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본위원은 어제 위원회에서 미비한 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못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부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 자동차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액은 4억9,315만7,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비가 4억8,399만7,000원, 사업예산이 916만원으로, 금년 대비 3,011만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봉급 및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수용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첫째장 인건비에서 기본급과 다음장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고 333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720만1,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과 자동차등록증 외 26종의 서식 32만2,000매와 건설기계등록증 외 23종의 서식, 9만2,000매의 인쇄비와 임시번호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와 335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336페이지 여비 810만원은 자동차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와 337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도 보고 생략하고, 하단 재료비 160만원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프로그램 보안용 매직카드 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마지막 383페이지 연구개발비 616만원은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액 216만원과 자동차 과태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등록사무소 민원실 에어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등록소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시스템은 어떤 개발입니까?

별지로 해서 2001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현재 도스로 사용 중인데요. 이걸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건데, 현재 도스는 시·군과 도, 중앙하고 전산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타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가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5페이지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10대씩이나 한꺼번에 구입하시는데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비가 동시에 교체시기가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입이 아니고 수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은 급수과장하고 업무과장이 같이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수도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관리에 경상적경비, 재료비 253만5,000원은 우물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 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로 2억2,000만원, 그리고 수질불량지구 정수시설 설치로 1억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로 5,400만원, 수중모터펌프 수선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어제 배부해드린 자료 5페이지에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은 한 8억6,900여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3억8,300만원만 확보했으며, 예산안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5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내용을 보면 99년도 9월달에 결심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대청2단계수수 확장사업 추진으로 해서 총 57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재원상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을 지원받는 걸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30억원, 그리고 99년도에 50억원, 2000년도에 50억원 등 지금까지 13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는 55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저희들이 7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형편상 55억만 지원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3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사업예산 수입 191억원과 자본예산 수입 145억원 등 실질적인 수입 336억원과 자금운영란 네 번째줄에 보면 이월금 27억이 있습니다. 또 수용가 미수금 1억9,000, 그리고 기타미수금 1,000만원 등 해서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수입 191억원, 자본예산 수입 145억원, 그리고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29억원으로 해서 총 자금운영은 365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면 지출란에 사업예산 지출이 170억원, 자본예산 지출이 195억원 해서 실질적인 자금운영은 338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면 27억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별도자료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세입예산 비교표를 명기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191억원은 전년도보다 33억3,73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급수수익은 금년도에 19.64%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33억1,234만2,000원이 증액된 7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74억4,900만원, 업무용이 63억9,100만원, 영업용이 37억5,700만원, 그리고 욕탕1종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욕탕1종이 금년도보다 6,700여만원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은 요금인상에 따른 업소에서 지하수로 대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업종별 급수수익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155억8,600만원입니다마는 10월 현재까지 137억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166억5,100만원정도가 수입예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10억정도가 더 증액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설 및 분할계량기공사 6억3,000만원, 그리고 개조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편성되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금년도와 비슷한 330만원을 계상했고, 영업외수익입니다. 수입이자및배당금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879만4,000원이 증액되는 5억9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도 자금예치 및 이자수익현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총 이자가 현재까지 4억7,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연말에 공공예금 이자가 한 2,200만원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이자수입은 한 5억정도가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부담금입니다. 일반회계부담금 중에서 모범음식점 요금감면등 해서 7,91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타특별회계부담금입니다. 다음장 364페이지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5,732만7,000원은 금년도보다 74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도에 인상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1,174만원, 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별이익 중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 623만3,000원, 그리고 기타특별이익 190만9,000원이 되겠고, 기타특별이익 435만8,000원이 감된 것은 공채시효 만료로 인해서 약간의 수입이 감되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수입예산 비교표를 첨부해 드리고 비고란에 증감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관리 또는 기준경비는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사무용품 및 기타 관서운영비 등 8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225만원, 그리고 각종서식 인쇄 100만원, 복사지등 사무용품 구입 14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 등 해서 21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1,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21페이지에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 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50여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마는 7월달부터는 95만1,3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00년6월29일날 통합가압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5만1,390원씩 12개월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23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56만2,000원을 집행했으며 7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지출내역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수 720만원, 원수 432만원 해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의 단가에 대해서는 자료 24, 25페이지에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장 3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16개소에 대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26페이지에 금년도까지 집행된 것이 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하상정리 중기 임차료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압세척기, 제초작업 소요 장비유지비 150만원은 저희들이 6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구입등 해서 월 5만원정도의 소요예산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급수업무 및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등 해서 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중간까지는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원격제어설비, 전기, 기계 펌프수선자재 1,300만원, 수질검사 기자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제초인부임 788만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50만원을 갖고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배수지 14개소를 나가서 진짜 어렵게 작업을 하고 그것도 자주도 못하고 8월달인가 가서 작업을 했는데 도저히 미관상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제초인부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많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품비, 정수약품 구입비 1,272만원, 수질시험 약품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구입비를 73억2,7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사용량 증가가 2000년도에는 7만9,000t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만8,000t으로 더 잡았으며, 또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금년 12월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요금이 9.8%가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합산해서 금년보다 5억8,7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하단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고압 및 저압 전력소 1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이라든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전력요금 지출계획이 약 4억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가압장이 본격가동될 때에는 전기료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4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전부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수장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관련법규 수도법 제55조 2항에 보면 정수장시설물은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환정수장시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술안전진단 산출로 보면 약 8,700여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다다익선으로 해서 주면 주는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배수지 밸브 조작대 수선 600만원은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 급수과 직원들이 배수지 밸브를 일체 점검한 결과 내년도에 파손위험이 있다거나 밸브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약 1,2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사항을 줄여서 600만원정도만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스크로마토 그라피 수리 및 업그레이드는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계를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된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이 한 900여만원,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데 한 8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까지 먹는 수질검사 단위가 ppm으로, 즉 1/100만까지만 측정되었는데 업그레이드하면 ppb로 해서 1/10억까지도 검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니까 한 2,000여만원정도가 나오는데 PC시스템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 청소에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자료 44페이지에 첨부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절수 및 단수안내 홍보물 300만원, 그리고 단수 안내 홍보 프랑카드 120만원 등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단수가 되었을 때에 가장 빠르게 수용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전단이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게첨해야 수용가에서 빨리 파악하고 단수조치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누수수선 장비 임차 1,620만원과 384페이지 누수수선 자재, 그리고 수선비에서 긴급 누수수선 및 포장공사 1억원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임차한 내용이 1,612만6,000원,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해서 금년과 비슷한 1,620만원을 장비임차료로 계상했으며, 누수수선 자재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자재는 밸브등 해서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3,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현재까지 2,83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장공사는 금년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972만9,000원을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듯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선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에 제수변 맨홀 유지관리 승고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료 87페이지에 이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업무를 보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오작동이라든지 존치연한 경과한 계량기로 인해서 검침불량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사용료 수입과도 연계되는 것이 많고 또 민원과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존치연한 경과 계량기가 1만9,900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700전을 교체하고 앞으로도 관리대상 총 계량기가 1만9,900여전인데 존치연한 경과 계량기가 1만3,900여전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00여전을 교체했고 남아있는 것이 1만120전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7,500개를 예산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장계량기 교체 공사비 75mm 이상 50mm 이하 해서 1,220개, 그리고 존치연한 경과 계량기가 13mm 이하가 있습니다. 6,280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많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해도 또 후년에 해야 될 것이 2,600전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는 약 200여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량기 보호통을 교체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3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개소정도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 7,000만원은 자료 51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급수불량지역이 성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구 도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환 세군데, 또 봉명동, 사직동, 성황동, 문화동, 원성동으로 해서 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참여 보상은 누수신고등으로 해서 행정에 참여해주시는 주민들에게 금년에는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전화카드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일단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39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 및 기타 관서운영비 800만원은 사무용품비 120만원, 현황판 정비, 저희들이 현황판이 상황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160만원정도로 정비하고 프린터, 복사기 토너 150만원, 물가정보책자 및 참고서 해서 120만원, 신문, 유선방송료 76만8,000원, 기타 직원들 개인사무용품 173만2,000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회계검사 수수료 1,10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보면 회계검사 수수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총액이 한 1,300억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1,10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52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예정산출표와 보수규정 및 보수표를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60만원은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66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간지점에 수도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대한 홍보물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방문객이나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수도사업소에 방문객이 한 4,000여명정도가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중에는 유아원들이 3,000여명, 그리고 일반인이 1,000여명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홍보책자를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약업무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자료 61페이지에 120만원에 대한 산정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금년도부터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와 자산취득비를 승인해주셔서 금년부터 입찰을 전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절수 홍보물품 구입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6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절수안내 스티커를 고지서에 부착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100t을 썼는데 다음달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150t이든지 200t이든지 과다사용 수용가가 있습니다. 