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6일, 7일 2일간 심사한 농정국,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과학영농연구와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조언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국화재절하 재배 등 10여 가지 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백초 재배기술 확립시험, 산나팔나리 구근재배법 등 80여 과제에 대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조언해 주신 농업인과 호흡을 같이하는 현장애로 해결 중심의 시험연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 및 지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영농기술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31억6,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8억800만원에 비해 약 2.8%가 증액된 규모로 총 131억6,800만원중 국비는 32.7%인 43억400만원이고 도비는 67.3%인 8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이 49%인 64억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약 50%에 달하는 65억7,300만원 기타 배상금 및 출연금 등이 1.2%인 1억5,700만원입니다. 예산운용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29%, 농사시험연구가 19.1%, 농사기술지도가 31.7%, 종자공급시험사업이 5.6%, 포도시험연구가 3.8%, 마늘시험연구가 2.8%, 시설농업시험연구와 잠사균이 시험연구가 각각 4%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638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와 649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경보기관리 위탁경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7,410만원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장 설치비 등 시설비 1,000만원, 노후차량 대체 및 정원관리용 예취기 구입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농사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과학관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산·학협동사업비 3,600만원,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금 1억500만원,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신 농업경영정보를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농업정보화 추진 사업비 1억3,800만원, 우리 도의 농업환경에 적합한 장려품종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사업비 1,600만원과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사업비 3억원과 666페이지 농업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학 지원비 4억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소 설립을 위한 3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병해충 연구기반 조성과 원예시험연구장비 보강, 농업정보화 교육장 조성 및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용 프로그램 및 전산재료 구입비로 300만원, 671페이지 농작물 연구 및 생산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료 구입비 2억5,600만원, 674페이지의 행정장비 및 시험기기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생산농가 현지시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농사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상위성장비 유지, 농가기술지도 및 병해충 기동예찰조사 실시,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비와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85페이지의 도내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단체 운영비 지원 8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농촌진흥사업 수행을 위하여 20억2,000만원의 자본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697페이지의 농사기술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8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떡 포장재 시범사업에 2,7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에 3,30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8,300만원,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에 2,94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699페이지의 농촌지도자 우수 양질미 생산지원과 과실종합 가공시설 시범등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2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총 8억3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02페이지의 노후프린터기 대체 및 방송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등 3개 단체 기금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종자생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703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703페이지 종자생산 공급사업…

전부다 앞에 장에 다 보고하시는데 어떤 것을 위주로 어떤 폐이지를 가지고 보고하시는지요. 이런 무성의한 양반들이 있어요. 그것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편집이 잘못됐던지 뭐가 지금… (장내소란)

너무 띄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지금. 설명을 대략하고 띈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왔다갔다 뒤로, 도대체 설명순서가…

먼저하시죠. 내용 듣고 말씀드리죠.

다음은 703페이지 종자생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보리, 콩 등 원종 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벼보급종생산 수탁육묘사업 및 전작물 재배를 위한 연구개발비 2,600만원과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50만원, 청사 및 창고도색 등 시설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작업의 기계화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승용이앙기, 분무기, 정선기 등 6종에 해당되는 구입비 3,5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포도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의 포도품종육성 및 시설재배, 포도접목묘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100만원과 청사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718페이지 청사옥상 슬라브의 균열로 건물 내로 빗물이 누수되고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마늘시험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는 급료라든가 공공요금 등 그러한 경상사업 관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과 시설재배 시험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900만원과 우량마늘품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시험기기구입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72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공정육묘시설 및 포장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8,000만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농업용 굴삭기 등 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작물재배 연구개발비 4,340만원과 경보기 관리위탁비 180만원 그 다음에 우천시 포장의 배수불량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내방객의 포장견학 및 대농민교육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콘크리트 농로포장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예산 관계이므로 항목별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 잠업을 청정한 충북지역의 발전가능 전략작목으로 선정 육성함에 있어서 고품질의 누에가루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결건조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630만원과 739페이지 동결 건조한 고품질 누에가루의 적정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동결초저온냉동조립식창고 건축시설비 2,000만원 및 740페이지 경운기 대체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최소한의 경상비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민의 애로를 귀담아 듣고 농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현장농업 위주의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7,558억5,900만원 대비 20.9%인 1,577억2,500만원이 증액된 9,136억8,300만원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28억800만원 대비 2.8%인 3억6,100만원이 증액된 131억6,900만원으로 예산점유율은 1.4%를 점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지방예산, 회계의 생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및 의무부담금과 전체예산이 전년도예산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분야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농업인에게 기술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업정보화교육장설치, 농산물가공교육,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 약초향을 이용 관광상품개발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하나의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별도로 드려야겠네요. 기술원에 지금 국고보조가 내년도 예산에 총액이 얼마 내려와서 얼마 반영한 것입니까? 국고보조 총액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세요. 금년도 국고보조가 총 얼마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방비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금년도 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예산서에 예산편성한 데의 자료에 국고보조가 내년도에 총 얼마가 내려와서 죽 이렇게 분배를 하셨느냐고요?

