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룻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을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기관명: 동안구청 직 위: 구 청 장 이 름: 한 영 구 동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 동 동안구자치지원과장 유완형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 동 동안구세무과장 서의석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동 비 산 1 동 장 이봉우 동 비 산 2 동 장 이의철 동 비 산 3 동 장 김선동 동 부 흥 동 장 이보영 동 달 안 동 장 김영배 동 관 양 1 동 장 김인구 동 관 양 2 동 장 임재석 동 부 림 동 장 박화섭 동 평 촌 동 장 최상현 동 평 안 동 장 김희권 동 귀 인 동 장 김성수 동 호 계 동 장 강선길 동 호 계 2 동 장 신현갑 동 호 계 3 동 장 송종헌 동 범 계 동 장 김정수 동 신 촌 동 장 허범행 동 갈 산 동 장 강래택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유완형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김인구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박화섭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허범행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겸허히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많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김영배 달안동장 나오셔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권용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달안동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도 저희 달안동은 동장인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달안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새 희망 부푼 가슴을 안고 새 천년 2000년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서서히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최일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각 동에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장소가 넓고 해서 시설면으로나 내용면으로나 잘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장소가 비좁고 해서 하나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솔선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관의 ,동에서 개입을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스스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해 나가야 되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동에서 장소가 좁아서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데 동은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구의 지원금액을 일괄 똑같이 해 줬는지 아니면 차등으로 해서 해 줬는지 차등으로 했으면 어느 이유에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위반 단속을 한 것이 과거에는 동에서도 했다가 구로 전환됐다 다시 또 동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뭔지 또 동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공익요원과 동 직원하고 나가서 했을 때 장·단점과 또 구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동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장이 꼭 자기네 동에 주차위반 단속이 시급한 문제니까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동에서 해 주게 하십시오.” 그런 건의가 있으면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과 동시에 동사무소 인력이 구조조정 됐는데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대민업무에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보완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동에 세 개 프로그램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시간은 두 시간씩 해서 2억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애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권별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계1동 청사임대 보증금이 지금 미수납액 8,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가 미수납이 5,800만원이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세정산 장비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월별 보수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라든가 불만족 사항을 관찰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종합관찰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번에 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실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보완책 또한 동별 중복관찰 사항 및 그 다음에 반복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체납액 264억 7,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9.6% 입니다. 2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69억 4,700만원이에요. 보니까. 체납잔액은 169억 7,000만원 정리율은 35.9% 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리율이 아니고 징수가 목표이지 않느냐 현재 체납정리율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징수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재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130억 8,900만원이 ’99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월될 때는 179억 8,900만원, 지금 2000년도 10월말 현재 264억 7,700만원이에요. 그러면 ’99년도 대비 47.2%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10월말 기준이면 147억 3,000만원에서 264억 7,700만원이기 때문에 약 177억이 증가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79.7%가 현재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손처분 한 것 보면 ’99년도에는 96건에 29억 4,200만원 결손처리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43건에 69억 4,700만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결손처리 한 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2001년도 징수대책이 뭔지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실적이 전화독려로 몇 건이 있었고 방문실적이 몇 건인지 방문실적이 있다면 원장을 질의 답변시에 본 위원 책상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동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별 실적이 왜 없는지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있어서 은닉 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내역이 있다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현재 ’98년도에는 현재 1,202건 그 다음에 1999년도에는 1,721건 2000년도 10월말 현재는 2,291건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금 ’98년, ’99년, 2000년도 연도별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증가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실적과 대책 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겁니다.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98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각 시·군 「지방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규칙은 ’99년도에 제정 완료가 됐어요. 안양시 조례는 ’99년 2월 24일 규칙은 ’96년 6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청이 ’99년 12월 27일날 제정돼서 23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청이 2000년 6월 1일날 설립이 돼서 403명으로 되어 있고 오산시청은 2000년 9월 7일 180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뭐냐면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기관장님들 단체장이나 실·국장 대상이 아닌 분들은 꺼려하는 실정이죠. 그래서 어제도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보는가 또 지원해줄, 할 수 있게끔 발화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해서 동안구에서부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사무소 제가 총무국장이나 본청 감사때나 어제 만안구의 감사 그리고 우리 동안구에서도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에요. 직원의 복지부분입니다. 동사무소. 현재 각 동사무소 직원 및 예비군중대 직원의 점심식사를 부식비를 자부담으로 동사무소 구내식당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행자부지침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리사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가 없습니다. 사실 일선 동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과 또 본청과 구청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로 비춰볼 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날 일선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을 모색을 취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회가 오면 일선 동장님들의 뜻과 동 직원들의 뜻을 십분 발휘해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비산1동 청사현황에 관한 겁니다.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공사 건축관계는 우리 시설공사과 소관이고 또 동 청사 관련돼서 인접 소방도로는 우리 동안구 건설과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비산1동 청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비산1동 청사의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몇 연도에 예산은 얼마 몇 연도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를 언제해서 공사일정까지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 추진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공회사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청사부지에 들어와서 청사가 헐리는 관계니까 주식회사 삼성과 동 청사 이전관련 협약서 내지는 협약서를 체결했는가 이 동사무소가 언제쯤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가 삼성래미안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협약서 내용과 그에 대한 협약서를 안 했으면 구두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평촌동사무소가 대우아파트 건립에서 당시 이석용시장 계실 때 말로, 구두상으로“ 아, 여기는 평촌동사무소 부지입니다.” 해서 조합원들이랑 분양할 때도 그 자리를 비워놨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평촌동이 청사 그리로 못 들어갔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그리고 어떤 협약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시에서 꼼짝없이 뺏기고 만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하고 평촌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때 당시 담당직원들이 엄청난 오류를 범한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청사부지를 갖다가 그 조합으로 넘겨줄 수 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청사 신축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사유가 왜 중단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삼성래미안측에서 빨리 이전을 해달라 하는데 이전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비산1동이 현재 잔류인원이 한 9,000정도 됩니다마는 이전시에 그 9,000명에 대한 민원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이전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39쪽입니다. 차량 보험가입이에요. 동 관용차량 운전자 지정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나 언제 본 기억이 있어요. 공무원 차가 보험이 만료되어 가지고 사고를 내서 문제가 됐던 것을 한 번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만안구에서 그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험가입 영수증과 운전자에 대한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에 따른 정기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러니까 보험가입 영수증 또 관리대장 거기에 따른 정기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이죠? 시는 민방위지만 총무과 소관이에요.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수질검사는 3/4분기만 했습니다. 3/ 4분기만 하고 음용수 사용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 수질검사를 1/4, 2/4, 3/4 분기별로 수질검사 내역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령, 직업, 위원장 선출시에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100쪽입니다. 민원처리과 100쪽을 보게 되면 민원봉사 접수건수가 총 4,541건, 완결건수가 4,379건, 처리중이 74건입니다. 그래서 처리불가 건수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쭉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됐고 여기에 불가 건수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서부터 11월 31일까지 접수된 자료를 원장을 그냥 복사해 오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111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문제라든가 업무중 하극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그에 대한 차원으로 한 번 감사기간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의 무단지참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복무이탈자에 대한 고발, 무단결근자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자에 대한 배치 부서와 그 다음에 사유서,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정신교육을 구청에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보게 되면 사경제영역과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어 차후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과 안양시 조례 제6조 제3항에서 “자치센터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의 관할구역과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성과 등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교육과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만 유발시킬 뿐 사실상 건전한 주민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민원이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만안구청에 질의를 드렸더니 한 건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건 마무리가 잘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일선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하고. 사실 동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구나 시에서 불요불급하게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제 만안구 동장님의 자료요구를 받아봤을 때 참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서도 일선 동장님들이 운영을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또 시범적으로 했던 동도 두 개 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갖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애로사항과 해결책을 자료로 각 동별로 다 애로사항 부분, 현재 센터운영을 안 하는 동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각 동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논제에 새 희망의 전진이라는 테마로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한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9년 행정감사때 동안구에 색깔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동안구, 만안구 이 쪽에서 많은 시민들이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동안구쪽에 상당히 집중적인 발전이 있어서 만안구 시민들이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여론의 소지가 많다고 느꼈는데 그거와 별개로 동안구 만의 장·단점이 무엇이냐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해서 그렇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동안구 추진시책이 무엇이며,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진흥책이 무엇인지를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 모를망정 본 위원이 특색사업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구정시책 맡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 공히 배정된 사업비, 자산취득비가 두 개 항목으로 지금 각 500, 500만원씩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서를 서면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저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민원사항이나 자치지원과쪽 파트를 생각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에 해당되는 부서로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쪽에 상당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행정감사때 민원처리 불가사항 서면자료를 보니까 민원처리사항 불가 31건 중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민원처리 불가가 18건, 도로교통까지 3건 그러면 31건 중 약 21건이면 70%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처리가 나왔고 불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치지원과나 민원처리과에서 신도시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의 허가는 본청이고, 단속과 지침 이런 것은 지금 구청에 업무이관화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거나 또 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 자치지원과나 민원처리과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혹시 접수된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특색사업에 직원 솜씨자랑 전시회 개최, 전자고지서 송달체계도입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토화종 토종 박, 수세미 식재 나왔는데 지역특색에 안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명학역을 비롯하여 관양2동까지 약97㎡ 3㎞이내에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 기존동과 동안구에는 거의 다같이 아파트 밀집현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ADSL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서 기본 틀에 다가 정보화 확산 마인드운동으로서 1시민 1 ID갖기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51쪽에 동료 임채호위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한 관건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면 현재 나머지 식용부적합 네 곳 중 평촌, 평안은 해결됐고 부림동에 부안초등학교, 호계동에 호계초등학교는 음용수 부적합이 떨어졌는데 지금 예산 1,284만원이 자꾸만 예산에 과 낭비가 되고 있는데 폐공을 했는지 어떠한 실태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참여해 주신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총무과, 세무과 이런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3쪽 충의약수터등 17개소, 약수터 부대시설 정비공사 그리고 56쪽 동안구 관내 소성변형 구간 노면파쇄 보수공사 이 두 가지를 계약서, 계약근거 그리고 타 업체명이 부착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을 서면제출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42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에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착오부과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가된 납세자의 환급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 부분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중부과가 있습니다. 이중부과에서 작년도와 금년도간의 환급조치한 결과, 이 부분을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귀인동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질의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네, 동장님! 제가 동장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귀인동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식대가 얼마 나옵니까?

