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40회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찬우 논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온화한 성품으로 산하 모든 공무원은 내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화합을 위하여 그늘지고 소외당하기 쉬운 부서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실력으로 부시장에 재직을 하면서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우리시의 실정을 빨리 파악하시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전일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아무런 사고없이 모든 행정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간 것으로 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의원님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앙부처의 요직에 있는 인사와 맺은 돈독한 인과관계로 우리시에서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그분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시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뒷받침을하여 주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들과 우리의 현실을 다같이 직시하면서 논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제안과 함께 본 의원이 처음 이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가졌던 다짐을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부름을 받은 단체장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이같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잘된 일에는 칭찬을, 잘못한 일에는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어긋나지 않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로 우리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두바퀴의 수레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시와 시민들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4대 개혁과제의 한 부분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공무원 인력감축을 함으로써 많은 수의 공무원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나가야 하는 사람과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이 함께 갖고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강제퇴출이라는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은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되어지고 이는 2001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직의 공무원은 떠나간 동료의 일들까지 감내해야 하는 업무량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신분유지의 위기를 걱정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사기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시에서 나름대로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국내선진지 견학, 체력단련실 운영 등 여러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사기진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몇가지를 제안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사기진작책은 더 다양하게 발굴ㆍ시행되어야 하고, 앞으로 국제화ㆍ정보화ㆍ자치화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기성찰과 더불어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무원 개인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근무분위기를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환경으로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공무원의 유능한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의 유능한 아이템을 활용하고자 실시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총 몇 건이며 채택된 내용은 무엇인지, 활용은 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도 채택이 되지 않으니까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활발히 활용되어야 시정이 잘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로 복지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의 경우 장기, 바둑, 기타 오락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소득사업 즉,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계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주고 이를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리시의 도로주변 가로수를 포도송이 은행나무로 바꾸어 심는다면 3년부터 많은 수확이 확실하며 ㎏당 6,000원의 높은 현 단가를 보아 앞으로 노인분들께 관리하시도록 하여 수확한 금액은 경로당 연료비 및 관리비 또는 게이트볼 선수분들께서도 관리를 하시도록 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의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지 십년 이상 되었으나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숫나무라서 실소득을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수익성 높은 포도송이 은행나무로 바꾸어 심으실 뜻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년 동절기만 되면 경로시설의 난방연료가 89년 연탄 500장 기준으로 산정한 난방비 산출기준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현실화가 요구되어 언론에서도 앞장서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는 하였는지와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과 관련된 질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뉴 라운드 협상이 열려 WTO등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산물 분야 선언내용은 앞으로 우리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리라 예상됩니다. 2001년부터는 쌀을 제외한 농산물이 전면 개방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정시책을 살펴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직불제, 농기계이용조직, 각종 법인 및 영농회사 등 정부의 각종 융자 및 지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성과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이 혜택을 일부농민에게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산업구조상 30%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농업중심시로서 농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농정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는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의된 내용의 답변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바 없다면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농촌 근대화 시대의 주소득원이었던 논ㆍ밭에서 생산되는 쌀, 보리 등의 곡물재배로 얻어지는 소득보다는 작물을 특화화 해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생산한다든가 유기농법을 장려하여 무공해 농산물재배로 고소득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살기좋은 농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기농에 대한 사항이나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농정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시책이나 