고는 차액이 더 작년보다 많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군에 위임된 이후에 시. 군에서 부과 징수한 금액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재원을 시. 군으로 내려 보내줬으니 추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그 수입원으로 이용을 해야 된단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시 자체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 사업을 과징금으로 충당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선 사업 같은 것으로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든가, 또 계속 사업으로 해 오신 것중에서 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가 4억7천인데, 징수가 1억3천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이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징수가 지금 현재 실정은 구멍가게라든가, 담배 가게라든가, 이런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 제도도 해서 받고 있는데, 징수율이 높아지며는 청소년 보호 업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단속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저희 검찰 지휘하에 경찰서, 교육청, 시, 그리고 민간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면 불시 내지는 시에서 계획하에 몇 회를 한다든가, 수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수시로 계획을 세워놔서 경찰, 저희,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유해환경 개선을 철저하게 더 많이 하며는 예산을 많이 쓰시려며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장님, 아까 이건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을 보충 질의 를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2종류로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틀립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김희민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유형이 약간 상이한 자체가 몇 가지만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닐용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가 20만원, 또 각종 휴식 또는 행위전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재활용품의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 10만원, 차량 등 별도 운반 용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이 유형이 많다보니까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두가지로 유형을 구분해 났을 뿐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금년도 예산을 보며는 20만원, 5만원으로 해서 200건이 졌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것은 20만원짜리 200건, 10만원짜리 100건으로 이렇게 해서 세입은 똑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5만원짜리가... Ο환경과장 이재석 50만원짜리 200건으로 했던 것이 10만원 짜리 100건으로 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니까 5만원짜리가 인상이 돼서 10만원짜리가 된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김희민 위원 그렇다며는 금년에는 200건인데, 내년도에는 100건뿐이 안 잡은 이유는 불법 투기가 줄면 좋겠지요. 그런데 줄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작게 잡으셨나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자체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마는, 적발된다는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의식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건수는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어쨌든 불법 투기가 줄으며는 좋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안만 짜 맞추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청소년 여행의 집 사용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는 청소년 여행의 집 사용료가 상정 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정 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Ο 김희민 위원 지난해에는 청소년 여행의 집 사용료가 상정 이 안됐었는데, 금년에는 상정 이 됐습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작년에도 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작년에 세입이 잡혔었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희민 위원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질문 을 드립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편철에서... Ο 김희민 위원 추경에 잡혔었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당초에는 안 들어가고 수정에서 들어갔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제가 추경예산안을 못 봤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사농동하고 오항리 두군데가 있지요. 두군데를 다 사용하고 있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희민 위원 세입은 두군데 다해서 잡으신 겁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희민 위원 300명씩은 한달에 월 수용인원이 30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청소년이.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여행의 집 사용에 청소년을 1인당 단체를 20명으로 봤을 때 3천원입니다. 월 300명으로 봤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월 300명으로 보셨지요. 이것도 양쪽으로 150명씩 300명인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사농동에 있는 여행의 집은 인원이 있지만, 오항리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이사 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이것이 평균 인원입니까. 아니면 실제 인원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평균을 따져서 저희가 연 수입을 가지고 2 3년 수입을 따져서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월 300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희민 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방학 때 하절기나 동절기 방학 때에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나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올해 저희가 10월 30일 현재로 7,043명인데, 사농동이 6,007명이고, 오항리가 1,03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농동 월별로 봐도 300명은 다 넘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많이 이용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인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도...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일반인은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지도자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Ο 김희민 위원 선생님들 2명 앞에 1명씩 오시나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2명도 오시지마는,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같이 함께... 교회 같은 데에서는 청소년하고 또 같이 함께 오는 어른들이 25세 이상은 일반인으로 보니까. Ο 김희민 위원 어쨌든 청소년 여행의 집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오는데 어른들이 쫓아온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들이 70명씩이라는 얘기지요. 한달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300명인데, 70명이며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도 많이 오시며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청소년들이 물론 10명이 왔을 때 지도자들이 3 4명은 오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오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니까 묵히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낫겠지요. 많이 신경을 써서 세입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481쪽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대금이 1천만원을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몇 건에 대당 얼마씩을 상정 해서 1천만원을 하셨는지, 계산이 부기가 안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산림녹지과장 윤찬희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99년도에 저희가 교통사고 피해분을 1천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150만원,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2000년도 세입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본당 대략 2,026만9천원 정도 가량 가로수 피해 대금이 나오는 겁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가로수 대금을 교통사고 유발금에 대해서 올리셨는지는 모르지마는 당초예산에는 어디 부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왜 이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자꾸 산림과만 질문 을 해서 죄송합니다. 631쪽을 볼 것 같으며는 가로수 보식 교통사고 피해로 60본을 한다고 했습니다. 60본에 얼마냐 하며는 2,150만원을 가지고 상정 을 해놨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가로수를 망가트렸을 경우에는 60본을 한다며는 당연히 앞에 상정 하는 것도 2,150만원을 올려야지, 어떻게 세출에 가서는 2,150만원을 올려놓고, 세입에 가서는 1천만원을 상정 해 놓으셨는지, 또한 대수는 세출에 가서는 60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40본인가 30본을 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계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출에서 2,150만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 김순철입니다. 아까 이건실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답변해 주십시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작년보다 적어진 이유가 과태료 수입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이 작년에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에는 저희가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4천만원이 빠진 상태이고요. 지금 안동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수 피해 목에 대한 대금이 예산에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심으려고 보니까 세입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세무과 잡수입으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돈을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서 이런 비용을 받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히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가로수 대금으로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만큼 망가졌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정을 해보니까 100%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발생한 것을 모를 때에는 이것을 두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숫자하고 우리 세입 숫자하고 우리가 심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당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 이런 부분이 하나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당초예산 총괄을 가지고 금년도 저희가 보조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110%가 됐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적어지는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에 34억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명확히 드러나며는 그 차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보조금 사업이 사회보장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이 전년대비 70%가 늘었거든요. 경제복지국 소관만.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18억 정도가 늘었어요. 심지어 376%가 신장이 됐는데,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됐어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분야별로 지원사업들이 많은 것이 노인건강 요양시설이 국. 도비로 14억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신규 사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요. Ο 이건실 위원 신규사업이 조금 전에도 보조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국. 도비가 많이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사업이 많이 늘은 겁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자체사업은 많이 늘은 것이 없고요. 국.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국. 도비 부담이 많지요? 지방비 보다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모든 국. 도비 보조 사업일 때 국비가 50%며는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상을 띠는 것이 그 지방지 50% 중에서 15%만 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시비로 전부 충당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큰 문제로... Ο 이건실 위원 세출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경제복지국 소관에서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 사회개발비 쪽에서 늘었는데 투자사업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 이건실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고준식 위원 고준식 위원입니다. 484쪽,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고준식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은 동내면 거두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Ο 고준식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천주교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14억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479쪽, 산촌마을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액이 5억4,531만5,410원, 이것이 전체 액입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전체 액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산촌마을 융자금이라고 하며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융자를 해주시는 건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산천 종합개발 사업을 하며서 96년도에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7억2천을 갖다 꿔왔습니다. 