그 수용가한테 실제 고지서만 나누어주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간 스티커로 해서 전월보다 많은 양을 사용했다는 경보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발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관련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및 초청장은 자료 63페이지에 이것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천안 물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저명인사 등 연구발표를 하고 또 절수기등 수도기자재를 전시해서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청주시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청주시도 팜플렛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용비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세미나에 관계된 500만원 정도 해서 청주시는 1,000만원정도를 예산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395페이지는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공기업 합동작업 및 교육참석등으로 해서 1,5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20만원정도 적게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중간까지는 기준경비이므로 이것도 생략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기업 인부임하고 자산정리 인부임이 있고, 청사관리 제초 인부임은, 아까 배수지관계는 급수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청사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관계되는 제초인부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물관리 세미나 발표자 보상금은 아까 수용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미나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주제발표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자재 전시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은 기준경비로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중간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출연금 1억5,9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69페이지에 도에서 송부한 공문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요금고지 전산처리는 금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요금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본청 세정과에서 요금을 발부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자체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관련 폼지 1,344만원은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월고지서라든지 체납고지서 등 해서 8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68페이지에 첨부시켜드렸으며, 전산소모품은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 70페이지에 소모품 단가와 연간 소비할 수 있는 숫자가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은 작년에 GIS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금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1,2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산출했습니다마는, 자료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산출내역서가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침위탁비 산정 수수료 1,000만원은 내년 7월31일까지 검침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1일 이후로 민간위탁을 주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검침을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에 그럼 위탁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여섯군데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외에 실제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온 데 중에서 인천시 남동구하고 동부사업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수도전수가 거의 비슷한 3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위탁산정 수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와 그리고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저희들이 전화문의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안시의 경우 돈 1,000만원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요금자동납부 수수료 360만원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약 284만7,000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다만 지금 주민들이 자동납부를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달에 4,200건이었는데 11월 현재 5,000건입니다. 그래서 한 880건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증가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여비 3,458만원은 읍·면·동 검침공무원 월액여비 2,898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및 분할계량기 공사와 개조공사는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같은 금액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감가상각비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5억원보다 약 12억원이 증가된 것은 자산증가라든지 기타 자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는 면에서 2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에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20억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7억6,900여만원정도가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75페이지에 보시면 10월5일 현재의 채무확정액입니다. 2001년 예정에 보면 13억5,000만원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게 뭐냐면, 이것은 10월 현재 확정채무이자가 13억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미수령채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수장건립 부담금, 72억5,700만원, 그리고 또 환특자금 14억6,600만원씩으로 해서 87억1,300만원을 12월 중에 갖고 와야 될 채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1년도에 신규채무로 정수장건립 부담금 70억5,700만원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합한 것이 2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차이나는 것은 금년도 미수령채무 이자 6억2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 신규로 갖고올 채무 1억1,700만원을 합치면 2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예비비는 2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적수입과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70억5,700만원은 정수장 건립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지출과도 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만 지금까지 정수장 건립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 2000년도는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0년도까지 납부하게 되면 17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0억5,7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 49억5,200만원을 납부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과 대청2단계 수수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5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토지란에 자산취득비 중 성환배수지 부지와 목천 배수관로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 대청2단계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구축물에 시설비에서 급수모관공사 6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성거 저리에 2억5,000만원, 신부8통 IC옆에 1,500만원, 봉명9통 의료원 앞 800만원, 부대3통 부대초등학교 옆 4,000만원, 신안27통 3,000만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본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병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1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매설공사 중에서 매주4리 철도횡단 2,000만원, 직산～성거 군도10호, 지금 의회사무실 앞에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수도관 매설 2,700만원, 그리고 백석동 한들에서 백석방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7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수모관공사로 해서 한 11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차암1통 차대마을 2억1,000만원과 매주1리에서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8,4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원인자부담 사업 해서 7억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1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7억으로 보고드리면서, 목천에 프라임 임대아파트의 상수도관에 수탁공사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 3억원과 입장의 한성 임대아파트 상수도공사에 따른 공사비 4억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 대청2단계 수수시설입니다. 대청2단계 수수시설은 어느 정도는 시설공사가 내년 지나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예산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배수지 19억5,1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시행할 것이. 그리고 앞에 성환배수지 부지하고 목천배수관로 부지 토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면 용지보상으로 해서 19억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관취수장과 풍세 관로매설이 한 250mm관을 매설합니다마는 3.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료 80페이지 대청2단계 수수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보면 총계가 1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109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보면 공업용수 30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국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109억이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되었고, 다만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37억정도를 투자해서 조금 2002년도 시설비를 줄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약 28억정도는 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1회추경에서 천안대로 관로매설에 28억의 채무부담을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 승인받은 사항 28억을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발주할 28억정도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에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다만 배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이 11억5,210만원인데 지금까지 대청2단계공사는 송수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수지에서 수용가쪽으로 가는 배수관로를 전부 묻어야 되는데 그 총 연장이 188k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관로 용역을 내년에 해야 2002년도부터 다시 배수관로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물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억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애당초에는 14억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한 12억정도면 되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7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정1동 서부시장 입구 1억5,600만원, 성황동 태양헬스 앞 1억원, 성환 성신초등학교 2억9,360만원, 국도1호 1억5,500만원, 성환 천주교회 앞 6,150만원, 성환 버스터미널 뒤 6,225만원, 성환 버스터미널 앞에서 미성빌라 앞까지 9,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86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식당 앞과 평화아파트 뒤 1,200만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로이설공사입니다. 원인자 부담 관로이설이 4,500만원인데, 이것은 세입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현재 나선 데가 아니고 내년도에 수용가 스스로 관로를 이설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 세입과 동시에 세출을 편성해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9,000만원은 자료 87페이지에 약 30개소를 하겠다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용 점자블럭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장애인 주차장 및 점자블럭 시정기간 내에 설치하라는 시정명령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주차장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점자블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1,73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자료 90, 91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필요없는 구간까지 점자블럭이 설치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데는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와서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자고 해서 1,0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프레지오 6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이 베스타6벤 94년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끌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회계과로부터 정수승인을 득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93, 94, 95페이지에 첨부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독식 염소투입기 187만원, 엔진 브레이카는 도로 표면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누수가 되면 포크레인같은 걸로 팍 짚어서 파내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미관상 상당히 안좋아서 도로를 아주 일자로 커팅을 해서 들어내서 보수할 수 있는 엔진 브레이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과에 레이져 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하단에 대청2단계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 70억5,700만원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차입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출이 되어 있고, 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지난 11월16일날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내용이 광역상수도2단계 정수장건설 부담금으로 해서 70억5,7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편성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차입을 해서 또 지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4억2,700만원등 해서 5억9,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자료 75페이지에서 지급이자관계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제 배부해드린 요구자료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요구자료를 보면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은 예산현액을 저희들이 483억원으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은 430억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저희들은 자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52억9,800만원, 그리고 수익금 마련 지출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예산액이 예산서에 표기된 예산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으로 갖고 있는 예산액은 48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을 뽑아드린 것이 232억7,400만원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50억2,600만원이 남아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이 연말인데 어째서 250억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느냐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 사항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억2,6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2월달까지 원인행위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안된 거를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는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은 자금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원인행위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정수장건립 부담금이 12월말에 저희들이 납부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72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분 정수대금 7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분 급여 3억원, 그리고 채무상환, 연말에 채무상환할 것이 5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 삭감조정할 것이 14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정도의 자금이 있고, 또 건설개량 이월이 58억7,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가는 관로매설 11억원과 천안대로 관로매설 4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조그만 거 한 5억원정도하고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 7억5,000정도하고, 지금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 공사가 준공 내지는 기성금 지급할 것이 한 5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은 25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한 7억5,000정도, 아니면 예비비 4억정도, 이런 사항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는 타 과에 비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갖다주시고 세목별로 해서 일반회계쪽에서는 크게 지적하고 물어볼 사항은 없습니다만 285쪽에 지하수관리계획기본조사에서 용역비 2차로 나간다고 했는데 2억5,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들 답변끝나고요 하수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 일반회계 질의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쪽에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임차료에서 누수수선장비 임차해서 27만원씩 해서 60회 올라온 것이 있지요? 그것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자료배부해 드린 거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보면 누수수선장비 임차 해가지고 금년도도 60회를 잡았습니다. 11월말 현재 44건, 44회를 장비임차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920만원인데 11월말 현재까지 1,612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46쪽에 보시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라고 해서 99년1월달에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정해진 단가가지고 금년과 내년에 운영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5시간 이하는 18만원, 5시간 초과 8시간 이하는 27만원, 8시간 초과는 27만원 플러스 초과시간당 2만7,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해서 누수복구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내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장비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말씀이 항상 나옵니다. 나오지만 5시간 이하하고 계약을 할 때 5시간 이하에는 18만원으로 했거든요. 5시간 초과 8시간까지는 27만원인데 그것을 대개 옮기려고 하면 대개 한군데에서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계약을 한 금액이 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8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체계로 봐서는.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천안시에 장비가격이 얼마씩인지 알 수 있어요?

