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읍 면 동을 포함한 남 북구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63억 400만원 보다도 18억 2,200만원 3.9%가 증액된 481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가운데 구청예산은 21억 200만원 6.4%가 증액이 되었고 읍 면 동 예산으로는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2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8억 2,200만원이 증액된 세세항별 내용으로는 먼저 사업비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비 20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예산은 구청 10명, 읍 면 동 14명 계 24명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에 2억 8,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금년도 예산을 204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예산 보다도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잔액 1,900만원, 그리고 읍 면 동에 인원감원에 따른 예산 2억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된편성내용으로는 총무과가 300만원입니다. 남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전액삭감 2,000만원 이 내용은 종합허가민원실 설치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더랬는데 이 직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임시주차장 정지작업비 또 원상복구비는 당초에 본청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업무조정하면서 주차장을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는 1,9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소관으로는 역시 2억 8,000만원이 감액됩니다. 주된감액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2억 7,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우리 남구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으로는 작년 당초예산 371억 4,100만원 보다도 78억 3,700만원 21.1%가 증액된 449억 7,800만원을 계상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 구청 예산이 60억 9,000만원 23.6%가 증액이 됐고 읍 면 동 예산이 17억 4,700만원 15.4%를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된 78억 3,700만원 세세항별 내용은 경상경비가 11.5%가 증액된 20억 1,800만원, 사업비예산 가운데서 보조사업비가 32억 2,900만원 24%, 자체사업비 25억 9,000만원 42%가 증액돼서 전체 사업비는 58억 1,900만원 29.8%가 증액이 된 253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은 201억 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2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2.2%입니다. 그중에서 총무과가 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원봉사과가 1,500만원, 세무과 마이너스 100만원, 읍 면 동이 1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5.4% 증액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 61억 9,500만원 내용 중에서 법적 경비인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51억 5,700만원, 그 다음에 문서발송 및 전화사용료가 1억 4,700만원, 구청장 재량사업비 1억 5,000만원, 경상경비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된 증액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 6.7% 인상에 따른 후생복리비 등 기준경비가 한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억5,4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원, 징병검사 입영장정 여비 1억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0만원, 기타 경비 6,4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증액 1,500만원은 인감호적 전산화 인부임이 종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했었는데 배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원보충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는 4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1억이고 경상경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1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컴퓨터 LAN 사용료가 종전에는 구청에서 사용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본청으로 이관 관리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읍 면 동 소관 131억 1,800만원 예산 중에서 주된 원인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289명에 대한 89억 6,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8,100만원, 통 리장, 반장수당 8억 3,500만원, 재량사업비 5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읍 면 동 재량사업비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동 증액된 17억 4,700만원 주된 분야는 역시 본봉 6.7%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부터는 읍 면 동별 1명씩 배치하게 됨에 따른 예산 3,9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2000년도에는 읍 면만 편성됐었는데 2001년도에는 동별 5,000만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 수당 통 반이 증설됨에 따른 예산이 2,3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원도 줄고 저거하면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야 될 건데 지금 거의 19.8%……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물론 각 과마다 축조해서 심의할 때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꼭 좀 아시고 앞으로 예산 요구시에 이런 부분이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몇 가지 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주무과장에게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 예산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심이 나고 또 그냥 검토 없이 요구하지 말고 부기라든가 모든 내용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있게, 물론 읍 면에 요구했다 할지라도 구청장께서 시장에게 제출하는 요구는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예산을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조례를 위반한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는 읍 면지역의 리단위에 경로당은 별도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마을회관을 짓되 그 규모는 100㎡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대조건은 경로당을 꼭 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읍 면 리단위에 경로당 별도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결국 규모나 내용면에서 그 조례를 지키지 아니 한 게 있습니다. 물론이것은 심사할 때 다 정리가 됩니다마는 왜 그런 사항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조례개정 내용이라든가 예산의 기본지침을 숙지하지 못 하다는 쪽인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서 굳이 그 내용을 확인 안 해도 본 위원이 확실히 확인하고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들면 9,000만원짜리 마을회관, 6,000만원짜리 마을회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이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조례 지켜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도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지금 예산안 편성된 금액이 449억입니까? 449억이지요?

예.

이 부분에서 사업예산이 253억이지요? 그부분에서 보조사업이 166억이고 자체사업은 86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이 부분이 예산을 우리가 자체사업이 우리 시 예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 도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 예산안을 보면 보조사업예산이 347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3억과 사업비에서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있습니다. 경상경비는 7,000만원이 북구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청에 사업비 예산은 약 90억이 지금 적습니다. 그부분에서도 보조사업예산이 적습니다. 이부분에서 아마 청장께서 어떻게 해서 이래 나타나는지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고 받기로는 수리시설사업이 아마 북구청에는 특별하게 이번 금년에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 예산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상 생활면에서 남구청 보다도 북구청이 조금 어려운 세대가 많으니까 그 쪽에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오히려 특별보조사업비 이외의 예산사업은 우리 남구청이 오히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사업은 본 위원장도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이 부분에 위원장이 말씀드리느냐면 구청에서도 정말 남구청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도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어떤 적극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보조사업이 북구청이 많은 이유는 제가 사업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내일, 조금 있으면 건설건축과장이 오니까 그걸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몇 억이 아마 북구 쪽에 뭐 하나 특별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도 구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