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47명입니다.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두 번, 회의 예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두번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 서귀포 지역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북제주군,

지금 저희들이 90건을 제보받아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는 제주시하고 남제주군 부분 감사할 때, 그것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평가 기능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 평가를 할 때 10개 내지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장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본보조나 이렇게 딱 찍어서 하지는 못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예. 자치단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미약한 사항입니다.

예.

금년에는 사업부서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등 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애로 및 수범사례도 받아서 윗분한테 보고도 하고 진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원쪽에 비중은 많이 못 뒀습니다. 지적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줘서 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도, 전부는 못하더라도 표본을 정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결이면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서 봤을 때는 사업 위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공정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 쪽에는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그 쪽에도 신경을 써서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7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직종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직종이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협조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사명감 쪽은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보다 덜 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국의 총괄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671억1,687만4,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세입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19억6,300만원, 특별회계 156억5,200만원으로 2000년당초예산보다 220억7,900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국 총괄 세출예산 규모는 838억2,761만2,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예산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출재원별로는 국비 587억3,874만원, 도비 250만8,867만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1억8,700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비가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재활의원 증축사업확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19억6,390만2,000원으로서 제주의료원 매각 수입 70억원 등 세외수입 부문에 70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등 6개 분야에 22억3,915만8,000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6쪽까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2억1,374만4,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12억6,379만4,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은 총 3억5,27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1쪽입니다. 보건관리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7억2,157만8,000원보다 1억4,071만원이 증가한 8억6,228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건비 840만원, 경상적경비로 사무기기관리 및 소모품구입등 일반운영비 2,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 보건위생업무관련 출장여비 등 2,0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 시책업무추진비 등 1,200만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등 일반보상금 42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으로 2,008만9,000원이 계상되고 격리 수용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264만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예방 접종등 사업비 보조등을 포함하여 4억9,53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결핵균 검사비 등 민간위탁금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4쪽 통합 보건 사업지원 등에 6,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쪽과 3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등 4개 분야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9쪽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2,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20억2,7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 등 약물 오ㆍ남용캠페인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80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보조로 민간이전에 1,244만8,000원,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3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190억4,128만6,000원보다 72억6,728만6,000원이 증가한 263억8,507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인건비에 5,552만5,000원,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2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7,322만원이 계상되었고, 47쪽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여비 등 일반보상금 3,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정액보조 및 운영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3억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지역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3,9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서 59쪽까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4억9,950만8,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보강, 공설납골당신축사업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억1,4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거택보호자 경조사비 지원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과 64쪽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보일러교체 등 민간자본이전에 2억3,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7억2,32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4억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에서 69쪽입니다. 경로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70억9,616만9,000원보다 5억2,749만5,000원이 증가한 76억2,3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486만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대한노인회도연합회 정액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보조 1,80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700만원,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 2,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등 2건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73쪽에서 7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88개소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54억4,6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76쪽에서 7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무주택노인주거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보조등 자치단체이전에 15억1,44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양성과정 위탁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0쪽입니다. 청소년육성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2,169만8,000원보다 12억1,591만7,000원이 증가한 40억3,7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에 청소년선도 홍보용전단제작 등 일반운영비 1,365만원을 계상하였고, 81쪽 청소년 선도등 건전육성 사업추진 등 여비에 5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한ㆍ일해협 연안 8개 시ㆍ도ㆍ현 청소년 교류참가 등 일반보상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83쪽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연수교재 발간 등 일반운영비 66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등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서 87쪽입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지원, 자녀지도 부모교육지원 등 10개 분야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6억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쪽 중간과 88쪽까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이전에 2억2,0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과 9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운영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억9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쪽 중간과 91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야간학교운영지원 등 자체사업자치단체 지원에 3,900만원, 91쪽 하단 서귀포시 오석 비정규 야간학교건물 개ㆍ보수비 2,500만원, 92쪽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2,643만1,000원보다 59억387만6,000원이 증가한 139억3,0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장애인관리 각종 지침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등 일반보상금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제2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참가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 등 민간이전 19억5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12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14건에 28억4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춘강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장 등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이전에 11억2,03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과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등을 포함하여 11건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70억1,26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등 민간이전 9건에 2억1,8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료비 등 15건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7,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제주정신요양원 조경사업, 이동목욕차량 구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23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2,780만8,000원보다 1억4,070만6,000원이 증가한 14억6,8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은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99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1,400만원,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스포츠행사 재료비 7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3,33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여성발전 유공 공무원표창 등 포상금 180만원, 제주도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연찬회 등 민간이전에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과 137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여성1355운영비 지원 2,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포함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6,4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자치단체자본이전에 3,375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여성의 외국어강좌 시범운영위탁 등 민간이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과 140쪽입니다. 모자보호 일시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94억9,312만원보다 15억2,515만1,000원이 증가한 110억1,8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법인업무편람 유인 등 일반운영비 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과 14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위문 등 일반보상금과 어린이날 아동복지유공 공무원표창 포상금을 합하여 1,9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공관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등 민간이전에 3,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운영비, 결연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이전에 2억1,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영육아시설 운영비 등 6개 분야에 경상보조금 98억9,3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육시설 개ㆍ보수, 영육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억3,384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등 15건의 자치단체이전에 7억1,4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지방채 상환사업비는 7억6,387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신축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2억4,750만원과 동사업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2억 6,637만5,000원, 그리고 예금은행 차입금 원금 상환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부문에서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절수형 설치사업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에 1,529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159쪽,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23억7,266만5,000원보다 6억40만9,000원이 감액된 17억7,2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부담금 17억2,3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국고보조금 137억8,6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과 1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115억1,726만6,000원보다 40억3,646억2,000원이 증가한 155억5,3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예산사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4억5,529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융자금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 자체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증발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예비비로 4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기술직업교육수수료 3,08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심사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규모는 6억4,259 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1%가 증가한 2,5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공무원 11명에 대한 기본급과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각종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등 2억4,5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심사자료 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1,6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장비유지비, 제주지역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발간비 등 3,4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03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68만원, 각종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1억2,5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쪽과 12쪽에 나와있는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쪽입니다. 여비과목에는 여성사회교육 업무추진 및 여성관련 기초자료 수집 조사 여비 등 1,1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4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 경비,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6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료비 과목에는 기술직업교육 실습재료비 등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원관리 및 보육실 인부임으로 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과목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평가회 급식비 등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로 여성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에 자료실인터넷정보마당 운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 시설비로 교육용 근거리 통신망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노후비품 교체비 및 인터넷정보마당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등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각종 표창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과 신규사업들이 많아졌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인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새해를 맞으면서 의욕적으로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모아 보았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일반 개인 표창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표창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글을 통해서 시상하는 새로운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시설에 용돈을 주는 것은 보육원 시설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재대에라도 보태 쓰도록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0월 중에 들어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수정을 하든지 바로 잡을 것은 추경에 바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추경도 있고, 수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시 추경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게 수용되면 그렇게 해서,