계약 시간당 단가가 2만5,000원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한번 장비를 알아보시고,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395쪽에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있지요? 그리고 396쪽에 차량선박비 이륜차, 지금 이륜차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4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소에도 있지만 정수장별 남관정수장이라든지 병천이라든지 성환이라든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보면 이륜차 책임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현지 가도 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좀 봐주세요. 광역2단계 시설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은 지나쳤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미리 준비는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규모가 100억 미만일 때에는 300만원, 그리고 500억 미만일 때에는 400 내지 500만원, 그리고 500억 이상일 때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00만원을 금년에도 예산책정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같은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사업소에는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청2단계공사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요? 광역2단계시설에도 그게 업무추진비가 규칙에 의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광역2단계사업뿐이 아니고 광역2단계사업이라든지 기타 또 저희들이 급수관 교체공사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시책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보게되면 감가상각비가 사실은 완전히 지출이 아니라 자본지출인가요?

자본관리입니다.

그 비중을 안 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12억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아까 설명말씀으로는 이런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토지같은 경우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제외시킵니다.

이것은 주로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차량운반구, 중기, 비품 이런 게 대부분일텐데 거기에 대해서감가상각을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것을 다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합니까?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반구 이런 것도 정액법으로 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세법상에 나오는 부분하고 좀 틀리는데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정률법으로 하되 기계기구나 설비부분은 정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기업법에서는요 정액법, 정률법 둘 중에서 한 가지만을 채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법 한 가지로만 간단하게 하는데 자산취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들었길래 이렇게 12억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5억을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1회추경에 5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20억입니다.

