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하게 했었는데 80일로 단축하는 사유가 뭡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시 금고에 예치를 안하고 다른 금융기관이라도 이자가 높으면 그쪽에 예치를 했었나요?

예, 지금 현재 조례는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에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놀뫼 새마을금고가 이율이 약 한 9% 정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중은행이 한 8% 되기 때문에 1%가 많은 데를 찾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거의 다 예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하게 된 과정은 내년부터 이자 보상법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일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적인 조례죠 그러니까 이건 개별조례이고. 일반적으로 우리시의 모든 예산운용의 예치는 시금고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개별조례가 있거든요. 개별조례에 그동안은 전부 다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절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 금고에 예금의 항목마다 만약에 보상이 될 적에 보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시 전체예산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면 잘못된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같으면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은행이 안전하다 하면은 그 은행에다 예금하면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안전한 기관을 찾을 수가 없고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시금고에다가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금고는 시에서 금고를 선정할 때 그래도 제일 낫고 안전한 데에다가 금고를 선정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그런데는 안전하다고 저희가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고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저희 예치금을 5천만원 이상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낫다고 한다면은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예산도 아마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가 될 건데 만일에 부도나면 5천만원 밖에 못 찾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나중에 사고발생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사고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논산딸기축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2항 논산딸기축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99년도에 81호하고 82호의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는 논산시민의 날이 10월 1일로 돼 있고 논산시민의 날에 이 놀뫼축제를 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개정을 하든가 하고 나야 이 딸기축제도 인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의안 81호를 여기서 유보를 하고 이 82호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회의진행을 해 주시죠.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하고 서로 이게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시민전체의 의사가 아직 완전히 파악돼서 합의를 이룬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민의 여론도 조사하고 의회의 의견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조금 전에 의결했던 논산딸기축제에 관한 조례안과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 조례에는 시민의 날이 10월 1일로 존치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3월 1일로 바꾸어서 봄철에 딸기축제를 한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시민전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