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7억4,335만3,000원보다 9,480만3,000원이 적은 6억4,855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07%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억6,114만원이 증액된 5억1,385만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는 충북의 관광자원과 전국 제일의 청정농산물 홍보,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한 서울 전광판 홍보와 도정 현안사항의 TV광고를 위한 방송제작 및 방영료 등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3,360만원은 신문구독료 인상과 구독 신문종류의 증가 및 국정감사, 지방행사장 등의 특별구독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360만원을 증액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보발간 4,280만원은 경찰청,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각급 공공기관에서의 도보게재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도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문, 고시문 등 도보 발행면수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광고료 1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서울전광판 충북홍보비 3,600만원과 도정주요현안사항 TV광고를 위한 방송제작 및 방영료 1억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1,530만원은 지방행사와 신년특집 도민과의 대토론회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로 전년대비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0만원은 원활한 도정홍보와 자료수집, 도민여론 수렴 및 분석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240만원 중 도정홍보물제작 파트타임 인부임 1,200만원은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표출할 영상홍보물을 월 2편 주기로 외주 발주하여 제작 시 매년 1억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자체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 1명에 대한 파트타임 인부임이며 도정사진 영상자료 분류사업 인부임 840만원은 1950년 이후 촬영한 도정 사진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필름을 세정·약제 처리하고 분류작업을 하여 광파일 작업을 실시 영구보존하기 위한 영상자료 분류사업 인부임이며 기자실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은 도청 기자실 2개소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 현재 총무과 소속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은 부족한 영상장비를 확보하여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촬영된 영상물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 편집하기 위하여 카메라 렌즈 1대와 비디오카메라 표준렌즈 1대, VTR카메라 모니터 5대, 비디오카메라 보조장치 1대 등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와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업무특성상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경상적 경비는 45.9%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94.5%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가사유는 서울 전광판 충북 홍보, 도정주요현안사항 TV광고, 본관 2층 홍보판 제작 등 3건의 신규사업과 도보발간 및 신문구독 1,340만원 증액, TV방영료 및 리포터료 720만원 증액, 임차료 55만원 증액, 도정홍보추진비 1,000만원 증액 등이며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3D그래픽 장비, 디지털VTR 등 자산을 금년도에 신규 및 대체구입이 완료되어 2001년도에는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서울 전광판 충북홍보는 어디다가 설치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거리에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거기가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도정 주요현안 TV광고 제작비 방영료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다 방송사에 그냥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다 방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언론에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든지 오송·오창유치관계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창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릉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국제관광박람회 이런 등등에서 여기에 대한 자기 지역… 보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강원도같은 예를 들면 지역의 인사나 탤런트를 동원해서 약 10억 내지 20억씩 들여 가지고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타TV같은 것을 보면 홍콩광고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를 알아보니까 약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제작비 3,000만원과 방영료 7,000만원 최소한 1억 정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오송·오창관계라든지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사님 또는 지역의 유명한 출신 탤런트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촬영을 해서 SBS나 또는 MBC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뉴스비전 충북시대 TV방영 그것하고 연계가 안되는 거예요?

예, 전연 안됩니다.

내용 자체가?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도내에다가 방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큰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스비전 제작 해 가지고 병원같은 데 거기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4군데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방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실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CCN, 충주에 있는 거 CCS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가끔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대로 방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중국방송 충북홍보수수료가 예산에 책정돼서 중국방송을 지금까지 했죠?

예.

그러면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아주 안 돼 있네요.

그 사항이 지난번에 추경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직 이 사항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별로 그 사항을 청취하는 분도 별로 없고 수수료만 들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항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2층에 도정홍보판 제작은 여기 장소가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판은 저희들 현관에 올라오시다보면 좌측에 국·도정사진홍보판이 있습니다.