그러면 7억정도만 순수하게 더 늘었다?

예, 금년보다는 7억이 더 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2단계사업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을려고보니까 예산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서 부득이 깎았다가….

그러면 그만큼 금년도에 자산이 증가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모관공사하고 배수관매설공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D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의 어떤 관로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D=100m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타입니다. mm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같은 구경 내에 있는 관로의 매설인데 왜 단가가 어느 것은 8만원이고 어느 것은 10만원이고 어느 것은 20만원입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봉명9통은 8만원이고 신안27통은 10만원이고 직산, 성거, 매주4리같은 데는 20만원이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장상태가 포장도로라든가 비포장도로라든가 상황이 다 틀립니다.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관값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포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관값만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단가 차이나는 것은 상황변동이 포장도로라든가 비포장도로일 때에는 그것이 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8개 공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다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동비입니다.

어차피 지금 가동을 할려면 제반적인 것은 시설이 완료되어야만 그것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지금 지하수업자가 어떤 시설물은 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을 거라고요.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밖에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전기료밖에 없습니다.

별도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지요?

만약 세운다고 하면, 가뭄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계속 가동을 해야되거든요. 전기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안 세운 것으로 알고 또한가지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AS를 1년이든지 2년이든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모터나 자동제어기나 이런 쪽에 모든 것이 지금 고장이 났을 경우는 AS기간동안은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특별하게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위원님께서 고생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 2년동안 물부족에 대비해서 남관리 지하수를 파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현위원님께서는 내일모레 데모다 해가지고 이 건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이 부족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375쪽에 보면 취수장하상정리 중기임차료가 있거든요.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남관리하고 성환, 또 병천입니다.

중기는 대형입니까?

취수장이 바닥으로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량으로 운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382쪽에 보시면 단수안내홍보 프래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대형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겁니다. 대개는 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 시의 규격제품이 아니고 대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편에 보시면 요금고지전산처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산실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금년 1월달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세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세정과에서 고지발부를 해주었는데 작년에 GIS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집기까지 전부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자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산프린터기 소모품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견적내용하고 일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가 19만4,000원인데 여기에 1만9,000원 정도를 더하면 21만4,000원이 나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부가세를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일반회계에서 제가 자리에 없어서 잠깐, 참고사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질불량지구 정수기시설 4개소인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주로 성환하고 직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검사를 해서 불량이 안나오도록 그때그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이 4개소라고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아마 파악이 안된 것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기준치 초과되는 것은 4개소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 소독설치 45개소가 있지요?

예.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그 8페이지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거까지 하면 다 완료하는 겁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면 먼저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중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있지요?

예.

물탱크에 보안장치나 시건장치나 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되어있나요? 안되어있지요?

물탱크부분에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보충자료 7페이지 하단부분에 현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물을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세면에서. 일단 올해는 풍세면 위주로 하고 또 입장면 기로리에 급한 게 있습니다. 물탱크가 파손이 되어서 그것까지만 하고 다음 연도 2002년도부터는 다 아주 완전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물탱크 송배수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간이상수도 각 마을단위를 보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허술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탱크 주변에는 휀스를 치든지 어떻게 보호시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작업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먹는 물이라고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라도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생상으로도 안 좋다고요. 그래서 시건장치나 출입문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야 할 거예요.

그것을 9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걱정해 주신대로 그 전에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유발이 되어서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형편상 완전히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 문제이지 예산이 많이 소요치 않아요. 그런 것은 일하시는데 성의가 없었다고 하면 뭐하지만 주민들의 모든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8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다 뭐다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해본 사항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역이 죽 나와있습니다.