구내식당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 귀인동장님께서 사실 애로사항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그건데 바로 총무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그대로 감사에서 말씀드렸을 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식당 아주머니 인건비를 삭감하는 차원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식대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민원처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민원인이 난리인데 인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는 그대로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구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다 일단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다시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집기가 있을 겁니다. 집기를 다 버려야 되는 주방기기 집기 이중적 낭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청장님이랑 동장님들 하고 회의 결과를 또 감사에서 이렇게이렇게 그런 부분을 꼭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것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동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특히 저희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일선에 있는 동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과거보다도 저희 동장들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앞으로도 더 좋은 저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의 고충이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동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서면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안구도 어제 각 동별로 14개 동을 자료고 보았고 동안구 17개 동 집행현황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적재적소에 잘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은 아직 미집행 현황인데 비고란에 집행한다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잘 적재적소에 집행했다고 봅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와 비슷한 것에 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김환영위원님이나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각 동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감사때도 본청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 이유는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업무이관이란 70%와 인원감축 30%에 대한 여기서 불균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참여인구가 많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적은 것으로 봅니다. 현인원이랑 정인원에 비해서 실무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한 동을 얘기하면 2만 3∼400명되는 인구에 거기 현원 10명으로 본다면 고용인원 한 명 ,일용인부 한명, 복지사 한, 두 명 그러면 10명중에 4명이 줄어듭니다. 거기다 동장, 사무장 둘 빼면 6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나머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업무에 비해 축소된 것은 없고 일손만 바쁘고 거기다 주민자치센터 생기면서 참여인구는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래서 우리 안양시의원 30명이 각 동 공히 운영보사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을 돌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접수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 위원회 활동을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만안구 5개 동, 동안구 5개 동을 돌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각종 행사가 많고 두 번째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 나왔고 세 번째는 동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겁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로 해서 이것은 일손이 업무가 힘든데 제가 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달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어렵게어렵게 예비비 성격으로서 시설비랑 자산취득비를 목별 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년 2001년도에도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 지를 김성수 동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거기까지 답변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짧게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용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해에 없었던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각각 500만원 지급해 주신 것을 다른 동네 사례도 권위원님 보시는 데로 적재적소에 섰다라고 저도 보고있고 특히 저희 귀인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이 80%고 일반지역이 20% 인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아파트 지역은 방송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홍보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그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줘서 스텐레스로 해서 게시판 두 개를 설치했더니 주민들한테 상당히 평가도 좋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동사무소에 굉장히 낡은 오래된 앰프가 있어 가지고 특히 민방위 비상소집 같은 때에 기능을 전혀 못했는데 노래방 기계까지 갖춘 이동엠프를 하나 구입을 해서 각종 행사에 또 이번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노래교실까지 활용하게 돼서 아주 효과 100% 봤다 저희 동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은 사실 그대로 시시각각으로 주민들한테도 “시의원님들이 우리 동장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 주신다면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갖고. 저희가 왜 게시판을 했냐면 동사무소 담장 같은 것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볼려고 했더니 설계를 시켜 보니까 1,7∼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뭘 해 볼려고 하니까 500만원 갖고 시설비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격이 정· 관· 항· 목에 없는 분명한 시의원님들이 각 동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성격을 시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민의 삶에 충족을 하기 위한 분명히 지원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고 해서 동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안양시 행정의 말초 신경이고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각 지역에 가셔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했을 때 안양시 행정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안양시공무원들이 참 친절하다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책임이 안양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말단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동장님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것 같에요. 옛날 동장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동장님들은 사무관이 가서 하다 보니까 제자리 찾기에 급급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장님들은 안양시 행정에 말초신경이고 꽃이다 꽃이 아름다워야 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체센터대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성실하게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부분에 동장님들한테 직접 질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는 동 업무에 충실하시고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동 별로 대동소이 하다 또 면적도 어느 동은 여유가 있고 어느 동은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해서 앞으로 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공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호계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비좁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 초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동장이 또 동 직원 일일이 간섭을 하고 또 챙겨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경비도 조달하고 또 운영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주민자치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또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운영하는 체계로 발전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 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비용이 동 별로 각각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차등 지원됐는데 차등 지원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와 자산취득비 모든 비용이 구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프로그램과 또 거기에 필요한 집기 등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사적을 하고 또 토의를 거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동별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설비는 동사무소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집기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구입집기와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설치 지원비가 차등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경태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업무단속이 당초 구에서 하던 것이 동으로 이관이 됐다 또 동에서 하던 것이 구로 다시 이관됐는데 그 이유와 또 주·정차 단속 문제가 동에서 하는 거와 구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 또 향후 동 업무로 다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당초에 구에서 하던 업무가 필요에 의해서 동으로 이관됐다 이번에 동 기능 전환 관련해서 다시 동사무소에서 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던 단속요원을 공익요원을 구로 재배치해서 현재 공익요원 20명과 우리 단속공무원 80명을 포함해서 25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게 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장점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직원이 단속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들과 동 직원들은 친숙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구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경우에는 단속 범위가 넓고 또 단속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즉시즉시 대처할 수 없는 단점도 있는가 반면 또 불법 주·정차 위반한 사람들과 관계고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동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단속할 경우에 현재 공익요원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공익요원 한 분만 가지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과 동 직원 1명이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감축으로 가뜩이나 동에 직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쓸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미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동에 다시 이관하여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의 인력이 감축이 됐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민업무에 문제점과 또 앞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에서 그 동안 추진하고 있던 단속업무라든가 광역적인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되고 그 이관과 관련해서 동 직원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별로 15분 정도가 근무하던 것이 현재는 평균 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면 업무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실제 인원만 줄고 업무는 줄지 않았다고 동장들이 아주 애로를 호소 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더 큰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동 직원들이 업무부담으로 애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됐지만 업무처리 관행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관된 업무를 다시 동에다 지시하는가 하면 또 동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케 해서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와 동사무소의 업무처리 체계를 다시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업무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동사무를 통해서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대민서비스 업무 또 문화, 복지 기능만 담당케 하고 모든 업무는 구나 시에서 처리하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동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엄격히 통제를 해서 업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업무폭주 요인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동사무소의 직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부족한 동 직원의 인력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동별로 우수공익요원 두 명 정도 또 많게는 세 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병무청에 인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동별로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세 개 프로그램에 강사수당 2억 7,5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냐 또 예산이 부족하면 애로사항이 많을텐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꼭 전문강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1개 동에 세 개 프로그램으로 보고 세 명으로 강사료 135만원과 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25만원해서 동별로 월 160만원씩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135만원 또 25만원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어라든가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예산은 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강사예산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학의천 저수로 정비 공사시에 선급금 과다지급금 미 수납액 또 호계1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건물임차보증금 미 회수액이 있는데 그 동안 회수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이 뭐고 또 앞으로 처리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 선급금 과다지급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 회수된 채권액이 발생된 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한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는 일반 총액입찰방식으로 ’95년도에 과천에 소재한 신웅종합건설 회사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3억 9,300만원이였는데 그 중에 47.8%에 해당하는 선급금 1억 8,800만원을 시공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송수관로 시설을 한 구간과 중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설계를 한 결과 2억 9,900만원이 감소된 1억 4,500만원에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급한 선급금 1억 8,800만원 대비 4,245만원이 회수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회수를 