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서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기관명: 상수도사업소 직 위: 소 장 성 명: 송 이 섭 동 업무과장 김영근 동 급수과장 이은석 동 시설운영과장 김은태 동 누수방지과장 이계학

송이섭 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이섭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과장 김영근, 급수과장 이은석과장입니다. 시설운영과장 김은태 과장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계학 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 추진목표,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안은 금과옥조로 알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송이섭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진심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고 200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운영이 된다고 계속 하시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얼마나 적자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정수지 밸브 교체공사해가지고 이게 명진건설에서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비산정수장CCTV 보수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비산정수장 변전 설비용량 변경공사해 가지고 여기에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가 매년, 2001년도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노후관교체가 많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연, 이게 '99년도 노후관교체인가 본데 이게몇 %을 차지하는지, 노후관교체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 사업같은데 이 노후관교체공사가 상수도사업소에 몇 %를 차지하는지, 예산의 몇 %가 차지하는 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페이지 업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93페이지 체납액이8억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요금체납현황해 가지고 미징수된 것이 5,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98년, '99년도란 말이에요. 그 전에 미수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손처리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지요. 안양7동 150-21 장경호씨가 낸 민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 귀인동 925-10 최우영씨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월별 부과징수를 전 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금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원수구입 및 현황에 대해서 '98년도, '99년, 2000년도 비교해 가지고 원수구입 가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인 권오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상수도검침원의 명단하고 그 동안 검침원들에 대해서 교육일지를 제시를 해 주시고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자주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방지과장님께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중요한 공사분할 발주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분할 발주 내역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 단일공사가 있습니다. 단일공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저수조 청소업체용역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용역업체에 대한 용역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대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도 감독한 일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 공사가 있습니다. 항목별 현황이 안 나와있고 검사한내용만 나와있는데 항목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에 약수터를 폐쇄한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폐쇄된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상수도사업소 송이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소장님께 우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수도요금 부과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급수과장님한테 19페이지 공사분할발주 및 수의계약의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 지적된 사항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운영과 21페이지 포일정수장 방수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역시 설계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누수방지과 19페이지 명학배수지 송수관로부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각 과에 23페이지부터 있는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000만원이 아닌 전체 수의계약 건수에 있어 가지고 각 회사별로 명진이면 명진 쭉나열해 가지고 명진 총 한 횟수가 각 사업별로 다 내역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별로 해 가지고 해서 회사별로 알아보기 쉽게 한꺼번에 회사별로 나열해 가지고 공사현황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우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한 부만 갖다 주시고 18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99년 11월 24일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립으로 지적받았다고 그런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공사수의 계약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공사 발주한 것이 민원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 어떤 선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발주를 쭉 했는지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운영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수돗물 악취를 없애주세요」 이런 것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 보면 수돗물이 완벽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요. 약수터에 가서 식수를 떠다먹는 것을 많이 보고 물 맛이 안 좋다,수돗물 맛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예를 들어봅니다. 안양2동 지역에 급수되는 물과박달동에 급수되는 물의 정수는 어디서하고 배수지는 어디로 해서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인지, 같은 물인지 그것을 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음 업무과장님께 물어야 되나 소장님께 물어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과의 원가계산이다, 무슨 인상율이다 이런것을 보면 정말 보통 우리 회계실력을 가지지 않으면 내용 파악하기가 진짜어렵더라고요. 어저께 들여다 보는데 한 3∼40분 갖고 씨름하는데 정신이 돌 것 같아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294쪽에 보면 업무과장님 보고하시지요. 유능하니까. 원수구입 및 공급현황이 나오는데 '99년도 원수 총 구입액이, 하여튼 좋아요. 그것하고 톤당 공급액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총 구입액도 다르고 공급단가는 맞네. 2개 다. 총 원수구입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것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해줘봐요. 294쪽에 보면 원수 총 구입액 72억6,500만원 해 갖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71억해 갖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거냐. 또 2000년도 원수구입 총액 75억 9,000만원,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87억 2,1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또 역시 톤당 공급액이 감사자료에는 389원 245전,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394원 25전. 25전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계산을 해야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9년 대비 2000년도. 무수율이 260만톤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무수율이 지난 해 보다 이렇게 260만톤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11페이지에 2000년도 재정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382억이고 세출부분에서도 382억이 돼서 100%의 구성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는데 세입예산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수익이라든가 급수수익이 61.3% 그 다음에 급수수익이 58.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75억을 해서 19.7% 그 다음에 현금률을 봤을 때 72억해서 18.9% 우리가 봤을 때 수용가 미수금이 3억해서 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원수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런 부분이 원수비는 22.8%, 시설비는 13.3%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봤을 때 예비비가 46억이나 됩니다. 12.1%. 그럼 '99년도에도 예비비가 얼마나 돼서 실적이 있는지 2000년도하고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영성과 '99년도 결산이 나와 있는데 특별손실이 3억 3,639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손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하고 210페이지 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침전지 기능 향상을 위한 트라프 교체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전물의 재부상 등 수질을 저하시키는 설비를 교체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99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침전지 트라프교체를 몇 년 마다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 여과지 여과재 정비 보강공사에서 여과재의 마모유실 및 여재층의 혼합기능이 저하돼서 여과층 구조를 정상화 시켜서 정수탁도를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비산정수장에 4단계 공사에 공사금액이 3,746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년마다 하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보면 누수복구비가 3억 4,394만 8,000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누수복구개소가 344건에 배수관이 81개소, 급수관이 263개소를 했습니다.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데 2001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300만원 2000년도를 봤을 때 2001년도에 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중에서 업무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용료 징수 소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지금 미수액이 돼 있는 게 4억 6,645만 7,000원이 돼 있고 징수한 내역이 3억 9,751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압류를 해 가지고 2건에 4,167만 7,000원하고 지금 미수액이 6,794만원 현재 미수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한다고 돼 있는데 2건이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이계학 누수방지과장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박달1동 안양월드 뒤 노후관 교체공사 646m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이 공사에 대한 설명을 겉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4월 17일∼4월 21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21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이 11건, 주의가 10건인데 그 분류별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송이섭 상수도소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0억을 또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전입금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저희 자체경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의 수도요금을 21.9%를 인상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서 약 39억원의 특별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정도까지 돈을 우리가 수익금이 늘었는데 또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입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 적자액이 어느 정도 발생됐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자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총1,600억 자산규모에 대해 발생되는 이윤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상에서, 기업회계상에서 얘기하는 단기순이익이라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총자산대 경영수지실적을 비교했을 때 '99년도에 저희가 49억원을 저희가 적자를 받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24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왜 예상이냐 하면은 금년도 특별회계는 내년도 4월경에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아봐야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2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결산한 결과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이 금액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수도요금 현실화폭 10.9%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99년도에 49억이 적자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받고도 그렇게 적자가 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4억이 적자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21%가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됐죠. 21.9%입니다.

21.9%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이제 경영수지 차원에서 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적자가 발생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나중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모든 시안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은 수돗물을 100% 현실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돗물을 현실화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 모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을 안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요새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10.9% 인상요인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외에 12월 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을 갑자기 또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8.8%. 이것이 우리 안양시에서 인상요인은 몇 % 적용되냐면 3.54%가 됩니다. 그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합한다고 그러면 자체내에 10.9% 예상 플러스 3.54%해서 14%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금인상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인상폭이 나오지 않겠지만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전 년도와 같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2001년도에 지금 14%를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4%. 14%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적자가 얼마나 줄까요?

적자가 해소됩니다.

적자가 해소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적자폭에 100%를 맞춘 수치입니다. 14.44%가.

예를 들어서 14%가 인상되면 적자운영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금년도 봄에 인상이 됐나요? 작년말에 된 거죠?

작년말에 인상돼 가지고 금년 2월달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인상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과금이 오를 적마다 시민들께서 좀 불평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랐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같이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고지가 같이 나오죠?

저희가 같이 내보냅니다.