시에서 꿔와서 37명한테 5억4천을 융자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융자를 받아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50%씩 상환하는 것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셨나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나머지 7억2천 중에서 1억2천은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지금 저희가 융자해준 금액이 5억9,200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마을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저희가 시장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토지 매입만 하셨다고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Ο 김희민 위원 토지 매입을 하며는 건축비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짓는 겁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분양을 하실 건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언제까지 끝나게 되나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2000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상환은 되는데,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이 사업 자체는 끝났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왜냐 하면, 5억 얼마 정도가 돼서 어떤 특정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산천마을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데 2000년도에 보며는 회수가 전체 금액에 5%만 한 거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5%는 이자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조건이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지금은 원금을 가지고 오시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99년도 현재까지는 이자만 부과한 겁니다. 금년도에 원금에 대한 2분의 1을 원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입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Ο 이건종 위원 2001년하고 2002년이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2000년도하고 2001년도... Ο 이건종 위원 그 이전에는 이자만 5%...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현재까지는 이자만 5%를 부과한 겁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2001년하고 2002년에 50%씩 해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497쪽부터 512쪽까지 사회과 청소년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01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배계섭 시장께 예산 확보 보고시 한 것하고 여기에 예산편성한 것과 몇 %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사업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판단에 금액에 거의 80%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80%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80%라는 것이 시의 어떤 가용재산이 적어서 80%뿐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드린 중에서 시장님이 별도로 구상하셨던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집어넣어서 80%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될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인 시의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는 그런 사업 순위 이런 부분에서만 감이 됐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부분대로 거의 큰 사업은 계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경제복지국 소관에는 시장님께서 어떤 구상하셨던 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별도보다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전부 거의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Ο 이건실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해서 들어온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토지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2 3억 정도는... Ο 이건실 위원 3 4억이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2 3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며는, 각 실. 국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려고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해놨던 부분이 잘 반영이 안되고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각 국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02쪽을 봐 주시지요.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과장께서는 각 예산부서에 낼 때 산출근거를 내신 거예요, 안 내신 거예요? 산출근거를 찾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 503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이 출연근거가 뭡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조례가 있어서 시. 군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인데, 2003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희망기금 조례가 있어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Ο 이건실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우리는 없고, 강원도에. Ο 이건실 위원 자체적으로 없잖아요. 우리 자체 조례가 없잖아요. 도 조례이지. 저희 자체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시. 군 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출연하려며는 우리가 춘천시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여직까지 이 출연금에 대해서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부담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자체단체 출연금은 여기 규정을 보며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에 조례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작년도에도 출연을 했어요. 지금 중장기 투자계획에도 보며는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인데, 왜 조례를 안 만드셨지요? 국장님.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며는 2003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Ο 이건실 위원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넣었으면 조례를 만들고 해 놓으셨어야지요. 이 중장기 투자계획서가 유명무실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중장기 투자계획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시기에 바꿔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그런 어떤 밑바닥의 기초 근거가 있게 해야지, 기초 근거가 없이 한 것은 잘못됐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청소년 기본법을 보고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며는 이 조례 관계가 근거가 있는지, 그 법에 의해서 강제로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Ο 이건실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 산출근거를 왜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지금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Ο 이건실 위원 기금 관계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며는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2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에 대해 위반한 행위에 10만원,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칙 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Ο 이건실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예산부서에 계상하실 때에 산출근거를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이것은 10만원, 5만원, 2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명시하기가 어려워서... Ο 이건실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를 만드실 때 산출근거를 분명히 넣으세요. 지금 이 예산서 전반에 보며는 산출근거 내지 여러 가지 기초 이런 것이 안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복지국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국이나 지식문화산업국에도 전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며는 그런 실수가 안 벌어지는데 우선 예산부서의 잘못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503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김희민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 춘천시민회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공사비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5천만원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겁니다. Ο 김희민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운영비로 잡아놓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양여금, 시비를 포함해서 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조성이 되며는 시 공무원이 직접 가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며는 청소년 업무에 전문성도 없어서 저희 계획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실제 1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단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최소한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5천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Ο 김희민 위원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며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문화의 집에 법이 정해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인터넷 방,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 문화 관람실, 공용 연습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Ο 김희민 위원 시민회관 전시실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회관으로서의 과연... 지금은 전시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놓으며는 전시실로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전시실은 요선동 중앙 교회 자리에 별도로 계획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 갈 겁니다. Ο 김희민 위원 중앙교회 자리로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김희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고, 여기는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비해서 509쪽에 청소년 여행의 집 운영비는 200만원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기구인데, 어디는 몇 천만원씩 주고, 어디는 몇 백만원뿐이 안주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에 저희가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앙교회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전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0월에 전시하고 관련된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청소년 여행의 집을 만들며는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전체의 운영비에 소요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1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며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2월경에 오픈이 된다고 하며는 최소한 경비는 5천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출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내년에 개장이 된 후에는 시설 이용료로 돈을 저희가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아니였지마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 수용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추진될 부분인데, 거기에 비용이 9,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천만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최소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말경에 완공이 돼서 제기능을 발휘했을 때 내년도에 금년 세출액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세출액만큼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렇지는 않지요. 청소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저희가 수수료 목록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다해도 최소 경비로 받아야 되고, 이와 관련되는 조례는 별도로 저희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 관계는 산업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줘서 운영비로 아직 상세한 운영비는 안 나왔지만 5천만원을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총 들어가는 비용이 9,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5,000만원만 계상한 것이 반만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Ο 김희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지윤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 지금 사농동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한다, 여러 가지가 사유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그러한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여행의 집 운영 계획을 보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99년도 같은 데는 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5,402명을 수용했어요. 또 2000년도에도 4,50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067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며는 아까도 우리 김희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행의 집은 운영 경비라 해서 약 200을 주고, 이것을 그러지 마시고 사농동 청소년 수련원에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느니 차라리 이것은 청소년 여행의 집에 위탁이고 뭐고, 그쪽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또 한가지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여행의 집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의 집은 유스호텔 그런 겁니다.