예, 국비가 4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43억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3억400만원요?

예.

43억400만원이, 이 예산이 43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냥 어디어디 쓰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43억400만원을 줄테니 너희 자체적으로 쪼개서 쓰라고 일일이 보내준 것입니까?

명시가 다 돼서 내려옵니다.

명시가?

예.

기술원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왜 국비보조… 이것을 다 보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네. 이상하네! 국가에서 여기까지도 내정간섭을 하는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게 될 사항에다가 국비보조를 조그만큼 조그만큼하게 해서 그냥 죽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한번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거기에서 전부 쪼개서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온 거라면 한번 자료 제시해 주실래요. 나한테,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을.

가보조내시 내려올 적에 수용비 뭐 재료비 이런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목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글쎄 목이 정해져 내려온 거 자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부장님, 담담부장님은 누구세요, 예산. (장내소란)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자가 가지고 오세요, 원장님 앉아 계시고 담당자가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자가 유동찬 위원 의석 옆에서 해당 자료를 설명을 함) 이대로 내려왔다 라면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건의를 해야지.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 내려온 것이에요. 총체적인 예산이, 충북에. 이게 뭐예요. 시·도별 지원내역, 국비 2,500만원이 이게 뭐예요. (담당자가 유동찬 위원 의석 옆에서 해당 자료를 설명을 함) 총체적으로 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시·도별로.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갠다고 그런다면 감사차원에서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가 앉으세요. (담당자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것도 이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서 기술원장님 죽 이거 넘겨보시고 읽어보셨죠?

예.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50 대 50,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교육 유인하는데도 심지어 이런 데도 국고보조를 이렇게 10만원, 20만원, 60만원, 50만원씩 쪼개 벌리게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수용비, 재료비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세울 때부터… 본 위원 얘기 끝나거들랑 말씀하세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의 묘가. 그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 원고료는 지방비로 세우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교재유인하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을 몇 푼 안 되는 것을 수십장이 되게 국고보조, 국고보조해 가지고 이렇게 찢어 벌려놔요. 아무리 수용비지만.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삭감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사항을 이렇게 막 벌려놔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깎지 말라고 기술원에서 수용비고 뭐고 명분에 의해서 내려온 것 국비보조니까 손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죽 나열해 놓으신 모양인데 이렇게 수용비라고 그래서 같은 수용비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게 아니면 제가 감사차원에서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술원이 이렇게 행정을 다뤄서 되겠어요. 어느 부서고 국고보조 다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 심지어 그럼 우리 기술원에는 수용비까지도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수용비 반액으로 깎아도 돼요. 국고보조에서 반하고, 아주 처음서부터.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 올 때 저희들이 국비 수용비를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 알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필요한 것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국비사업비를 쪼갠 것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돼도 행정체계를 잘못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추후에 제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이것 내가 자료 전부 갖다 나도 공부 좀 하고 본 위원도 공부 좀 해서 따져보기로 하고 컨설팅, 컨설팅 소리 들어간 것이 지금 여기 앞에 나가며 죽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그렇죠?

예.