하수도, 하수도 그것하고. 그래서 내년도에서 상수도사업소가 올릴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같이 올리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또 하수도 오르고 내년에 저것 오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수도요금이 오르는 줄 알아요. 이게.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도 30억씩 갖다쓰고 지역개발기금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도의 방침도 물값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을 일체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서 실무진에서는 경제측면 또 의존수입이 없어진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측으로 24억 5,000만원이 적자 운영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산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인상요인은 내년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할 것이고 논의할 것이고 금년까지는 24억 5,000만원이 적자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계정수장에 대한 현황하고 추진경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유덕희위원님께서도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거론을 한번 해 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은 이 사항을 저보다도 오히려 더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한 추진경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 안양시에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까지가 90만 명으로 당초 입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만 명이 됐을 때 물 소요량이 어느 정도냐, 약 50만톤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설보유하고 있는 29만 6,000톤 가지고는 여기에 약 20만톤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수돗물은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이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작금에 와가지고 현재 인구가 58만 밖에 안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29만 6,000톤 시설갖고도 충분히 하고 남는데 과잉투자가 아니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은 저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 지금 모든 건은 통계상으로 현 상황을 대비해서 판단하면 정확히 나오는 건데 그건 저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박한 변화, 예를 들면 교도소 관계라든가 당장 평촌동의 인구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했을 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9만 6,000톤 시설 갖고는 한계에 도달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조금 안도가 되긴 됩니다마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일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경은 저희가 2011년까지 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 90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약 50만톤 필요량을 감안해서 당초에 이것이 추진됐던 사항이다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현재의 추진상황은 전체 추진공정이 약 47%입니다만 내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중에 토목이 약 47% 그 다음에 벨브기계 이제 저희가 조달 요구한 물량이 아직 저희한테 도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의뢰중에 있고 전기분야가 약 40% 그 다음 계측계장분야가 약 50%. 이렇게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하는 데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내년에까지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내가 왜 내가 뭐를 물어 보느냐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물었듯이 묻고 우리가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구예상치가 약 15만 명의 갭이 생겨요. 15만 4,000명 정도가. 90만으로 우리가 잡았던 것으로 봤을 때. 약15만 명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1일 한 사람이 얼마씩 잡고 있지요?

저희가 한 사람이 304ℓ를 잡습니다.

그럼 15만 명으로 하면 몇 톤이 되죠?

6만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현재 5단계라면 약 9만 6,000톤 정도가 신규로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배분량이 9만 6,000톤입니다.

그럼 거기의 2/3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 물론 진전된 상황같은 것, 여유있게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도 된다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해 보겠노라고 거기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청계통합정수장 건설 현장을 갔을 때에. 거기서 그 정도, 인구증가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가공사로 다가 현재 공정되어 있는 단계 그것을 완공을 하고 거기서, 그 정도는 빼놓고 해도 그럼 예산이, 시설이라는 것은 해 보면 그때부터 모든 장비나 모든 시설이 자꾸 변화를 하니까 시대에 따라 가지고. 신 장비가 더 좋은 자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충족되어 가지고 쓸데까지 가면 그것은 구 시설이 되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양, 확보할 수 있는 양 만큼만 공사를 진전을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설명을

그것은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거기서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군포, 의왕쪽에서 이것을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조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알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공식적으로다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유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분명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 군포에서 이 얘기, 제가 공식석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 들으면 당장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을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구식이, 구형이 되니까 모든 것은 새로 자꾸 나날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시설이, 설비가 해 놓으면 자꾸 그때 정말 충족될 때까지 가면 그 기계는 벌써 구식이 되어 가지고 다른 설비를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다시 신 설비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추진돼서 물어 봤던 건데. 그것은 한번 그런 것을 소견을 갖고 계시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이 완료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며 또 수도정비계획 감사상의 문제가 또 뭐 였었느냐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4년도에 정부에서 입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저희가 안양시에서 기본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98년도에 용역을 과업시행중에'98년도에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용역을 수도정비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시 중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감사에 왜 수도정비계획이 완료가 아직 안 됐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일단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경기도와 관계 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12월중에 이것을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때 나왔던 얘기는 주요골자가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는 바람에 수도정비계획이 일시 중단됐던 사항을 경기도감사시에 왜 수도정비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됐느냐 이렇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춘복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행법상에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사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이것을 안양시 나름대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7,700만원부터 3억까지를 도내업자가 입찰할 수 있도록 도내업체입찰로 제한을 했고 4,400만원부터 7,700만원까지도 당초 수의계약이지만 이것은 다 도내업체로 줄 수는 없고 우리 관내업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이것은 관내업체로다가 관내업자 입찰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7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상은 관내업자 입찰 7,700만원 이상3억까지는 도내업차 입찰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물품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물품은 예상금액이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 어떠한 기본조항이라 든가 어떠한 원칙이 있느냐. 이런 것도 내용에 포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금년에 수의계약한 공사 많지도 않았습니다. 많지도 않고 저희가 알기에 열 몇 건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첫째 1개 업체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하나 작용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공사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이 구간은 어느 업체가 이 관망도를 훤히 알고 있고 여기에는 어느 업체가 잘 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평소에 저희 공사를 하면서 특별한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러한 삼박자 요인을 맞추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4월 17일부터 닷새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 스물 한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을 큰 분류로 따져보면 저희가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 이렇게 세 가지로 다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조치가 총 21건에 재정상 조치는 5건 그 다음 신분상조치가 13건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재정상 조치에는 특히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다가 공사의 설계 부적정에 따라서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 3건이 있었고 하나는 과다설계를 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게 1건이 있었고 그 다음 1건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 다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조치상에 두 가지가 지금 미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수도시설용지를 지목변경을 하는데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수도요금징수 사항이 지금 연도별로 다가 누적된 게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만 지금 하나는 추진중이고 하나는 지금 추진이나 아직 해결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9쪽에 보면 공사한데, 수의계약 부분이 쭉 올해 것도 있고 지난 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관교체 공사를 어떤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 지역을 선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 분류는 어떻게 나누어서 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보다도 우리가 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노후관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수도관이라는 것이 수명이 몇 년이나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 저희가 관이 여러 가지 주철관, 닥트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15년 정도를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수원에 지하도가 물바다가 됐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내용 자체가 노후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80%는 노후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계획으로다가 노후관교체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로 봤을 때 노후관교체사업하는 것이 안양시가 투입하는 금액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계획에 약 32억원 그전에 약 35억원 추가로 다가 긴급 누수복구를 해서 따지면 약 40억원이 가까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인근 시가 드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행정감사하시면서 유수율도 높고 솔직히 해서 이 근래에 근 단수사건 없이 치룬다는 것은 저희가 근본원인이 노후관을 빨리빨리 교체해 준다는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 가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체에 노후관이 수명이 15년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대장에서 발췌를 해서 미리 교체를 해 준다 이렇게 골자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교체 수명이 15년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주철관 큰 것 그런 것 묻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년을 잡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가 주철관 기준으로 해서 15년 정도를 저희가 봅니다.

주철관?

네.

주철관 그것은 오래 쓸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저희 수도용어로 다가 안에 스케일이 많이 껴가지고 저희가 동맥경화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맥경화처럼 그 안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아까도 노춘복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지적하신 내용이 있지만 상수도물은 저희가 여기서 공급할 때 아주 정확하게 아주 기준치에 딱 맞습니다. 이것이 관을 통과하면서 관말지역에 박달동지역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낮을 겁니다. 관말지역에 통과하는 과정에 그 끝에 가게되면 그 안에 스케일에서부터 사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관말지역하고 관두지역하고 차이가 발생된다는 게 그 원인이 관에서 스케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서 이렇게 보면 하자기간이 1년에서부터 긴 것은 3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하자기간을 1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기준이 법으로 딱 나와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네.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무슨 공정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자기간이 1년

공기에 따라서.

큰 것은 3년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네. 딱 1개가 나와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노후관교체 공사는 3년 무인장비시스템 그런 것은 1년, 2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공기 또 공사의 종류 저희 상수도사업같은 것은 3년이지만 전기분야같은 것은 또 2년입니다.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계약담당 공무원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과장이 되고 소장도 되어 있고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사실상 전결권이 다르기 때문에 전결권이 있습니다.

소장이라는 것도, 소장님이 하는 것은 얼마야?

제가 5,000만원까지 입니다.

관리계약하고

제가 5,000만원 이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전결권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님이 5,000만원 이상?

네. 공사.

그 밑에는 과장이 하고 그 이하금액은 과장님이 하고?

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상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어차피 4,4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로 다가 무조건 입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아요. 그것은 설명들었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하는 것 보면 어떤 데는 과장이 하고 어떨 때는 소장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딱, 업무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5,000만원 이상은 소장님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9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3,654만 2,000원짜리를 소장님이 하셨단 말이야. 계약을.

