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승훈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교육관광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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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외 공무원은 오신 분이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광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54억227만1,000원보다 35.9%가 늘어난73억4,0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고, 심의자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32억6,000여만원이며 소방업무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는 1,700여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민방위훈련경비 보조 및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추진비 2억6,036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9,000여만원으로서 총 73억4,0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0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심의자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00년도 본예산 204억1,600여만원보다 20.6%가 늘어난 246억2,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고올리면 필요적 인건비가 40%이며, 경상적경비는 28.5%, 사업예산은 27.6%, 예비비인 재난재해대책 적립기금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따른 비용이 9,500여만원으로서 0.4%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장비 및 현대화사업으로서 5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792페이지이며, 심의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50억2,400만원을 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 및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4억5,800여만원, 그리고 소방장비보강과 부서별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2억6,000여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849페이지, 심의자료 125페이지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를 올리면, 비상대책관리예산에 1억5,700여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5,400여만원, 그리고 제주도통합방위지역 예비군육성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자료 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총 5억7,296만4,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2,389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민방위교육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산 5억4,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49페이지, 심의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총 59억5,680여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5,600여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자치단체보조비로서 50억2,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재난재해대책적립기금 8억7,611만8,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9페이지, 심의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총 35억4,100여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9억42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2억7,900여만원, 그리고 소방행정전산화사업 등 사업비로서 총 3억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방재상황실운영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6,263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1억3,000여만원이며, 119방재상황실 운영 및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1억1,321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5억 5,997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1억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에 따른 예산과 소방용수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 총 4억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운영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0억2,713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3억7,000여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3억4,300여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제주소방서와 동일하게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에 따른 예산, 그리고 소방용수시설보강에 따른 예산 3억8,0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6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까지 추진한 소방파출소 청사정비에 따른 차입금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액 9,500여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언제나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사고를 도민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본 예산서 809쪽 일반운영비 중에 119위치정보이용료 50원씩해서 1만5,000건인데 이것은 상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1만5,000건 중에는 오접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다면 오접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전화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해해 주시면 상황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본부장 앉으시고 상황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이후에 해결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한국통신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2,3일전에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한국통신에서 해결되지 않고 한국통신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회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위치정보이용료를, 오접말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1/2정도 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오접이 몇 %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하루에 450건 정도가 접수됩니다. 450건 중에서 약10% 정도가 정상이고, 그 이외에는 오접이나 허위·장난전화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10%라는 얘기는 월 10%라는 얘기인데, 900만원 예산 중에서 연간 10%만 정상이라면 10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오접으로 인한 낭비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우리 상황실장님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놔둘 겁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접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분야가 이동통신 011, 9단위로 나가는 전화가 오접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SK회사하고 연구하면서 그 분야를 해나가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900만원 중에서 한국통신에 공돈으로 연간 7,8백만원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대안도 없고,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돈을 차라리 일선소방서 직원들 회식비로 갖다 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이런 낭비를 하고 있어요?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운영 컴퓨터 구입 817쪽, 누구 담당입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1인당 컴퓨터가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1인당 1대씩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위원

평균 파출소당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파출소당 1대내지 2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일상적으로 쓰는,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도 1,2대밖에 없다면서 의소대는 월 1회 내지 2회 정도 모일텐데, 그런 데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게 이해될 사항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 답변올리기에 앞서서......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소대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의소대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없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하고 정보화의 섬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일선 동사무소에도 작년 추경때 컴퓨터보급을 하는 것으로, 작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나오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30명에서 50명이니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화사업에 앞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의소대 대원들 중에 누가이것을 설치했다고....,. 집에서 하든가 동네에 가서 하지, 사무실까지 와서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일이라는 게 우선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사무실에 먼저 설치하고, 우선 소방공무원들에게 1인 1대 못하더라도 2인 1대 정도 보급된 수준에서 의소대에 설치하겠다고 해야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의소대를 위해서, 요즘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부족한데, 사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파출소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같이 겸용해서 해 놓으면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같은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려는 내용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의소대 지원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죠. 보통 의소대가 2층이나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덩그러니 갖다놓으면 뭐할 겁니까? 한 달에 두 번 쓰려고 갖다 놓습니까? 좋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 산업시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IMF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오고난 이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무보수로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도 동사무장이나 이장들도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다만 얼마 보수라도 받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IMF 전 수준과 같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아무리 유권자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지나치면 안됩니다. 적당히 해야죠. 필요없는 예산들....., 다른 후생복지도 못하면서 이런 데 선심을 써서...... 다음 848쪽에 제주소방서에 방호과 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주소방서 운영사항은 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소방서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박희수위원

민원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많은 수요가 있었고 소방관도 늘어났습니다. 92년도의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처리하는데 탁자도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공간과 시설을 마련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위원

민원실이 과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소방서는 전체 하나입니다. 방호과가 주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방호과에만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민원실은요?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지금 민원실이 방호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책상을 모아놔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실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개조하겠다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예.