위해서 반환 촉구도 해 보고 또 건설공제조합에 질의도 해 보고 했지만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더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시공회사 건물 전세보증금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지만 임금채권이 우선 된다 해 가지고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웅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유재산이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대표이사 하영상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교도소 복역을 한 후에 출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동안구 관내 신촌동에 무궁화 아파트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개인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웅종합건설 주식회사 법인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산추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추적을 해 보고 채권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채권소멸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계1동 청사 임차보증금 미 반환 건은 ’94년도에 호계1동 청사 신축관계로 조은행 소유건물 88평을 2억 100만원에 임차보증금을 주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건물에 전세권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등기부상에 채권설정순위가 13번째 였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임차 사용하던 건물이 등기부상 채권 순위 1순위 호계동 새마을금고에 경락되었고 또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채권설정순위가 13번째가 되다 보니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채무자 조은행의 소유 서울시 은평구 운암동 소재 상가건설을 가압류를 했지만 이 건물 역시 조경식이라는 사람에게 가압류가 된 상태로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압류 건물 매수자 조경식에게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채무변제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조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요구하였고 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있다”고 조경식이 채무변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경식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았는데 이자우선상계원칙에 따라서 2억 100만원 중에서 원금 1억 5,400과 이자 4,600만원으로 수납처리 되어 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4,651만 7,520원이 채권이 계속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조은행의 잔여재산은 현재 서울시 수색동에 시가 2억 9,000만원정도로 추정되는 것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이 건물에도 10건의 가압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다가 압류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설정을 했을 때 이 압류에 필요한 수수료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압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채무자 조은행의 동향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또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있느냐 또 동안구에서 먼저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또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12월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구성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99년도에 「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4급 공무원이 기관장인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설립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또 그 설립총회 개최, 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재를 한 후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서 협의회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위해 먼저 나설 경우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그런 직원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만약 구성된다면 이 구성협의회에 긍정적인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후에도 각종 회의에 필요한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물품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의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협의회 구성을 저희 자치행정과 주도로 자치행정과 직원이 회장이 되어서 경기도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2001년도부터 일용직 구조조정으로 각 동의 조리사 인부가 삭감이 됐다고 하시면서 동 직원의 후생복지와 시와 구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 시의 총무국장이 구와 동장간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용인부 감축문제는 저희 안양 동안구의 문제마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안양시 일용인부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동의 조리사 17명을 포함해서 40명의 일용인부임이 금년 말 저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1개월 전에 고용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에 해고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 6월말까지는 지금 각 동에 근무하는 고용원 23명이 또 저희곁을 떠나야 됩니다.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구청장으로서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해고통지 결재를 갖고 왔을 때 제가 일주일간을 싸인을 못했습니다. 또 싸인을 하기 전에 동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우리와 같이 생사고락을 하던 직원이 우리 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자는 노력을 보이자는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의 감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고 동사무소의 조리사 감원 또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조리사가 없어짐으로서 아까 저희 귀인동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직원의 중식편의라든가 또 중식시간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시와 또 동과 동장과 협의를 해서 전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식수인원이 대부분 동장들한테 물어보니까 10명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10명의 식수인원 때문에 조리사 1명을 동에 그대로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식비를 보조한다든 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동 직원의 중식편의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1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 또 삼성래미안과 청사이전 협약 체결여부 또 신축청사 중단사유 또 임시청사 이전 시 주민불편 및 이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비산1동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삼성물산과 협약체결 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말로만 들었습니다. 청사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아파트신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할 때는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또 아파트 건립 당시에 일부를 동 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류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내년 5월 준공목표로 동 청사 신축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 추가편입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을 2002년 4월로 연기가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으로부터 동 청사를 임시이전 요청이 있어서 삼성래미안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삼성래미안 모델하우스 자리에 옮기는 걸로 협의가 되고 또 금년 말까지는 임시 벽면 칸막이로다가 임시청사를 짓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시청사 신축비는 전액을 삼성물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삼성래미안 모델하우스 자리로 이전이 되면 그만큼 또 비산1동이 아주 최대한 한쪽으로다 치우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불편을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전을 하게 되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 9필지가 문제가 편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2 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7 필지가 안 됐는데 계속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해서 현재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주민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시 나온 재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 협의를 추진하고 재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보상은 현재 7건인데 6건이 보상이 완료되고 1건이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 1건은 토지재결과 같이 협의하겠다 해서 건물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26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세대는 문제가 없고 현재 문제가 되는 건 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6세대 중 3세대는 그 주택에 2000년 1월 17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만이 이주비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세 분은 한 분은 1월 25일, 한 분은 1월 26일, 한 분은 1월 26일날 전입이 됐기 때문에 한 9일정도가 늦게 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물소유자와 또 통장이 인우보증을 해서 처리토록 결정을 했고 한 분은 ’98년도 12월 31일에 전출을 갔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 본인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두 세대가 있습니다. 정정순씨 소유주택에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은 배순정 한 분은 배수경씨인데 이분은 정정순씨 친딸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확인을 하니까 “이주주거대책비는 지급할 수 없고 주거이사이주대책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정순씨의 인원수로 계산을 해서 이주대책비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보상이 완료되어서 동 청사 신축 또는 소방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안구의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추진사항 또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구정방침을 어떻게 정해서 추진을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양시의 구는 서울시나 광역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단독으로다가 무슨 특수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구청은 자치구와 다른 일반구기 때문에 시정방침 구현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할 때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네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가 감성행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을 추진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감성행정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장확인행정을 강화를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직이 하는거라는 생각을 갖고 인우행정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또 정보화 시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정보화능력을 부흥시켜야 겠다는 네 가지를 사항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특수시책은 개발해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쓸 수 있는 편성권을 갖고 있지가 못합니다. 또 구청장 나름대로 구에서 특수시책을 하게 되면 또 만안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으로 주신 직원 솜씨자랑 전시회 개최라든가 또 세금고지서 전자E-메일 송부라든가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안구는 만안구와 달리 대부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에도 나름대로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는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권용호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특수시책보고를 받으시면서 칭찬을 주시면서 1시민 1ID 갖기 운동을 전개해볼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1ID 갖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시민 당 1ID 갖기 운동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해요? 안 받아요?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요, 저희들이 20001년도에 행정보조요원으로서 우수공익요원을 갖다가 병무청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공익요원을 갖다가 각 동에 배치할 때 획일적으로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각 동의 인구대비 그 다음에 동의 지역특색 쉽게 말해서, 면적단위를 고려를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민원 업무량을 참고해 가지고 우수공익요원을 갖다가 좀 배치하면 부족한 동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줬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는 근거리로 배치를 해 줌으로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거주지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게는 10개까지도 운영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각 동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했으면 더 좋겠지만 또 거기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7개 동으로 우선해서 풀로 잡혔거든요. 예산편성이.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동별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보면 17개동 곱 하기 15일 곱하기 두 시간 되어 가지고 2억 7,500 이렇게 풀로 잡혀 있습니다. 17개 동 예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현재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평촌동하고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당장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의 모든 부분을 갖다 참고해 가지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라든 가 그런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재차 확인을 해 보겠고요, 앞으로는 구에서 각 동별로 좀 배부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고 그게 동별로 서 있다면 구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경비 확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금년 2001년도 예산특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특위에서도 신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채권 미수현황은 우리 청장님이나 또는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승계 받은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채권소멸기간이 지나면 일단 처리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사후관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멸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정리를 하는 경우는 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냥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수가 불가능한데 계속 갖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두 건은 회수불능 같에요.