그것은 제가 계약서에 도장은 제가 찍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품위할 때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 전결사항도 국장이하는 게 있고 과장이 하는 게 있는데 직위는 시장직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제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제가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 보면 담당과장들이 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뭐냐. 구분이. 다른 것은 김영근 과장도 되어 있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400만원하고 7,000만원 사이에서 입찰한다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다 합니다. 4,500만원짜리라도 이것은 사실은 제 전결권이 아니고 과장전결 사항인데 우리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은

그렇죠. 저희는 편리하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장이 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입찰한 것은 소장님 계약을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은 입찰한 것은 1건 밖에 없었나요?

입찰한 것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소장님으로 돼 있는 것 없던데.

계약서에 제가 반드시 제 도장을 찍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한번 쭉 훑어봤는데 자세히는 안 보더라도. 209쪽에 보면은 소장님이 한 것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과장님이

그것 제가 다 합니다.

여기 도장찍힌 거 없는데.

그 계약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계약서.

그래 계약서. 계약서 보고 하는 거야. 공사도구표준계약서하면 계약담당공무원 김영근 이렇게 쭉.

액수가 얼마입니까?

3,600만원

3,600만원이니까 4,400만원 이하니까 그건 아니죠. 입찰건이 아니니까, 그건 김영근 과장도장 찍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신 3,600만원 짜리도 이것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랬나?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 1건 밖에 없냐 말이야. 소장님이 한 게. 입찰을 여러 건 봤다는데.

그건 금년에 입찰을 많이 봤습니다. 전부다 다 입찰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건밖에 없어. 소장님 것. 1건 밖에 없어. 자료가 누락이 됐는지는 몰라도.

노춘복위원님! 자료드릴 때 저희가 입찰한 것은 자료를 제출한 안 했답니다. 입찰한 것은. 수의계약 한 것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현황만 뽑아 가지고?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예요. 필요없어요. 이것 하나만 입찰한 것이 이리로 끼어 들어갔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이게 총 처음에 얼마짜리 공사였는데 그래. 안양2동 별장가든 주변 급수불량처리공사.

액수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3,600만원. 관내 수의계약 건이겠지. 뭐,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 소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오전에 질의드릴 때 상수도사업소 참 아주 숫자가 복잡해 가지고 하지만 한번 들쳐보니까 그런 거가 있어.

이것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계약담당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 과장이 하고 어떤 때는 소장하고 그런 거냐

그럴리가 있습니까?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네,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세입예산 부분에서 사용가 미수금 전 년도 대비를 설명해달라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46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서에 돼 있는데 예비비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3% 밖에는 못 세우게 돼있습니다. 3%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6억이 3%가 훨씬 넘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7억 7,500만원이 예산으로 예비비가 서 있었습니다. 3% 범위내에서. 그런데 이것이 추경으로 인해서 4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전 년도 예산을 결산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할 때 추경자료로 쓰는 것이 보통인데 저희는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갈 때는 예비비 항목 밖에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잔여액이 약 38억 3,000만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가 46억이 됐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손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특별손실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해라 이렇게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 특별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정자산에 대한 재각손실이라고 합니다. 고정자산 재각손실. 이것은 다시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15년 동안 사용할 건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 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충격에 의해서 관이 파열됐다든가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도 이것을 파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복식부기상에는 이것을 아직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자산으로 잡아야 원칙인데 이것은 파열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파내 가지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중에서 단 2,000원이라도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특별히 발생되는 손실이다 해서 특별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약 3억 3,000만원 감안을 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중에서도 3%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2.1%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금액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탁부분에 대해서. 일반통장에 가지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은행금리중에서도 제일 높은 금리로 고려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자금을 언제 쓸 것이냐 하는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제일 높은 금리로 다가 정기예금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물론 3%도 있지만 12.1%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세입부분,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인데 '99년도에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넘겼습니까? 2000년도로.

4억 2,800만원입니다.

그것 한 3% 밖에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인데 12.1%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확보하고 있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특별손실이 과연 그것을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그랬는데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손실은 얼마로 봅니까? 대개 1년에.

1년에 저희가 예산을 3억 3,000으로 세웠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재난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통계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액수가 3억 3,000만원을 낮출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예상치죠?

그렇죠. 예상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오후에.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신 수도 노후관교체 부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민원과 정비계획에 의해서 노후관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근 시에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성남 그 다음에 군포, 안양, 의왕 이쪽으로 인근 시에 비교를 해서 우리 안양시에 노후관교체율 그 다음에 현재 노후관 교체 예산투입 실적에 대해서 비교해서 주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노화관 교체율이 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15년정도 되기 전에 미리 노후관 교체를 해 주셔서 누수율이 적다고 그랬는데 인근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 시간 내에 이것을 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각 시에다가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게 의회 행정감사는 지금 전국이 통일돼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오늘 되더라도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가 돼야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상으로 있죠. 구체적인 자료는 되는 데까지 해 주시고 본위원이 물어봤던 몇 개의 인근 시·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연관돼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서를 용역을 주는게 목적이 뭐였어요?

수도정비계획은 저희가 제일 첫 번째 현재 있는 모든 설비에 대한 점검 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난 후에 인구증가라든가 건물증가라든가 여기에 따른 사후대비책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수돗물 확보사항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망도가

관망도도 다 해당됩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 그런 것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후관 교체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든 이 계획에 의해서 하든 그런 것이 다 수립돼 있는

노후관 교체를 기본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것은 지금 10년 단위로 하게끔 이것은 수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법에. 저희 수도법. 법상에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법에.

노후관 교체를?

수도법에 수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주기로 수립을 해라. 이것은 법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실행됐었군요.

네. 이것은 저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CD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첨부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서는 간단히 보고드린 것은 별도로 작성한거고 이게 원본입니다.

CD 그런 걸로 돼 있는 것은 없어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부속서류, 서류.

CD가 저것과 병행해서 CD로 제작을 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배관도만?

배관도만 CD로 작성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볼 수 있죠? 그렇죠?

컴퓨터에 내장 돼 있습니다.

내장돼있어? CD로 돼 있는게 아니고. 컴퓨터 자체내에 내장이 돼 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송이섭 소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93쪽에 대한 수도요금 미수납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수도요금 미납액이 5,171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이것은 10월말 현재 수치이고 11월 24일 현재로 저희가 독려 또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관리를 엄격히함으로 해 가지고 5,171만원중 45.9%에 해당하는 2,37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24일 현재 최종 미징수분이 2,795만 6,000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미징수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체납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단수예고서등 부동산을 조사해서 부동산을 압류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미징수액을 일소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95쪽에 있는 안양7동 장경호씨와 귀인동에 최우영씨에 대한 민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동 장경호씨에 대해서 이 집이 빈 집 이었습니다. 공가였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하는데 계속 검침을 할 수 없어서 안양시급수조례에 있는 검침불가능할시에는 그 전에 6개월분의 요율을 평균치 내서 부과토록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13톤이 나와서 13톤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납부치 않아서 다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그 집이 공가였습니다. 빈 집. 그래서 공가를 전원 삭감처리한 내용이 되겠고. 귀인동의 최우영씨에 대해서는 귀인동의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본 결과 검침을 했는데 영업용이 957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침할 당시에 계량기 검침하는데 장기적으로 차가 주차해 있어 가지고 검침원이 정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정확을 기하지 못해서 나중에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과부과됐다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957톤이 아니고 927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자를 5자로 잘못 보는 바람에 잘못 부과를 해서 정정부과 30톤을 정정부과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700만원인가? 미수액이.

5,171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하고 2000년도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예요. '99년도 전까지입니다.

'99년전?

'99년을 포함해서 그 전. 올해 것만 안 들어간 내용이죠. 그게 5,171만원이죠.

아니지. 여기 나온게 5천 얼마 아니예요? 이게? 여기 보면 '99년도에 이게 1,900만원

98년 이전에 3,200.

'98년 이전 것?

네. 그래서 합쳐서 5100.

그러면 수도요금은, 체납은 몇 년까지 저것을 해요?

계속 관리합니다. 몇 년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분만 여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이것이 납부를,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결손처리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결손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리하는 것은 납부하고자 하는 의무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 됐거나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결손처분해 나갑니다.