봤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내권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이용하니까 괜찮지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특히나 담당 공무원들이 가봐야 노후시설이나 불량시설이나 보안시설을 알지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 현황파악하면 나오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에 예산업무 담당자 활동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데 여기 서있는 예산의 필요성이 법적경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담당자 활동비로 8만원씩 서있는 것은 본청에도 예산업무를 담당하면 수당형식 비슷하게 8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법무사무를 보면 법무수당해서 5만원, 또 감사업무를 보면 감사수당 5만원, 예를 들어서 세정업무이면 세정업무수당,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업무를 다루는, 즉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담당계장, 또 차석, 실제 결산을 지출하는 직원 해서 5명에 대해서 그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수당입니다. 이 업무를 봄으로써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종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에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속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규동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5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113억원이며 작년수준으로 세입전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사용수입이 28억6,635만7,000원이고 기타 사용료수입이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약 50억원과 이자수입 1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과 과년도수입이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7,000만원,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1억8,364만3,000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68억3,295만5,000원이며 작년대비 26.6%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하수과 25명 중 일반직 11명에 대한 2억9,336만7,000원과 준설원 11명에 대한 2억6,48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22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심사관련 자료요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948만원, 업무추진비 2,7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인 하수도사용료 재산평가용역비로 2,000만원, 하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비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44.4%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내전 지역을 가급적 굴착하지 아니하고 하반기나 내년으로 미루고 성환지역과 병천지역은 일반회계에서 환경부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체사업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환3리에서 7리까지 하수도개량사업 700m하는데 1억7,500만원, 이게 성환우체국에서 농협 남부지소까지 하수도개량공사로 기존 위험지구가 노후되었고 우천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 공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16통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이게 300m에 약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도사업소 들어오는 입구 도로가 좁습니다. 위험지구를 제거하고 도로노폭이 커지는 효과도 같이 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66쪽입니다. 성환4리 하수도개량공사 이것도 길이는 300m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환읍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나 노후되어서 위험하고 미관을 해쳐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환11리 하수도개량공사 이것도 180m에 약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초등학교 옆 국도1호선상에 위 치한 하수도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통행에 장애를 주고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성환 매주5리 하수도시설공사 300m 약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환전화국 및 한국전력 성환지소를 경유하는 하수도의 단면이 작고 노후되어서 우천시 범람하여 중앙아파트 주변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이므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문예회관에서 탕정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상에 설치하는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하수도시설개량 및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사태 발생시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수도개량과 유지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인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담금, 상수도 공기업부담금비용이 5,745만2,000원과 하수도처리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차입금이자는 427만9,000원으로 지역개발이자 20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이자 227만9,000원이며 차입금이자 원금상환으로는 지역개발기금 2,500만원, 농어촌 개발기금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4억3,14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21억5,647만원으로 양여금 187억5,300만원, 도비 40억600만원, 시비 93억9,7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8.9%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만 이따 말미에 추경에 조치를 해주신다면 감액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에서 목천마을 하수처리장 전력요금 480만원, 28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추진여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등 보조사업인 시설비는 천안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예산은 총 915억 중 2000년말까지 435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47.6%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31억7,700만원으로 계획공정 70.9%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양여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총 643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4억2,900만원 12월중에 계약착공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관사가 태영업체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17억900만원을 확보하여 처리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천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금년도 8억7,300만원을 투자, 2000년10월23일부터 내년도 10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총 265억8,400만원 중 내년사업비 8억5,4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을 하여 2004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시비확보에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도 54억6,600만원으로 성환읍 매주리 외 5개소를 내년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신설 49억4,100만원도 성환하수처리장 및 병천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설치하겠으며 개・보수도 7억8,700만원으로 충절로구간과 역구간을 공설시장 앞구간과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해보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로 지하수 관리계획 기본조사 2차용역비로 2억5,0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은 내년도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총 9억원이 소요되므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본계획변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3,000만원, 읍·면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관리비로 5,000만원, 풍세면 용정2리 공주산업 옆 한국까뮤 옆에 있는 하수도시설공사를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245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잔여연장 50m를 박스로 처리해서 나머지 도로확·포장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하수도보수용 자재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내년도에 천안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3개처리장 각종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심의에 선처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양여금확보한 사항을 우선 여기에 없습니다만 환경부장관의 양여금내시가 충남도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양여금을 150억5,800만원에 맞추어가지고 시비라든가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천안2단계 내년도 160억, 성환처리장 양여금 80억, 병천처리장 20억이 내시가 도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60억이 전액 100% 천안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여금 배분비율에 따라서 1회추경 때는 시비를 조정해서 증액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관거사업비도 저희가 75억1,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58억1,400만원이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8억1,500만원을 1회추경에 증액조정을 해주셔야 하수관거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565쪽, 시설비,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성환지역에 집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다 성환지역에 치중이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일려면 관거정비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신설일 때는 70%의 양여금을 지원을 해주고 개・보수일 때는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중에 착공이 되어서 2003년 완공될 때까지 관거정비사업을 성환쪽으로 해야만이 환경부에서 인가할 때 저희보고 관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줘야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을 해야 처리장이 잘되고 또 우수는 우수대로 바꾸어 줘야만이 성환천이라든가 입장천의 변천화가 방지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가지를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성환하고 병천지역으로 돌렸습니다. 병천처리장도 착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동부 6개면인 북면이라든가 또는 목천이라든가 수신이라든가 이것도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천안처리장은 이미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성동 일부지역만 저희가 관거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굴착이 전국체전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성환지역하고 병천지역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하수과뿐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딴 건설과도 그렇고 각 어느 부서마다 사업자체는 성환이에요.

저희는 처리장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산이나 입장이나 다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성환에 하더라도 실제 성거나 입장, 직산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해주든지 말이에요. 전부 한 지역에만 갖다가 들이붓는 행정을 하니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쪽에 학술용역비있지요?

예.

하수도사용요율 산정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서 1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도 이번에 하수사용료 50%를 인상하게 될 때 용역했던 거와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관경별로 요금기준을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소요자원을 약 96억정도를 하수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도 50%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재산평가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논산시자료라든가 구미시자료도 참고자료했습니다만 관경별로 하수도를 재산평가해서 요금인상에 공평하게 요금을 인상할 계획자료로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쪽에요. 거기도 똑같은데 학술용역비에서 지하수관리계획 기본조사 2차용역이 있지요? 그거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예산안 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정보관리시스템,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이번에 16억4,000만원에 계속비로 해서 2003년까지 완료토록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2억5,000, 내년도에 원래 5억5,000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체전등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2억5,000만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기초조사, 또 관리기본계획수립,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16억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비 5억5,000을 계획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2억5,000만 해준다고 해서 2억5,000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5,000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억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고요.

285쪽에 전년도예산액이라고 해서 2억5,000이 서있지요?

전년도가 올 것이에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럼 2억5,000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처음 1차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5,000을 하기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전국체전등 가용자산이 없다고 해서 2억5,000만 합니다. 그 대신 18억을 계상했던 것이 16억4,000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억6,000은 또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첫해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85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 2억5,000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액이 5억5,000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비교증감을 해서 플러스 3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술용역비에서 보면 밑에 지하수관리계획하고 하수도정비로 해서 5억5,000이거든요. 그러면 2억5,000에서 3억이 늘은 게 아니에요?

3억이 늘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만 금년도에 2억5,000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2억5,000을 계상한 것이지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고 하수도정비계획은 내년도에 1년차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억5,000은 실행을 한 게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어느정도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1회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지하수는 2년차고 하수도기본계획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직요.

96년도에 목천인가 어디 한 게 있었잖아요?

일부 한 것도 같이 해서 들어가지요.

목천이나 그런쪽에 한 것은 안 나와있고요?

96년도에 도로과시절에 한 것도 같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1억3,000인가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 때 한 것이 자료가 들어가니 좀 깎자고 했어요.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하고 2개의 국가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협상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2억6,000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년 후에 다 성과를 납품하지요.

그러면 1차·2차·3차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예, 16억4,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발주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었어요?

두군데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두군데입니까?

예.

과장님 그것에 데이터나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받아가지고 두 개기관 것을 저희가 평가를 했지요.

어떻습니까? 그 자료는.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부분이 건교부에서부터 지하수법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하는 체제가 한국농업기반공사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데 3년차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용역사업할 때는 경쟁상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해가지고 이쪽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내가 맡은 일이다 생각해서 등한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3년에 걸쳐서 16억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끝날 때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비쪽에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심도있게 보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하에 있는 물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개년동안 계속비사업으로 용역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직책은 무슨 과입니까?

하수과입니다.