저희 동안구에 거주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도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우리 구청장이 ‘우리 구부터 해야겠다’본인이 청장이 협의회구성을 하고 신청들 하시고 이렇게 까지는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다느냐 ’이건데 개인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것 우려 때문에 많이 그럴거예요. 그리고 또 협의회가 구성되면 또 골도 아프잖아요. 그 차원인데 다른 오산이라든가 부천 이런데서는 인터넷상에 뜨는 것 보니까 또 그리로 들어가 봤습니다. 협의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살맛 나는 세상’ 이런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직장생활도 할 만한 직장생활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띄운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협의회 구성이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업무능률 향상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협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줍니다.” 이러지 마시고 할 사람이 있으면 한 번 해 봐라. 이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지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원들 몇 명이 면담이 요청이 와서 만났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 구성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용원만 구성되는 직장협의회는 안 된다.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협의회는 내가 적극 도와줄 수 있어도 고용원만의 직장협의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라고 그래서 동안구 대상이 몇 명 정도됩니까?

현재 저희 구가 200명 정도인데요, 일단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또 감사부서나 인사부서나 경리부서는 안 되고 아마 대상자가 120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120명 대상자 중에서 20명이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그 부분은 잘 알았고 동 청사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물론 구청장님 머리 아프시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2000년도 예산이 수반이 돼서 2000년도 3월에서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당초 계획은 계획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를 보면 ’99년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일로 2000년 3월에 착공을 하고 2001년 7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도 생기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방도로 건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연이 상당히 늦어진 건데 이 부분이 그래도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진척사항은 있어요. 늦었지만 왜 당초에 일찍 좀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우리 청장님 6세대 중 3세대는 1월 17일 이전에 이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후에 왔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는데 사실 퇴거가 안 됐고 또 행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곳은 살고는 있었지만 여기 청사가 들어옴으로써 이주대책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깜짝 놀래 가지고 퇴거를 하고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담당과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도 만났는데 “다음 주 안에는 해결을 지어 가지고 그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급대상자는 먼저 이주대책비를 주자는 제의를 몇 번 했더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었라고요, 이걸 구분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보면 의혹의 눈길로 본데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지급할려고 한다고 해서, 곧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리 이사를 간 사람은 아직도 대책비를 안 줬던 거예요?