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쉬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여행의 집이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청소년이 즐기는 인터넷이라든가, 또 오디오 감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 문화의 집과 여행의 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신사우동에 있는 여행의 집에 이런 것을 하려면 전부 시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문화의 집 관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도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 시민회관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봄부터 몇 군데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청소년 여행의 집 자체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 또 그 장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면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여행의 집도 각종 프로그램도 하나의 숙식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생들이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시민회관 전시실로 했다는 것을 지윤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회관 자리가 내년에는 이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며는 이 장소를 지금 현재 시민회관 어디에 만들려고 하세요? 2층입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1층 전시실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1층 전시실이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 지윤선 위원 그렇다면 1층 전시실을 이용한다고 하며는 사농동 여행의 집도 그러한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의 집을 만드는 데는 시민회관 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지요. 방법은 다른 것은 알지마는 차라리 사농동 그쪽에 갖다 놓으며는 지금 현재있는 직원 그대로 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5천만원을 더 투자한다며는 빛이 더 날 것이고, 시민회관은 어렵지 않겠어요. 좋아요. 여러 가지... 나로서는 그러네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비용관계는 우리 직원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돈이 들어간다 하지마는 그 운영면에서는 우리 직원이 운영해서는 이것이 운영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요. 또 거기에 설치를 한다하며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지하 밖에 없습니다. 지하이고 또 거기에다 한다며는 우리가 유스호텔 여행의 집 관계는 우리 춘천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춘천시에 있는 청소년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도에. 그런데 거기에 밀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의 집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Ο 지윤선 위원 이것은 좀더 국장님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김주열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시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에. 맞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 김주열 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회개발비 시설비에 3억에 도비 2억, 시비 1억은 이미 서 있던 이 돈이 어디로 갔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내부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컴퓨터도 들어가고, 관림실, 내부 장치를 해야 되는... Ο 김주열 위원 그 예산이란 얘기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간막이하고 벽체를 다시 보수하고, 그거에 대한 조정비는 이미 이 금액으로 다 쓰셨고,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500쪽 상단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공지공원 어울림터 유지는 공원하고 어울림터 유지는 유지비인 것 같은데 100만원이. 1개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터를 금년에 저희가 공지천 야외음악당 앞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소형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어울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수비로 100만원을 상정 해 놓은 겁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자유발언을 하던가, 놀이를 한다든가, 소형무대입니다. Ο 이건실 위원 무대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만들어져 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청소년 여행의 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3억2,400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당초에 수입예산에 보니까 여행의 집 운영이 1,500이 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행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적 보조 자체사업 해서 약 3억2,400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반 이상이에요. 수입은 1,500, 더 이상 수입이 있으십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김주열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백년대개라 이렇게 생각해서 수입을 따지신다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 김주열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의 집이 양분돼서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을 연관시켜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수입 부분을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수입 부분도 양쪽을 다 수입을 잡으신 부분인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주열 위원 오항리 쪽하고 이쪽 사농동 여행의 집하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유스호텔이란 얘기예요. 청소년들이 아무 때고 부담없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제공하는 시설인데, 오항리 쪽을 분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과연 외지 청소년들이 와서 숙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고, 그 적당한 장소는 지금 사우동 시설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인데, 유스호텔화 하는 시설을 오항리로 가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그쪽에는 심신수련이라든가, 이런 쪽은 좋겠지요. 하지마는 유스호텔화 하는 사업에는 제가 봐서는 부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직원 8명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맞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6명입니다. Ο 김주열 위원 6명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주열 위원 그런데 직원 현황을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능직까지 해서. 제가 잘못 봤나요. 일반직에 7급, 8급해서 7급이 2명이고, 8급이 1명, 5급, 6급 한명씩, 기능직 3명으로 8명인데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이번에 인사 9월 1일자 발령으로 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면 2명이 줄었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을 겁니다. Ο 김주열 위원 관리하시는 데에도 이것이 큰 문제지 않겠는가 싶어요. 먼저에도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농 동의 여행의 집은 누가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공무원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저희가 다 사농동에 하면서 오항리는 직원이 교대로 숙직을 하고, 저녁 5시며는 세이콤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Ο 김주열 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그러면 숙직을 합니다. Ο 김주열 위원 세이콤 시설을 하고 빠져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이용객이 있을 때에는 함께 숙직을 합니다. Ο 김주열 위원 사우동도 마찬가지고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예. Ο 김주열 위원 전혀 개관이 안 되어 있고 이용객이 없을 때에는 세이콤을 하는데, 비수기 때에는 좋습니다마는, 많이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는 이 인원으로는 내가 봐서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때가 어려울 때이니까 직원들이 합심해서 참으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보니까 이불이 있는데, 세탁을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대행업소에서...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세탁비가 별도로 서 있고, 이번에는 개원 한 후에 한번도 새로 구입을 했거나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있어서 남루해 보여서 교체를 몇 채를 해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예산을 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70개씩 해서 다 세우신 것은 좋은데, 보통 양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몇 세트씩이 갖춰져야 되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당초 사농동에 172명에서 200채를 저희가 확보해서 5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베게도 모자라고 또 상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Ο 김주열 위원 세탁은 평균 몇 달에 한번씩 하세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하고, 저희가 세탁기가 13킬로 짜리가 있어서 간간이 청소하시는 분이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관리하시면서 위생 관계 같은 것을 철저히... 춘천 여행의 집에 갖더니 침구류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해서 못쓰겠다든가, 이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인원 보충은 빨리 하셔서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500쪽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 및 독려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공익근무 요원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김희민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 및 독려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공익 근무요원인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일일 1만원은 식대인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이것은 여비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1년에 5번 다니는 거지요? 1년에 5번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월 5회 가는 겁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셔서 체납액을 받아오는 경우는 없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현장에 나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체납하는 업소가 많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업소 같은 데에는 돈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작년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식품 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안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며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담당하는 것이 구멍가게, 슈퍼, 이런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는데. Ο 김희민 위원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체납액이 3억4,300만원, 97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Ο 김희민 위원 97년부터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안낸 사람들... 이것이 앞으로 받을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계속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은 분납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예산 513쪽부터 545쪽까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521쪽, 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지방의 제21 추진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위에는 5천만원이 잡혀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 운영 과정과 지방의 제21 추진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 센터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며는,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는 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는 환경부 훈령 제417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금년도 4월 4일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구성현황은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강원대학교 임제명 교수가 되어 있고, 구성을 보며는 행정협의회와 연구협의회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행정협의회는 강원대학교, 원주지방 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한강수질검사소, 강원도청, 강원보건 환경연구원에 행정협의회가 있고, 연구협의회는 5개 대학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삼척대학교,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한림대학교, 5개 대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8개 청 및 시. 군이 되겠습니다. 원주관리청 관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강원도청, 그 다음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양양군이 수련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운영규정 환경부 공고 이후에 지역환경기술센터가 각 시. 도에 한군데씩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가 작년도부터 추진돼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출연 협조를 해달라 해서 접수가 작년도 10월에 강원도나 강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요청으로 가결 해서 작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에 상정 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상정 시에 예산심의에서 금년도 부결 이 됐었습니다. 