영어인데, 컨설팅말고 다른 우리 한국어로 예산심의하는데 써 줄 수는 없을까요? 다른 용어로 쓸 수는 없어요? 어떠한 고문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컨설팅인데 그렇죠? 무슨 고문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준다든지 이러는 것이 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좀 고유명사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컨설팅으로 표현 안 하고 자문을 한다든지 거기에다 같이 뭡니까? 같이 조언을 해준다는 이런 용어를 써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고유명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유명사화 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말이에요. 컨설팅 교재 제작하는 데도 국·도비가 들어가요, 컨설팅 교재 원고료에도 심지어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재 구입하는 데에도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액수가 크다라면 국·도비 나누어서 넣는 것 좋죠, 맞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부 저도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결부시켜서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운영에 원활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재료비에도 조금 들어가고 수용비에도 조금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수용비는 전부 국비로 쓰고 나머지 재료비는 전부 도비로 확보했으면 오히려 더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전체 국비를 받으면서 50%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놨는데 그렇게 적은 액수가 50%씩 도비·국비가 이렇게 명기가 됐습니다. 그러한 지적사항은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중앙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시정 가능한 범위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같은 것도 전부 국·도비에다가 넣었는데 원장님, 소모품 같은 것은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이런 데 것도 공동, 여기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소모품으로 줄 수도 있는 예산이 전부 이리저리 장수만, 가지 수만 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소모품은 와서 타 갈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기술원내에 있는 건데 이거 누가 봐도 국·도비를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찢어 벌려 놓는 것은 말이에요, 어느 예산서를 봐도 우리 기술원밖에는 없어요, 어디를 봐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예산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좀 일사불란하게 가능하면은 예산심의 하는 데에도 필요로 하고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다 읽어보고 심의합니까? 결정을 해요? 국비가 따른 거니까 하고. 물론 우리 기술원장님 지방비 안 깎일려고 국비 몇% 지방비 몇%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국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깎지는 못할테지 하고서 전부 이렇게 해 놓는 것 좋습니다. 예산담당관실서부터 이렇게 해야만 예산 얻기가 편하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예산서를 이렇게 해 오시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 나름대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예산명목을 봐서 본 위원이 따질 거지만 심지어는 보험료까지도 국·도비, 누가 쓰는 보험인지는 몰라도 보험료까지도 국비 50%, 도비 50%를 해 놨어요. 보험료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것도 보험료가 국비에서 별도로 내려옵니까? 수용비에서 하는 겁니까, 보험료는?

그런 것은 재료비에 포함되어서.

재료비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 인부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부임 쓰는 란에 보험료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됐습니다. 685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50%네요?

예.

4-H후원단체 지원도 국비가 50% 도비가 50%예요. 국비가 한덩어리로 온다고 해서 이렇게 사방 운영비에서 쪼개고 싶은 대로 다 쪼개는 게 아닐 겁니다. 진흥청에 별도 자료를 받아봐도 나올 테지만 심지어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비에다가 그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참…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연합회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은 어떻게 우리 기술원에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운영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요.

도연합회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하고 연계한 그러한 지원비가 되는 겁니다.

4-H후원단체는요?

후원단체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4-H후원회에다가 주면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고요?

농민회관에 있습니다.

농민회관에 있어요?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농로포장이 있는데 농로포장은 우리 기술원내에…

아닙니다. 그것은 음성채소시험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음성채소시험장요?

예.

음성채소시험장 포장이 그게…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 드는 예산입니다. 농로포장은요.

거기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예, 그쪽 연구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지금 포장에 안 되어 있습니다, 농로 그쪽으로요.

그리고 2001년도 세출예산 당초요구 및 반영현황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대충 떠들어보니까 꼭 서야 될 것은 깎이고 깎여도 조금 손질을 해도 될 것은 서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기계 운전원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술원장님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예산서도 교묘하게 잘 작성을 하셨고 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2001년도 예산요구를 당초에 집행부에 163억을 요구하셨는데 확보한 예산은 130억원으로 금년대비 2.8%밖에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예.

지금 농촌의 현실이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본 위원이 우리 충북 도내 산하 18개 실·국·원중 내년도 예산을 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한 것을 보면은 17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내년도에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이 과연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실·국 중에서 17위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확보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맞…

예, 맞습니다.

718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사무실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기술원 사무실이 준공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기술원 것이 아니고요, 옥천포도시험장에 있는 건물…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준공된 지?

예?

몇 년 됐어요?

'9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수방지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신 거죠?