예.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시기는 감사를 수감하기 이전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부 작성된 상태였고, 그만큼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일을 찾아냈다고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못해 주던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낭비성예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찾아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관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관리만은 8억6,200만원인데,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29억원 이상 됩니다.

의약관리가 20억2,700만원입니다.

예. 거기에 위생관리가 조금 있고 보건소까지 다 하면 36억8,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딱 나온 것은 8억6,200만원에 위생관리 2억6,000만원, 의약관리 20억2,700만원, 이렇게 해서 29억1,600만원입니다.

20억2,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자료 4쪽에 있습니다.

위생관리입니까?

아니, 의약관리가 20억2,70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같은 거, 영ㆍ유아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관리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라든가 공중보건의사 관리같은 것입니다.

지금 체계가 시ㆍ군체계로 나가서, 시ㆍ군 보건소 단위로, 진료소 단위로 전부 활동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크게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정책개발이야 물론 저희들 도에서 해야,

보건정책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국비가 보조내시되는 시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 때의 시점하고도 좀 차이가 나 버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시행되면 좋지만 그 어간에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는 못 가지만 그 어간에 많은,

예, 중앙재원도 그렇고, 중앙재원 10억원밖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5억원 확보하고 우리 1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할 것으로 했는데 10억원밖에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비율 10억원 하니까 20억원이 되어서,

저희들 중앙절충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절충을 열심히 했지만 5억원이 안되었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되어서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1억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때도 2억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을 올렸던 것이고, 그 어간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돈을 못쓴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결정되니까 다시 들어 왔습니다.

예.

예. 유족회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부지를 어디에 마련했어요?

약천사에,

약천사에 부지를 산 것이 아니고 약천사에 와서 탑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료 기증이 된 것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확히 얘기해서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 그 탑을 건립하는 목적에 맞는 장소에 해야 하는데 찾다가 없으니까 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적으로 신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진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유족회가 절충을 해서 거기서 승낙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족회가 마련한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요청 받을 때 거기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했습니까? 어디에 몇 필지를 얼마에 샀는지, 그 다음에 탑의 총 건립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을 안 물어봤다는 것입니까?