지금 이것이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미미합니다. 체납자중에서 대충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이 안되고 체납, 여건을 볼 것 같으면 달이 지나고 나중에 나눠서 낸다는

그것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한 두 달이지. 이렇게 몇 년씩 미루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의 요건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요구를 하지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도요금은 웬만하면 다 받는다고,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98년 이전이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 적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4%인가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또 올렸어요. 그런거에요? 지금. 이것이 수도요금을 올리면 아주 우리 시민들이 아주 민감한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작년도에 올랐어. 또 금년도 하수도 오르고 또 내년에 또 오른단 말이야. 이것이 같이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공공요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 앉아서 시의원님이 앉아서 수도요금만 올리고 앉아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미납액에 대한 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에 조치를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메꾸자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미징수 자료, 체납자명단, 검침원명단 및 교육일지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총 민원발생 건수가 1,56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8%가 다가구 분할 신청이라든가 업종변경 신청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요금과다 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옥내에서 누수가 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과다 부과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옥내 부과는 우리 수도급수조례에서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대다수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 분할이나 업종변경 신청이 거의 다 전체 민원 건수의 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의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 권오쇠위원님께서도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현재 상수도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약 7건정도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아주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에 우리가 약 24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액체납뿐만 아니라 꼭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제 때에 못해 주면 이 손실은 갈수록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현재에 고질적인 체납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고질체납자에 보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받을 생각은 안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딱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압류를 해 놨거나 또한 체납에 대한 장치를 해 놓더라도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납세는 더 이율이 안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악용을 하는 것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매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현상으로 이월시킬 생각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직접 체납자를 확인된 체납자는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분할납부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염려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은 이 체납금액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전 년 대비해서 검토도 안해 보고 행정적인 절차만 딱 해놓으면 그냥 무사안일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게 악성체납으로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의 경제손실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 나가야 적자손실이 안 일어나고 매년,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14% 시민들 돈 걷어 가지고 14% 적자운영 메꿔주면 누가 못합니까? 그런 부분을 당기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대책으로 해서 그것을 적자손실을 메꿔야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안되는 거지. 이것 계속 수도요금만 한 없이 올려주어 가지고 적자손실 14%씩 메꾸어 달라고 하면 무슨 결과가 되겠습니까? 이것. 얼마 됩니까? 그게.

재작년 체납액이3,009만 9,000원입니다. 3,009만 9,000원.

작년도 체납하고 올해 체납하고 하면 약 5,000∼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가 끝난 이후에 무사안일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에 대한 대책. 내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표를 만드셔 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지금 상수도 이율 '99년도부터 2000년도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의 징수비율을 보니 까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아졌죠?

시설관리를 저희가 해 놔갖고.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단수하겠다는 단수예고서도 보내고 또 1년에 두 번 특별징수기간 두 달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련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전 년 대비해 가지고 보통100% 이상 향상이 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결과는 하는데. 다만 이런 이렇게 과다하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이런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검침원들의 간단한 안전교육 내지는 조그만 교육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검침원들의 교육이 우리 안양시의 상수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자가. 이것 다 빚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빚으로 하는 부분을 그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호계2동 정재환씨 같은 경우도 계량기 고장이 아닌데 민원이 됐는데 계속 계량기 고장으로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정 재고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공무원들 특히 검침원들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고생도 하겠지만 사소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귀감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있는 수도요금부과 소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6건이 전부가 다 저희가 물론 잘못입니다. 정정해야 되는데 업무용으로 부과할 것을 가정용으로 부과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총 6명에 대해서 265만 6,000원이 되는데 작년도 9월 3일자로 추징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더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97쪽에 대한 톤당 공급액이 389원 24전이라고 하셨고 업무보고서 33쪽에는 394원 25전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389원 24전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매겼고 업무보고서 33쪽에 있는 394원 25전은 올해2000년도 12월을 가 결산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압류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안양3동 910번지에 있는 소유자가 안명균입니다. 안명균인데 체납액이 137만원입니다. '97년도에 위험건축물로 분류가 된 건물로써 '99년 저희가 7월달에 부동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소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계속 관리 내지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건은 호계3동 804번지에 수용가가 유석근입니다. 체납액이 47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건물로써 목욕탕인 건물로써 '99년 12월날 경매가 낙찰돼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현재 본인이 도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지속관리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건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압류해 놓은 거요.

1건은 안양3동 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호계3동 건은 건물주가 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압류해 놓고요 ?

네. 계속 부동산은 저희가 처분하게 되면 어차피 나타나야 되니까 하여튼 지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저수조청소업자 신고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수조청소업차 현황은 유인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현재 관내 저수조청소업자 신고현황은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등을 자격을 신고규정에 의한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업신고를 받으면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경기도환경보존협회에서 위탁교육을 받게끔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청소업은 본인들이 직접 아파트나 이런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저수조청소업자관리는 사실은 우리 시나 상수도사업소나 보통 민간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특히 업자들의 그런 사항인데 특히 이런 안양시의 이렇게 저수조청소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 수만 32군데인데 이런 3 2군데 중에서 제대로 약품이라든가 특히 아파트의 저수조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수수방관으로 해 가지고 지도 감독 실적도 하나도 없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별도 관리교육한 게 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위탁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해요?

네.

한 것을 볼 수 있나요?그것.

청소업을 하면서 한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그래서 저희가 받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업체 다섯 군데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업체들끼리의 과다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본위원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이나 동 대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대로 업체들끼리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교육을 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이 전무하다 보니까 계속 '99년도, 2000년도나 계속 이런 게 한게 없어요. 이런 지도 단속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단속을 나가면,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이것. 지도 감독을. 단속을 안 나가 봐서 모르죠?

저희가 별도 단속규정은 없고 민원이 야기됐을 적에 저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맞는 지 그런 것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신고사항인데 이런 기기보유현황은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이 기기가 제대로 있는가도 허가를 파악을 하고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에 이 업체에서 한업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암행감찰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단속업체인 주무부서에서 이런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것 몇 동안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무방비하게 방치해 둔거죠? 그렇죠?

청소업하는 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하고 직접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조 청소하는 것을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어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저수조청소업을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이 분들이 직접 아파트에게 계약을 하지요? 민간인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하지만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장비라든가 정확한 약품을 사용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그런 지도 감독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무방비하게, 내가 정확히 업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근의 동 대표를 물어보면 자격도 안 가진 업체들이 덤핑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물탱크 청소를. 그런 것을 단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별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는 갖다 놨는데요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수터는 개발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며 저의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는 매분기별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분기는 일반세균 등 6개 항목만 하고 2, 4분기에는 46개 전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먹는 물 공동약수터는 먹는 물 수질기준 등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세 번 이상 부적합 판정된 약수터는 폐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폐쇄된 약수터 현황을 보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삼막약수터는 석수1동 산151-1번지 삼막사입구에 있는데요 거기는 불소가 과다 검출돼서 폐쇄됐습니다. 구청에서 폐쇄했고. 태양약수터, 연수정약수터, 비산주공아파트단지 내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재개발로 폐쇄가 됐고 안양9동 산림욕장에 있는 태양약수터 등 3개소는 장기간 고갈이 돼 가지고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7개소가 폐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수터를 신규 지정된 곳 있죠?

네.

그런데는 어떻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신규 지정된데가?

전체 현재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개소로. 신규는?

신규는 이제 15개소가 지정됐습니다.

15개소.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약수터가 새로 생길 때에는 무슨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생깁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약수터를 개발합니까?

구청에서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저희가 자연발생된 약수터도 지정이 안된 것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지정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오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요?

그것 질의할게요.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입니다. 분묘 11개가 다 이전이 됐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공탁을 걸은 거에요?

네. 공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거의 다 찾아갔어요?

네.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갔어요?

네.

이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설계변경 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이행화 전면 책임감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 한국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설계 납품받은 금액은 592억 4,000만원으로 돼 있고 실제 발주는 사정을 해 가지고 536억 1,0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납품받은 592억 4,000만원에 대한 감리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6,700만원이 과다 책정이 됐던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발주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이은석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페이지에 포일정수장 정수지 밸브 교체공사, 비산정수장에 CCTV 보수공사, 비산정수장에 변전설비 용량 변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포일정수장 정수지 밸브 공사는 '83년도에 게이트밸브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밸브가 노후 및 작동불량으로 인해서 정수지 지수가 되지 않고 정수지탱크 청소시에는 단수가 어려워서 새로운 밸브 버터플라이밸브로 교체를 했습니다. 밸브의 규격은 700㎜하고 800㎜입니다. 비산정수장 CCTV 보수공사는 정수장시설 운영 및 외곽 경계감시를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98년도에 낙뢰피해가 발생돼서 '99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정수중 변천설비 용량 변경공사는 '92년도에 수선설비 용량 1500㎾로 시설됐습니다. 적정용량은 700∼ 800㎾인데 청계가압장이 시설물이 변전설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비산정수장에 있는 변전설비를 청계가압장으로 이설하고 비산정수장에는 새로운 700㎾ 변압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먼저 포일정수장 밸브 교체요. 7개라고 그랬죠?