예.

혹시 기술원 것 같으면 기술원이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74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운기 대체로다가 4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경운기는 잠사균이시험장에 있는 경운기인데요,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속기계까지 같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판단을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위원은 본체하고 부품이라도 다 구입하시는 거죠?

예.

로타리, 쟁기, 트레일러까지?

예.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체가 한 180만원 정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타리, 쟁기, 트레일러까지 다 해도 약 한 70만원 정도, 그러면 25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400만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잠사균이시험장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 김동일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운기만 사는 경우에는 300만원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뽕나무 묘목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 묘목을 굴채할 수 있는 것 기구까지 80~90만원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다.

부품을 더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업기계를?

예,

743페이지에 특별회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연체금리가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까? 739페이지요,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인데 동결초저온냉동조립식창고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잠사균이시험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643페이지 한 가지만 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643페이지요?

643페이지하고 727페이지에 농지개량조합비를 요구하셨는데 농지개량조합비를 어느 조합에다가 어떻게 지금 주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727페이지 있는 농지조합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성시설채소시험장에 해당되는 건데요, 시험포장을 농지 전용을 했기 때문에 농지 전용한 것에 따른 금액을…

농지 전용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조합비입니까?

조합비가 되겠습니다.

조합비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지… 임대료겠죠? 현재 지금 농조에서 농조조합비를 받습니까?

예, 임대료가 맞습니다.

임대료겠죠?

예.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예.

그럼 643페이지 농지개량조합비 40만1,000원?

643페이지에 있는 농지개량조합비도 임대료입니다.

이것도 음성원예시험장 거기있는 것입니까?

예.

확실해요? 임대료가.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3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727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를 했는데 아마 2001년도부터는 농지개량조합비가 없어져 가지고 그것 두 개 40만1,000원하고 727페이지에 있는 10만원하고는 이것은 감해도…

아니 727페이지는?

그것도 임대료,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농지개량조합에 내던 그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까지만 조합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계상이 돼서 그러면 이것은 감해도 되는 것이네요. 필요없는 예산이죠?

예.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예산이 당초요구해서 미반영 사항에 보면 우리 기술원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 예산 요구한 것이 있어요. 차고를 설치한다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오·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러한 환기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지을 때 다 반영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 때 반영을 못하고 지금 계상은 안 됐지만 왜 이렇게 예산 요구하게 됩니까?

그때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일부 환기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좀 손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 글쎄 요구, 이유가 있으니까 요구는 하겠지만 애당초에 반영을 했어야지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맞습니다.

이런 데 나중에 더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것보다는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보다는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옥천의 포도시험장에 방수공사같은 경우도 이제 물이 새면 전면방수를 해야 된다고 업자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업자들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7,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그 업체가 낸 수리비 내역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소요판단을 해서 저희들 건축직이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완전하게 전체 누수가 되는 것을 완전하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저희들은 꼭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업체 견적서 지금 가지고 와 계시나요? 갖고 있어요. 한부 복사 좀 해줘 보실래요. 지금 각종 시범사업들을 제가 5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죽 넘겨봤는데 이미 일반화된 사업들도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 Y자형 재배같은 것은 이미 농가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로 식재한 농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 초생재배, 뭐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시험재배, 시범재배까지 계속 가야되느냐 라는, 예를 든다 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일반화된 사업들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보니까 각종 기자재나 시설을 지원해주고 사주고 설치해 주는 것인데 보면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기까지에는 그것을 개발한 업자들의 로비가 매우 많이 작용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정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은 농민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토양을 관리하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양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매우 지금 기술원에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또 한가지는 각종 환경농업에 관련돼서 시범단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을 담당하는 농정국의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정비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 각종 환경농업기자재를 시범 시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한 뒤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시범사업을 보면서 들었고요.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그것도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국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의 향토음식 맥잇기라든가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죠? 그죠.

예, 일부 있습니다.

