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29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주문과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비목이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무부담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것이나 예년에 없던 새로 편성된 예산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299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 총괄만 하고 부분별로 설명하세요.

저희 사회보장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보시면 바로 증감내역이 비목마다 골고루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증액요인만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행발언 있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과장님이 모르면 우리도 모르잖아. 공부좀 해. 10분간 준비를 위해서 정회해요.

잠시 의견조정과 자료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증액이 예산서상에 2억5,171만2,000원이고 작년도보다 5,562만6,000원이 증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시비는 전부 감액이 되고 도비 보조사업비 8,437만7,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330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014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시민보건증진을 위한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6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9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도 60만원, 다만 일반보상금에 3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순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437만7,000원,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타 제일 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배상에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공기업 경영전출금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20만원이 증된 것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을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 40개소 업소를 더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사정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생과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한 예산요구액은 약 1억4,452만원을 더 요구를 했지만 오늘의 이 예산안 심사장에는 오르지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심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334쪽에 보면 대표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대표음식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대표음식인데 시내 돌아다녀 보시면 이렇게 되어서 나무로 그 집에서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을 써서 값이 얼마라고 해서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개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한 1,000여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되는 업소….

아, 1,000개 이외에 추가로 한다. 그래서 기분좋은 화장실 소모품비도 거기에 대해서 200개 추가되는 부분만 지원한다 이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표음식도 우연의 일치로 200개로 되었는데요, 대표음식은 기분좋은 화장실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이라고 하는 200업소는 어떤 기준입니까?

금년하고 내년도에 전부 30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까지 12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한80개 정도 해서 저희가 200개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개 정도를 내년에 다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도합 전부 해서 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300개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계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도비에서 조금 얻어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것이 200개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은 335쪽에 국민건강 유해식품 지도·단속 해서 여비로 해서 도비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관내 돌아다니면서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몇 명이….

저희는 지금 14명 정도 계속 돌아다니는데 저희 위생과 업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주야 불문하고 지도·단속 업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 14인이 48회라고 했는데 계속입니다, 1년 365일.

그러니까 횟수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요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48회보다는 더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본위원도 이위원님과 마찬가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위생과장은 문체과에 위생과 예산이 포함된 것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저희가 8,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 돌린 것은 뭐예요? 이 내용을 아세요?

그것은 음식축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천안음식축제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 중에서 2,500은 도비, 2,500은 시비로 계상이 되고, 다만 시민체육대회를 전해서 시민체육대회도 음식축제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서 거기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하는 것은 문체과가 천안시 전국체전준비하고 자치행정과하고지 위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전국체전 운영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는 주관을 하고 위생과에선 심부름만 하나?

아니죠, 그 예산집행은 저희가 돼죠.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그래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이것이 탄생하려면 평상시에 행정지도 역할이 필요해요. 이것을 주관한다면 특정인만 양성하는 거예요. 일반시민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서는 일반시민을 지도 양성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업자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이상하게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은 있는 사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갈등과, 등을 지는 것 밖에 안돼요. 평상시에 위생과에서 행정지도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양성된 사람을 이런 축제에 나와야 사회가 바르지 특정인만 위해서 행사하고 돈주고 그러고서 위생과에서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역할을 담당 못한다고 하면 그 행정 서비스는 제로예요. 여기 축제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업자라든가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때문에 물가만 상승돼. 왜? 소주 하나에 5,000원 받는 데도 있으니까. 요즘은 3,000원 받더구먼. 적은 집은 2,000원 받고 그래요, 소주 한 병에. 크다는 집은 3,000원 받아요. 그러면 안되지. 크다는 집은 그 만큼 지원해 주었으니까 2,000원 받아도 돼. 그러나 적은 집은 어려워. 그것은 누가 봐도 얘기거리가 돼요. 그리고 계량치가 없어요. 메뉴판이 있으면 반드시 계량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1인분, 1인분이 얼마 만큼입니까? 우리가 선진국가 간다고 노벨상까지 타는 나라가 1인분이 뭐예요? 얼마만큼이 1인분이에요?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고. 메뉴표를, 바가지를 안 쓰려면 메뉴표가 정확해야 해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타임을 맞추어서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가격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해요. 영수증 반드시 받아서 세금을 물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천안이 물가가 비싸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위생과가 예산이 없으니 뭐로 해요? 전국체전 준비만, 그 전국체전이 대단한 것입니까? 전국체전 치뤄서 천안시에 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해요. 10일간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빚더미만 떠 안지. 우리가 인천, 부산, 홍성 갔어도 꽃심고, 페인트 칠한 거 하나 눈에 안 보이더라고. 어디가나 ‘이거 잘 했구먼’ 한마디 못들어요. 더군다나 내년 10월에 일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배꽃 피우고 개나리꽃 피운다는 것이 환상 속에서 호화스럽지만 실제 내년 2월부터는 실업자가 많이 는다는데 그런 경제성도 부합시켜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행정서비스여.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체전이라고 천안시의 어떠한 홍보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부가가치를 형성하는데 사실 지금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숙박업계도 사실 아산 쪽으로 상당히 먹혀서 천안시민들의 어떠한 부가가치 형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다 예산을 자꾸 투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33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수행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저희가 행정소송 자료는 이 자리에 가지고 안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오늘도 대전 고법에 계류가 되어서 두 사람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관이 봉명동에서 미성년자가 혼숙했다는 것을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우리가 행정처분하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하나 제기한 것이 있고, 또 성정동에 ‘보고 또 보고’ 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성년자가 술을 먹었다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 온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주는 법적 경비입니다. 한 달에 3만원씩 과장을 뺀 나머지 직원들한테 주는 법적 경비입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 공무원 전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생활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조금으로도 주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 신뢰성,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정 경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334페이지에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 등급을 매겨서 간접적으로 홍보도 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아까 박태흥위원님하고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축제 개최, 이것을 세 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이죠. 삼거리공원이나 백석동 경기장에서 하는 거하고, 한번은 시민체육대회 때입니다.