네.

이것이 주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쓰는 밸브예요?

여과지에서 물이 생산돼 가지고 정수지에 저장될 때에 유입되는 밸브가 2개 있고요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보내는 밸브 2개 있고요 거기 정수지가 2지가 있는데 거기 통로에 밸브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수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9,000만원 잡았죠? 9,020만원.

네.

불용액이 여기 지금 거의 300만원, 300만원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밸브 하나에 원래 이렇게 비싼거에요?

밸브가 한 800만원. 760∼800만원 갑니다.

800㎜관

대형밸브입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요?

네.

왜냐하면 1,000만원 돈 이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대당. 800만원이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물로 된 게 그렇게 비싼가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이것은. 그렇게 800만원씩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라 가지고 이것은 여쭤 본 겁니다. 다음은 CCTT, CCTV을 7개를 설치했어요. 7개를 보수했어. 설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교체한 겁니까? 보수한 겁니까?

감시카메라 1대를 교체했고요 9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1대를 교체를 하고 9대를 했다. CCTV는 1대에 얼마씩이에요? 이게.

이것봐요. 감사를 해서 질의를 하면 무엇이 나올 것이란 건 대략 알고서 준비를 하셔야지 수감받는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이거.

1대당 3,000만원 정도 될 건데

김은태 과장님 아직 안나왔죠? 답변이.

그것 나올 때까지 좋아요. 비산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 그러면 비산동에 있는 변압기를 700㎾ 짜리를 교체한 거죠? 비산동에 것.

당초에 1,500㎾짜리가 있습니다.

1,500㎾ 이것을 옮기고 포일정수장으로?

청계가압장으로요.

청 계가압장으로 옮기고. 그리고 여기에 비산동 가압장에 정수장에 700㎾짜리 2대를 놓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50㎾짜리를 2대를 놨습니다.

350㎾짜리 해가지고 700㎾?

네.

변압기 2대?

네.

그럼 1,500㎾짜리는 청계가압장에 필요로 하는 거에요?

청계가압장에 2,000㎾짜리가 있었는데요. 2,000㎾짜리가 '83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노후화 되기 때문에 비산정수장 것을 그리로 이설했습니다. 재활용했습니다.

청계가압장에 돼 있던.

비산정수장에 있는 설비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계가압장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대체를 했습니다.

청계가압장의 변압기는 몇 ㎾짜리예요?

2,000㎾짜리였습니다.

2,000㎾?

네.

2,000㎾인데 1,500㎾ 가지고 돼요?

됩니다.

그러면 2,000㎾면 거기서 1,500㎾짜리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전력소모가 엄청난데. 전력이 많이 나갔을 텐데?

지금 현재 막시멈피크를 70∼80%로 용량 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정수장에 2,000㎾를 썼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1,500㎾로 대치를 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다면서요?

당초에 시설을 2,000㎾짜리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1,500㎾짜리로 이설을 한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1,500㎾짜리로 할 수 있는 건데 2,000㎾을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 그랬습니다.

당초에?

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냐? 그러면.

'83년도에

'83년도부터 '99년도에 한건가? 이 공사. 이게 언제 한거야? '99년도죠? '99년도면 10년이 넘은 거라고. 그러면 변압기가 500㎾ 이상 무효전력이 흐른거라고, 이게.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전기요금을 볼 적에. 그러면 청계가압장에 계약 용량이 얼마였었어요?

청계가압장에 계약 용량이 2,000㎾였었습니다.

2,000㎾?

2,000㎾인데

한전계약 용량이 몇 ㎾냐 그런 얘기죠.

2,000㎾ 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1,500㎾입니다.

내린거에요?

내렸습니다.

1,500으로. 1,500㎾으로 될 수 있는 거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해서 2,000㎾로 놨을 적에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때 포일정수장에요. 지금 포일정수장 용량이 17만4,000인데 17만 4,000을 풀가동할 것을 계산해서 그 수전설비를 2,000으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 생산하는 양이 12만 톤대로 보기 때문에 1,500㎾로 해도 이상이 없어서 비산정수장에 있는 시설물을 폐기시키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청계가압장으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근본적으로 예상만 해서 2,000㎾를 세운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애당초부터 잘못된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난 것을 자꾸 들춰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전문지식에 자문을, 내 능력이 없으면 자문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용량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잘못 예를 들어서 1,500㎾로 가지고 될 걸 2000㎾ 계약 용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우리가 한전에 불입하는 것도 비쌀거고. 그렇죠? 2,000㎾하고 1,500㎾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액수라고. 이 액수가.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아까도 반복돼서 얘기되는 거지만 자꾸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그것 쓰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비단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라도 이렇게 손해를 적자를 봐서는 안된다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는 거면 전력요금이 엄청난 거라고요. 이것 따져보면. 내가 계수를 따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엄청난 액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 본 거에요. 왜냐 하면 변압기를 2대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교체를 해서, 나는 포일정수장이 있는 것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가압장에서, 청계정수장에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왜 옮겼느냐. 청계 변압기는 팔았어요?

그것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돼요? 변압기 수명은.

보통 15년.

재생 안 되는 거에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생이 안 되는 거냐고 ?

재생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재생이 안 돼요?

네.

혹시 그것이 재생이 돼서 쓸수 있는 거라면 또 그것을 우리 청계가압장에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해서 여쭈어 봤어요. 이것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CCTV 1대 설치하는 것은 800만원이고요.

800?

네. 보수하는 데는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800, 400. 보수가 400만원 들어 간다고요?

네.

무엇을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사는 것의 50%가 들어가네.

낙뢰를 맞아 가지고 카메라 내부가 다 손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갈으면 돼요? 낙뢰 맞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수라고 그래서 보수, 다 사는 것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은 교체를 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을 해야지 낙뢰 맞아 가지고 만약에 또 이렇게 수리를 해 가지고 한번 또 고장이 난다고 하면 1대 값이 그냥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적을 해 본거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건축물 방수공사 설계부적정,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옥상 방수공사 면적이 2,300평방미터 였었는데 43평방미터가 부적시공했다는 설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시에 옥상 난간부분을 포함했었는데 그 옥상 난간부분이방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관양2동에 '수돗물 악취를 없애주세요' 관련 주민이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돗물 맛이 안 좋고 또 안양2동과 박달2동 급수구역 공급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인근에 수돗물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잔류염소가 0.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집에서도 잔류염소가 0.5정도가 나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염소냄새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또 민원인 배우자도 수돗물 염소냄새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편되시는 분께서 직장에 나가셔 가지고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돗물 공급하는데서는 살균소독을 또 해야 되고 일정한 잔류염소를 유지를 시켜주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또 그 수돗물에서 염소냄새를 제거해서 맛있게 먹는 요령 녹차를 한 입 넣어서 먹는 다든가 또는 물을 받아서 잔류염소를 증발시킨다든가 또는 냉장고에 보관해먹는다든가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수장을 완전 개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30일 현재 191회에 8,300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돗물의 검증을 위해서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제3자 기관인 경기도보건연구원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안양지, 안양넷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2동, 박달동은 수계가 비산정수장에 공급되는 수계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지역은 비산정수장 수돗물이고 동안구는 포일정수장 수돗물입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끔 또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례를 들어서 저희 본위원 집에도 보면 사실 설거지, 밥해 먹는 물이런 것은 수돗물을 쓰지만 마시는 물 이것은 약수터에 가서 떠온다니까. 아침에. 왜 못먹냐 하니까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야. 물론 소독약품에 의한 허용치 그런 것을 역겨워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민원사항이 수돗물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게 주종을 이루잖아요. 그래도.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안양2동과 박달동의 차이를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안양2동에 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물 맛이 좋은데 박달동에 가서 물 먹으니까 물 맛이 이게 2동에서 먹는 것과 틀리더라. 이런단말이에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만안에는 비산정수장에서 나가고 동안에는 포일정수장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양2동이나 박달동이나 다 만안 아닌가?

