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의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반적인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부담을 늘이지 않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와 재원확보 노력에 힘입어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금년도보다 크게 증가되어서 총 세입규모가 금년도에 비해서 16.4%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농촌소득기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과 법정 의무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체투자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재정 여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수월함이 없도록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나아가는 등 예산절감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위탁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947억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673억보다 16.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85억이고 2000년도 당초예산 1,390억원보다 14%가 늘어났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289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12억원보다 36.3%가 증가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역시 73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1억원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18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169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7억원이며 지방양여금 210억원, 국도비보조금 323억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5억9,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 428억7,000만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190억5,0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비 10억9,000만원, 의회청사 건립비 1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8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중 교육및문화비로서 시청취타대 창단 5,000만원, 시립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 빗내농악 전승관 건립비 3억, 시립예술단 창단비 2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15억원 등 90억6,000만원, 보건및생활개선비는 의료및구료비 4억1,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원, 보건지소 운영비 8억9,0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23억2,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비 6억5,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 2억6,000만원, 상수도자본전출 1억원, 하수관거사업비 30억원, 환경사업비 운행비 지원 10억원 등 153억원, 그리고 사회보장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05억3,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4억2,000만원, 김천시장학기금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2,000만원, 극빈학생 중식비 지원 1억4,000만원, 의료보호시비부담금 3억9,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8,000만원, 경로연금 19억9,000만원, 노인교통비 16억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비 25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5억8,000만원등 233억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7.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8억9,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비 6억5,000만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58억, 도시 토목사업비 26억8,000만원, 증산수도계곡 정비사업비 5억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비 6억4,000만원등 2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5.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로 413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논농사직접지불비 14억9,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3억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9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8억3,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7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1억7,000만원, 농업진흥기금 2억6,000만원, 농산물 이미지 홍보사업비 1억3,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22억6,000만원, 과수품종갱신사업비로 1억원 등 153억1,0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6.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8억5,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7,000만원,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8,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5,000만원등 1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조림 육림사업비 3억8,0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비 6억원, 재해복구사업비 7억5,000만원, 군도정비사업비 44억1,0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6억2,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8억원, 오지개발사업비 25억7,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2억8,000만원등 22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는 농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5,000만원등 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4,000만원, 민방위 육성사업비 2억2,0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보상비 3,000만원등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서 4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이 80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은 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청원경찰등의 인건비가 2억3,000만원, 경상적경비 8억원, 사업예산이 125억8,000만원, 채무상환이 23억7,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서 12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억2,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2억3,0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6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0억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2,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 130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6억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1년도 예산안은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득기반시설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체계 구축, 그리고 새천년을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지역발전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