또 한번은 전국체전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민체육대회 때 각 동단위로 음식제공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한번 미리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음식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삼거리에서 한번 해 보았는데요, 대개 읍·면·동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오시는 분들은 12시가 되면 다 해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연계가 되려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기 때문에 계속 와서 볼거리도 보지만 먹을거리가 있어야 축제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던데 굳이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이것이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쪽에 이성찬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위생과가 다른 과보다도 단속업무도 많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박태흥위원님하고 이재곤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 음식축제가 특정인을 위한 음식축제는 아닙니다. 천안시민을 위하고 천안을 방문하시는 관람객, 임원선수단을 위한 음식축제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누구를 찍어서 음식축제에 참가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참가할 때는 여러 시민들한테 참가신청서를 받아서 참가한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음식축제에 참가해 주십시오.’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거리문화제 때 음식축제도 20%씩 할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선양을 위해서, 음식발전을 위해서 천안시 음식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마음이 조금 저기하고, 1인분의 소고기 중량을 200g, 300g 표시하는 것은 식품위생과도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곤위원님께서도 숙박업소를 아산으로 많이 뺏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은 물론 숙박업소도 저희가 계속 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해보지도 않았는데 전부 아산으로 뺏겼다고…. 손님이 아산으로 뺏기지 않도록, 아산으로 안 가도록 천안에 숙박업소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업소, 화장실 등급 관계는 저희가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을 대당 12만원씩 주고 제작을 해 놓았는데 이왕 제작을 해 놓은 것을 거기다 별표를 넣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이중으로 부담이 돼서, 기왕이면 처음에 했던 그 수준 이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자 해서 128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축제 관계도 계속되는 말씀 같은데 한번 믿어 주시고, 절대 특정인을 위한 음식축제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천안의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해보는 것으로 천안시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조금 전 설명하시던 내용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6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사업예산에서 약 29억8,300만원으로 전체 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76억2,200만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사업예산에서 29억8,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22억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지원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대상이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고 따라서 약 장애인 숫자도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해서 국·도비로 전부 증액이 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13억5,300만원이 늘은 것은 저희 이것도 장애인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만 죽전원에 대한 시설보강비가 국·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서 약 72%인 76억2,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재료비라고 해서 3억800만원이 늘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여기에 대한 인부임, 인건비가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작년도보다 증액되어서 편성이 된 것이고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25억1,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80%고, 도·시비가 20%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급여가 늘은 것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기초가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숫자도 늘고 또 지원도 다소 증액이 됨에 따라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에 4억3,600만원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릴 항목입니다만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3억7,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가 금년도까지는 330일까지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65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36일이 더 확대됨에 따른 부담액이 증가된 것이고,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설명은 이상으로 드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예산이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것이나 새로이 편성된 예산위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위에서 셋째줄 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용모가 있어서 돌아다닐 때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운전기사하고 구성요건은 한 3·4인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센터장하고 운전기사 하나하고, 전화받는 아가씨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한·두명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인건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운전기사 하나, 전화받는 아가씨 하나, 거기다 최소한도의 공공요금 비용, 이렇게 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똑같은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 부담할 것이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맨 위에 학술용역대로 해서 천안 여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의 복지욕구는 자꾸 증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텐데 여성에 대한 기본자료가 현재까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킬 만한,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비인데 천안인의 상 시설보수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때 하고 한번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보도블럭도 환경개선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2리 잔여부지 매입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경로당부지를 샀는데 그 자투리 땅이 남아서 그것을 마저 사서 완전한 경로당 부지로 만들려고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는 부분적으로 그네, 미끄럼틀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경로당 신축은 아시다시피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내년도에는 많이 못 지어서 5개소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도 금년도에는 한 1억9,000만원을 세워서 해 주었습니다만 조금 줄은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매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으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4억3,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전국체전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3억4,8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의 의무부담으로 4,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에 관련되어서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서 교통비라든가 식대, 교육비, 유니폼 등 비용에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321쪽 천안여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2,000만원인데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여성의 복지수준 지위향상등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초자료 수집해서 용역주신다고 했죠?

