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단체 전부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공고를 한 20여일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다 신청될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6인 내지 9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글쎄 조례상에 있는 대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구성이 돼서 아직도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농업인 다목적회관을 건립당시에 농업경영인 회관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논산시농업인 단체 다수의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이렇게 회관명을 바꾸어 가지고 추진했죠?

예.

예, 그러면 농업인단체가 거기에 인제 앞으로 사무실이라든가 뭐 여러가지를 위해서 입주를 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단체라고 끄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준공한 다음에 공고를 해보고 한다면은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위탁을 맡는 단체가 아니고, 위탁을 맡았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거기에서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사무실 내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농업인 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냐 그런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탁을 맡는 단체가 아니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가 어디라고 지금 저희가 준공이 안돼있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못하고 위원님들이 제일 처음에 이 다목적회관을 신설할 때부터 길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심정을 완전히 헤아려서 저희가 차질이 안나도록 할 계획으로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는 학습단체는 거기에 사무실을 일부 그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학습단체 회원들은 저희가 회장들만 쓸 수 있게끔 사무실 한칸에다 전부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회의라든가 전부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회의실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그 수탁자는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서 인제 공증토록 돼있는데 공증하는 내용은 나와있습니까?

그때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위탁관리를 어느 단체가 인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학습단체외의 단체가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내용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협약내용에는 최대한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시의 농민 다수의 농어민의 복지와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업인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업인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농업인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논산시 농업인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제92호)(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관해 의원님들께서 지난 2월 28일 건립계획동의안 처리에서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적극적인 배려속에 금년 12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관리 업무등 시민의 권리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안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농산물의 공동출하ㆍ규격상품화를 통해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전문경영처로 하여금 국내 유통과 수출을 극대화하고자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해 주신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및 관리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탁대상 재산은 광석면 천동리 272-10번지에 위치한 부지 2,925㎡, 건물 1,873㎡와 다음 장입니다. 시설 및 기계장비등 15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방침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및 경영인의 향상으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인생산자 단체또는 법인, 민간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위탁조건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인건비ㆍ운영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중 발생되는 경비는 자조금을 조성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며 수탁자는 논산시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고 손해보험에 가입하며 시설장비 사용에 따른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연간 240일간 운영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합니다. 또한 흑자경영으로 다수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 시행할 것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자체는 민간위탁경영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고를 통한 수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면은 협약을 체결 위탁사실을 공고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대상자 모집은 관보와 시보 또는 논산텔, 시청과 읍ㆍ면등 게시판에 20일간 게시 공고하고 7일간의 모집기간을 둡니다. 공고내용은 자격기준과 수탁자선정방법을 게재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반드시 2개 업체이상의 신청에 의거 사업의 성격과 연관성, 책임운영, 또는 공신력, 재정부담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것이며 만일 사업신청자가 2개 업체 미만 일 경우에는 2차 모집을 하고 2차 모집시 2개 업체 신청시는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위탁자 심의 및 결정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사업신청자 평가등을 기준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심사규정을 설정하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고득점자를 선정후 결정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무부서인 저희 농업기술센터의에 견해를 말씀을 올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지방공무원의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공무원으로써는 다소 한계가 있는 민간부문의 전문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농산물규격 상품화와 공동출하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수출농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계법규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0조와 31조,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하고 제5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다음 장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명제처럼 우리 농산물의 장점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작목을 집중개발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소비자가 감동하고 수입국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높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생산농업인, 수탁자, 농업기술센터가 삼위일체가 되어 기필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농산물의 공동출하, 규격상품화를 통한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와 농산물유통의 거점시설로 전문경영체로 하여금 운영케 하여 농산물의 국내유통은 물론 수출을 극대화하고자 위탁방침, 위탁조건을 정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농업ㆍ농촌기금법 제30조 및 농산물유통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2차에 하나 들어오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2개 업체를 하되 없으면 다시 2차모집으로.

그래서 다시 재선정을 할 겁니다.

1개 업체라면 1개 업체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 모집기간을 저희들이 20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마는.

모집기간을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공고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어서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 날짜를 정했습니다마는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뭐 좀 날짜를.

이 관계는 저희가 더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