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자들 같지 않아서 시기나 질투심이 더 강해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조화를 못 이루고 누가 조금 올라가면 옆에서… 이런 것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보다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일감 갖기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혼자 개인 독단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개선이 돼야지 이 사업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일감 갖기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또 현재도 문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현재는 사업장 대표가 대부분의 여성단체, 농촌여성의 어떤 조직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전문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센터와 일감 갖기 대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지침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사실 시대상황이 바뀌다 보면 지침대로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장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짜 냉철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표본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것 시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사업이 자꾸 그러한 부실한 문제가 나타나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만약 시·군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선도 벤처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농업기술의 집중적인 개발목적을 가지고 지도공무원이나 전문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낸 영농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아이디어 차원 발굴에서 신청이 된 것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낸 것 중에서는 청원군과 음성군이 지금 우수과제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시계초라는 것이 있어요. 시계초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개발사업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과수원 조성 이 두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과수같은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강 이름까지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 벤처농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파급되는 효과보다는 이러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다 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모델들을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돼왔어요,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 많이 드나드는 농민들, 농정과에 많이 드나드는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예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소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불만이 현장에 많았고 또 이렇게 이미 기술을 개발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따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는 지역내에서는 아주 폄하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내용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지원 받아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주변에서도 악평가를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좋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기관에서 그것을 권장하고자 예산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것을 주변에 보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체세포 측정기가 우리 기술센터에 다 되어 있는데 이 가축위생연구소 지소들하고는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지역에서 필요사안이 발생될 때에는 거기 같이 심의위원회가 됐든 어떤 합동위원회가 됐든 위원회 편성이 돼서 같이 사안발생에 대한 것은 동참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지소가 없는 곳이 축산농가가 가기에는 불편한데 제가 볼 때는 젖소농가들은 주로 가축위생연구소를 활용을 합니다. 모든 측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다가 이런 것을 사놓고서 인력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오히려 그 쪽으로 전문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낙농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들은 가축질병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가축위생연구소를 많이 찾아오고 왕래를 합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여러 가지 가축위생연구소만큼의 시설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기초단계의 유방염측정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정도의 간단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축질병진단소에서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 가축위생연구소까지 오기 전까지의 그러한 진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기초단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유체세포 측정기도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 지금 체세포나 유지방 판단은 우유를 납품하게 되면 원유를 가져가게 되면 이미 그 체세포 수가 얼마가 되고 유지방 함량이 얼마가 되고 계속 체크돼서 나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술센터에다가 유방염에 걸린 것이라든가 아니면 체세포 측정기를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련이 안 되는 가축들에 대한 어떤 가축질병을 갖다가 조기에 검진해주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이미 전문적인 조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우유, 젖소같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중복투자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면도 업지 않아 위원님 말씀대로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낙농사업관계를 농업기술센터에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유체세포측정기가 꼭 지원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아래서 지금 1개 시·군에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은 그것을 나름대로 가축질병진단실을 수의사를 계약직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축산담당직을 하나 놨기 때문에 일은 계약직으로 그렇게 수의사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이게 지금 진천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약직 2년으로 해 가지고 수의사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진천은 가축위생시험연구소로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그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계약직 공무원까지 임용한 그런 군으로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가축질병진단실이 각 기술센터마다 다 있죠? 다 있죠?

청주 빼 놓고 다 있습니다.

청주 빼놓고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 잘못,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늘 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해 가지고 무슨 통을 갖다 놓고 봤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비판하는 여론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우선 저는 비판의 소리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년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확대시켜 나갈려고. 그것은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폐기름의 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운기 엔진오일을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 처리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아주 집단부락, 집단화 된 곳이 아니면 사실상 이것을 활용하기 어렵, 그거 버리자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설치되는 지역을 잘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곳만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부락 선정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활용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수양질미 가정용 정미기 지원 또 가면 지역특산미 생산 연중출하 시범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죠. 사업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죠, 그죠? 가정용 정미기 집에다 사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누구나 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택하다 보니까 벼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렇게 놨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기시기별로 하나의 도·농 연대교류차원에서 그것은 마을에 하나 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마을하고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단지하고 이렇게 도·농간에 농산물 직거래가 된다든지 쌀을 이렇게 대주고 필요로 하는 게 나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앞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기초단계로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마을, A라고 하는 마을하고 율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도·농간 연대교류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직판시설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 본 것입니다.