재차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상정 을 해서 원안 가결 처리돼서 춘천시도 5천만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결 이 된 이후에 연구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출연금을 제출한 것이 금년도 7월 13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월 5일 의회 의장님, 부의장 님하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이 참여해서 기발센터 주최로 해서 연구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한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며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003년에는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도 직매립을 하고 있고,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투자되면 하수처리가 될 수 있으며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 기술, 다음에 향상 질책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분 기술, 이 자체도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연구 발표 논문은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 기술 두가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달라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6개월이 경과하는 7월에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중간 발표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구 과제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는 판단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의 제21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얘기가 될는지 모를 것 같아서 상세하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올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왜 당초 예산에 지방의 제21 추진과 관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는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2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이 141억7,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두 특별회계에 직접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의암호 인공수초 재배섬 설치 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홍순극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41억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9월에 한강법에 개정 공포 되면서 우리 춘천시의 수변구역이 지정도 됐습니다마는, 수혜자와 부담자가 있습니다. 일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이 춘천시에 오며는 일단 일반회계 를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별도로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로 잡아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초 섬 관계는 하나의 녹조 방지 사업 차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자체는 수질보전 차원, 한강 팔당 상수원을 깨끗이 유효하기 위해서 상위지역에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녹조방지 사업 차원에 해당되는 범규에 인공재배, 하나의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지방환경 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순극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 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역환경개발 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례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회계 전출금 142억3,600만원이 상정 이 되어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41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암호 인공수초 재배섬 설치 및 부담금이 6천만원이 상정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극 위원님이 질문 을 해서 답변을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공수초 재배섬 자체는 한강수계기금 자체가 팔당 상수원의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서울, 인천, 경기도 2분의 1이 톤당 110원을 내서 강원도, 경기도 2분의 1, 충청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항이 다른 여러 가지 유형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신설, 증설, 그 다음에 청정산업비, 여러 가지 등등 있었지마는 이 안에 하나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에 청정산업에 범주되는 하나의 녹조방지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인공수초를 재배해서 수질내에 질소, 총인하고 총질소를 많이 제거하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공지천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암호 인공수초 재배섬 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누구한테 기타 회계전출금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주려고 하는 거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인공수초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출이 됩니다. Ο 안동철 위원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서 7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하수관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이 많은 140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춘천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시설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던가, 아니면 종말처리장 하수구, 소규모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한다던가 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사업 자체가 142억이라는 많은 돈이 어느 한군데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나 농민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처리 시설, 개인이 묻으려면 2천만원, 3천만원을 들여야만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것을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하나도 상정 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자금이 떨어질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의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한강수계 물이용 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해 관계 당사자는 광역 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한 사항이 기금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초시설 지정시설의 운영, 기타 수질개선사업,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개개인의 오수정화조의 운영비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론이 있기 때문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춘천시가 물 이용기금 141억원을 못 받던 사항을 2000년도부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되던 사항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굉장히 지정 비용을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이건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근거가 뭡니까? 전출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말씀하라고 하는데 일단 내시가 되며는 일반회계 로 잡았다가... Ο 이건실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히 전출근거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지방비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잡았다가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Ο 이건실 위원 그러면 회계 독립법인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인가 작년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바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전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수질관련 특별회계를 아예 없애버리며는 일반회계 로 받을 수 없어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우리 춘천시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너무 특별회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도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특별회계를 없애라고 하는데도 없애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은 환경관련 주민지원 사업 3개소,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계획서에 보며는 이것이 2001년도에 3개소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3천만원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1,500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환경관련 주민사업은 근간에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그나마 보상 차원이 아닌 약간의 다른 주변보다는 환경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북, 소양, 근화동에 대해서 1천만원씩 해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 우리가 사실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500.... 1회 추경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500만원씩 더해서 4,5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중장기투자 재정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대로... 원칙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원칙을 좋아하면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왜 원칙대로 안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주민환경 주민사업이 1천만원씩으로 해서 작년에도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1회 추경에 500여만원씩 더 세우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셔야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다시 재정계획서대로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대로 했으면 나중에 하실 때에 위에 예산부서에서도 3천만원뿐이 안된다고 하며는 재정계획서에 4,500으로 나와 있는데,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입이 열 개라도 얘기하겠습니까? 못 하지.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관 항목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518페이지에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보며는 과장님, 이 시설이 신축하면 시설이지요. 취득입니까? 시설입니까? 화장실 신축이라고 했으며는 이것이 어떻게 자산취득이지요? 시설이지요. 뭐가 맞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저도 당초에 올릴 때 자산취득비하고 신설비하고 그 두가지를 놓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성전용 화장실 자체가 신축이라는 자체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4천만원이 우리 102보충대가 신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내용은 지역경기에 예를 들어서 보충대에 있다 보니까 남자분 보다는 부대 입대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인솔해서 온다는 얘기지요. 현재 보충대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량 인원이 많이 오니까 도무지 단독 정화조 방류기준을 못 맞추겠다. 이런 등등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동식 조립 패널로 만든 화장실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안하고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보충대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안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분명히 새로.... 뭐로 지었든지 간에 여하간 이것이 신축으로 들어가며는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그리고 과목으로 내가 볼 때에는 405가 아닙니다. 401입니다. 401이 해당이 돼야 되요. 과목별로 보며는. 이것은 405가 아니라고. 그리고 뭐 때문에 보충대 안에 있으며는 그것은 군부대에서 해야지 왜 4천만원씩 들여서 춘천시에서 합니까? 보충대에서 해야 되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방부에서 적정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을 우리도 주장을 했습니다. 한 사항에서 102보충 대장이 춘천시에 방문을 해서 이것은 춘천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충대가 다른 데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2보충대가 춘천에 없다며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여기에서 뿌리고 가는 돈이 우선 예를 들어서 택시비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식대료를 많이 투자하고 가는데, 그나마 정화조를 만드는데 허구헌날 시에 걸려드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끝까지 우긴 것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왜 그러느냐... Ο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어지는데, 간단해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건물 및 공작물, 토지를 포함해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 매입비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504 목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지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는데 땅을 매입해서 하면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대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 위원님도 금방 이해가 가고, 자꾸 너무 길어지시니까 지금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죄송합니다. Ο 지윤선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춘천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11개 업체를 보면 많지요. 환경, 성진, 그린, 현대, 경춘, 이렇게 해서 하여튼 11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2000년 11월까지 보며는 지금 현재 억 단위가 지금 현재 환경기업이 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독립실업도 억입니다. 1억4천. 환경기업도 1억, 그 다음에 춘일환경이 1억1,400이고 나머지는 전부 6천 단위입니다. 6천2백, 6천2백, 6천4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을 폐기물 수집을 하는 11개 업체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신규업체까지 나가서... 업체가 신규 업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96년도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춘천시장이 할 것을 대행을 주고 하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에서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기업이나 독립실업은 처음부터 업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물량은 있었고, 새로 나머지 대행료 지급이 적은 업체는 나중에 허가가 나가서 구역을 맡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약간 변형사항이 구조조정으로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는 과정이니까... Ο 지윤선 위원 알겠어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1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억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5억이... 작년도에는 10억, 내년도에는 15억, 어떻게 이렇게 매년 증가가 되나요? 