예.

지금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안 해보고 우리만 세운 거예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타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체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지금 어디다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전문가라고 하면 대학교수들 아니면 대학교수하고 경험있는 데하고 같이 합동이 되어야 될테지요. 아직 어느 단체로 줄 것이다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되었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결정되는대로 그것은….

아니, 예산을 2,000만원씩 세우실 때는 여기에 대한 어디서 무슨 과장님이 세웠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랜이 있으니까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대강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결정되면 대학교수들하고 저명인사라고 소위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22쪽에 아까 주민복지 시설 3억5,000짜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뭐예요?

예, 숙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원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선 복지시설로 해서 목천면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청소과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복지시설은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수립했거든요.

그 자세한 내역서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3억5,000가지고 뭐뭐 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의문이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단, 지금 여기 예산담당자는 들으세요. 지금 기존에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집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억9,500만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과장은 경로당 신축 5군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어디어디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경로당 환경개선 100개소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료조사가 되었어요?

현재까지 각 읍·면·동장이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한 40개소가 체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우선 순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할 것입니다.

되었어요. 경로당 집기는 1식이라고 했는데 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주 어려운 동네 취사시설같은 게 필요한 데 도와달라고 하면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예산계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과장이 그런 답변이라면 2억9,500만원이 깎여요. 새로운 일을 하자고 묶은 일,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예요. 왜? 경로당 환경개선 또 복지차원이고 재산관리입니다. 또 경로당 신축도 이것이 재산증식인데 이렇게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 떡이 있는 양에서 나눠 먹자는 식이면 돈을 많이 못주지, 있는 대로만 쓰다 보니까. “꼭 이것은 필요하니까 해 줘야 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래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사회복지가 2억9,5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여기좀 보세요. (자료책자 제시) 지금 YMCA에서는 우리 의원보다 앞서 갔어요. 내가 왜 사회과장님을 먼저 증감 내역을 발표하라고 했느냐면 우리끼리라면 그것을 묵인하고 할 수 있지만 의사록에 기록되었을 때 이 의사록이 YMCA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이런 평가를 하다가 우리가 심의를 잘못하면 또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안일무사해요. 그런데 내가 문성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문성지역구에서 시에서 국장님 전결로 해서 이 공문 내보낸 것을 보면 도대체 성의가 없어. 돈 몇 천만원때문에 이장이, 그 사람도 지금 우리 문성동 공동화대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데 배고프고 서러운 데가 더 해. 복지를 담당한 데에서 그렇게 공문을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면 진실로 섭섭하지.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것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이 있으면 쪼개서 쓰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말고.” 그러면 예산담당이 주나? 예산계장을 여기에 입회를 하라는 이유는 따지려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따지지도 못하겠네. 알았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성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넣었는데 우리 YMCA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용역이 대단하구먼. 그런데 용역을 해도 그 효과가 없어. 청소과에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사람 12명이 부족해도 했는데 현재 감감 소식이요. 또 공동화 대책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겨. 방향만 제시했지 실제 투자는 아닙니다. 뭐하러 용역해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했어.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 그런 식으로, 여기에 용역이 11억까지 들어왔으니, 그런데 사회과에서 더군다나 복지시책에 쓰지 않고 앞으로 것을 지금 구입할 때 넣었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309쪽에 보면 말이죠.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으로 해서 25개소가 있는데 이 노인봉사활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날 풀리면 자연보호 활동에서부터 요즘은 산불 감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양반들 나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기도 뭐하고 하니까 점심때 되면 국수라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5개소가 주로 그러면 읍·면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읍·면·동 단위로다가 노인회 분회단위로.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봉명동 농협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은요?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녀아동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전에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장애인 기능보강은 죽전원입니다. 목욕시설을 보완하려고, 이것은 국·도비인데요.

아니, 국·도비라는 얘기는 강조하지 마세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0세부터 2세까지 영세민들 맞벌이들 어린애들 맡길 데가 없는데 맡기라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현재 아이사랑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변정희 씨라고 그 사람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물색 중에 있어요.