지금 신청만 받아놓고 계좌입금만 시켰는데 나머지 6세대도 같이 한꺼번에 입금을 시킬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도 감사나 시 감사를 하면 나중에 지급된 것은 더 세밀히 본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터파기 공사를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를 넘기면 내년 3월서부터 해동과 동시에 공사한다면 이것 2003년도에도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올 안에 그분들이 빨리 이주를 시키고 건물부터만 주저앉혀라 이거예요. 청장님께서 12월 10일까지 계획을 올린 것.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재협의가 되면 기반토지세 외에는 더 진행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빨리 세입자나 건물주인을 이주시킬 땅은 토지는 이미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은 상태니까 이주를 시키고 건물을 주저앉히고 빨리 터파기를 해라 저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올해 터파기까지만 해 놓으면 내년서부터 공사는 금새 들어가니까 그때 하도록 할려고 사실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서부터 뛰어다녔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이따가 일선 동장님들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자치과장님하고 나중에 대화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한 가지를 자료를 봤는데 한 가지는 없네요. 자동차 보험하고 관련된 것 말이에요, 그게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죠?

책임보험하고 다 들었는데 비산2동사무소만 무보험차에 대한 상해보험 그것 하나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 조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4/4분기는 수질검사 의뢰중인데 자료가 3/4분기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4, 2/4, 3/4는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보수내역은 2000년도 보수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안구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서 여과기하고 여과휠터 있죠? 그것도 부착을 하는 게 있죠? 올해 말고 작년도라든가 전년도라든가 ’98년도인가 있다고요.

네.

여과나 휠터 그 다음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느어느 지역에 정수기를 설치했고 여과휠터기를 어느 곳에 했는가만 뒤에서 적어서 주시고. 과장님은 조금 이따 그걸 적어서 주시고 .

정수기 한 곳을 보면 대도하고 평촌중학교 2개소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하고 평촌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했어요?

네.

그 정수기가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금액.

’98년도에 설치를.

그것을 자료를 보시고 지금 없으면 조금 이따 답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비상급수시설의 근본취지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비상음료로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또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도 호계초교와 부안초교는 빨리 음용수로서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음용수로서는 도저히 어렵고 이 부분에 더 이상 투자는 하지말고 이것은 생활용수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만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장 입구하고 평촌중학교 하고 대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중학교하고 대도아파트는 사실 정수기 설치를 했을 텐데 그게 꽤 비싼 것으로 알아요. 그게 몇 백만원에서 1,000만원대까지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2/4분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도 부적합이 나왔다면 이것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다 투자는 할 것 없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하니까 음용수로서 부적합 하니까 이것도 빨리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키고 수영장 입구에 이것도 1/4, 2/4됐는데 수영장 입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수영장 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걸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돗물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 물. 비상급수 시설을 해 놓고 굳이 수돗물을 쓸 필요가 없죠. 원유 값을 들여가면서 . 비상급수 시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수영장 입구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들어 가는 입구에 해 놨드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그걸 수영장에서 활용을 많이 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탱크를 설치해 놓고 라도 그 물을 끌어 가지고 샤워라든가 싸우나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그 물로 활용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 아니냐 이 차원에서 하고 지하수는 고여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물론 지하수는 흐릅니다마는 그 관정 안에 고여있는 물이 오래 있다 보면 섞어 가지고 물이 그러다 보니까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을 활용을 해서 비상시에도 쓰고. 왜 그러냐면, 비상급수 시설은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비상급수로서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안 쓸 필요 없이 그것을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팀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활용여부를 해 주시면 1/4분기, 2/4분기에 부적합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펐으면 펑핑을 자꾸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합 판정이 나오지 . 그렇게 상황이 돼 가고.