매년 증가가 되는 건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을 끝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전부 대행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까지 우선 안은 여러 가지 몇 개 안이 복합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행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확대는 안하더라도 읍. 면. 동을 제외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대행수수료를 우리 민간위탁에 확대가 되다보니까 대행수수료가 시에서 지정하던 것이 많이 위탁이 되다보니까 수수료를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확정을 못짓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는 10억인데, 5억이 현재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며는 혹시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이런 데에서 행정지도를 하시며는 이렇게까지 금방 5억이라는 것까지 증액이 되지 않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위원님께서 10억에서 5억, 11억에서 5억, 이렇게 많이 15억이 올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되느냐, 재활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늘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 안하고 대행료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Ο 지윤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물어봅시다. 청소협회가 있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거기에 2억3,400이에요. 2억3,400이라는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이 나갔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이요? Ο 지윤선 위원 청소협회라고 있지요? 청소협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2억3,400이 폐기물 처리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협회에서 일괄 나가는 사항은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나 분리 배출을 안했었습니다. 일괄 대행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을 해야 되니까 단독주택은 일절 분리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공동주택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음식물 수거를 직영하다 보니까 금만큼의 양이 줄어들 것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각 7개 업체에서 바로 물량만큼 준 것이 하루에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12톤 정도됩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음식물만 별도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 양만큼 주다보니까 석사동하고 퇴계동 일부에 8개 통을 업체에 대행을 하도록 주다 보니까 11개 업체를 통별로, 반별로 못하다 보니까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 수급체가 된 것이지요. 해서 청소협회에서 별도 나가면 11개 업체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나눕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윤선 위원님께서 여성전용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문 을 많이 드렸는데, 보충 질문 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재에 여성전용 화장실을 101 보충대에 외지인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몇 동에 몇 개를 어떻게 하려는지, 또한 우리 시에서 도비 요청을 부기를 달아서 올리셨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여성전용 화장실 신축을 하라 하고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 자체는 이동식 패널로 제작이 이동식 시설입니다마는, 2개동이 됩니다. 금년도에 1개동, 내년도에 1개동,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있어서는 도에서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Ο 안동철 위원 도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상정 해서 의회에 들어온 것이다.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인이나 보충대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하고 외지인을 위해서 전용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은 나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춘천시내에 시설 하우스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우두 벌판, 신북 벌판, 신동면, 동내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여성들이 인력을 몇 %를 차지하느냐 하면 80%를 하우스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며는 우리 춘천시에 있는 농민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화장실을 못해 주면서 거기에는 아까 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부대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농촌 동 여성들을 위해서 하우스 속에서 일을 하다가 소변을 어디에서 봅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서나 보세요. 아주머니, 할머니들 할 것 없이 아무 데서 노상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환경오염이에요. 그럴 때 우리 여기에 있는 군대 입대하는 부모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항을 우리 춘천시의 농민들 단체를 위해서라도 여성 화장실을 밭 복판에 몇 개씩만 갖다 놓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 보기도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셨다가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몇 개씩만...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안합니다. 농촌 동에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 몇 개씩만 갖다 놓으며는 지나가는 분들이 하고, 그 관리는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질의 에 앞서 노파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되도록 예산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류경균 위원 류경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몰라서 한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시설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류경균 위원님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시설비를 말씀하십니까? Ο 류경균 위원 예. 발효 흙 음식 쓰레기 처리하고,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 흙 음식 쓰레기 1개소에 도비, 시비해서 15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나름대로 가정에서 기존 배합된 여러 가지 화확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발효 흙을 만들어서 음식물하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Ο 류경균 위원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아직 사업계획은 어디라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Ο 류경균 위원 아직 선정된 것도 없고, 그런 얘기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류경균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처리시설인데,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3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이 사항도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부대내에 음식물이 발생되는데 처리과정이 굉장히 예산상에 처리과정이 다른 데처럼 똑같이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 내에 발효기 지원이 되는 겁니다. Ο 류경균 위원 발효기 하나를 사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군부대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군대에서 시설을 하는데, 발효기 한 대 정도의 값을 우리가 도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 내용입니다. Ο 류경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533페이지에 임차료, 장학리 매립장, 소각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있는데,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춘천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게 되며는 2001년도부터는 임대료는 나갈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춘천시에서 매입이 됐을 과정에서는 내년도까지는 임차료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비위생 매립장 정비가 완전히 끝난다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초 협약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정비하고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Ο 류경균 위원 우리가 매입하면 내년도에 들어가서 바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며는 춘천시의 소유가 되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540쪽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52억9,948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설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혈동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비 29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비용인지, 또 신규로 시설하는 비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홍순극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혈동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5년차로 내년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29억은 순수하게 국. 도비는 전부 우리가 받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내년에 완전히 준공을 하는 것이 29억이 되겠고요.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금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항이 국비, 도비보조, 시비 부담해서 총 규모는 250톤의 폐기물을 소각, 음식물, 재활용 선별 시설, 3개 유형으로... 총 4개 유형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위치가 현재 금년도부터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 안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은 됐습니다. 돼서, 바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며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원래 상임위 활동을 보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며는 시간도 상당히 절약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준해서 자세히 답변을 주시면 저희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단답으로 해주시는 것이 상임위 활동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5쪽, 기타보상금을 봐 주시지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장려금이라고 이렇게 산출기초에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상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줄 수 없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고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금 장려금은 현재 타 시. 군에는 장려금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만 부득이 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급 일반 다른 단체에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장려금이라도 줘야만이 재활용품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상정 계상을 했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하여튼, 이런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상 어떤 근거가 없어요. 조례에도 없는 것이고, 법령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18개소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김희민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소 유형이 95년도부터 대개 96년도, 98년도 이렇게 설치된... 18개소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96년도, 95년도에 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환경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작년도에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시간당 24킬로 이상 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로 적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키로 이상만 대기... 앞으로는 25키로 이상 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100키로 이하에 맞춰서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아닙니다. 100키로 이상일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됐고, 100키로 이하짜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만 끝났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환경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소각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매연도 나올 것 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대기 관계에서 입다 작물출하하고 가스 작물이 있는데 두가지 유형이 다 나옵니다. Ο 김희민 위원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18개소에서 3개소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15개소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법에 위반이 되는데도 가동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법은 개정됐다 하더라도 경과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경과조치 기간내는 언제까지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내년도부터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기가 다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그러면 시기가 도래되며는 사용을 못하시는 건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동을 하는데 적정한 기준만 맞추면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시설은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맞춰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지금 현재 읍. 면. 동에 소형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준 자체를 맞추기는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아니면 소각행위를 하며는 적발도 전부 벌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도 환경법에 위배되는데 사용을 한다며는 문제가 있겠고, 또 아까 18개소 중에 3개소는 사용을 안하고 15개소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며는 소각로 전기요금이 18개에서 1,296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장비 유지비는 10개소뿐이 안 잡혔어요. 1천만원. 