가정용 정미기는 가정에 정미기 하나 사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산미 생산 연중출하시범은 어디 저장싸이로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특산미 생산 연중출하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3ha에 7개소 21ha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주재배 지역에 사업대상은 지역특산에 맞는 특산미를 재배해서 고유브랜드화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건조를 해서 출하를 해서 양질미를 출하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까 그 사업메뉴가 뭐냐 이거죠, 출하 시범하는데?

건조기하고 그 다음에 도정기계하고 이런 것을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3ha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원래 저기는 싸이로를 30톤 짜리를 설치해서 그 3ha 농민들이 출하하면 나머지 기간은 그 동네사람도 거기서 써서 계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말입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 방앗간에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것과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과 가격차이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 판매비용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그 사업성 분석한 것 있습니까?

사업성 분석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요. 신흥기업사에서 사업아이템을 제공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신흥기업사에서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신흥기업도 금년에 들어간 데가 있고 일반 다른 기업에서도 들어가고 100% 신흥기업에서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산하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하고 있는데 있죠?

예.

두 곳에 먼저 싸이로와 정미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판매전략을 해서 먼저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비료대, 농약대 이 지원만 해 주면 뭐 합니까, 3년 뒤에 끝나면 원위치 될 텐데…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완결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업성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적어도 사업성 검토에 따라서 수익성이 발생되려면 기준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3ha로…

3ha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10ha, 3만평이 되도 안 될 판에 그런 사업성 분석을,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신흥기업사를 방문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없더라고요, 내용은 좋아도. 결국 가정용 정미기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쌀 맛을 좋게 하는 것은 보관할 때에 수분함량이라든가 얼마나 소비직전에 도정을 했느냐, 도정해 가지고 보관한 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의 벼를 심었느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자재나 사주고 기계나 사준다는 것은 안 돼요. 제가 보면 시범사업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실지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산출된 게 너무 적다 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지마는 ha당 쌀농사 수익금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400만원, 500만원 보조해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것은 보조를 위한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죠, 확산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런 수익성을 잘 따져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일이 다 지적을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단체 육성출연금 같은 경우도 5대 의회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목표기금이 출연이 되면 다른 운영비 지원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5,000만원 출연금을 하면은 4-H같은 경우 목표기금 10억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마 금년도 5,000만원 하면은 조금 모자라는 걸로…

1억5,000에서 9억6,800이 기이 조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9억6,500?

9억6,800으로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요, 거기에 대한 출연금 관계는 중지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 아니면 운영비,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4-H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있는 학습단체가 목표액수가 도달되면 일반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일상적인 경비는 이익금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야 겠네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의무부담금액, 국·도비 지원사업은 도비를 예산에서 우리가 깎으면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반납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예.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666페이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했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이에요? 맨 위에, 666페이지 맨 위에.

이것은 원예연구과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해요?

예.

뭐를 정비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연구 기반정비 했는데?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그것은 생리환경체험 온실을 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험포장이 되어 있는 원예작물에 대한 비가림시설하고 또 현재 거기에 있는 기반정비, 예를 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성토를 해야 될 데가 있다든지 그런 곳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책상 및 의자를 30조를 구입하고 캐비넷을 구입하고 강사용 테이블을 사고 또 책상을 사고 이게 전부 구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비를 깎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것입니까? 국비로 아주 예산과목에 아까 제가 질의, 먼저시간에 질의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예산지침에 책상 및 의자에 국비가 300만원 이렇게 서서 내려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기라든지 집기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고요, 책상 산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집기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뭐를 사라, 뭐를 사라 까지는 안 내려왔고 농업정보화 교육장 설치해 가지고 국비 얼마 이렇게 내려온 사항을 필요한 것을 세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책장 60만원짜리 하나를 사는데 도비가 30만원, 국비가 30만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으면 도비 넣지 말고 국비로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요, 연말에 국비정산감사가 오면 그러니까 지방비 50%를 부담하라고 내려보낸 것인데 국비만 가지고 썼다고 그것은 반납조치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장님 지방비 50%, 도비 50% 섰다는 것, 지침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국비 내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바로 저한테 주셔야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좀 한번 기술원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또 특성화대학 지원하는 것, 작년도도 이거 국비를 4억 지원해 줬어요?

작년도… 금년도?

예, 금년도에 4억…

금년도에는 10억9,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0억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얼마요?