박희수위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로서의 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정비하겠다?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119인명구조견사 지붕시설했는데 구조견사는 지은지 1년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당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천막으로 지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서 보니까 태풍에도 많이 걷어지고 겨울철이 되니까 한파나 폭설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면 견고하게 철근 골조로 지붕을 덮겠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애초에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는 안될 거 아닙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처음에 그 부분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무슨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하십니까? 돈 달라는 대로 다주지 않았습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이번만 양해해 주시면 완전히 견고하게, 다음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향후 3년동안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다음에 서귀포소방서.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윤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박희수위원

오늘 소방본부 대상으로 한 질문중에 마지막 질문이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874쪽 제일 위에 보면 노후파출소 도색 3개소가 있습니다, 1,500만원, 한 파출소당 5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거기에 도색을 자체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 업체에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 그 경비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안 하겠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해서 예산절감해서 직원들 복지비로 쓸 수 있다면, 회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업체에 맡기는 편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파출소 도색건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관계 노후파출소 도색 3개소는 대륜, 남원, 안덕파출소 도장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대륜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이 도장공사를 3년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3년 되어서 이미지가 나쁜, 즉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경비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내외로, 내부와 외부적으로 전부 도색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박희수위원

대륜은 신시가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내부도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봐도 그렇게 도색에 큰 문제가 없던데.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겉이 더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겉 내용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속은 실상 3년이 됐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도의회는 지어서 6년인가 7년 지나도 아직까지 도색 한번 안하고 있습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경비절약관계로 해서 소화재니 뭐니 이런 도색은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직원들이 만약 도색을 했다면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공사비는 절약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직원들이 했으면 직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는 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별도 뭐 후생복지차원에서나 아니면 수고했다는 표시차원에서 식사를 해 줄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도급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도급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은 도급으로 나가면 안되는 겁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재료비 성질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지침상에는?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도급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재료비관계는 도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양우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7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서 2,628억3,500만원 곱하기 1/3 곱하기 2/1,000 해서 1억7,522만4,000원인데,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3조를 보면 이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것인데, 이 법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잔액이 2/1,00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결산서 보통세수입이 916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보통세가 1,239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1,000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620억8,3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징수수입결산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할 수 없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99년도에 지방세 중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합한 금액이 총 2,628억.....

양우철위원

이게 3년간 합친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3년간 합친 겁니다. 보면 부기상에 산출근거가 1/3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로 나누니까 그게 평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1,000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00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겁니다.

양우철위원

재해대책기금도 그렇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이것은 8/1,000인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2/1,000, 8/1,000이다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표창해서 국비가 37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50억2,400만원인데, 순수한 풀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풀사업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정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 대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위원

국고보조를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신청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청해야 나오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해서 50억원이란 거금을 투자하는 게, 이 정도는 어떤 예산과목에 사업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정비사업표창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풀사업성격이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론 의회에 보고는 안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내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직권적으로 내려와서 그에 맞춘 사업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다 말입니다. 또 그에 따른 도비 부담을 많이, 그것도 어떤 사업별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예산과목에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풀사업비로 보아지고, 표창은 뭡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표창이라는 것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오기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정비사업까지 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표창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 리가 없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오기입니다.

양우철위원

구체적으로 시·군에 해 줄 때, 역시 시·군에서 신청하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합니다. 일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정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순위를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합니다.

양우철위원

사업지구를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우리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 재해위험지구가 65%에서 80%가 국비고 나머지 부분이 지방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말씀은 풀예산이냐, 세부사항별로 나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풀예산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해당 자치단체를 명기해 버리면 되잖습니까? 4개 시·군 어디, 얼마씩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안해서......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다는 말씀이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0개 지구로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제연, 한림천, 함덕지구, 천미천지구, 가시천지구, 신남천지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94쪽 국민용 방독면 보급해서 4,100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국민용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모양이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우리 제주도민에게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까지 보급한 것은 도에 총 13% 정도 보급된 실정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계속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을 보급받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정확한 실태파악은, 가정집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양우철위원

13% 보급됐다는데, 13% 보급할 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갖다준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어차피 돈이 시·군에 내려가서 하니까 시·군에서 보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일반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개인들의 보관상태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박희수위원

개인한테가 아니죠? 전시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 개인지급이 아니고 읍·면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은 무슨전이라고 합니까? 전에는 화학전, 지금이 전시상태라면 화학전이라든지, 미사일전,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예상되는 것은 전면전으로 해서 화학으로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현재도 화학전으로 보고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읍·면단위로 보관한다? 그럼 읍·면단위 보관처에서 각 주민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부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방독면보관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주관되어서 보관하는데 큰 마을이나 이런 데는 읍·면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큰 마을같은 한림읍 한림리 같은 데는 리단위로도 보관하고, 동사무소같으면 통사무소가 있습니다. 동 밑에 통. 이런 데 보관함을 만들어서 공동보관함으로써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가깝게 빨리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전시에 보급 훈련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방식

부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훈련할 때 방독면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배급할 수 있는 체제연습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민방위교육을 저도 많이 받아봤고, 실제 봤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못봤고, 또 그런 훈련하는 것도 못봤는데요, 나는 훈련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서 녹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이거 언제부터 보급했습니까?

방식

부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98년도부터 해서 제주도에 만 13%밖에 보급이 안됐다니까,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100% 보급할 예정입니까?

방식

부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보급계획이 10개년계획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보급은 도민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되는 도민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6세 이하 어린이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경도 제외하고, 농촌지역도 일부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지금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방식

부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훈련관계는 금년도부터 한라전문대학에 화생방훈련교육을 위탁시켜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는 금년부터, 한라대학에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같이 구호라든가 화재시 진압이라든가, 가스시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창고에서 녹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식

부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822페이지 홍보 및 교육용ACD구입 1,3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자재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ACD가 쉽게 얘기해서 박위원님 가지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하고 연계시켜서, 지난번 119방재상황실에 방문하셨을 때 뒤에서 비춰주면 앞에 나타나듯이 그런 기계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꼭 필요하겠죠마는 대형멀티비전라든가 VTR정도 그런 것으로 보급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