위원님께서 좋으신 고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4분기 ,2/4분기는 부적합으로 판단이 됐고 3/4분기에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네.

우리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중간에 끊어서 하지 마시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아파트에 설치한 정수기는 지금 나왔습니까? 얼마짜리 정수기를 설치했습니까?

서류를 확인해서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금액이 얼마인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생활용수로 쓰게 되는 게 못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동안구 귀인동하고 만안구에 호현부락 박달2동인가요, 그쪽하고 두 군데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선정을 했을 시 물론 시 시민과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의뢰가 내려 온다든가 어느 지역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보는데 정말 비상시에 비상급수의 효과를 나타낼려면 어느 위치에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올해 비상급수시설을 시 시민과에서 했는데. 우리 동안구에도 동안구 귀인동에 하나 지금 설치하죠?

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게 비산1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세요. 물론 시민과장님한테도 제가 그것은 드렸어요. 올해 비산1동 들어올게 만안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동장하고 시의원이 홍보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구에서 그것을 올려라하면 다음에는 꼭 올해 계획을 못했던 비산1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타 업체의 견적 받은 것은 충의약수터 17개소, 약수터 부대시설 정비공사 이 부분에서는 타 업체의 견적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여러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업체가 몇 가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독 작년보다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 느꼈고 그리고 국가계약 시행령을 보면 1억원이하는 수의계약부분이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시 재정에 99년 9월 16일에 의하면 추정가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보니까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수의계약 한 부분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지적을 않겠습니다. 지적을 안 할테니까 이것도 시정할 부분이에요. 시정할 부분이고. 그리고 동안구 관내 소성변형구간 노면파쇄 보수공사의 계약근거를 봤습니다. 계약근거를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은 계약근거가 동안구 관내 소성변형구간 노면파쇄 보수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7조 동 법 시행령 21조에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이렇게 있어요. 21조입니다. 21조 내용을 제가 보니까 내용하고 여기하고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경우는 일단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문성 특허를 가지고 업체로서 “이 업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체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의계약 해야 되지만 이런 노면파쇄 이렇게 긁어내는 공사부분에서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로서 많은 업체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유완형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시 중복 지적된 사례와 중복 관찰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의 운영에 대하여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시 지난해 귀인동에서 종합관찰제 운영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지적된 바 있으며 중복관찰된 사항은 도로소파보수 35건, 지하보차도 보수 13건, 보도블럭 침하 및 볼라드 이탈 17건, 경계석 이탈 37건, 무단방지차량 및 주·정차단속 52건, 불법광고물 게첨 72건 등 총 226건이며 감사실에서 감사 시 지적사항은 계획 미수립, 관리대장 정리 미흡 등이며 중복관찰된 사항은 1개소에 대하여 시·구·동 직원이 동시에 관찰한 사항과 처리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지연처리한 사항으로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 수시점검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설학원 등의 업종과 중복되어 사경제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없는 지와 민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작년 8월 1일 시범동으로 개소한 달안동, 갈산동과 금년 11월 22일부터 개소한 13개 동을 합쳐 현재 15개 동에서 111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과 중복된 프로그램은 15개동 중 9개 동에서 탁구교실 1개 동, 인터넷교실 9개 동, 서예교실 6개소, 헬스교실 5개소, 꽃꽂이 교실 1개소, 미술교실 4개소, 수지침교실 1개소로 총 111개 프로그램중 2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9개 동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강습과 운영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초 내지는 중급정도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 1회 정도의 운영으로 크게 지장이 없으나 사설학원 등에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상호 보완 연계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의 접수여부에 대한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4일 부흥동에서 총무경제위원회의 현안설명 청취 시 학원연합회 10여명의 항의와 안양포커스에서 지난 11월 17일 “학원들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9개 동에는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유완형 자치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우리 동안구 17개 동 동장님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슬기롭게 그 부분을 헤쳐나가는 동장이 있습니다. 동이 있어요. 한 사례로 제가 그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사경제 특히 사교육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수준이 중급수준, 거기에다 주 1회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우리가 부흥동에 동 업무보고를 갔을시 그때 당시 찾아온 사교육 원장님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학원수강생이 그쪽으로 엄청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주 1회든 뭐든 중급수준이든간에 지금 관양1동을 제가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로사항은 “프로그램별 강의실 등 관리가 곤란하다고 그러고 관내 사설학원과의 다툼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으나 향후 대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뭔가 했더니 “관내의 사설학원 원장 강사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고 수당도 전량 및 대체강사 용이토록 유도하고 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수강생의 범위를 장년층 이상으로 확대, 청소년 대상의 학원범위를 미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시는 사실 강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일선 동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교실이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미술교육이라든가 때로는 글짓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사교육 원장들을 갖다가 유치해서 주 1회든 2회든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강의를 해 달라하면 그분들은 무료강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양1동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처럼 아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 한마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안양시청 여성과에서, 안양시학원연합회 관인학원 회원수가 약 1,000개 학원이 됩니다. 거기에 비회원 수 및 교습소를 포함하면 한 2,000여개 학원이 되는데 지금 여성과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어려운 아이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여성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추천을 해서 무료수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원에 열 몇 명을 수강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만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이에요. 120만원 곱하기 10명이면 얼마예요? 이만큼 사교육에 있는 원장들이 그렇게 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양시하고. 그렇게 함에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을 못해서 그 인기 있는, 지금 사교육비 물론 많이 들어가요. 인기 있는 아이들을 유치해서 인원을 늘린다던가 이런 근본취지랑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교육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지원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분들한테, 또 때로는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일선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그러한 마찰이라든가 향후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0여명의 사교육자들이 몰려왔을 때는 전혀 자치센터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그거를 못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 낭비적인 요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하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선정시 또 대상자 이런걸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협조공문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2001년도 업무보고시 우리 자치지원과장님께서 각 일선 동장님들한테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어떻게어떻게 지시했다” 라는 부분을 꼭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라고 그럴때 예산심의는 가까우니까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그 말씀을 먼저 서두에 해 놓고 질의한 위원 순서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부흥동 동사무소의 의견청취 시간을 17시에 마련했는데 한 20분전에 안양시학원연합회장 각 분과장님들 해서 회장을 비롯한 원장님들이 참석했는데 지금 부흥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원들의 회의 방향 성격인지 알고 회의를 진행하는 성격인줄 알고 거기에 대해 학원연합회 입장과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해 보고자 들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간혹 지금 답변이나 질의나 인터넷에 올렸던 포거커 신문의 내용 거기서 절대 호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면밀히 저의 프로그램이였는데,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여기 내용에 관양2동,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상부상조 협력하는 대체방안으로서 관내의 학원원장님을 초청하고 장년층. 부흥동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약간 중복성이 있다면 서예인데 서예도 장년층들 대상인 것 같고요, 사실상 학원연합회장도 얘기를 했고 제가 본청 감사때도 분명히 이렇게 사경제 침해 안 되고 학원쪽의 원장님들 입장 고려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부흥동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과도기적 입장이라고 보시면서 앞으로는 학원연합회나 사경제에 침해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을 향후 개선하겠다고 답변에 얘기했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생활의 불편이라든가 불만족 사항을 전 직원이 관찰해 가지고 또 신속히 접수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갖다가 긁어줘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거기에 포함돼요. 첫째는 계획이 미 수립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대장을 갖다 철저히 해야 하는데 또 이걸 갖다 소홀히 했고 그 다음 중복관찰제는 물론 시와 구와 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시에서 직원이 보고하고 구에서 직원이 하고 또 동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 이 부분도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신속처리가 목적인데 지금 현재 신속처리 하는 것이 현재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잘 운영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도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히 전 직원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잘 이행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박준식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민원접수내역 중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가처리 내역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 하극상 및 경고, 복무이탈자 고발 및 재배치, 정신교육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가민원 처리 건수는 4건이며, 그 내역은 위원님들 의석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관리와 관련 하극상 문제는 1건이고, 불성실 근무에 따른 경고처분은 34건이며 복무이탈자 고발조치는 13건, 복귀자 재배치는 1건이고 정신교육에 대한 교육은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17회로 보고하였으나 교육 중 3월 7일 구청장님 교육 4월 9일 안양경찰서 형사계장 서상기 교육 5월 31일 유정웅 교육이 강사교육 담당자가 또 교육하는 것을 예외로 판단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육횟수는 13회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자료를 철저히 살펴보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본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단 서류 중 경고처분 내역에 대하여는 서류를 사본하지 아니하고 내역서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셨어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답변 다 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짤막하게만 할께요. 우리 위원장님이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길게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2000년 11월 17일날 사실 공익요원의 하극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근무중에도.