하수과하고 지하수관리하는 이쪽부분하고는 본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정과장님이 예산을 로비를 잘해서 따오셨는지 이것을 급수과라든가 어떤 업무과라든가 그쪽 소관이지 생활하수나 폐수나 이런 것을 관장하는 하수과의 업무는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양해하신다면 속기록에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사실은 지하수라면 하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허위원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상수거든요. 먹는 물이거든요. 버리는 물이 아닙니다. 다만 농업용수라든가 공장에 쓰는 공업용수는 음용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40여개의 품목으로 해서 먹는 물은 어디까지나 상수로 봐주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지하에 있다고 해서 저희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5월달에 감사원에서 지하수관련 감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건설부에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면 충청남도는 수자원관리과 지하수계가 있고 도에는, 건설교통부에는 수자원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 지하수 담당공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되고 제도권에 있는 지하수가 한 공이 아닙니다. 특히 천안은 과거에 상수도가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공업과장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공업용수로 쓰는 지하수도 약 2만t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할 부서를 환경보호과로 보낼 것인지, 말하자면 상수도니까 급수과로 보낼 것인지 이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보강도 업무분장이 내려온 다음에 해줄 것으로 알고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혹 떼려다 혹더 붙인 격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두 과 했을 때 당연히 거기 소관인줄 알고 질의를 맨 먼저 냈던 것인데 지하에 있는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장차 석유라든가 식량자원 못지 않게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한다 이 말이지요. 애초에 과제의 배정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분장은 아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니까요, 너무 개념치는 마시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사업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전거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위치는 쌍용지하도에서 남부대로시점까지 2,300m에 폭은 4m50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서 서부대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50억을 투자하여 성정동 주공6단지 뒷편 800m를 35m폭으로 개설 추진하려고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대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북부 과선교 가설과 나머지 이쪽 인터체인지까지에 사업을 구상하고자 6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세로 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새터마을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와 아울러서 토지매입 등 3,670m를 추진하고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량로 개설입니다. 총 물량이 5,050m입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35억2,000을 투입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어느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를 발주하고자 도비 3억, 양여금 9억, 시비 합쳐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 풍세 미죽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경부선 지하차도를 착수하고자 8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성환읍 왕림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500m에 폭 8m로 4억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직산면에서 성거읍으로 연결되는 연장 4,500m에 폭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7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8호선, 동면에서 오창을 연결하는 군도 18호선에 선형개량 차원으로 4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500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천 천덕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목천면 지산리입니다. 사업물량은 1,300m에 폭 8m로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목천 서운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목천면 운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300m, 폭은 8m로 개설추진 하고자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구수선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동면 수남리가 되겠습니다. 길이 1,400m, 폭 8m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으로 성남 석곡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40m,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7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면에 있는 삽행교 개량 사업비로 위치는 동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0m, 폭이 7m 개량사업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황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천안초등학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18m, 폭 20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시설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입니다. 먼저 현장방문하여 주신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6억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금년까지 55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연구개발비에 교량안전진단입니다. 구성동에 구곡교, 입장에 용정교, 북면 대평1교, 성남 대흥교, 광덕 용문교, 병천 서원2교, 도합 6개소에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천 석천～북면 납안선 연결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포장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고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이 63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천 아우내순대 앞 도로확장으로서 이건 병천순대 집 앞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확장해 주고자 300m에 7m폭으로 더 확장해 주고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공7단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4억을 계상하여 300m에 폭 20m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정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입니다. 동서대로 개통과 여러 가지 현지 여건 변화로 상당히 소음이 천안시에서는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길이가 120m, 높이 4.5m 방음벽을 세워주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원성동 여중교 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성동에 천안여중 입구가 되겠습니다. 원성천상에 있습니다. 연장이 22m, 폭이 10m입니다. 4억1,8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홀상승등 파손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는 이것은 도로구조물 긴급 보수라든가 사리부설이라든가 생활민원 긴급보수, 성정지하도 전기선로 교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처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에 따른 긴급처방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소송패소 및 미지급분 매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5필지에 1억4,167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6쪽 저희가 쌍용동에 4택지 청원건널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운행 차단기라든가 선로 수선비로 1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사건 손해배상금등 해서 계류 중인 소송배상금 청구액 대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쪽수에 의해서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187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7급이 4명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193쪽에 직급보조비에는 7급이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부터설명을 해주십시오.

193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92쪽.

제가 규명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로과 정원은 7급이 5인인데 이게 뭔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9급은 없죠?

아, 지금 이것이 192쪽에는 기능7등급이 빠졌네요. 7등급이 7급으로 합산이 되어서….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법적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못 살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9쪽요. 두 번째 줄에 보면 토목·건축직 조기발주 합동작업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금년에 새로 한 거죠?

2001년도에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10억 이하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이번 예산에 처음 계상한 거죠?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보충자료에, 작년에는 POOL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POOL사업비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걸 쓰고 이번에 실·과로 내려왔다 이거죠?

예.

하여튼 우리 예산서에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이요. 차량·선박비가 말이죠, 차량대수는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똑같은데 이게 상당히 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임의로 계상하는 게 아니구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줘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맞춰서.

그런데 이 차량·선박비라고 하는 이것이 새로 구입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유지 관리라고 하면 여기에 유류대나 보험료 따로 계상이 됐던데 이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유류대는 포크레인이고 그 밑에 계상되어 있는 거는 유류대하고 다 포함해서 차량·선박비에 다 계상되어 있는 거구요. 유류대, 수선비가 이 차량·선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의아스러운데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192쪽에 도로건설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원 선 것은 뭡니까?

이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160억원 정도의 양여금,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국·도비, 이런 걸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도로과에 섰던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200정도 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2,000만원정도 올렸다 이거죠?

예.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예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계속비사업조서를 해달라 그랬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계속사업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계속사업은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군도 10호선하고 태조산 용연저수지 도로개설 두 개인데 이 많은 것 중에서 두 개로 압축을 시켜서 군도 10호선을 보더라도 이것이 금년에 계상된 게 양여비, 시비 합해서 37억인데 그렇죠?

예.

계속비사업 조서에 온 것은 계수가 좀 틀립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업을 못한 부분은 자동이월을 하니까 이월액하고 부대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예,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태조산 용연저수지도 똑같은 개념이겠구만요?

이것은 금년 신규이기 때문에 틀리고 맞는 계수가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건 이대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때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18억이라고 하는 게 계속비사업조서에도 18억이 수정분은 맞아야 되잖아요? 계획사업이라도 계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수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신규사업은 아직 사업을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틀리냐 이거죠?

