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01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와 태풍 『사오마이』복구비 및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65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4,800만원보다 5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오염해역 준설사업비 13억 9,3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3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당과 소별 기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태풍 『사오마이』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 1,400만원, 지역특화사업(연일 달전지 보수)이 6,000만원, 공동방역용 소독약품구입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억 4,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제3회 추경예산은 4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8,300만원에 비해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사업으로는 오염해역 준설사업비 13억 9,300만원, 구룡포7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1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구룡포6리항 방파제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정2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1억 3,300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4개소에 1억 6,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제3회 추경예산은 15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600만원에 비해 1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3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암반관정 보수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입체 진출입 공사 감리비를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등이개선되어 제3회 추경예산은 4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9,700만원에 비해 3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 및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중에 제안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태풍 『사오마이』 복구비 및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것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31억 3,1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액 183억 2,500만원에 비하여 48억 6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해당 과별 예산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는 40억 9,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35억 6,0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미곡처리장건조 저장시설 증설이 2억 2,500만원,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1억 1,600만원, 방산 경지정리사업이 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과는 32억 2,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16억 3,300만원에 비해 1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산림자원개발사업비중 푸른포항 가꾸기사업에 11억 6,5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시설이 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36억 6,6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131억 1,200만원에 비해 방파제 축조사업비 증가로 5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1억 5,5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000만원에 비해 2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사유로는 2000년 8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에 필요한 경상비 10억 8,000만원과 입체진입도로 공사비 1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이 1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9,4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이 3억원, 병충제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가 1억 8,000만원, 항공방제 농약구입비가 1억 6,400만원, 푸른들 가꾸기(종자 유류대)가 9,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건조 저장시설 증설이 2억 2,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수매농가 건조수수료 지원이 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2억 8,900만원, 장기 방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2억 4,6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8,3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 건립이 1억 5,000만원. 산림과 소관으로는 조림사업이 4억 5,1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가 1억 2,1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이 1억 8,900만원, 푸른포항 가꾸기사업이 11억 6,5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시설 유지 보완 관리가 3억 9,000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5억원입니다. 해양수관과 소관으로는 오염해역준설이 60억 5,6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12억 3,6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이 35억 3,800만원, 2종 어항시설이 9억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3억 1,200만원, 계원1리 공동작업장이 2억 3,400만원, 노후어선 대체가 7,400만원, 양식어장 정화가 2억 900만원, 물양장 축조 및 파도막이 옹벽공사가 3억 6,600만원, 구룡포 수산물도매시장 할복장 시설공사가 3억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입체도로 공사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에 제안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구룡포7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전액감인데, 사업 안 했습니까? 전액 감됐는데.

7리 방파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7리 방파제는 안 하겠다고 건의해서 저희들이 6리 방파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 안 됐다, 그렇죠? 안하는 곳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 방파제를 하니까 방파제의 영향으로 해서 모래가 자꾸 역으로 차서 항구쪽으로 모래가 차서 배가 들어오는데 곤란하다, 이래서 주민들이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감안 못했는 모양이죠?

예, 못하고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우리읍 면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읍 면에, 포항시 읍 면에 호적인구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약 52만 정도 됩니다. 현재포항시 인구 정도 됩니다. 주민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 면의 주민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억 2,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삭감되는 형태가 됐겠죠? 그게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997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급하다보니까 82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 되겠죠?

인구 감소도 있고, 농입인 그러니까 농지가 330평 미만인 자하고 이래가지고 실업계 중고등하고 이래돼가지고 제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읍면에 거주를 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이 안 가겠죠?

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전혀 안 짓는 사람.

예.

그거는 대상자가 제외돼야지요.

분명히 제외되지요?

예.

특히 우리 읍 면에 보면 거주만 읍 면에 하시고.

예.

실제 모든 업무는 시에서, 시가지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분들은 호주가 들어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되면되고 안 되면 안 돼야지. 알고있어서는 안 되죠. 안되죠?

예.

금년에도 요구를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같은 액을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액을 요구하셨는데, 1억 2,000이라는 갭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평 이상이죠?

예.

3,000평 이상은 또 해당이 안 되죠?

1㏊ 미만.

1㏊ 이상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00,000㎡.

1㏊ 이상은 해당 안 되는데,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청으로 올 때 읍 면에서 검토도 하고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은 1㏊가 좀 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읍 면에 거주하시면서 특히 시가지에서 모든 영업행위나 등등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것 배제하는 것은 철저히 좀 가려 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

아마도 차기년도에 결산 내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경제가 무척 어렵고 민란에 가까운 소용돌이속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진짜 어려운 쪽에 혜택을 주고 진정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항 예정이니까 철저히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푸른들 가꾸기라는 것은 겨울에 농토가 너무 삭막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리도 갈고 한테 여기는 주로 호맥입니다. 논에밀을 갈아서 사료를 하고 아니면 갈아엎어서 나중에 퇴비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자대하고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다음 산림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림사업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은 산림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하지 않죠?