저쪽 본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하고 저쪽 옛날 지방행정동우회 있는 전 세무서 앞에 거기 또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도정과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 이런 상황이 거기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관 2층 홍보판 제작이고 전년도에도 홍보판 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진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사진 바뀌는데 사진만 갖다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와이드 칼라기 때문에요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에 TV방영료가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80만원으로 48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N은 지금 청주입니다. 청주는 가구수가 13만이고 CCS 충주는 15만이 넘습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월 50만원, 70만원 씩 그렇게 지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지불할려면 방영료 요구사항이 월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측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70만원씩 해서 똑같이 70만원씩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인상이 된 겁니다. 공문도 여기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방영료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주요행사 조명·음향장비 임차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순에 MBC와 TV대토론회를 두 시간 반 동안 청주MBC와 충주MBC를 연계해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TV대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과 또한 VIP가 오셨을 때는 거기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장비를 임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년특집 대토론회가 310만원이고 그리고 VIP 도래 시에 986만7,000원이 됐는데 이것을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 특별한 사항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음향장비업체로부터 단가인상분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횟수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홍보추진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날로 도정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언론사가 증가가 되고 또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부터 5∼6명이 또 증원이 되고 언론기관에서 각종 이벤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요원들 시책설명회라든지 이런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직 도의원님이나 전직 공무원들이 왔을 때 사실상 식사만 하고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기념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답변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1,000만원도 적어요. 기념품 제작해 주고 기자들 늘어나서 이렇게 하면 1,000만원이 적은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들 하던데 뉴스비전 충북시대하는 거 여기에 돈을 제법 들여서 제작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VTR테이프는 우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작하면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저희들이 앵커료라든지 그리고 리포터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VTR 방영료라든지 제작비 이것이 들고 나머지는 자체 제작을 거의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월 100만원씩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료하고 방영료만 주고…

방영료, 리포터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VTR 대금 이런 사항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는 테이프는 우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영을 하는 거죠. 나눠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주차장, CCN, CCS해 가지고서 한 달에 두 번씩 새롭게 해 가지고 방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계가 2000년도 기정예산 7억4,335만원보다 9,480만원이 오히려 적어요. 공보관실 어디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임봉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400만원 줄은 것은 일상적인 경상비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장비를 구입한 자산취득비 그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결과로 재작년, 작년, 금년 계속해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에는 1억, 2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줄었기 때문에 9,400만원이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정시책 광고료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일간지, 방송사 해서 1년에 대략 6,6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벤트사업이랄까 이런 것이 언론사에서 행사사업비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데에도 몇천만원씩 있습디다. 공보관실에서 하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도정을 PR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방일간지나 방송사가 빈약한데 광고 3회 줘 가지고 6,6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도 이 정도는 광고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전체예산에서 6,600만원이 좀 적은 것인데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제대로 할려면 220만원씩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언론사에서 쓰는 칼라로 하단에 전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 55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저희들이 깎고깎고 해서 220만원씩 누년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사에 3회 6,600만원입니다마는 중앙지도 일부 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월간지라든지 특수지같은 거 하다보니까 1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간지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정이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면 1억이 아니라 5억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자제를 하고 있고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웬만한 경우에 지금 주간지라든지 월간지가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많이 거절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지나 지방언론사도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임에는 틀림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많이 도와주는 차원이나 아니면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벤트사업같은 때 다른 데서 나가는 거 왜 공보관실에서 안하고 그걸 몇천만원씩 거기서 주는지 그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 이벤트사업은 저희들이 도정시책 광고료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도 기업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때 더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흥은행 충북본부 거기 옥상에다가 전광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도정 홍보도 하고 기업체 홍보도 24시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 세입요인이 될만한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호산업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데 54%, 저희들이 약 한 35%, 조흥은행 충북본부가 약 15%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24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거둬들일 사항은 안되고요. 다만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한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인건비 월 100만원 들어간 거 외에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4억을 투자한 우호산업 거기에 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냥 2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둬들이는 거지 도에서 세입을 잡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도에서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파트너로 하고 무슨 수입은 그쪽에 주체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도정홍보는 속된 말로 그쪽만 그냥 공짜로 하고 조흥은행도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공짜로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7페이지에 서울전광판 충북 홍보가 2000년도에는 경남 쪽에서 했다고 했었죠?

부산하고 서울에 했죠.