네, 하극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동안구가 우리 한영구 구청장님이 오신 이후로 사실은 많이 활성화되고 참 밝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좀 적극적이고 이런 것을.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터지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관은 틀립니다마는 기관과 기관의 대립에 의해서 우리 안양 동안구청 공무원이 어이없는 그런 폭행사건을 당하지 않았는가. 사실상 그 부분을 저는 크게 문제 삼을 려고 그랬었어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지나간 내용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11월 17일날 공익근무요원 직원 폭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 하극상인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가해자 최동권이라는 친구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구속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형법상으로 따지고 보면 경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하지만 사실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공익근무요원 교육결과를 자료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강당에서 구청장님 또는 외부인사가 와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만안구에서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중학교 중퇴 이런 친구들로서 전과가 10범까지도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실 관리하고 감독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시로 데려올 때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건지, 인성이 어떤 사람들 면접을 봐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군부대에서 줄로 끊어서 몇 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내주는 건지 그건 어떻게 데려오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익요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졸업자서부터 고등학교 중퇴자까지가 거의 50% 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건강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질이 높은 공익근무요원이라면 그래도 학벌이 높은 사람이 자질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기관 내에 21개소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는 9개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 한다는 것은 병무청에서 그래도 학벌이 좋은 사람을 배정 요청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병무청장님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건 잘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공익근무요원의 특별교육, 정신교육이죠? 이 특별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쉽게 말해서 물론 여기 청장님이 그 부분에 또 하시고 외부인사들도 몇 분 유정웅 이런 분들 경찰서 형사계장 이러한데 이것은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교관을 군부대의 대대장이라든가 군부대에 있는 분들 아니면 경찰서 과장급 이상을 갖다가 “너희들이 근무 중에 이탈을 하면 어떤 죄가 되고 또 하극상이 근무 중에 일어나면 너희들은 어떠한 처벌을 한다.” 거기다가 군인정신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왔기 때문에 군 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대장이라든가 좀 강성이 있는 분들을 교관으로 초청을 해서 그러한 정신교육의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군인계급이 뭐였지? 거기 대대장이였습니다. 작년도에 대대장님을 초청해서 교육했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법규상에 있는 교육이였지 사실상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형사계장님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과장인 저로서도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과장이 얘기하고 저희는 교육해서 하는 것이 경고하고 세워놓고 하는 건데 다른 제가 말을 한마디하더라도 하면 저희에 대해서 반발하는 공익요원이 많습니다. 또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이번에 하극상은 관내에서 일어났지만 거의가 출·퇴근 외에서 일어나는데 그때는 민간인 신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사회의 언론도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공익요원은 퇴근을 하면 민간인이지 공익요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의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법규상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규상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8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그것은 알고 본인 얘기는 특별정신교육 있죠? 그것은 자기들이 다 알 것 아니야. 8일 이상 무단이탈에 결근을 했다 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거야 아이들 다 알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정신교육에 있어서 강사들로 하여금 강한 이미지 “내가 잘못을 하면 이런 처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제재조치 가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상 교육내용을 이 범위에서 하라는 건 없을 것 아니야 이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난 또 과장님 말씀을 법규상 교육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들었는데 특별정신교육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명령 위반 시 라는 것은 지각, 무단이탈, 임무불이행· 지연, 업무방해를 경고하게 되어 있고 무단결근 경고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무 이야기 없이 결근하는 것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저하고 더 얘기할까요? 지적을 더 해 드릴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식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할 때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에 살을 붙히면 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속도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7년부터 ’98년까지 IMF사태 이후에 부도나 폐업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늘어남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용도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부도가 발생된 바 채권은행에서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게 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의 세금이 체납되어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보통 현재까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됩니다. 또한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인에서는 특별부과세가 발생되고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세가 되는데 이 세액이 보통 4∼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로서 호계동 소재 서울· 경기 산업중기계조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초 토지취득시에 감면 받은 취득세, 등록세등 이 까루프 등 일반에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30억이 육박되는 등 종합토지세까지 하면 서울 산업중기계 만도 60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된 고액의 체납이 몇 명이 거의 100억에 육박되는 체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결손처분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각종 재산조회와 또는 예금조회 기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조회해서 재산이 없을 시 그렇게 결손처분하고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절차를 밝거나 공매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별도 관리해서 향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은행예금이 있을 시는 징수부활이라는 다시 재 구제 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채권압류와 독려 또는 각종 조회를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년도 11월부터는 공매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경기도와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면 굉장히 시일도 빠르고 절차도 간소화 돼서 체납세 징수에 한결 성과를 올릴 수 있게 제도를 이용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체납세 방문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는 인천과 부천에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방문할 때는 현금징수는 거의 없고 체납독려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수단까지 밖에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2000년도 체납세 정리에 동별 실적이 왜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각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행정직을 빼고 세무직은 세무과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세금을 받는데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금이 해마다 늘어나서 금년도 2,291건에 19억 3,100만원이다 이런 사항이 왜 발생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국세에서 환급되는 것과 납세자의 착오신고 납세자가 우선 신고 납부 한 이후에 비과세나 감면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환급 받는 경우가 발생됨으로써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도세의 경우에서는 사고납부 및 이중납부가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16억 100만원이 됩니다. 프로테이지 대비하면 98.8%가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대상자 관련 서류를 차후에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법인인 경우에는 일단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쓴다면 왜냐면 가산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고 차후에 받는 경우가 법인인 경우에 가장 많습니다. 또한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과세시점은 1월 1일이지만 전산상 처리기간 때문에 한달 전에 저희들이 과세하는 자료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과세시점 사이에 건수가 보통 1만여건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같은 것 부과 시점과 전산상에 과세하는 시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 요구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수곤위원님께서 과오납 발생이 많은데 대해서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적인 세정분야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와 국세청, 한국감정원 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3회에 걸쳐서 저희 세무과 직원 22명이 교육과 연찬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빠진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셨으면 보완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선의 지방세 관리 부서인 체납세 징수에 대한 애로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양시에 세수가 지방세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안구청에 일반회계 예산이 307억 5,900만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2000년도 10월말 기준 체납액이 얼마냐면 264억 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몇 %를 차지하냐면 체납액이 86%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결손액 말고 결손처분 한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비율을 따진다면 엄청난 체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의 애로를 알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시에 체납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도에도 정리율이야, 정리율은 35.9%지만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9.6%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현재 결손을 얼마 처리했냐면 69억 4,700만원입니다. 69억 4,7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체납액을 우리가 처음부터 철저히 했더라면 충분히 이 중에서도 얼마정도는 결손처리 않고도 징수할 수 있는 금액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불가능하고 소멸시효 됐고 도저히 회수불능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한거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9억 4,7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 고려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현재 동별 실적이 없는 사유가 각 동에 세무직이 없어서 각 동에 체납세 징수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1999년도에는 각 동에 세무직이 다 있었습니까?