예.

산림조합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관한 문제인데 노후어선 대체사업 7,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노후어선 10톤 미만 어선에 지원하는 겁니다. 하는건데, 마을어장 공동양식어장 내에 있는,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해서 어선이 늙었을 때 10톤 미만짜리를 지원해 줘서 대체로 어선을……

대체할 때.

예, 만드는 겁니다.

전액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전액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없고, 국비가 20%고, 융자가 60%고, 자부담이 20%고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파제 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국장께서는 영덕으로 인해서 강원도쪽 방파제 시설한 것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못봤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포항시 일원에 연안쪽에 시설 되어 있는 방파제는 강원도쪽이나 영덕쪽에 비하면 시설이 아주 조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 되어 있어서 새마을사업 때 시작한 사업이 그대로 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비유를 하면 떨어진 치마깊기하고 같거든요. 아무리 기워봐야 천 치마 만 저고리밖에 안 돼요. 만군데 기운 저고리와 천군데 기운 치마밖에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다고 볼 때 현재 1톤에서 2톤 미만의 배를 건조해서 혼자 또는 부부끼리 어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고기가 저 멀리 가야 있거든요, 잡히기 때문에.

예.

어선이 7톤에서 4톤, 10톤 가까이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잡한 항에는 파도가 좀 치면 배가 3일 내지 4일 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항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대피시키고 거기에 정박하는 그것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런데 관심을 둬서 우리 연안 약 흔히 100km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연접해 있는 소규모 어항을 타 지역 만큼 좀 규모가 좋게 시설이 좋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조사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영덕, 울진쪽으로 해서 우리 수산과장도 그쪽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울진쪽에도 근무를 하고 영덕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수산과 계장이나 실무담당자 설계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내년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앞으로 어항축조공사는 확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많이 축조를 하겠습니다.

방파제 관계는 본 위원보다도 이명덕위원이나 최일만위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규모가 아주 낙후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낙후되었는데 고기가 안 남으로 말미암아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소규모에서 10톤 미만으로 커진다. 여기에 대한 대비한 방파제를 해 줘야 되고. 1억, 2억 예산 때마다 이렇게 투자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5m도 못나가고 3m, 5m, 7m밖에 못나가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민들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노반석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12억 8,900만원 잡혀 있네요? 주로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우리가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구에 4m도로에 한 3.2m나 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포장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포항시에서 하는 게 7.1km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5.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km를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경지정리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

경지정리한 지 오래 됐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농경지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걸 보면 12억 이렇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경지정리는 좀 빨리 됐으면,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바로 과감한 투자를 포항시가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한 취지가 기본적인 농업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계 들이나 흥해 들, 장기 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리들이 좀 빨리 돼서 농민들이 좀더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해맞이사업 해맞이 관광사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본 살아가는 생산성 있는 이런 데 과감한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경지정리는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부터 경지정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각별히 가지셔서 많이 됐다는 게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농업에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계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주로 어디 어디에 책정된 겁니까? 대강.

대략 저희들이 경지정리지구가 흥해도 있고 청하도 있고 기북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사실 북구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까지 했는 게 약 한 확포장 50% 정도 됩니다, 전체 경지면적 중에 50%정도 했고. 2001년도에 저희들 할 게 이게 12.4km가 한 8% 됩니다. 한42%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되고 예산 요구는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부처하고 그런데, 농민들이 사실 어렵고 이걸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은 노반석위원님 고맙습니다. 해야되는 게 맞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다음년도에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요구가 더 된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께서 좀 내가 농민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시장이나 예산과에서도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그런부분을 직접 논들에 나가보면 아직도 정말 지게를 지고 제대로 못걸어가는 논둑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읍 면에 또 리쪽으로 공동농기계창고를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렇죠?

예.

익히 기억하시죠?

예.

현재 그 농기계창고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농기계 안 넣고 사실 탈곡해서 가을에 나락도 넣고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다른 사용용도도 있는데, 이거는 정책적이다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농가형저장창고하고 과수저온창고를 건립을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고, 차기년도 2001년도에도 해야 됩니다. 이게지금 저온창고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과수농가하고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 조그만하게 지어서 일부 과수를 하시는 과수농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저장을 못할 정도 규모가 적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규모는 좀 적습니다.