이것은 기능보강이니까 시설을 보강해 준다는 거지, 업체선정도 안 했는데 무슨 보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업체는요 변정희 씨라고 결정이 되었다니까요. 아이사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거기다 자기 집에다 증설을 할 것인지, 또 기왕에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예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런 절차를 밟지요. 지금 보육사업은 아이사랑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제에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은 현지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서중학교 앞에 공원있고 한데 그 맞은 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아이사랑 어린이집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다 할 것인지 또 다른 장소를 얻어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까지 가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중앙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326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국체전에 이용하려고 하셨죠?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무적으로 부담해달라고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점은 아까 추링이라든가 유니폼,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들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부분인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문체담당관에 계상된 것은 소모품 위주로 계상이 되었고 중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차값이니 텐트 임차료니….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획일성있는 통일된 유니폼과 지원금으로 제안설명이 되었단 말이죠.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3쪽에 경로연금 36억9,291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운영비가 820개소에 5억9,000, 경로당 난방비에 1억9,000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820개소의 운영비라고 했는데 월 평균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월 어느정도나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820개소라고 한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안합니다. 475개소고요, 현재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해서 475개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같이 운영하는데는 월 12만원, 그 다음에 할머니 방이나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는 데는 월 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구분없이 연 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봄에는 기름값이 싸서 네드럼이 넘었는데 요즘 기름값으로는 약 3.3드럼 정도 되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노인양반들 5월까지 때고 한다면 이것이 건평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은 2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시만 한 15만원 정도 시비로 부담해서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쌍용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쌍용동 복지회관하고 병천에 은빛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9쪽에 노인학교 운영비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 노인회 천안시지회하고 병천, 성환하고 해서 지부로 해서 별도로 사회교육을 하고 있어요. 노인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는 따로.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따로고요, 천안시지회는 천안시지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장소가 틀려요.

그러면 아우내은빛 복지관 운영비가 3억4,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통상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또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상당히 증폭되었는데 사실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안 세우고 혜택보는 사람만 보도록 천안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병천 복지회관 하나 예를 들면 병천을 순회하는 차량이 일주일에 몇번이나 다닙니까?

그것이 마을별로 다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두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복지회관을 운영비와 시설비를 한번, 노인들이 차량운행도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박태흥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하신 거예요. 경로당은 지금 어떠한 골고루 혜택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5군데가 아니라 30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내년 전국체전때문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데가 많은데도 5군데로 줄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여기 무료 경로당 식당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318페이지에.

예, 무료경로식단이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 두군데, 또 사회종합복지회관 두군데, 또 노인회 시지회해서 다섯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311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TV자막 수신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청각 장애인들이 TV를 볼 때 말이 안 들리니까….

317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가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신설이지요?

가정폭력상담소는 이것이 YWCA에서 운영을 하는….

지금 과장님이,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YWCA에서 하는 것이 가정폭력상담소고, 쌍용동은 성폭력상담소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유사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성질로는 유사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여성폭력은 포괄적이고, 미성년자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여성 1366 상담전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폭력상담소가 1366 전화상담소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세군데 다 주시고요, 315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죽전원에서 하는 거예요. 죽전원에서 도자기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 죽전원의 지원비에 대해서 토탈로 해 주시고요, 또 3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천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아우내 은빛회관 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지금 설명하시는 322페이지에 이성찬위원이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은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작년도에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은 있는데 그 동안 변동이 생기고 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30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노인·어버이·어린이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1식에 450만원인데 이것이 표창패, 표창장, 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 몇 명 정도의 표창이 나갑니까?

노인의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보통 10명에서 20명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을 따져도 하나에 22만원꼴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 표창패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현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잡다한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30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식 시상 해서 300만원이 섰는데 내내 이것이 같은 중복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품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부상비용.

지금 부상이, 그러면 여기는 상패값만 405만원이고, 뒤에는 상품값만 또 그렇다?

이것은 잡다한 비용이 다 들어간 것이고 앞에는요, 표창패, 표창장, 현판등 잡다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부상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 육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에는 보상이 1인당 5만원이고, 그 밑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연수회는 5,000원인데 이 차이는 왜 나나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교육기관 차이가 나니까 5만원짜리는 2박3일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일 택시비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309페이지에 하단에서 보면 노인회 활동지원 해서 일선지도자 연수,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노인지도자를 얘기하는데 대개 읍·면·동 분회장들 교육이 해마다 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시행하는 거, 거기에 참석하는 것인데 경로당회장하고 노인분회장하고.

그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500명 정도 되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산출근거는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보다도 산출근거가 500명으로 따진다고 해도 1인당 1만2,000원꼴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닥의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 해서 4억3,600인데 이 내용을, 이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 시비 4,300을 계상한 것인데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없고 이것이 예산파트로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4억3,000이 섰는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내려 왔을 때는 세부지침은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다 위에서부터 어떻게어떻게 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글쎄, 세부지침은 우리 천안시에서 사업개요를 만드는 것이지, 국·도비 내려보낸다고 해서 국·도비 이렇게이렇게 쓰라고 딱 매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붙은 것은 국비가 먼저 내려 옵니다. 가내시라고 해서 국비를 이 정도 내려 보낼테니까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내려 보내요. 그런 계통으로 이것이 선 것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약 8억이 섰는데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상수도 요금 해서 4,500이 섰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죠?

