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동기 의원 발언
동기
안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해당과에 의한 예산심사를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1년 예산안 중 죽도펌프장과 보경사 오수처리장을 현장답사한 후에 상수도사업소와 남 북구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답사의건 가. 죽도펌프장 나. 보경사 오수처리장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안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8억 8,0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32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급수비의 확장으로 인한 요금 수입 증가로 3억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내용은 관서운영비 8,97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기재료비 400만원, 염소공병 검사비와 크레인 자체 검사수수료 478천원, 슬러지 처리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요금추가 수익분과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총 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88,861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이 보상이 완료된 용잠마을에 건물 11동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 3,400만원, 제2수원지 상황실 방음벽 설치에 2,000만원, 수질장비 확보에 2,410만원, 각종 모터펌프 수선 및 기계가압장 펌프 수선비 부족분 10,7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부족분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0억 8,000만원보다 38.8% 증가된 32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20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요금 수입의 증가는 2000년도 3월부터 업종별 평균 39.5%의 요금을 인상하여 연간 6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공사수익 10억 3,500만원, 기타영업수익 2억 500만원, 수입이자 3억 8,300만원, 급수공사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4억 5,9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8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이 70억, 국도비가 18억 4,0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의 이월금은 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2000년 대비해서 6.7% 인상으로 44억 2,200만원, 개인급수공사비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재료비 66억 8,0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원수구입비가 43억 5,300만원이며 전력료 18억원, 약품비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확장사업 등에 빌려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72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1월말 현재 부채가 638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관서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41억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원으로 예산규모의 0.9%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8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내용은 공단정수장 시설개량 및 배출수 처리시설 그 다음 청하, 송라 지방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6억 4,000만원과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 및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일반상수도 인입공사에 19억 1,000만원을 집중 투자하고 용잠마을 토지 지장물 보상 마무리 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당초 예산은 절약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과감히 줄여서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과 시설확장 및 상수도 인입사업에 우선 투자 중점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 나은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강태중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라고 했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10월말 현재 638억 8,400만원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전년도보다 부채가 줍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원금, 이자 상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갑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급수수익이 인상요인에 의해서 61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본잉여금수입이 34억 5,1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59%나 늘어난 이유가.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에 50억에서 금년에 70억으로 늘어난 그런 이유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래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일반 상수도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또 용잠마을에 대한 잔여보상 처리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런 분야들이 지금 주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해당과 소관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49.7% 약 50%가 인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74%가 지금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살림을 과연 어떻게 살았는데 74%에 상당하는 증액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포항시 예산 전체가 팽창예산으로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막 예산을 전부다 증액을 시켜 놨는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과장께서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소장께서는 이 일반운영비가 74% 증액된 데 대해서 관심 있게 감독을 해야 되고 또 물론 우리 예비심사에서 충분하게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소관 할 것 없이 전부다 증액되다 보니까 돈 주다 보니까 돈 대로 그냥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심사 때 해당 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오해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7,400만원입니다. 74%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7,400만원, 그러니까 %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49.7% 증감율이 관리비가 그 앞장에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49.7%가 증액되었잖아요. 관리비 전체가 그건 전년도에 대비해서 50%이상 올랐다는 거에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 항목 설명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팽창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463억 400만원보다 18억 2,200만원이 증액된 481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 예산은 21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읍 면 동 예산은 인력감축 등으로 2억 8,0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8억 2,200만원이 증액된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예산중에 보조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비로 20억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0억 7,300만원, 자체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 등 2억 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체 3회 추경예산액은 63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소하천 등 27건에 18억 2,6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읍 면 동 가로등 3,600만원, 상습소성변형지구 긴급절삭공사비 4,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수해복구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5억 1,000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64억 4,400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억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적과 소관은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1억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서 추진되던 지역현안 보조사업비가 2000년도는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7억원이 삼각된 3억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설건축과 60억 9,200만원 주된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 29억 9,700만원 그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1억 1,000만원, 일반건설사업 15억 7,7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3억 2,1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외 3억 1,000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5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3억 5,200만원 예산인데 일반운영비가 1억 6,400만원, 지적공부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까지 김정현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안설명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구청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이상철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남구청 건설건축과 예산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남구청 소관 건설건축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북구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