일률적으로 보통 지원을 하잖습니까?

예.

일률적인 규모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여건, 적으면 적은 대로, 아주 적으면 저온창고 만들 이유도 없겠지요, 그렇죠?

예.

적으면 저온창고도 만들 이유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참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은 좋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좀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아쉬운 것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많이 느껴왔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공동농기계창고가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농기계를 갖고 작업을 하고 집에 가서 들여놓고 집에 안 가더라는 말입니다. 내집 마땅에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농기계창고는 별로더라. 과수나 농산물은 다소 틀리겠지만, 개인 개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구가 좀 이상하던데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라는 이 자구가 맞습니까? 수간주사.

예, 수간주사.

용어 그대로 써주세요. 나무주사로 합니까?

수간주사가 나무주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아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염준설은 국비로 하는 거지요?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진척도가 오염 준설을 하고 나니까 동빈내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빈내항 준설을 하면 청정해역을 만들, 청정은 못 되고 그래도 좀 살만한 보기 좋은 그거 되겠습디까?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이좀, 물도 맑아지고, 전에는 사실 내항 옆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났는데.

국비든 시비든간에 이 문제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은 물이 아니다보니까 맑아질 수는 없지요. 단지준설토가 안 보인다 뿐이지. 이것너무 막대한 예산에 국비는,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렇죠?

예.

국비라고 마구 던져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파제 문제는 아까 정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진출입로 공사에 10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가 9억 2,200이고 시비가 1억 2,800만원인데, 교부내시 온 데 보면 시비가 3억 9,600만원이고, 총 공사비가 13억 1,8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부분에 전에 앞에서 사업한 국비부분을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를 이쪽으로 넣어서 지방비를 약간 삭감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0억 5,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공사가.

입체도로는 기존예산이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10억 5,000만원하면 입체도로가 완성됩니다.

교부내시는 13억 1,800만원 투입하라하는데 잔액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줄여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회추경에는 건설비가 34억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4억원이면 공사 끝납니까?

34억원 하면 우리 도매시장 전체는 공사는.

종결됩니까?

예, 끝나집니다.

그런데 전체 국비, 시비해서 금액을 압니까? 총 공사비.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예산 잡히기는 333억이 잡혔는데.

예.

지금 이 34억을 보태면 저희들이 입찰하고 나머지가 311억원입니다. 국비가 170억 6,200만원, 시비가 106억 8,200만원입니다.

시비가 얼마요?

106억 8,200만원.

276억원.

예, 지금까지 277억 4,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4억에는 국비보조를 전혀 못받았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액이 있었는데, 당초에 지방비 부담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41억은 기채를 내서 할 것을 34억 같으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34억 기채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국비 지원은……

국비는 전액 저번에 다 나왔습니다.

지원될 것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리스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경제산업국 소관에서 2001년도 예산이 약 한 48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맞지요?

예. 2000년 대비해서 국비를 받은 국비 증가율은 약 몇 %가 됩니까?

약간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국장께서는 소관 국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항시 전체 예산액의 규모비율 약 한 20.8% 증가 그리고 또 국비보조 증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긴축재정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기 소관 부서에서는 국비를 그렇게 확보 못하면서 총 금액은 상당부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국장께서는 자기 소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국비 증가율이나 우리 시 예산 세입증가율이나 이런 부분을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국장께서 각 부처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적격심사는 저희들 자체규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있는데 신청이 많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안배가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배가 안 되고 원성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뭐뭐입니까?

현재 기준은 사업이 확정돼야 기준을 만드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우선 농가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시설이 이 시설에 적합한 농가고 농가 보통 보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지면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의 수입자율화가 진행되고 IMF로 인한 농업 농촌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농촌지도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이 약 17% 정도 늘어났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이나 올해나 거의 동결인 것 같은데 소장이 정말 농민이 어려울 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지도사업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만 시 전체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농업부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17% 엄청나게 작년대비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다른 어떤 늘어난 분야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전부 동결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과장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봤을 때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과다책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름 그대로 농민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곳입니다. 기술보급 분야가 이정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빈약하네요. 우리의 인력상으로 그 기술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지,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지,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강구 안 했습니까? 인건비는 26억중에서 15억이상 차지하는데 그렇지요? 금년에는 사업도 없네요. 자산취득하고 시설분야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개발보급분야가 더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보면 이번에 순수 지방비가 26억중에서 15억 정도가 인건비고 사업비가 10억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40% 정도 대략 차지를 하는데 아직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린 국도비가 전체 확보가 되면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 성격이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되면 반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도와주시면 이쪽에 예산확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