예.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도비 충당을 못해요? 이 예산지침서를 예산담당자는 하나 주세요.

상수도 감면같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 틀려요.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의료보호관계 특별회계는 국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

이창환 자리에서 -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필수로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거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의료보호 특별기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부담을 시키는데 시비를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그냥 줄 수는 없고 사회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만 전출금으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의료보호 관련된 특별회계가 뒤에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거기에다 넘겨주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318쪽에 여기에 세 번째에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2,000,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이것을 기준표 어느 수준에서 줘야 된다는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표가 있어요?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서 321쪽에 부녀상담실하고 관광안내요원하고 이것이 같은 집에 있는데 이거 합칠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사업 본연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데 공무원들도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지금 한 집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조사해 보았어요? 그 사람들 근무확인 해 보았어요?

이것은 위탁주어서 하는 거예요.

글쎄, 위탁을 주었어도 필요가 없으면 안 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업을 안하면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녀상담이라는 것이 있어. 옛날에는 남편한테 얻어맞고 애들한테 도망하고 이렇게 부녀상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실이라는 게 다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또 놓으니 이것을 생각을 안 해 보았어요?

이것은 역전에서 옛날 얘기하면 부랑인 비슷한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소 운영하는 것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성폭력, 부녀상담 이 속에 다 사회과에서 하는데 이것까지 넣으면, 돈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니죠. 성폭력상담하고 여성전화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박태흥이라는 여자가 억울하니까 관의 힘좀 빌리자고 할 때 여기는 부녀상담이니까 안가고, 여기는 성폭력이니까 안가고, 여기는 부녀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나? 하나로 넣어야 혼동이 없지 그냥 이름만 잔뜩 걸고 하면 그것이 수용이 되느냐고요? 하여간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이것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하고 자활공공근로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 수혜권자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로사업은 그 동안은 사회과에서 주관을 했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내년도부터 이것이 사회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구분에 큰 의의는 없어요.

그것은 그렇다 합시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결정하고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요?

이것도 아직 장소같은 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요.

확정이 안 되고 그냥 금액이 이렇게 왔으니까, 왜, 시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적어? 도비가 적어서 그랬나? 국비는 많은데.

이것은 부담비율도 있고 또 사용하다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거 막연한 얘기인데. 내년에 실업자가 상당히 는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이 좀 넣지 이것을 시비를 이렇게 적게 놓고 이것을 채워야 되느냐고요.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좀 해보세요. (

이창환 자리에서 -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박태흥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이 국비가 오면 도비 10%, 시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더 주면 안 돼나? (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303페이지에 있고, 323페이지에도 있고, 세 군데로 쪼개졌어요. 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업무 사업 성질별로 출장가야 될 용무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세운 것입니다. 업무분담별로 출장과 용무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310쪽에 보면 청소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303페이지의 국내여비가 무엇이 다른 것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장은 천안시에서 순수하게 천안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가야 할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31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 같은 도비나 국비가 붙은 것은 도지사나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한테 위임해 주었을 경우 도지사가 일부 계상하고 우리가 일부 계상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323페이지는 국·도비가 안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봐요.

이창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옳고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드린다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 299페이지에 보시면 세항에 보시면 사회복지 업무, 그 위에 보시면 생활보호,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데 업무가 세항 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같은 경우는 기획관리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예산업무에 별도로 되어 있고, 국제협력 업무 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는 의회법무, 이렇게 업무분담으로 세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복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사회과 담당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미비한 사항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전부 기재가 되어 있죠?

예.

내일 오전 10시 안으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여러 소관이 많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담당이 얘기한 대로 분야별로도 나누었지만 복합적으로 합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저기하고 예산을 요소요소 적소에 넣어야 될 데는 안 넣은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과하게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부 보내 주세요.