자신 있게 1억원을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디서 얼마 만들었고 기금이 얼마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1억원은 자부담이고 1억원은,

어떤 부분에 신뢰성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과장이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 보니까 1억원은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통장에 7,5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2,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2,500만원을 포함시켜서 1억원은 자부담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부지는?

부지는 약천사 경내 남쪽에 700평을 할애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상분배 받은 것이지요?

예. 거기에 탑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저는 서귀포쪽으로 가면 영구한 탑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했더니, 자기들도 태평양을 내다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적당한 곳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런 장소를 할애 받아서 하게 되었다,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같은 건물인데 회관이 70년 3월에 신축된 노후 건물이라서, 이번에 1,000만원 나간 것은 보수공사비로 옥상 방수공사 이런 데에 들어간 것이고, 내년에는 옥상에 15평을 증축해서, 보훈단체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훈단체 같은 데는 단체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지도자양성입니까?

여기의 노인은 지금 현재 노인이 아니고 차후에 노인이 되실 분입니다. 55세 이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대학교 과학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자세에서,

젊은 노인들이 이런 양성교육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희망원에 나간 것은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컴퓨터 랜망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컴퓨터가 17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나가고,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으로 해서 금년사업으로 우천통로 지붕이라든가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사업은 산책로 조성하고 잔디 식재, 벤치 설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냉장기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사업비는 분야가 틀린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예, 또 냉ㆍ난방기 등입니다. 10년 이상 사용되어서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도비50% 시비 50%입니다.

서귀포 평안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이 최근에 되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장비들이 전부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대시설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제주시는 258명이고 서귀포는 80명선입니다.

예, 들어갈 수 있도록 서귀포조례를 조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서귀포 시내권 사람으로 했는데,

전 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14건 됩니다. 14건이 되는데,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외국어강좌를 시켰잖습니까? 외국어강좌를 받으신 분들로 자원봉사자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분들이 14개 행사에 전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행사에 82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사 때마다 10명 내지 15명이 종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사가 4일 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달도 있습니다마는, 4일 동안 봉사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점심값 정도. 그런 경비를 지급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성을 시킨 인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예.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서 인력도 차출하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외국어강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외국어강좌반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수혜차원의,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원수용아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육원이 5개 있는데 만 29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용돈은 필요합니다. 책을 한 권 사본다든지 아니면 강좌를 하나 택해서 방과후에 받든지 하는 용돈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그리고 지금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도민회에서도,

예.

이것은 우리 도내 청소년수련원이 두개 있고, 수련관이 3개 있고, 유스호스텔이 1개 있고, 문화의 집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50%이고, 도가 25%, 시ㆍ군 25%, 그래서 각종 수련관, 문화의 집 같은 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뒷장의 청소년공부방은 1억80만원인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지금까지 공부방16개소에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2개소에 지원될 예정인데, 이것은 16개분만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추가로 6개분이 올라올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제주시 두군데, 서귀포시 하나, 북제주군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예산 하나가 확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운영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신청했는데 11월달에 내시가 확정되면서 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바로 잡을 겁니다. 다음에 문화의집 설치 4개소는 제주시 도남동, 현재 보건소 3층입니다. 다음에 이도동 구 통신대학교,

토평동 마을회관내에 하는 겁니다. 북군은 대서리, 여기는 이미 있는 청소비수련실을 개조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원읍하고 도평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들이 합니다. 청년회가 하는 데가 있고, 마을회가 맡아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로 청소년단체, 마을회, 마을문고 같은 데서 합니다.

남원은 남원읍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설만 다시 더 해 놓은 겁니다.

수련실은 지금 현재 남원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수련실 안에 있는 겁니다. 수련실에 방 한 칸 해서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장비 같은 것을 보강해서. 남원읍은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말씀이죠?

예.

운영비는 6억원입니다.

.......

운영비 6억원 책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운영비 6억원하고, 아, 이건 작년거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2000년도 지원한 금액과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것은 8억1,310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비보강까지. 내년에 8억3,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 2월에 문을 열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재활프로그램이나 재활의원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재활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이 연상되겠지만, 지금 이 시설은 일단 사회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5개 단체 전부가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해서, 복지관의 기능을 다 해 가면서, 또 단체가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단체를 다른 사무실로 나가라는 그런 말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실이나 사우나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지금 결혼예식장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연까지 구내식당에서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업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또 통합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하고 차별화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주 크게 걱정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그래도 사우나실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 프로그램이나 진짜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다른 시설을 견학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군에는 금년에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정읍 구억리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