그러면 3개는 사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5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료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해주려면 다같이 해줘야 되는데. Ο환경과장 이재석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소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25키로 이상의 소각시설은 전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에는 입자상 물질인 건딩, 먼지만 잡았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가스상 물질인 물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방지시설인 빽필터를 가지고는 도무지 안됩니다. 그래서 세정식 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말씀을 솔직히 드리며는 동석을 해서 나름대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요지할 것은 요지하고자 일단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535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작업장 1억3,80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내역이 무엇인지 또 지원되는 데는 어디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지윤선 위원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며는 시에서 직영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민간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위탁은 춘일환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한군데인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춘일환경 한군데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Ο환경과장 이재석 춘일환경의 인력은 여러 유형이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데가 춘일환경이 되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금년도에 계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Ο 지윤선 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단위를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544쪽에 혈동리 매립장 지원사업에 1억5,7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약속했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혈동리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은 기 혈동리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토지를 협약할 때 협약사항하고 토지 매수를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Ο 홍순극 위원 먼저번에 애당초에 약속했던 사업을... Ο환경과장 이재석 일시적으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팔미 3리 우회도로 용지보상 5필지로 1,73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회도로를 내면서 용지보상은 이것만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먼저 것은 다 하시고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먼저번에는 여건이 안돼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여건이 조성돼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5필지에 대해서만 끝나면 다 됩니다. Ο 김희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530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장비유지, 총괄해서는 2,100만원이 섰고, 모터수리, 분쇄기날 교체, 도로크 칼날 교체, 분쇄기 날 교체하고 도로크 칼날 교체하고 단가가 같네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Ο 김주열 위원 분쇄기하고 도로크 칼날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드럼 칼날 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분쇄기라고 하면 음식물이 일단 넣으며는 컴벨 벨트를 타고 갔을 때 1차, 2차, 분쇄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Ο 김주열 위원 도로크 칼날도 분쇄기에 쓰이는 것인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도로크 칼날은 원적외선 일명 MI에서 개발했다는 원적외선 둥그런 통... Ο 김주열 위원 원적외선은 무슨 원적외선... Ο환경과장 이재석 그 통에 달라붙은... 간단히 생각하면 누룽지 긁는 식으로 긁는 날을 도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Ο 김주열 위원 드럼통 사이에 낀... Ο환경과장 이재석 드럼에 붙어있는 것이... Ο 김주열 위원 칼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 김주열 위원 원적외선 건조 드럼 6종 장비 유지, 장비유지에 700여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6종에 장비유지를 700여만원씩이나 상정 하셨는데, 원적외선 말고 다른 6종이니까 이 6종이 어느 것을 나열을 안해 주셔서 모르겠는데, 뭐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6종 종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종류를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나신다면 별도로 종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700여만원씩이나 들어갈 것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원적외선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유지비를... 이것을 다 사고도 남겠어요? Ο환경과장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된지도 3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염분성이 강하고 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막을 누구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막상 그것을 가동하다 보니까 모든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음식물을 통합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음식물 자원화 하면서 지금 예산이 상정 되어 있는 것이 억대가 넘는데, 특히 529쪽 보일러 유지비가 8,700이에요. 보일러 유지비이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드럼을 데워서 스팀으로 열을 가해서 습식을 건식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보일러 유지비에 기름 대용만 해도 9천여만원, 거의 억 돈을 솟아 붇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차라리 사료화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사료를 사서 줘도 더 많이 농가에 줄 수 있고,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빨리 음식물 자원화 대체 시설을 만들라고 그만큼 얘기를 해도 해마다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 자원화가 4톤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낭비이고, 장비 유지비가 7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유지에 따른 7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제시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의사일정 조정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세출예산 545쪽부터 572쪽까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55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에 1,500만원,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대책에 1,300만원,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니까 경제복지국에 4,650만원이라는 많은 업무 추진비가 지금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쓰레기 처리 및 환경보전 대책 1,000만원, 또 지역경제국 시책사업 추진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50만원씩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과별로 50만원은 과 운영업무비가 되고요. 국장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저희가 시설 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관 전체의 업무 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비용, 국에서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국에서 운영한 비용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따져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립니다. 저소득 생활안정대책 1,5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대채개 1,300만원은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에 쓰려고 시책업무추지비고 세워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 1,500만원은 금년도에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관기관, 단체, 또 민간인과 복지전달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취득한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대책 1,300만원은 저희가 금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든가, 또는 근로를 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지방사무소 직업안정센터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자활후견 기관이라고 효자 2동에 금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엊그제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시내에 있는 복지시설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며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작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주요행사라며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이나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대책에 대해서 주요사업 투자나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행사를 한다고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렇다며는 당연히 여기에는 무슨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이나 자활지원 대책에서 1,300만원도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 체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관행적인 사항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검토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나 모든 사항에서 우리가 증빙서류나 다른 것을 만일에 가져와서 했을 때에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된 사항도 때로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별로 보면 50만원씩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1,3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런 사항이 돌아왔을 때에는 과연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 시책자금을 추진비를 얼마만치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즉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의 돈이 아닌가, 금액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대로 한다 하며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안이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는 장래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울 수가 있고요. 또 예측되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시책추진비 집행과 관련돼서는 시민단체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지침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전에 신문에 난 것처럼 몇 천만원씩 도로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 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많이 춘천시에서 우리 경제복지국에 4,65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 업무추진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돈을 얼마만치 활용하고 쓸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사업추진 목적대로 하겠지만 예산편성 지침대로 목적대로의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얼마만치 목적대로의 사용을 할 것인가가 의문이 나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저희 목적대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555쪽,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 극복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보상에 1천원 곱하기 1,000명으로 100만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1천원이 맞습니까? 1천원씩 보상을 해준다는 건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극복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장애인 극복상 시상을 소양제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양제가 아니고 4월 장애인의 날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만 주고나며는 행사가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겸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며는 좋지 않나 하는 계획하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한테 최소한 음료수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Ο 김희민 위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접대비...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러니까 음료수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접대비인데, 1천원으로 과연 어떻게 접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 1천원을 세워서 1,000명 100만원을 세우려면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생각 나름인데요. 점심을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료수를 제공하고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극복 우수사례 발표회, 이 사람들은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인데, 1천원으로 하는데 차라리 안하고 오히려 좀더 예산을 더 많이 잡아줄 수는 없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장애인 극복상 우수사례 발표회는 시상도 받고 발표도 하는데, 작년에 자원 봉사자가 있을 때 저희가 1천원을 계상해서 우유하고 빵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하루종일 하는 부분이라며는 식대를 계상해서 식당에 가서 드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시상하고 발표가 끝나며는 가시기 때문에 그 세간에 참을 이용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에 다시 한번 비용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보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장애인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계시지만 일반 분들이 계신 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원이 됐다 하더라도 1천만 제공하는 것은 유두리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족되는 예산비용이 있다며는 그때에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극복상을 처음 시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장애인까지 여섯분이잖아요. 여섯 분인데, 그 분들이 나와서 10분씩만 해도 1시간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장님 여기에서 약속하십시다. 