부산하고 서울에 했을 때 무료로 3개월 정도를 해 가지고 광고효과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서울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에도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 광고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거기도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만 한 군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아까도 강남 쪽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경남 쪽에도 한번 하셔 가지고 광고효가를 기대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현안사항 TV광고는 연 1회라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영료 지급기준이 있고요. 20초 방송기준으로 해서 시간대별 방송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방영료 지급기준 SA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SA급으로 해서 780만원 이것은 저녁 9시 골든타임에 그러니까 연 9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내에 9회를 하든지 1년 내에 9회를 하든지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영료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만큼 기대효과가 커야 되는데 광고효과나 모든 것이 다 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홍보내용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 홍보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오창과학단지나 오송보건의료단지에 대해서 충북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50% 정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효과를 볼 것인가 시간대라든가 횟수가 한정된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100% 기업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홍보에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직속기구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동안 도정의 여러 곳에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원 높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도민의 중지를 모아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1년도에는 금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개척, 창조,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새해에도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해주실 직속기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모두 제로베이스로 산출해서 계상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직속기구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14시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신다는 집행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께서 퇴장하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보다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총무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안 117억639만9,000원에 수정예산안 9억9,728만9,000원을 합하여 127억368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24억6,217만8,000원보다 1.9%인 2억4,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5억7,203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14억5,544만6,000원으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000만7,000원과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8,069만3,000원은 주요행사업무추진 및 도민대상심사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8,083만8,000원, 114페이지 문서발송우편료로 공공요금 및 제세 9,500만원, 115페이지 일·숙직수당으로 운영수당 2,165만원, 청원경찰 정복구입 및 피복비에 1,695만5,000원, 구내식당 운영 연료비 1,065만원과 민원실 수족관 관리유지 등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이고 국내여비 5,524만4,000원, 116페이지 국외여비 2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54만원, 1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9,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98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576만2,000원, 국경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1,340만원과 11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659만원으로 민원도우미 운영 및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900만원과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지원비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7,179만원, 119페이지 하계휴양소 텐트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예산으로 92억7,96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87억7,814만2,000원으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퇴직금 등으로 2억2,700만원, 일반운영비 4억3,729만1,000원은 관리자명부 유인 및 시험시행계획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3,961만3,000원, 121페이지 고위정책과정 등 타 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억5,022만5,000원, 122페이지 각종 시험안내 공공요금 54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운영수당 1억4,157만원, 시험문제 편집종사원 취사재료 구입 등으로 급량비 344만3,000원, 시험장 임차료 90만원과 시험문제편집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이고 12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국내여비 3억6,809만9,000원, 고위정책과정 등 국외여비 1,700만원, 125페이지입니다. 시험장 준비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0만2,000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비교행정 견학 등 포상금 2억2,340만원, 126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과 사망조위금으로 연금부담금 63억606만원, 의료보험료 11억2,081만4,000원과 공무원재해보상급여와 장애연금으로 연금지급금 7,357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인터넷원서접수용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만원이고 127페이지에 표기된 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기타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은 8억5,4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5억9,061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7,892만원에 대한 내역은 청사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2,833만3,000원, 전기안전관리 직무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10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억1,592만5,000원, 보일러 및 냉동기 등 연료비 1억1,920만5,000원과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1,439만7,000원이고 130페이지 국내여비 916만원, 재료비에 정원관리 농약 및 비료대 등으로 253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6,410만4,000원으로 131페이지 설계내역서 작성 등 활용에 따른 MS오피스 소프트웨어구입 전산개발비 72만8,000원, 청사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에 1억5,806만4,000원, 신관 및 의회복도 도장공사와 본관 후면 처마홈통 수선 등 시설비에 1억421만2,000원, 132페이지 잔디깎기 기계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5,529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 보존문서 광파일 전산입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529만6,000원과 구내식당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60만원이고, 35페이지 인사고시관리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9억3,539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운영 인건비의 수당과목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억2,142만원보다 224만원이 증가한 1억2,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330만원과 여비 7,500만원, 업무추진비 2,496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입니다. 동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330만원은 감사관실의 급량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의 기준경비로 1,320만원과 감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각종 유인비로 1,0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여비 7,500만원은 2001년도 정기행정감사 대상인 5개 시·군, 6개 외청·사업소, 5개 출연·보조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와 진정민원조사처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496만원은 사정 및 감찰업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명예 감사관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1인당 6만원 내지 8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추진비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방문 및 전화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후처리 민원의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방문 및 진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후 민원처리의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증액요구된 224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 70만원,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정업무추진비가 인력증원에 따라서 144만원 등 총 48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이 감액되어 실증액분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했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보고는 총무과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총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인건비가 금년대비 44.9%인 1억9,298만1,000원과 자본지출은 3억4,256만원인 64.2%를 감액계상하고 이전경비는 6.1%인 5억4,735만6,000원과 물건비는 28억3,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 비율로 보면 인건비는 1.9%, 물건비가 22.3%, 경상이전경비 74.3%, 자본지출이 1,5%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을 금년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물건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억7,43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보존문서광파일전산입력 일용인부임으로 5,529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전경비는 퇴직수당 부담금과 포상금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4%인 3억8,803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성과상여금의 9억3,539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자본지출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64.2%인 3억4,256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포상금,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감액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추진의 효과를 위하여 일용직 퇴직과 장비구입 자제,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감액은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사업 3건과 주요사업 19건, 수정예산 3건 등 총 2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 규모를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물건비가 금년대비 4%인 4,8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4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86.6%인 2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 구성비율로 보면 물건비가 99.7%고 자본지출이 0.3%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2억2,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본지출은 민원 녹취용 녹음기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 계상으로 보여지나 일반수용비 2,330만원과 여비 7,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96만원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대비해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소관부터 하고 감사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계휴양소시설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11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하계휴양소 텐트구입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아까 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것이 한 사업에 예산성질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 또 그것을 설치하고 자질구레한 휴지를 구입한다든지 비닐을 구입한다는 것은 수용비에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질상 그렇게 분류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 심사하는데 혼동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성질상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민간위탁에 민원도우미는 밑에 1층에 있는 아가씨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줘요? 월 100만원.