비산정수장 수돗물입니다.

비산정수장물이죠? 안양2동이나 박달동이나.

네.

그런데 왜 그 차이가 물맛이 그렇게 틀리냐고. 사실 물 맛이 맛보면 예민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둔한 사람은 구별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야, 어디 등산 가서라도 어디 산의 약수터 물 있으면 이것 물 맛 좋다. 어디 가면 물 맛이 별로인데. 금방 느끼잖아요. 그러듯이 느끼는데 같은 정수장에서 비산정수장에서 다 나가는 건데 맛이 틀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중간에 거치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주민들이 어떤 의식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맛이 좋고 나쁘다하는 사항은 수온에도 관계가 많습니다. 약수터 같은 부분에 보면 물이 차고 수돗물 같은데, 수온차에 따라서 청량감을 느끼는데

약수터하고 비교하면 안되지만 수돗물로만 갖고 안양2동쪽과 박달동쪽과의 물이 맛 차이가 나냐 이거야. 예를 들면 안양2동에 살다가 박달동으로 이사갔단 말이야.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새로 지은 게 뭐야? 만도기계자리.

비발디아파트.

그리로 이사갔는데 물 맛이 안 좋다, 물 맛이 이상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리가 없는데 그렇게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갈산동 궁도장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촌배수지 내에 궁도장을 설치하는데에 배수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인줄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배수지 내에 궁도장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내의 시건장치로 인한 위생 및 보완 관리에 있어서 물탱크가 지하에 설치 밀폐되어 있고 탱크뚜껑은 시건장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궁도장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신원을 통보받아 가지고 출입을 시키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감독케하고 화장실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강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거두절미하시고 배수지에다가 체육시설 그런 것하고 그래도 되는 거에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배수지의 운영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수지에다 철조망 쳐놓고 관리인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관리인이 있고 그러는 거야?

관리인의 임무는 배수지의 설비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또 외부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래서 관리

외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궁도장설치할 때

궁도장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궁도장이 진행되니까 그때 첫 번째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의원님한테 말씀 못드린 것은 일단 제가 유덕희위원님한테 사과드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송이섭 소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덕희의원님한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내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일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회계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내년도에 노후관교체 공사라든가 우선 긴급누수복구 사항이라든가 아파트 저수조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다가 해당 의원님들한테 무조건 통보를 해드려라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전도에 관한 문제인데 당초에 제가 시에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상수도의 배수지가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리로 출입하는 것은 우리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는 중에 저 바깥으로 도로를 별도로 내 가지고 철조망 뒤로 출입하게끔 궁도장에 별도로 출입하게끔 그렇게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철조망을 뚫고 그리로 다니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우선 첫째 그래도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왜 거기에, 왜 관리인이 필요하느냐. 제일 먼저 첫째가 이 수돗물의 안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물이고 뭐고 다 떠나서 혹시나 이 수돗물에 어떠한 독극물이 들어간다든가 유해한 세균성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물론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끓게 되면 어차피 조금 해가 있을 것은 조금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활을 쏴서 화살을 갖고 오는 것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그 위에 우리가 슬라브 친 위로 다가는 일체 자재를 운반하지 말아라. 거기에 우리가, 15전 두께로 되어 있는데 하중이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것이 저희가 2.8톤인가 그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 일체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이쪽 바깥으로 모든 골재가 철조망 바깥에서 운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그것이 과연 거기다 궁도장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일단 없는 것 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도라든가 거기에 그런 문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본위원도 배수지를 근래에는 안 돌아다녀 봤지만 그 전에 쭉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배수지가 다 관리상태가 좋고 양호하고 좋잖아요. 잔디도 심어져 있고. 그런데 속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것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지만 그런다고 그런다면 여기는 일반인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독극물을 갖다 넣는다든가 어떤 불순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먹는 식수와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니 에요. 그래서 그곳은 통제구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다 궁극장이다 다른 시설물을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한 입장이었냐, 가능한 입장이었냐.

배수지가 맨 서쪽 끝에 철조망을 뚫고 철조망 바로 옆에

복위원 모든 배수지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런 것 여건에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된다 그것이 여기 갈산동에 있는 배수지에다 그런 것 할 만한 적정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신 건가. 그럼.

워낙 그 위에 땅이 넓고 그것을 그냥 놔둬도 사실 아깝습니다. 워낙 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거기다 한다고 반대하고 또 그것은 일부 특정인들만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특정인들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의원들 혹은 고위간부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특정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들었지 궁극을 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듣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본의 아닌 오해도 받는다 특정인들만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홍보차원에서라도 여기는 궁극을 배우고자 혹은 취미생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어떤 얘기라도 된다면 주민들이 보고 그런 반발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고 또 나무를 얼마나 많이 벳길래 나무를 베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배수지에다가 사실 그런 것 짓는다는 것은 저는 꿈에, 상상도 못 해 봤어요.

땅이 넓고 해서 아깝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배수지 다 마찬가지죠 그렇잖아.

그런데는 하라고 해도 안해요.

거기는 길이가 100m 돼요? 넘죠?

100m가 넘죠.

다른데 100m는 안되더라도 7∼80m 뭐 이렇게 되는 배수지가 대부분인데 개인 생각으로다 깊은 얘기는 못 드려도 여기 와서 조금 쉬었다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관리가 다 잘 돼 있는데 아니예요? 배수지 보면. 그런데 과연 그런 걸 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감이 있어요.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페이지, 21페이지 포일장정수장 침전지 트라프 교체공사와 비산정수장 4단계 여과제 정비공사인 트라프 교체공사는 '99년도에 몇 개를 했는지 여과제 정비공사는 수시로 하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트라프의 기능은 침전지 내에 상등수가 여과지로 보내지고 작은 입자의 알갱기들의 침전물은 침전지 바닥으로 침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트라프는 '83년도에 FRP로 설치돼 있는데 이게 태양열하고 침전지 내의 부력으로 변형이 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는 총 8지가 있는데 '98년도에 2지, '99년에 2지, 2000년에 4지를 총 완료했습니다. 그 재질은 스텐레스재질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4단계 여과제 정비 보강공사는 여과제를 받히고 있는 휠라블록 파손, 여제지의 마모, 또는 자구스트레나 이탈로 역세 즉시 여과제가 자갈층, 왕사층, 모래층, 안트라사이트가 혼제되는 곳으로써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업무과장님이 무수율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의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99년과 2000년 대비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누수예방과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11년까지 12년 계획으로 254km에 대해서 총 370억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예산 324억 전체예산 대비해서 6.8%를 시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2억원으로 전체예산 382억에 대한 8.2%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12년간?

네.

12년간이에요?

네. 15년간.

15년간이면 지금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됐어요?

3년. 올해까지 '98, '99, 2000년 3년간.

3년 됐어요?

네.

앞으로 그러면 9년도, 계획이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노후관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어요?

네. 관을 노후관 교체하고 캐낼 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관을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노후관은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전량을 다 고물값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캐내는 것은 다 캐내지 못하고 약 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0% 정도 PVC는 공사하다가 쪼개지고 해서 캐낼 필요도 없고

PVC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강관이나 주철관이요 그것은 캐낸 양을 산정을 해서 고물값으로 도급액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이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거죠? PVC관 아니죠?

네.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이죠?

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99년도에 22억 그리고 2000년도에 32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요? 그 관 자체가 수명이. 주철관이.

관 자체는 조건이 양호할 때 자연적으로 부식되는게 50년을 보고 있는데요 이 관을 땅속에 묻다 보면 토질에 따라서 틀리고 기후와 습도에 따라서 틀리고 사람의 몸에도 약간의 전기가 흐르듯이 땅속에도 약간의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미주전류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전기에 대한 부식 그 다음에 토양의 토질이 양호하냐 토질이 나쁘냐, 좋으냐에 따라서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인데 수명이 50년인데 지금 현재 교체되는 것은 12년.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년.

그러면 15년. 15년 동안 교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교체하는 걸. 그러니까 15년 된 것을 고치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이 15년된 걸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5년된 것?