이것이 추경이라도 더 해서 올려주신다며는 통과시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창피할 노릇입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장애인 극복상 우수 사례 발표의 장이 시민복지회관이나 종합 문화예술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1천명이 들어올 때가 있고 500명이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계획에 따라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저희 계획을 믿어주시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문화예술 같으며는 1천명 정도며는 이 비용이 모자라고요. 시민복지회관에서 하면 480명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계획을 믿어주시고,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하여간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부분을 그 예산내에는 700만원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전용해서라도 서운치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이건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아까도 안동철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김희민 위원님이 민간실비보상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며는 이것이 301 9번이거든요. 그러면 민간보상에서 어떤 대상자들한테 사이다나 사 먹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차라리 교육생들에게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지, 여기에 와서 예산을 받으면서 온 사람한테 사이다를 먹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안되요.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설마 사이다하고 과자를 사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적지만 조금 해서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많으며는 이런 데에 보태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반대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추진비는 많이 쓰면 쓸수록 좋지요. 왜냐 하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만치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쓰라는 것이지요. 적절하게 쓰라는 것은 어려운 데에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세우셔서 더 확보하셔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 본 위원 질의 를 하겠습니다. 558쪽, 시설비 양로원 외벽 보수 3천만원인데, 이것은 두리뭉실 3천만원만 줘서 외벽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벽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를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이건실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로원 외벽 보수는 건물이 9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안전진단 공무원 팀이 가서 확인한 결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외벽이 상하로 1, 2층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 2층이 일자선으로 균열이 됐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시립양로원이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이건실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557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 도비 없이 시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에는 국. 도비는 운영비로 되는데, 노인 복지관은 국.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570쪽에 경로당 신축 2개소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신축하는 것인지, 5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경로당 신축 2개 동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고 내년초에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해서 우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지윤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557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원인데, 1억원에 대한 운영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단체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한 결과 천태종 복지회관에서 맡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7,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7,500만원 2/4분기때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7,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2,500만원 1분기 것을 더 합쳐서 1억원을 계산한 겁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위탁에 대한 협약서를 보며는 자부담에 대한 사용이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회관 민간위탁 신청시에 1억5천만원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 비품, 회관관리 운영,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수혜자 부담으로. 수혜자 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00만원, 금년에는 1억이에요. 그래서 2,500으로 1억원을 지금 현재 보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이용료가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공포 한 겁니다. 공포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시설 이용료가 식대, 물리치료, 청각 장애 치료, 조기 교육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앞에도 시설이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용료가 지금 현재 식당이 1식이 1,200원, 치료실이 3천원, 청각 장애인 치료실이 3천원, 조기 교육실이 5만원, 직업 훈련실이 2만원, 직업치료실이 3천원이 맞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을 보세요. 앞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것을 보시며는...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식비 1식 1,200원, 찜질방 1천원,... Ο사회과장 박천호 그게 맞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수탁자가 제 3자가 이 복지회관에 남은 시설을 수탁자가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수탁자가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임대를 해서 그 수탁금액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나중에 결산은 받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며는 지금 여기에 보며는 어른 시설관리비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으로 하되 갑은 회관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이 근거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것을 매년 결산을 받아보시며는 지금 현재 이 복지회관이 운영이 어떻게 안 됩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금은 운영이 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지윤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1억을 현재 수탁자에게 보조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당초에 저희들이 단체 모집을 할 때 4개 단체가 모집에 응했는데 그때 모집 의견서를 제출할 때 얼마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자부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천태종에서 시에서 시비를 조금 보조해 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보조한 것이 작년에 7,500만원을 드렸는데, 1억이라고 하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Ο 지윤선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에 7,500을 줬는데 금년에는 2,500을 더 해서 1억을 주며는 과연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물론 노인네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어느 정도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례 공포 나 협약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탁자도 희생 정신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서 노인들한테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매년 상승을 하다 보며는 우리 수탁자하고 갑 춘천시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되어 있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3년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3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 양반들이... 금년에 2,500을 줘서 1억이니까 혹시나 자기네들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는데도 우리 춘천시 갑한테 앞으로 더 요구를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운영이 되니까 5천만원만 해주십시오 할련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3년간의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도 지금 현재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결산서를 받아보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노인 복지회관은 춘천에 현재 하나인데, 되도록 노인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고 또 지원비가 만약 경우에 이것이 혹시나 모자란다 하며는 이런 것은 글씨 그대로 노인복지이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해주셔야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데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잘 알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시설보호생계비로 590명에 대한 보조를 5억8,89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여기에는 관내 복지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양로원, 요양원, 복지원, 강원재활원, 밀알재활원, 오순절, 애민보육원, 마리아의 집, 여기에 나가는 생계보조비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인원이 590명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이건종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 도비 관계는 시비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렇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시비는 몇 %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80%. 10%, 10%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다 똑같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렇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활후견 기관운영 1개소에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활후견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이건종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몸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수급대상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든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태백시, 강원도 4군데가 있는데, 춘천시를 포함해서. 죽림동에 보며는 대한성공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가 박성순 신부님인데, 그곳을 후견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효자 2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집을 얻어서 엊그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며는 수급대상자가 일을 할 때 시험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를 시키는데 그러한 일을 시키는 데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대한성공회라고 하셨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강원도에서 4곳을 지정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런데 춘천은 대한성공회라는 겁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마는, 그것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그건 10%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것은 프로테이지 기준이 없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시비를 예산을 세우.... Ο사회과장 박천호 부담하도록... 예. Ο 이건종 위원 시비를 4,500만원 세우셨잖아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이건종 위원 그것은 어떤 비율이... Ο사회과장 박천호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 도비를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4,500을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줬다는 얘기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렇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류경균 위원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한가지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봤을 때 노인회에 부녀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출부분을 보니까 부녀회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이것은 지회에 보내주며는 지회에서 부녀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각 부녀회가 있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읍. 면. 동 얘기가 아니고, 춘천시 노인회에 부녀... Ο사회과장 박천호 부녀회 운영비가... Ο 류경균 위원 부녀회라는 것이 있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시 노인회입니다. Ο 류경균 위원 시 노인회 산하에 있는 부녀회를 말하는 겁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류경균 위원 임대료 수입의 노인... Ο사회과장 박천호 그것은 효자 2동에 강대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노인회 부녀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부녀회인데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을 얻나 하는 얘기입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류경균 위원 왜서 임대료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공공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받은 겁니다. 그 전에는 효자동 경로당이었는데 그것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부녀회라고 하더라도, 노인회라고 하더라도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Ο 류경균 위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내가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정액으로 보조가 나가네요? 