아니죠.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금년도 계획액 중에서 또는 이번에 수정분이 똑같이 다 떨어져서 나왔으면 2001년도 계획은 똑같으면 여기에 나오는 예산서에 계상된 거랑….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잡아주신 계속비사업조서상에 있는 그 계수랑 계획이 같아야 되는데 틀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아, 194쪽에 보면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량로 개설 태조산 용연저수지로.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또 뒤에 있어요. 유량로 개설 부대비 해서 648만원, 그래서 18억648만원을….

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19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유량로 개설 해서 648만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두가지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됐었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연년히 하는 사업은 장기계속공사, 그런 측면으로….

예, 사업적인 성격으로 연장만 장기계속사업으로 나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00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얼마이고 99년도에는 얼마이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계속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내주신 보충설명 자료 7쪽을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액이 360억정도인데 집행액이 POOL예산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160억이고 집행잔액이 200억이 남는데 이게 지금 11월30일 현재 시점으로의, 어떤 도로과에서 했던 사업실정이거든요.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추경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모든 양여금 사업이 9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사업이 부성파출소에서 부터 농산물도매시장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로수 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추경이 늦게 돼갖고서 여기에 일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2000년도 예산인데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2000년도 예산액이 295억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액은 362억이라고 하는 계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362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액이 295억인가 그렇죠?

예.

그것이 여기에 있는 전년도 2000년도 예산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62억으로 나왔으니까 상당한 계수차이가 난다. 이거죠.

전년도 예산액 295억5,600은 당초예산을 뽑았고 우리가 추경까지 합치면 361억1,268만5,000원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

여기 추경예산에서 추경에 국·도비 내려온 걸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61억1,268만5,000원이 되었고 거기다가 POOL 8,039만원을 합쳐서 362억4,5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서 봤을 때 한 200억 정도를 한달 남겨놓고 못쓰고 있는데….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나갈 것이, 12월 내로 나갈 것이 기성금이라든가 지금 계약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이 될 겁니다.

그게 얼마 정도 예측됩니까? 200억 중에서.

정확히 그거는 못 따져 봤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뒤에 있는 이런 미집행 사업조서에 광덕 지장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12월달에 동절기 공사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어차피 명시이월 내지는 별도 조치를 밟아야 됩니다.

이월처리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정리추경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정리추경에서 계상된 걸 못쓰고 삭감할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을 봐서, 지금 추이를 봐서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뿐만이 아니라 이 계수를 봤을 때 암만 추경이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넘는 금액이 미집행금으로 한달 남겨놓고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운영이나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게 엄밀히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물론 인건비나 여비같은 거, 감가상각비, 부담금 다 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건 뺀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인행위같은 것이 안된 부분이 있을테고 ….

원인행위 안 된 것은 뒤에 저희가 별도….

그러다 보면 불용액처리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을 공산이 높다. 이거죠. 공사라고 하는 것은 춘절기 공사지 동절기 공사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서하고 겹쳐서 한번 세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쪽에 보면 소송사건으로 손해배상금 있죠? 배상금으로 한 5,000만원 세웠잖아요?

예.

이것이 12건이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몇건이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요?

예, 2000년.

9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6쪽에 보시면요. 12월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이 9건, 집행한 것이 3건, 그래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인 것은 소송사건이 장기간 걸리니까 작년에 2건 내지 3건 아닙니까?

3건이죠.

그런데 금년에 12건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상이죠. 12건이라는 것은….

그럼 작년에 집행한 건 몇건입니까?

3건입니다.

금년에 집행할 거 예상하는 게 12건. 그렇죠?

아니 지금 계류 중인 것이 9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은 12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추이를 봐 가지고 12건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거죠.

그럼 이 손해배상금이 3건에서 12건으로 확 이렇게 폭증이 됐는데 하여튼 이 소송사건 지금 계류 중인 것하고 작년에 나간 거 자료로 내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식”으로 표시한 것은 좀 분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양여금사업같은 게 서부대로니 아니면 무슨 용연저수지 사업이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식으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세목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냥 기투자액 얼마, 앞으로 할 거 얼마, 이렇게만 딱 왔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해놓으면 다른 실·과는 다 해왔는데 도로공사같으면 일단 설계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들어갈 테고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부대비까지 들어가면 좋고 감리비가 들어가고 해서 얼마얼마 해서 총액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원했던 식입니다. 그게 안 나오니까….

저희가 도로공사 예산을 세울 때는요. 키로당 단비가 있어요. 농어촌도로 폭 8m짜리는 키로당 얼마, 또 20m짜리는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토지보상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설계를 하기 전에는 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비로 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식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1쪽 제설기 탈부착비가 1대에 250만원 있죠?

예.

우리 시에는 이 제설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3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는 안 고치는 겁니까?

상설 차에 1대는…. 여기에 탈부착비 그것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1대를 다시 구입을 해요. 그래서 신규로 구입할 때만 탈부착비가 들어가고 기존 있는 것은 안 들어가구요.

그럼 현재는 3대가 있다구요?.

예,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작년 비례를 본다고 할 적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각 읍·면에서 굉장한 고충을 겪고 시에서 이걸 다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염화칼슘을 배분하고 요청에 의해서 ….

이거 예산좀 더 세워서 읍·면에도 1대씩 주도록 좀 하시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193쪽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가 1만원이라 그랬죠?

예.

구입비 1만원 해서 7,000포,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실지구입한 가격요?

예.

25키로 짜리가 실제적으로 7,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7,000원입니다.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먼저 중국산이 일부 반입이 됐었는데요, 국산은 어렵습니다.

중국산은 7,000원에 구입을 한다구요?

국산이 7,000원이고, 그런데 농산물마냥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월동용 모래적사장 마대 있죠?

예.

그게 개당 250원이죠?

예.

그것은 규격이 몇키로짜리입니까?

안 재봤는데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10키로, 이렇게 되는데….

소형이죠.

이거 가격이 좀 월등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이것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전문위원님, 저희들이 각 과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1식에 대한 세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과에 일괄적으로 1식이 많거든요. 이거 전달 안 했어요?

전달했습니다. 건설행정과를 통해서….

도로과에서는 1식에 관한 부분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제가 부수적으로 한 말씀 드린 거고, 우선 199페이지 농촌도로 노선평가가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본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농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지원을 받습니다. 목천 천덕선이라든가 목천 서운선, 동면 구수선, 이런 양여금 산정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 농촌도로 노선평가 계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01년도에는 천덕선, 성남에 신화선, 동면에 화광선, 광덕에 원엄선, 입장에 신덕농도, 성환에 율금선, 병천에 안지선, 이 7㎞에 대한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그 내용이 뭔가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인정을 받아야 양여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야 된다는 어떤….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로건설 업무추진비가 1식에 2,000만원 섰고, 192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추진, 1인이 아니라 이것도 1식이죠?