방안이 계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정신문화 발전과 마을보호수 즉 우리시 상징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고장은 선열들의 문화 유적이 많아 주민들의 역사의식이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 높은 정신문화 또한 후대에까지 계승발전 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이한 금년에 시 나무인 느티나무를 마을의 상징나무로 심어 거목으로 육성 다음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지내온 삶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역사와 풍상을 겪으면서 마을과 고을을 지켜줄 보호수로 가꾸어 우리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517개 리ㆍ통중 보호수 현황을 살펴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등 총 107주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는데는 단기적 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직경 15㎝∼20㎝의 나무를 심어 십년, 백년, 천년까지 키워나갈 때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의 자산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보호수가 없는 마을에 상징나무 식재사업 계획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한 곳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마을안길 포장도로의 약 1/3가량의 도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들은 포장이 낡아서 바닥 흙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다보니 추운 한파가 온다면 바닥이 다 들떠서 포장을 다시하게 되며 기존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게 된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는가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포장을 하지 못한 곳을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포장도로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마을 사업 포장도로를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덧씌우기를 하여야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시민건강타운 및 시민회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공설운동장이 훌륭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의 효용성을 높여서 시민건강 단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로의 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민회관으로는 크고 작은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하기에 어려웠던 점이 많았고 또한 그 시민회관 앞을 거쳐 오가는 동신ㆍ놀뫼ㆍ아주ㆍ개나리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교통량 또한 많습니다만 도로가 협소하여 작은 행사라도 교통난이 야기되어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시민회관을 땅값이 싼 공설운동장 주변에 이전하여 시민을 위한 건강타운을 겸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보수로 현대화 된 시설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또한 시민회관 앞의 도로를 기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한을 대행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모두 진정한 봉사자세로 밝은 우리시 건설에 꼭 필요한 새일꾼이 됩시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천 의원입니다. 2001년도 17만 시민을 위해 행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시장의 궐석으로 자칫 소홀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한낱 기우로 여겨지길 바라며, 박찬우 시장권한대행에게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흔히 씀을 물 쓰듯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었나 봅니다. 지구의 물 중 97%는 바닷물이고 육지의 물은 3%로 육지의 물 대부분 얼음이나 지하수이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의 물 중 0.02%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 흐르는 시냇물에서부터 연못ㆍ저수지 등 고여있는 물, 지표면의 물은 이미 오염되었으며 그 심각성은 지하수로까지 번져가고 있으며 97년도 현재 생수 시중가격 1ℓ에 800원이고 보면 물에 대한 소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하수법이 입안되어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과대개발, 폐공관리부실 등 오염심화가 심해 지하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안에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농가에도 상당한 경비가 들뿐 아니라 상수도공급계획이 쉽지 않은 외곽지역 시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간이상수도 집중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MBC 9시 보도를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물관리 점수를 먹였는데 우리시의 점수는 몇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부적면 감곡리 82-12 및 상월면 대촌리 243-5 국제환경과학주식회사 내와 주식회사 삼전 내 폐기물이 각각 1천여톤씩 방치되어 있어 이 사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기술한 두 회사는 폐기물을 재활용처리 방법으로 플라스틱제품의 재생원료를 생산, 돈을 벌겠다는 회사로 국제환경은 97년 7월 24일, 삼전은 96년 3월 30일 우리 환경보호과에 신고 본연의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만 반입하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이고 보면 우리시와 시민을 어떻게 보고 한 짓인지 울분이 터지고 기가 막힌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무과는 평상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고 폐기물이 반입된 뒤부터 직원을 보초를 세우는 등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위반사례에 각 400원을 부과받는다 해도 그 돈 가지고는 몇 십분의 일이 처리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상월면 삼전이라는 곳에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께서 전화제보를 하였는데도 점검 및 단속이 없었다는 사실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거며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 의식전환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발생된 오해와 냉소를 어떻게 해소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수세식변소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1,941농가가 융자 개량되었고, 자가개량된 농가도 융자 개량된 숫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한옥에 내부만 양식으로 개량한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하건대 농촌주택의 약 한 30% 정도는 수세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속에서 현 농가의 실태를 보면 7∼8인용 자가정화조를 거쳐 실개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타 생활용수는 정화조도 거치지 않고 직접 실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농촌실개천의 오염상태에 따른 파리, 모기, 기타 해충의 서식지는 물론 지하수오염 등은 심각하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속에서 93년도 광석면 왕전리 장호마을 하수도시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마을 하수도시설이 완성되었다면은 우리시의 농촌하수도 시설은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운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