네. 그런데 공사 건수별로 파악을 해 보면 20년이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10년된 것을 교체하는 수도 있고 건수대로 약간씩 틀린데요. 평균 15년입니다.

이것이 관에 스케일이 껴 가지고 교체하라 거지 이것이 부식이 돼서 그런 건 아니죠?

부식도 되고요 스케일도 끼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물, 갑자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스케일이 낌으로써

녹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부식이 되면 예고 없이 누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에요.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부터 만약에 14%가 14%가 인상이 될른지 안될른지 그건 가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럴 때에는 이렇게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적자가 날 적에는, 적자가 날 적에는 양을 교체량을 줄여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그게 가능은 한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할 수 없이 계획대로 다 못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노후관교체 공사가 엄청 많은 것 같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꼭 갈아야 된다고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50년 수명이 있는 거란 말에요. 50년 수명이 있으면 앞으로도 15년 된 그런 관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연시켜서 적자가 안됐을 때 양을 늘리고 지금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건데 그것이 전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형평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내년도 사업을 내가 확실히 예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보고 다른데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니까 관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게 조정을 조금 해 보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드려본 거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 교체공사를 보면 이게 1년치란 말이야. 내년도 1년치 나오죠?

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나오면 이 도급업체, 도급업체가 예를 들어서 연중 몇 km를 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단가가 싸지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 연중할 사업을 총액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등분한다든지 4등분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 이거야, 입찰. 몇 개 업체에 입찰을 하면 입찰단가가 싸지지 않겠느냐.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내년도 사업도 거의가 입찰로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 공사를 한 사람한테 다줄 수는 없고 4등분한다든지 몇 등분해서 연 예산을 입찰을 하면 이렇게 적은 단가를 할 적에는 좀 비싸게 하지만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계약단가가 싸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요?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제 업자를 줄여서 하게 되면 그 여러 개를 맡아가지고 땅을 굴착해서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따라서 단수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해서 주민통행과 물을 사용하는 하는데 불편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것은 연중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공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중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단가가 싸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자꾸 내가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적자운영 때문에 어디서든지 메꿔서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골고루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원가절감도 되고 예산도 줄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노후관 교체 예산이 '99년도 3,340억중 22억이 소요됐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2000년도는 8.2%해서 32억이 발생됐죠? 그렇죠?

네.

10억 정도가 더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적자, 상수도사업소의 적자 예산액이 24억이죠? 약 24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적자예산이. 적자가 약24억 5,000정도 될 겁니다. 24억 5,000정도가 되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노후관 처리를 할 때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후관 교체는 계획에 의해서 15년에서부터 20년. 때에 따라서는 10년짜리도 교체해 주는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 적자손실이 2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실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용역을 줄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근에 우리 부천시라든가 수원시에 똑같은 인구가 비례하는 그 인근 시에 노후관 교체 비율로 약 2.5% 평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도 똑같은 PVC 노후관을 쓰고 강관을 쓰고 똑같은 강관을 쓰지지만 사후대책, 이쪽에서도 수원시나 부천시에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없어 가지고 안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적절한 노후관 교체가 일어나야만이 현재의 우리 안양시의 상수도사업소 적자손실을 메꾸는거지 이렇게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야만이 적자손실을 메꿀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올려 가지고 교체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노후관 교체하면 사후대책도 좋은 말입니다. 이것 새기 전에 미리 막는데 누가 막아요. 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우리 안양시의 예산, 상수도사업소의 예산비율에 약 한 9% 정도를 노후관교체로 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사실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 부분과 사실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노후관 교체에 무슨 어떠한 관리로 지금 장부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후관 교체.

우리가 '98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관로 총 배수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그래서 공사할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해 놨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무슨 시스템인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타베이스가 없이 막연하게 15년 되어 가지고 갈아야 되겠다 이것은 자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적자손실이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재에 인근의 부천시는 7억을 노후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약 7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약 35억 정도를 노후관 관리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전 년에 비해서100%가 올랐어요. 노후관 관리비용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상당히 올랐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혁신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소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면 약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4억 5,000만원의 적자손실이 약 10억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면 사실은 꼭 주민들 상수도요금 14% 올라 가지고 이것을 메꾸지 않아도 아주 좋은 경영적인 흑자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노후관 교체하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예산 깎아가면서 못하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동시에 경기도 내 인근 우리하고 똑같은 시에 똑같이 인구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지역에 노후관 교체 비용이라 든가 누수율 이런 게 상당히 저조한 반면에 우리 시는 노후관 교체 계속 되면서도 누수율 방지는 똑같아요. 이것은 돈 들어가고서나 아무 효과를 못보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다시 재검토를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경기도종합감사시 지적된 공사분할 발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종합감사시 분할 발주로 지적된 건수는 '97년부터 '98년까지 총 35건상수도사업소 전체의 지적된 건수가 35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발주를 했다고 지적을 당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1개의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를 금지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본공사는 법률상으로는 분할 발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 때도 많은 설명을 감사관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감사관도 수의계약으로 하지말고 일괄 묶어서 발주를 하면 되지 않느냐 수의계약에 대한 의 욕도 없어 질 것이고 입찰을 하면 공정할 것 아니냐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서 그 당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저희가 얘기한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예산상에 노후관 교체가 계획된 계획사업은 이것을 입찰로 하기 위해서 총 27건인데 이중에 24건을 입찰로 발주했습니다. 한 두개씩 묶어서. 그리고 3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한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공사분할 발주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약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상당히 자잘하게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까 이러한 건수가 매 년 늘어나고 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건 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본위원도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몇 몇 업체들이 보통 약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끼어넣기식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씩 이렇게 딱 넣고 또 네 다섯개 업체는 보통 8건 이상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계속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 업체가 나름대로 노하우와 기계부분에 월등히 뛰어나서 주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보통지금 우리 안양시에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똑같은 업체와똑같은 사람이 법인만 바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현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도 있어요. 이런 결과를 앞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 왜이런 전기공이니 이런 업체들은 많이주었나요? 이것. 이게 수의계약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8건, 9건씩 됐지요? 한 해에. 다른 업체는 1건씩 됐는데. 그래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사부분에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수동 일원 노후관교체 공사지역 및 선정사유와 노후관교체 공사를 하면 해당 동과 시의원님들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주민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8쪽에 석수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 지역은 석수1, 2, 3동 전지역에 가정급수관 3,160전중 아연도강관으로 매설된 노후관 953전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는 석수2동 석수전화국 지역에 가정급수관 100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단수가 발생됨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 공사현황을 통보하고 공사전에 차량의 앰프를 통하여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단수안내 홍보문을 해당지역에 부착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의원님들에게는 통보를 하지 못하였고 내년 공사부터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민명예감독관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99년도에 무수율이, 무수량이 얼마에요?

13.%입니다.

13%. 몇 톤인데. 무수량이 몇 톤인데.

900만톤 정도연말 1년치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무수율이 13%?

네.

900만톤. 2000년도에는 얼마에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감사자료까지.

대략 600만톤 정도 13.9%에 대한 것인데 600여 만톤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올해 무수율이 얼마냐 이거에요.

즉답이 어려우십니까?

약 800만톤 되겠습니다.

뭐가? 올해?

네.

올해 뭐가 800만톤이야.

294페이지에 나온 것은 원수

295?

700만톤 '99년도에 800만톤이고요 2000년도가 700만톤 정도 됩니다. 700만톤. '99년도가 800만톤이고요. 2000년도가 700만톤 정도 됩니다.

어디에 뭐가 그렇게 나와 있어? 700만톤이라고.

294페이지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원수 대비해서 나온 양이고요 무수량은 조정량입니다. 조정량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량은 맞는 거에요? 안 맞는 거에요?

원수 대비하면 양은 맞죠.

원수대비?

네.

원수대비를 하지 뭘로 대비해? 무수량이 원수 대비 무수량 나오는 거지.

조정량은.

조정량은 뭐야?

조정량은 원수를 구입해서 물에 정수를 할 적에 정수에서

그래 그게 얼마 되냐고. 그게 양이. 그렇잖아? 여기서 지금 2000년도 무수량을 얼마로 보고 있는 거에요? 정확한 통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무수량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냐? 그렇죠?

86.1%로 13.9%. 약 14% 정도 됩니다.

어떤 것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에요?

조정량과 비교했을 때요.

조정량은 어디 있어요?