그건 진짜 1식입니다.

이건 인쇄가 잘못 된 거죠?

아니 1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 예산자료에는 1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어떤 걸 업무추진 하는데 1식에 2,000만원 세웠나 그거하고, 도로관련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 도로과에 직원이 몇분입니까?

사무실에 20명, 외근이 20명 해서 40명입니다.

도로과에 야간근무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풍수해, 또 설해, 이때는 야간을 많이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

재난관리과는 상황근무고 저희는 실지 뛰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충 설명이 됐는데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것만 내용을….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양여금 한 160억 정도, 국·도비 30억정도, 이런 거를 수행하자매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수행된다.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시책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방전문위원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희는 업무성격상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자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내역은 밝히실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승인 요청 받으면서 세세하게 내용을 못 밝히면서 돈 달라 그러면 되나요?

정보비라는 거거든요. 저희 ….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 농촌도로정비 목천 천덕선 확·포장공사 있죠?

예.

그거는 어째 양여금은 붙었는데 우리 시비는 안 붙었습니까?

이거는 성격이요. 전액 100% 양여금 농특세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전액 농특세양여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전거도로 개설 1식 10억 했어요. 설명주시기 바라구요. 또 지금 북부대로 개설비 68억, 1식 했는데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하단부에 자전거도로개설 사업비 그게 쌍용지하도에서 남부대로 시점까지 2,300m에 4.5m폭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또 북부대로 개설은요. 보충자료 2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부 과선교, 금년에 40억을 가지고서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새천안번영로까지 일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반폭을 부담했고 나머지 연결하는 데를 추진하고자 68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여금이 40억8,000, 나머지는 시비가 이렇게 조성되겠습니다.

번영로까지 보상비, 뭐 여러 가지 전체 포함해서 68억?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금액이 전체사업비는 347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347억. 그 중에 일부를 투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구요. 양여금 책정된 금액만큼 시비부담을 해가지고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이요. 서부대로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년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까?

50억은요. 주공6단지 뒤 800m 구간을 내년도에 전체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동서대로에서 맞물려서….

전체를 보상부터 시행해서 전체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예, 알겠구요. 197쪽에 교량안전진단 구성동 구곡교 외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 받으셨죠? 4쪽에 있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입장 용정교, 북면 대평1교, 성남 대흥교, 광덕 용문교, 병천 서원2교, 그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이요. 성정지하도 전기 선로교체,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인데요.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있는데요, 이게 먼저 한번 물이 차고 해서 우리 전기직하고 한전하고 합동으로 조사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콘트롤 박스하고 선로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된 거죠?

먼저 물이 차고 그 간에 시설한 게 노후되고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신부동이나 원성동에 천안천하고 원성천이 흐르는데 하폭을 10m 정도 그런 소규모 하천 교량을 놓으면 평당 얼마 먹습니까?

10m요?

예, 하폭 한 10m정도.

폭하고 연장하고 곱해 가지고서 평방미터당 180만원을 잡습니다.

평방미터당 180만원을 잡으면 평으로 따지면 한 600만원이 넘잖아요? 한 평당.

통상 평으로는….

아니 평으로 따지면.

예.

교량이 본위원이 조사해 보고 알기로는 평당 한 300에서 400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원성교 여중교 앞 교량 10m 정도 20m라 하면 220훼베가 나오는데 이것이 4억1,800억정도 1식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구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로 들어가는데 198쪽 맨 위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4택지라고 하는 것은 쌍용4택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철도가 건너가는데, 경비를 서는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해야 됩니까?

예.

철도선이면 철도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내보냅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쌍용4택지를 구성하면서 철도청과 협약을 해서 거기는 신규로 철도건널목을 안 해줍니다. 철도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경비 일체는 천안시장이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개설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고가교나 지하차도가 생길 때까지는 천안시장이 운영하는 그런 청원건널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예로 부송농공단지 가는 것이 LG정유에서 청원건널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철도청에서 자기네 철도사업을 하면서 택지가 밀집된 데를 가는데 그걸 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협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 노선이 임시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교량 건널목이 되기 전까지는 천안시장이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애초에 이거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못 됐지. 시가지 통과하는 걸 지중으로 넣든가 고가로 아주 때려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으면 우리는 그 뒤에 후속적인 부담은 없죠?

아니죠. 기존건널목으로 인정을 받은 데는….

앞으로 이런 선형이 변경되면 이것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구요. 마지막으로 예산을 이번에 다루다 보니까 저쪽 위원회에서 이쪽 위원회로 넘어와서 죽 훑어보니까 이번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여러군데가 발견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예를 들면 거기에 이번에 도색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같은 게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6억8,600만원정도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문화체육담당관 공무원들이 감독, 시공, 이런 걸 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집행은 도로과에서 할 겁니다.

그 무슨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지원특별금 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만.

변칙 운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도로과장의 능력을 무시한 거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왜 여기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찍어붙이고 그렇게 해요?

변칙예산이 아니죠. 다른 과에 섰어도 사업은 우리가 갖다 하면 되는 거니까….

글쎄, 사업을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게 되면 도로과에 세워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한테 서야 된다는 건 맞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도비를 어떻게든지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왜 그런고 하니 체전에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체육시설과에서 나타내줘야 도비를 얼마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라고 하는 데가 이근영시장을 수장으로 해서 전부 조직화되어 있는 관료사회인데 답변이 좀 궁색하잖아요? 체전을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거기서 보이는 걸로만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각 과에 각자의 맡은 소임에 따른 직분에 예산을 세워서 취합시키면 내내 그건데 구태여저리 밀어놓고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한군데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만큼의 경비가 나오느냐는 총체적인 양을 나타내주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도비를 주시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다뤄야 할 예산이 총무환경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한 것밖에 안돼요. 어차피 도비나 국비나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담당관쪽으로 그 예산을 실어줬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소관부서에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양해 말씀을 그래 드리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 뜻은 아는데, 물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의 예산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차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예산 다룬다고 하고 틀리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룬다고 틀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맥락은 같은데 심어줄 수 있으면 이쪽에서 문화체육쪽에 예산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다뤄서 그쪽으로 넘겨줘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물론 여기 도로과 뿐이 아니고 각 과들이 저쪽으로 넘어 갔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맞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타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