10억9,500만원요.

특성화대학 지원을요?

예.

그런데 어째 금년에는 국비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국비만 10억9,500 지원되고요.

내년도?

내년도에는 4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기술원으로 옵니까?

그게 그전에는 농림부에서, '99년도까지는 농림부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특성화대학 육성 산·학협동업무가 진흥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부터 저희들 농업기술원으로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지침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예.

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사과연구실을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만 섰네요?

예, 그것은 순수 국비만 지원해 주도록,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비 50%가 있습니다. 시·군비 50%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주시에서 50%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시에서 그것도 50% 부담을 하라면 어려운 얘기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700페이지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700페이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공간조성을 만들어서 농촌에 삶의 환경조성을 좀 현대화시키겠다, 즉 전업농촌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하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저희들 도에는 전체 30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마을 실정에 따라서 정자를 만든다든지 유실수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그 마을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이 요구되는 사항을 수렴해서 1개소에 한 500만원씩 그렇게 재원을 해 가지고 도내에다 30개소를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죠? 지금 어느 마을에 정자라든가 또 경로당도 다 있고 농촌에 정말 농민들이 한적한 시간을 내서 정자에 가서 몇 분이나 가서 앉아 놀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전시성 예산이지 않느냐, 과연 7,500만원씩 들여서 30개 마을에 정자같은 것을 세워서 농민들이 정말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아! 7억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 그게 꼭 정자만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됐던 사업, '99년도부터 계속됐던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했죠. 그런데 이게 전액보조도 아니고 50/100 아니에요? 50 대 50인데…

시·군, 예.

시·군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사업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연말평가회 때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2000년도보다 사업규모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뭐 금년도 수준유지 못하고 좀 줄었습니다만 반으로 그러니까 한 1/3로 줄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에는 그러한 전업농촌이라든지 또 농촌의 그러한 환경적인 공간조성차원에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사업물량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요, 용어를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농업정보화교육장 설치하고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 이 용어 정의가 틀립니까? 사업 자체가 틀린 겁니까?

예, 668페이지는 농업정보화교육장 설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설치를 하게, 완전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예,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문제는 이것은 시·군에 사무기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그러한 시·군에 이것은 마을단위로 아니면 마을단위가 안 되면 학습단체로 청소년 단체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이건. 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사업?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중앙에 요구를 할 적에 시·군의 가능여부 파악을 해서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대상 시·군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여섯 군데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섯 군데요?

예.

그러면 여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3대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면 3대 갖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사항이 시·군별로 틀리기 때문예요.

틀려요. 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외국인기업투자유치활동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81페이지 근로자교육 2,800만원중 2,800만원 전액 삭감, 483페이지 기업유치경제신문광고료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 삭감, 486페이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지원 3억중 1억5,000만원 감, 494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494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외빈초청경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495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2억5,000만원중 6,000만원 삭감, 496페이지 충북산업지도제작 5,000만원중 5,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은 합계 3억9,800만원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고드미 바르미상 설치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 513페이지 농정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어민단체간담 및 행사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32페이지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초청장유인 40만원중 40만원 전액 삭감,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행사안내전단 100만원중 100만원 전액 삭감,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아취 및 현수막제작 400만원중 400만원 전액 삭감, 536페이지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부스임대료 720만원 중 720만원 전액 삭감, 농특산품아가씨 출연보상 300만원중 300만원 삭감, 610페이지 국제행사대비 꽃길 가꾸기 5,000만원중 5,000만원 전액 삭감, 611페이지 가로수식재 7,200만원중 7,200만원 전액 삭감, 소공원조성사업 2억4,000만원중 2억4,000만원 전액 삭감, 꽃묘식재 1억3,500만원중 1억3,500만원 전액 삭감, 마을정자 및 쉼터조성사업 6,000만원중 6,000만원 전액 삭감, 635페이지 산악자전거 구입 1,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합계 6억3,26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농촌지도자우수양질미생산지원 1,430만원중 1,430만원 전액 삭감, 700페이지 지역특산미 생산 연중출하 시범사업 4,200만원중 4,200만원 전액 삭감, 718페이지 사무실 연수동 방수공사 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총 7,6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간담회와 자문위원회 간담회,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