무슨 내용을 보내 달라는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위원들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14억1,067만8,000원 중 국비가 6억6,400만원, 도비가 1억3,580만원, 시비가 6억1,087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5,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업무추진비가 156만원, 재료비가 1,292만4,000원, 일반보상금이 65만원, 민간이전 3,0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총원 19명에 대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같이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사업예산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600만원과 34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10억6,240만원 중 국비가 6억6,400만원, 도비가 1억3,280만원, 시비가 2억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운행차 현장단속시 차량훼손 보상으로 120만원, 시설비로서 오룡별관 화장실 정비 1,000만원, 신규 약수터시설 설치 3,000만원, 기존 약수터 주변 시설 보수비 400만원, 전국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수선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비 8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청정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합병정화조시설 설치 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자동봉함기 구입비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8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출력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민간이전에 푸른천안21 추진 해가지고 3,000만원 1식 있는데 내용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푸른천안 21은 위원회에서 공모한 지방의제21 실천 사업이며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시민, 기업, 시 등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지역환경보전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른천안21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 분야별 실천 행동 실천 강령을 담은 천안의제21 작성, 선포, 시민환경교육사업, 사무실 만족도 조사사업, 환경보전 실천사업 등에 쓰이게 되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푸른천안21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1년도 푸른천안21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보충질문 좀 할게요. 사회단체에 푸른천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환경을 사실 도나 환경에 관한 인식이 다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거기에 제반되는 사항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경이 어떠한 지원없이, 또 거기에 피해, 경제적 피해,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도 좋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와닿는 생존권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활성화보다는 실지적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닿도록 도와주면 다 해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북면에 청정지역 하는데 규제만 하지 어떠한 생활에 소득사업 전개, 그로 인해서 피해만 발생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이 닥치니까 안 한다고.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구호를 내걸면서 뒷받침하는 추가적 세부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러한 것을 유도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환경의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단 얘기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푸른천안21 추진 운동에 토탈 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탈 소요경비는 5,9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좀, 시민단체, 기업,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발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든 시민단체라는 게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하려면 기초, 자기들이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시에서 예산만 달라 해가지고 시작하려는 그 자체가….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각 기업이고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민단체라 하면 자기 자신이 자본금을 어느 정도 해놓고 회비라도 얼마 해 놓고 시에 얼마 청구하는 게 정상인데 민간단체 구성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시에 예산 먼저 올렸단 말이에요.

현재 신청위원이 51명이고 준비위원이 25명 해서 7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정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하고 명단, 그것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348쪽에 약수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올해 약수터 시설을 몇군데 설치했습니까?

올해 4개소 했습니다.

4개소 다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한다고 올렸는데 어디어디 하려고 하십니까?

부성동 죽샘, 신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 바위샘, 이건 입장면에 있구요. 위례산샘, 북면에 있습니다.

북면, 입장, 부성, 이렇게 세군데를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위생과에서 하시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관리 하신다면 약수터에 수질 측정한 것 게시해 놓고 있습니까?

예, 월 1회 해가지고 매월 교체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하겠지만 이런 수질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수터 위에 오룡별관 화장실은 어떤 거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 축산과하고 사용을 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347쪽에 푸른천안21 추진 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있단 말이야….

그거 김동욱위원이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보충하는 건데, 예산계장 있죠? 여기 법인 등록도 안 돼있고 하다면 돈준다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창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줄 수 있는 건 인가 또는, “또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도 이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내년도 사업비 5,9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지만 회원들도 반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반 부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 정도 해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평성이 없어요. 어디는 달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저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인심쓰는 거예요. 후하게 준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돈은 사회복지과의 사고라든가 청소과의 사고와 근사치입니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는 법인등록을 해서 인가가 날 적에는 자기 자본 얼마, 이런 게 있어. 구좌가 있고. 그래서 법인등기가 나야지. 세미나 한번 했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준다면 그렇게 천안시가 돈이 많습니까? 돈 요청하려면, 법인 인가 나려면, 등기 나려면 정관이 있어야 돼. 정관은 자기부담이 엄연히 있어. 그래갖고 해야 공정성이 있지 말만 하면 돈이여. 사회단체라고 말만 하면 다 돼. 박태흥이가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돈 달라 하면 주겠어요? 그래서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또 어디는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된다면 돈이 낭비지. 여기에 2001년도 천안시 예산분석이라 해서 나왔어요. 벌써. YMCA에서. 이런 거 보더라도 심의하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고 예산 입안하는 시청도 각성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함부로 주는 것도 이웃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법원등기 내와라, 사회단체라 한다면 말이여. 임의단체니까. 비영리사업 임의단체여. 그러면 너희 돈도 있어야지. 너희는 우리돈만 갖고 하고 부족하면 자꾸 달라 그럴 거 아니여.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받고 법원등기 붙이고 정관 붙이고 그러고서 할 적에 왜 3,000만원 줘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거든. 나중에 깎으면 “우리는 줄려고 다 줬는데 의회에서 깎었어.” 이럴 거여. 그러므로 시에서는 관계 과장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할 일 해. 얻어만 맞지 말고. 이거는 순 얻어만 맞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도 얻어맞고 집행기관도 얻어맞는 거여. 이게 시민 단체여. 이거 우리 심의 끝나면 이런 책이 또 나와 비교표로. 우리는 이렇게 분석했는데 의회에서는 이랬다. 진전이 없다. 또 이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돈 줄 적에는 반드시 법에 절차가 완전히 된 다음에 요청해라, 이래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세미나 했으니줘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천안21 사업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푸른천안21 추진 협의회 지원 조례하고 또 환경기본조례가 내년초에 의회 상정을 목표로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된 다음에 해요. 알았어요. 조례도 안 되고서 돈주려고 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00만원의 여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3만5,000원씩 해서 예산을 분리 시켜 놨지만 이 예산이 통합관리 되는 거죠?

