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장석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 편익도모 및 경영성을 증대시키고자 설립된 만큼 금번 감사의 주안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공단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며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석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기관명: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 명 : 장석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총괄운영팀장 한성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명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김동복 안양시시설관리공단문예회관운영팀장 정창훈 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리팀장 김정호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석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석호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 인사를 드리는 거를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쪽 바른쪽부터 총괄운영팀장 한성석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황명호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김동복입니다. 문예회관운영팀장 정창훈입니다. 도로시설관리팀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시설관리공단 소관 ) (운영보사위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직원 모두는 이용에 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 제공 헌신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공단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 시설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시설공단총괄운영팀에서 관여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개인성과급은 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성과급 지급 개선방안은 아마 2000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사특위에서 3월 13일 수립을 하고 2000년 8월 31일 시설공단 보수규정이 개정완료 되었다고 됐습니다. 그 개정된 보수규정이 있으면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표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빠른 시간하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오늘 언론에서도 비췄고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굉장히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여부는 물론 수사를 마무리 져야만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친 바에 의하면 관리공단의 서류를 모두 압수했다. 그러는데 지금 서류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양해 해 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중요한 서류가 전부 관계기관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불미스럽게도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점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장석호 이사장님 말씀대로 현재 감사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금년에도 예전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의 돌출로 인하여 일체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당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에 부합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금번 감사에 한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추후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말씀대로, 이근욱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감·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