몇 개 동은 빠지고 거의 있었습니다. 세무직이.

그러면 그 당시에도 ’98년도에도 동별 체납세 징수 제도를 해가지고 동별로 책임징수제도를 했어요? 그때는 동별 세무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구청 같은 경우도 세무직이 세무과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직원의 체납세 정리하는데 세무직만 체납세 정리에 앞장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전문직은 아니지만 세무직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체납세 정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책임제로. 이건 답변에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구청은 직원이 현재 391명입니다. 391명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세수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포상금 제도를 포상금 지급내역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이 빠졌어요? 얼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23건을 징수해서 세무공무원 7명에 대해서 224만 6,000원 평균 30만원 꼴이 지급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1년간 발굴한 것에 대해서 연말정도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지면 월간 따지면 2만 5,000원 정도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원발굴 뿐만 아니라 체납세 징수를 했을 때도 거기에 몇 % 한 것을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제도가 . 그래서 현재 금년 예산이 얼마가 섰냐면 2,250만원이 포상금 제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징수포상금 제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활용을 못한 겁니다. 아마 우리 구청 391명 직원이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가 전직원들한테 계몽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직원이라도 열심히 체납액을 했을 때 체납액 정리에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2001년도 예산편성에도 징수포상금 제도에 예산이 똑같이 2,2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소한도 이 제도는 많이 집행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백분 활용해서 체납세 등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서 착오부과된 사유 이 내용을 보니까 2000년 재산세 부과시 전용면적을 85.0㎡를 85.1㎡로 착오로 입력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의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인력과 업무가 구청으로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동에서는 예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하니 구청과 동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경제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가운데 발전되도록 강사선정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니 동안구 전 공직자는 업무를 연찬하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참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관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찰제는 시민의 불편·불만· 불안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하므로서 시민의 불편과 예견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시책이므로 계속 중점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관찰 실적 중에는 중복 관찰되는 사례가 있는 바 관찰 즉시 시정 조치하여 중복 관찰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더불어 안양시 명예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신교육, 복무단속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는 명확한 근거와 법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의 과오납이 ’98년 1,202건, ’99년 1,721건, 2000년에는 2,291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라 판단되니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총 169억원으로 전년도 147억원보다 25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부족하여 소홀히 대처한 결과라 판단되니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서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사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