예, 통합관리 됩니다.

통합관리 되다 보니까 근거가, 세항이 미약하고 그러니까 나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횟수를 나누다 보니까 3만5,000원씩 계상이 되게 된 거죠?

이창환 편성기법상 그렇게 된 겁니다.

실지로는 3만5,000원도 지급할 수 있고 2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1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모자라서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정했을 때 이 업무 다 추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지도 점검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여비 가지고는 8월이나 9월정도 되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담당들이 이런 때는 도와줘요.

강희석 건수가 전체 1회에 3만5,000건….

349페이지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합병정화조시설, 이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먼저번에 물론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서운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합병정화조를 하게 되면 전기설치가 돼야 되죠? 전기코드를 꼽아야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개소에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을 세웠든 2,000만원을 세웠든 어떠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일반 개인들이 법에도 준수가 안돼서 먼저번에도 못받아갖고 받지 못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시가가 지금 사실 최소한도 150만원 내지 200만원하고 거기에다 또 전기료까지 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왜 법을, 물론 전에 과장님은 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합병정화조를 묻고서 지금 100만원씩 주기로 한 것도 못 받고 있어요. 여적지. 북면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권장해 갖고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3,000만원도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 30개소를 세웠는데 100만원씩 해서는 이걸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선 저번에 사실 지금 굉장히 부르터 있어요. 예산계장님 여기 분명히 오셨지만 제가 먼저번에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어떻든 그 시설 가족수대로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 이것좀 매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해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151억1,064만8,000원에서 42억1,103만3,000원이 증가된 193억2,16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42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제 수당이 인상이 돼가지고 21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는 예산사업에 재료비로다 이관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투기 보상금이 금년도에 3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488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소각시설 설치비가 약 38억원, 환경기초 시설에서는 11억원을 작년도보다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위에서 경상적 재료비에서 사업예산 재료비로 이관을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상적경비에서 항목을 이관을 하면서 2,400만원을 절감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으로서 청화공사에 금년도부터 퇴직금을 적립토록 그렇게 해서 3억2,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1억8,800만원, 그 다음에 백석동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내년도에 당초에는 차량을 4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8명을 더 쓰는 걸로 해서 3억9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시설에 대해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시설비로서 북면하고 입장에 기존에 매립장을 했습니다만 일부만 했기 때문에 다 입장은 현재 매립을 더 할 수 없어서 해야 되고 북면은 나머지 부분을 전부 하는 걸로 해서 또 목천에 작년도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사업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면차가 현재 오래돼 가지고 두 대가 있습니다만 운영이 시원찮고, 또 쌍용동이라든지 신방동에 거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수거차를 현재 약 4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형편상 두 대만 이번에 하고 추경 때 두 대를 하고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원을 작년도보다 적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 있죠?

예.

음식물을 톤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4만1,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는 건가, 아니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든가 개인이 어떤 간단한 시설을 갖고 있어도 이거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을 한 데만 해주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예.

특정한 시설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누구나 해줄 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가 또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거를 처리한 걸 갖다 먹일 수 있는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춘 데만 저희가 차로다 실어다 주고 처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이 음식물을 받아서 사료화로 만들어 내고 있으나 그 사료가 100% 지금 소진 되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갖다 주는 데는 다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글쎄요. 지금까지는 갖다준 양이 하루에 7t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러면 타시·군에는 지금 이거 얼마씩 줍니까?

타시·군에는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5,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주는 거네요?

예, 적게 주고 있습니다. 평택같은 데는 한 5만원정도….

어려우시지만 타시·군에서 지급하는 예를 자료를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화공사 퇴직금 있죠?

예.

이거는 몇 명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거는 내년도 정년을 봐 가지고 원래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퇴직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약 40억 이상을 당장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퇴직할 숫자를 대략 따져 가지고 그 숫자에 대한 퇴직금을 대략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퇴직금이 모자라면 더 주고 판도를 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화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에서, 고용원이나 이렇게 위촉을 청화공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청화공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하죠.

그러면 시 고용원으로 되어 있나요?

청화공사 회사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왜 그러냐면 기준을 정해놓은 걸로 봐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화공사같은 경우에는 승인 다 하고 사실 여기서 보수 다 주고 퇴직금까지 주고 거기다가 다 내주고 거기서는 하나, 청화공사에서는 어떤 고용직원에게 회사원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그런 장사는 뭐 땅짚고 헤엄치기인데….

청화공사에서는 현재 땅을 자기가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

아, 자기가 사도 그렇죠. 자기 땅 아닙니까? 시 땅이 아니라. 거기서도 몇% 퇴직금은 적립을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만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또 퇴직금을 적립을 하라고 하면 거기 적립금을 또 줘야 될 사항….