임의가 나가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정액보조단체입니다. Ο 류경균 위원 정액보조라고 있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류경균 위원 상이군경회를 분명히 정액보조를 1천만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임의로 나가는 것이 상이군경 후평 특별지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300만원이 있는데, 특별지회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Ο사회과장 박천호 후평동 옛날에 상이용사춘회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Ο 류경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임의로 지원해 준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류경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특별지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무실을 내며는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후평동 상이용사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Ο 류경균 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가 조직을 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지요? 현재는 이것 하나뿐이지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 류경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54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모범 노인 해외시찰에 한 사람인데, 산출근거를 보며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인데, 해외시찰지는 어디이며, 150만원이며는 왕복 비행기표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이 양반을 혼자 선발을 하는데, 단독으로 선발을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서 모여서 가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 군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그래서 반영이 된 건데요. 시. 군에서 한명씩 모여서 도에서 인솔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시. 군 공통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시비가 아니에요? 도비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시비인데, 50%씩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150만원을 75만원씩 50%... 그러면 춘천시에서 한 분만...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렇습니다. 시. 군 공통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고준식 위원 547쪽 상단부에 충열탑 부지 임차료 334만6천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200평뿐이 안되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부지임차 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상 김씨 분들하고 협약을 계속했는데 팔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창고 조그마한 것을 지은 것도 동의 서를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만 떼서 팔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 고준식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우두산 전체를 사실 능력이 안 되시나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것은 여하튼 간에 선상 김씨 자체에서 파는 것을 동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Ο 고준식 위원 전적기념비를 그런 데에 방치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부지를 1평되는 데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각종 행사 지원 의자, 현충일, 장애인, 보훈단체 등 해서 6천원, 600개에 360만원은 의자를 사서 보훈단체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서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시 민방위과에 있는 민간인 교육위원 의자를 가지고 실어다 주는데, 이것이 따불이 될 때에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읍. 면. 동사무소를 순회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충일에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57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스포츠댄스 운영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상급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스포츠댄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스포츠댄스라고 보다는 실버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무슨 댄스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실버댄스요. 그래서 포크댄스나 스포츠댄스나 아니면 현대무용이라든가, 이러한 무용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기회를 줘서 댄스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실제로 익혀서 노년기에 여가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Ο 김희민 위원 계획을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Ο사회과장 박천호 저희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저는 실버댄스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후보지로 호반체육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장소 물색도 못했으니까... 강사를 초빙해야 될 것 아닙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하시지요? 그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반 체육관에 모셔서 실버댄스 운영이 될까요? Ο사회과장 박천호 당초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무용협회에 할까 아니면 학교 체육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획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잘 하겠습니다. Ο 김희민 위원 2천만원을 들여서 노인분들한테 물론 여가활용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실버댄스보다는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노인정 난방비라도 더 보태들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실버댄스... 이런 것을 운영하시며는 그 지역 분들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골 분들은 못 들어오십니다. 오셔서 돌아가시겠어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3만명이 되고, 60세 이상이 1만명이 되는데, 노인 인구가 7%가 되며는 노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7%가 넘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시대인데, 그 노인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집에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무료하게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추세가 복지 지향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농민들 취향에 맞게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도를 좋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희민 위원 좋게 봐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노인 공동 농장운영에 1천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 주시고, 또 여가생활을 하는데는 많이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런 점에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556쪽에 김희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만, 민간이전금이 2억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민간이전이 됩니다. 그렇다 보며는 김희민 위원님도 할머니, 할아버지 스포츠댄스 운영 2천만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춘천시에서 노인네들이나 할머니들을 포크댄스도 운영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마는,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새 나무를 해서 장작을... 석유가 없어서 장작을 해서 장작 보일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도시 지역의 주민들만 생각을 하신다면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이 계획은 저희가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가능하면 이동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면 이동하겠습니다. 취지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뜻도 알고, 우리 춘천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포크댄스 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 농촌 출신 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IMF가 와서 지역 경제활성화도 안되고 또한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연탄불로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 이 마당에 또 아니며는 다니면서 나무토막을 잘라서 보일러를 때서 겨울에 앉아서 장기를 뛰고 바둑을 뛰는 이런 실태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좋으실는지 모르지만 농촌 동 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봤겠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54쪽에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상정 하셨습니다만, 점자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600만원에 점자 도서실을 운영해서 점자 도서를 300만원, 녹음도서를 300만원, 600만원으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 도서실은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부담없이 시비로 운영을 해달라, 장애인을 위한 시대가 아니냐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립도서관 안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점자 도서실 운영하는 것도 저도 찬성하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춘천시에서 관장하는 도서실에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를 해서 얼마만치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곳에는 인도블럭에 맹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우리 춘천시에 가있는 시립도서관까지 과연 갈 것이냐,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냐, 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도비도 자기네는 지원을 안 해주면서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비라도 다만 얼마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를 얘기할 것 같으면 맹인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며는 그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 도서실을 운영한다면 이것을 사설 거기에 주세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누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팡이를 집고 점선을 따라서 우리 춘천시 도서관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다며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며는 일반운영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전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하니까 춘천시 도서실에 비치만 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이런 우리 춘천시에서는 맹인들한테 점자 도서실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돼서 질문 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려면 아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두동에 있는 맹학교나 아니면 그런 데에 아주 줘 버리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시각 장애인을 정보조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녹음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고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데 주며는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민간단체에.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Ο 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의 공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단체나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이번에 고성군청이 도의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지시도 합당한 것이라야만 우리 춘천시도 당연히 듣는 사항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며는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것은 도의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맹인이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의 공문 이첩 지시를 한다며는 하나에 불과한 허수아비뿐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성군 의회에서도 우리의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해서 지금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도에는 도이고, 우리 춘천시의 의회는 의회대로 따라서 가야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며는 당연히 우리 춘천시 도서실에 갖다놔야 되지만 거기까지 맹인들이 찾아가서 이 점자 도서나 녹음 테이프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자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에 온다 하더라도 이 운영면에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착실히 수집해서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동도서를 이용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분들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이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안동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 안에 도서실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틀림없이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실 위원님. Ο 이건실 위원 이건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치단체 출연금 청소년 희망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셨으니까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에 나오실 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 이건실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영일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경제복지국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12월 12일 화요일 10시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2 인 위원장 김영일 간 사 고준식 위 원 안동철 김주열 이건실 홍순극 류경균 이원혁 지윤선 김희민 이건종 박용수 Ο의회사무국 : 3 인 전문위원 주하영 행정 7급 김영규 기 록 이난진 Ο출석공무원 : 8 인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일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성택 사회과장 박천호 환경과장 이재석 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