조정량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수 구입 그 다음에 총공급량 그 다음에 공급액 그렇게 나오면, 공급액이라는 건 판매약을 말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수량. 그 다음에 그것 빼면 무수량 나오는 거고 무수량중에 지금 얘기하듯이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찌꺼기물을 갖다가 헹궈서 버리는 물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 무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되나,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99년도의 무수량과 200년도의 무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통계를 정확하게 1월달에 내야 됩니다.

'99년도 무수량 이건 맞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맞어?

네.

그렇게 양호하단 말이에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은 지난해에 무수율이 목표가 얼마인지 알아요? 계획. 잘 모르지, 뭐. 16.5%. 그것에 비하면 지금 13%라고 하면 무수율이 양호하다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죠?

네.

인정을 하는데 2000년도 것 자료가 정확치 않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틀리다는 얘기네요. 조정량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수도사업소가 늘 노후관 교체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적자다 그러는데 무수율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난해 보다도 올해는 더 무수율이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일단은. 자료에.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한 무수율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무수율로 봤을 때 기본계획보다 2000년도 무수율이 더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조정량 따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나와요. 본위원이 더 묻고 싶어도 못 묻겠네. 일단 무수량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100만톤 정도가 넘잖아요. 그렇죠?

네.

적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적은 양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 원수대로 다 따지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무수량. 원수대. 원수대는 얼마에요? 톤당. 원수대 톤당 얼마야?

115원입니다.

115원? 원수대가 어떻게 115원이야

맞습니다.

원수대가 얼마야?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 대비해서 무수량에 대한 금액은 '99년도가 9억 5,900만원이고 2000년에는 13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차액은 4억 7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수치를 굳이 따지자고 그러는 것은 무수율에 대한 낭비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 수치를 한번 같이 따져보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수율을 좀더 낮출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물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안양시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 우리 소장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4억이 넘게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적으리라고 봐. 이것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것 보고서 하진 않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여기 보면 연차별로 무수율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물론 우리 시가 잘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기본정비계획서를 보고 총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도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박달1동 안양월드 뒤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설계도와 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배수관 직경 80㎜에서 100㎜ 길이는 630m를 도급액 4,645만 3,000원을 투입해서 2000년 9월 14일부터 11월 21일 태건주식회사 대표 문수영이 시행한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사항으로 공사중 박달동 68-50번지 부근에, 먼저 도면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망도상에 25㎜에 아연도강관으로 그부근의 30여세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정 협소 및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주철관 77m를 교체코자 하였으나 터파기를 실시한 결과 관망도와 상이하게 주철관 100㎜와 80㎜ 2개 라인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관로를 양호한 100㎜ 주철관만 남기고 80㎜관은 폐쇄 조치를 해서 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설계상에 관 교체비 77m에 대해서는 688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굴착된 부분에는 시공 전 확인굴착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공사 태건주식회사에 포장복구를 무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설계시에 현장굴착을 확인할 수 없어 생긴 것으로 차후에는 관망도의 철저한 수정과 아울러서 시공 전에 시험굴착 확인 후 본공사에 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630m죠?

네. 당초 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면상 나와있는 구간을 합해 보니까 617m 밖에 안 나오네요?

도면의 그 길이요?

네.

도면의 길이하고 저희가 실측을 해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도면에 보면은 3구간 100㎜ 112m 구간이 있어요. 성결교회 앞쪽. 도면 보고 계십니까?

네.

위치가 아래쪽 성결교회 앞쪽. 여기 꺾인 부분에서 약간 한 40m 정도를 굴착을 했는데 거기가 왜 그때 팠다가 묻었죠? 다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업자에게, 공사비에 들어 가 있지 않는 거죠?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할 필요가 없어서 이77m하고 그 꺾어진 부분하고 같이 설계변경해서 감액 처리한 거죠?

감액 처리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계학 누수방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어느 분?

업무과장님께 질의했던 게 안 나왔는데 업무과장님이 답하기전에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보시면 준공검사조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본 건에, 준공에 허가담당의 도장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5페이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래요.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상수도사업소 담당인 두 군데가 안 찍혔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120페이지 계약서를 보면 다 찍혔어요. 검사자라든가 입회자라든가 또 담당이라든가 일지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송이섭 상수도소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페이지 윤대영 이게 날인이 빠졌는데 이것은 지금 원본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본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입니다. 거기 맨 끝에 상수도사업소 담당과장 도장이 찍혔다는데 이것은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복명서를 씁니다. 그래서 복명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가 갈음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서가 따로 첨부됩니다.

복명서가 첨부가 되더라도 어떤 것은 계약서 날인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안 찍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계약하는 것은 반드시 누락돼서는 안되지만 이것은 현지에 가서 준공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명서로도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도장 안 찍힌 게 다 필요에 의해서 전부 양식으로 된 건데 제가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 지적을 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틀림없이 확인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짧은 감사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위한 제반 수감준비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견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이 요망되는 사항과 기타 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적극적인 검토내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세출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확정되지 않는 예비비 등에 유휴자금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재정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세출예산에 약 12%가 예비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사업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 결과로써 특히 상수도업무와 관련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시급한 지역이 많고 맑은물공급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행정수요가 많은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현재의 지역경제 사정이 원활치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투자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기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항임을 깊이 유념하셔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의 운용방향과 같은 약 3% 내외의 예비비 책정 규모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회계가 아직도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 적자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유휴자금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임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당시에도 광역5단계통합정수장에 과다 시설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기도시기본계획상 2011년도 계획 인구가 90만으로 책정됨으로써 현재 시공중인 통합정수장의 용량이 약 15만명이 초과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인당 404ℓ의 평균 수돗물 이용량을 감안하면 약 6만톤의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시공중인 정수장 설비에 대한 가능한 한 범위내에는 가급적 수정된 계획인구에 수돗물 예상 수요에 맞춰 주시기 바라며 인근의 군포, 의왕시와도 사용계획물량이 조정된 만큼 분담금의 비율도 재조정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안양보다는 의왕 및 군포시가 수돗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임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분담금 재조정이 필요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사항이외에 유지관리 및 제반비용 등의 절감방안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수도 불법사용자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불법사용자가 단 1건도 없으며 단속실적도 또한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나 기타 여론에 의하면 임시 가설물이나 심지어 일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심심치않게 상수도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결국 우리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정기적인 불법사용 현황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의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사례, 시공업자와 유착한 도수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있기를 요구하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단속 및 조치실적이 단 1건도 없다는 보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상수도검침원 관리와 관련 하여 비리발생 예방을 위해를 위한 순환보직을 필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상수도계량기는 수시로 기계적인 고장이나 인정과세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있고 특히 특정지역에 장기근무할 경우 이러한 재량행위가 자칫하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일정주기로 순환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요구사항은 비리가 발생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 불미스러운 일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 사기를 배려한 예방적 차원의 제안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각종 공사시행과 관련한 설계변경 사례를 가급적 축소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시행 전에 관망도에 의한 지역및 지질을 충분히 조사검토 한 후 시공한다면 설계변경 사례는 상당수 감소될 수 있는 사안인바 설계시 명확한 실사가 부족하거나 과거에 인근 지역설계도면을 참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같이 당초계획이 수정되는 설계변경이 감소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아울러 누수방지과에 2000년도 사업집행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약 60%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전 면밀한사업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후관 교체공사의 특성상 지하토양상태의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설계의 정확성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설계변경 내용중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조정된 것은 사업장의 요인을 미리 감안한 예산책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여섯째로 안양시의 노후관 교체 예산에 과다투입을 지양하고 예산절감 방안 강구를 요구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전체예산 대비 약 2배 이상이 교체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나 의왕시 등은 전체예산의 0.7% 내지 1.4%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8.3%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써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의 특별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 대상여부의 판정방법과 검증방안 등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적자재정을 감안한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잦은 도로굴착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분할발주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별 분할발주 보다는 대다수 구역별로 묶어서 발주되도록 하여 대단위 시공에 따른 경비절감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같은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역행하는 것이나 현재의 상수도사업 재정운용 현실을 감안한 최적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로 상수도사업소 시행공사는 주로 도로굴착 등이 수반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실시를 요망합니다. 각 지역의 시의원 및 동장, 통장 등은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현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공 전 단계에서 이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라며 사전통보에 의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주민에 대한 충분한 취지설명과 함께각종 민원사항의 중개역할이 원활이 수행될 것으로 사업시행에 효율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