아, 글쎄 적립금을 주는데 청화공사에서는 어떻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서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땅짚고 헤엄하는 식으로 전부 다 이익만 추구하고 어떠한 시에 기여하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런 대가를 받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을 보시겠습니까? 백석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5개월 동안에 가동연료를 쓰는데 가동연료라는 것이 5개월 동안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그거는 보일러에 난방용으로다가….

어디 난방입니까?

사무실 난방도 하고 발효조에….

발효조에는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발효조 그쪽에는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

숙직실하고 ….

사무실하고 숙직실에 쓰는 연료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보일러가 그렇다고 하면 보일러 청관제가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144만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무슨 청관제를 매월 30ℓ씩 넣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관제를 넣어야 부식이 안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청관제를 한번 넣으면 그것이 청관제들어 있는 그 부분이 계속 도는 건데 그거를 매월 30ℓ씩 보충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평균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필요한 만큼만….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난방용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쉬운 얘기로 1,300만원 어치 기름을 때는데 보일러를 물론 부식방지하는 건 좋습니다. 어떠한 수치에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40만원 돈의 청관제가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10% 가까운 돈이 청관제로다 이용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60쪽을 좀 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기초시설은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다. 소각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 두 번째 있는 거는 목천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1억5,000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 금년도, 내년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성환하고 직산하고 하는 거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비위생매립지의 정비사업으로 침출수 차단하고 하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비가 잘 됐다라고 과장님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안서리 것만 문제점이고 나머지 것은 별 문제 없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곤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은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얘기좀 해주실래요? 어떤 감가상각이고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건지….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시비가 미처 따르지를 못해 가지고 청화공사에서 먼저 구입을 하고 그거를 매년 감가상각비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몇대입니까?

8대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에 있어서 말이죠. 백석동에는 5억7,000이 위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3억이 섰는데 과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전체적으로 내년 1년 동안 계획량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14단지가 있어 가지고 7만7,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약 한 75t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놓은 것이 116개 단지에 4만 가구해서 38t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3만1,000가구 해서 37t을 더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백석동의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을 민간시설에다 위탁처리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 예상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 목천 매립장 주변 마을 정비 해 가지고 세웠는데 현재 목천에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혜택은 어떤 부분을 얼마정도 해주고 있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 부락에 회관을 건립해 주고 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회관건립은 다 끝났죠?

그것은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차수시설 부분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입장은 반만 해놨었는데 반이 거의 다 차가지고 반 나머지를 해야 되고, 북면은 지금 매립을 합니다마는 반 남은 걸 마저 해놔야만 되겠기에 두군데 거를 할 계획으로….

현재 하다 말은 부분은 할 예산이다?

예.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복토 흙은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은 수립을 해놨습니다만 각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서 저희가 다니면서 구해 가지고 썼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안 될 적에는 복토 흙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안 썼어요.

예산을 하나도 쓰지를 않았다?

세워놨는데 저희가 공사장에서 흙을 그냥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다음에 365쪽에 매립장 휴경농지 손해배상금하고 피해농지 배상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북면하고 입장, 성거, 성환, 그런 데에 매립장 한 데는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거를 여기에서는 명칭을 매립장 휴경농지 손해배상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뒤는 매립장 피해농지는 기존에 비위생매립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그때 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한 바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몇군데에서 이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주변 피해농지 배상금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중복되는 건데 아까 민간이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시에서 지급하는 게 4만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 363쪽에 보면 5만2,3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80%이기 때문에 5만2,300원 × 600 × 80/100 해서 ….

그러면 5만2,3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5만2,300원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실지로 지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른 데 한 거랑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원가를 한 6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는 5만2,300원이면 원가가 되겠다. 그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걸 다 주면 안되겠다. 해서 80%만 해주는 걸로 해서 ….

원가로 5만2,300원인데 80%만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님, 아까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보충질의좀 하고 넘어 가죠?

2억4,900이잖아요. 이거는 한 업체에서 합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주는데 장애자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자협회하고 하고 있고, 50ℓ 짜리는 고엽제하고 이렇게 해서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장을 갖고 있어요?

예.

어디 천안에….

고엽제는 청양에 있고 지체장애자는 천안포장이라고 성정동에 있습니다.

천안포장이 무슨 지체장애자예요?

그사람이 지체장애자가 아니고 지체장애자회에서 그거를 해놓고서….

아이구 참, 한번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거 봉투값이 원가제작비가 비싸지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잘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지 우리 청소과에서 선진견학을 가는데 가을에 오사카에서 환경박람회를 해요. 내가 제품을 봤는데 이게 소나무 뭐로 해서 냄새 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설치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데 한번 가봐요. 가 봐서 비용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3·4일이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이 설계가 그 당시 심의, 검토, 뭐든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 깊이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내가 이거 시정질문에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