이것은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주는데요. 회사하고 저희들이 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피복비까지 포함이 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유니폼값까지 포함된 경비인데 금년에 계약한 회사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금액으로는 다시 재계약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들어오면서 민원인들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도우미가 얼마 정도의 큰 효과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실질적으로 앉아서 그냥 오시는 분들 어떤 아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민원인들이 물어봐 가지고 서비스차원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 정책이 그 분들에게 오는 민원인들이나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선병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선병원 가면 도우미가 둘이 서 있어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 인사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내서비스센터가 또 있어요, 안내하는 직원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병실이라든가 모르는 것을 거기 가서 물어보지 문옆에 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도우미 정책관계는 큰 도움이 없다 저는 판단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이러한 사람을 그 사람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안내도 하고 민원서류를 해서 해주면 다행인데 와서 앉아서 책이나 보고 아는 사람한테 인사만 하고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8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50만원은 강사료입니까?

그것은 위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인력개발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발원에서 강사료하고 교통비 이런 것 일체를 부담합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아까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좋다고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전국의 유능한 인사를 얼마든지 로비를 해서 초청을 할 있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해서 이만한 예산을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참작할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하고 화환을 주고 있습니다. 공로패는 10만원씩 화환은 6만원인데 제가 퇴직공무원 현장에도 몇 번 갔어요. 30년, 40년간 근무하고 떠났을 때 공로패를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환관계는 집안들이 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이는 5개 처치곤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공로패 주는 것은 타당하고 화환만은 굳이 소모성인데 126페이지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해서 50만원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다가 붙여서 현금으로, 이런 꽃은 자제분들이나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와서 최하 1∼2개씩 갖고 오는데 굳이 이런… 이러면 꽃가게에서 난리가 날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은 이것은 공로패만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한 돈 6만원을 기념품에다가 덧붙여서 50만원씩 돼 있네요, 그렇죠? 126페이지에 맨 위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그래서 거기에 1인당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왕이면 56만원짜리로 책정해서 더 좋은 것으로, 꽃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해준다고 하면 거기다가 기념품 하는데다가 더 덧붙여서 좋은 것으로써 공직을 떠나시는 분에게 위로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저희들도 의회사무처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2,50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 한다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이 안 나와서 개선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요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간단히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 도우미는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던 도우미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바뀌었는데 그 중간에 온 도우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도우미가 민원인이나 기타 출입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당장이라도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우미를 쓰고 있는 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긍정적인 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청풍아카데미 강사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능한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300 이상을 줘야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의뢰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퇴임식을 할 때에 화환 하나 걸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물론 꽃다발도 오고갑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지들께서 준비를 해 오십니다마는, 드리는 화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최소한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기타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상당히 얼굴이 화끈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제화 시대가 돼서 자주 오는데 외국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특히 여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나 본관 정도는 1실 정도는 같이 쓰더라도 외국인 전용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지금 화장실 가보시지만 상당히 지금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등등 해서 선도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화장실을 가꾸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변기도 설치를 하고 최소한도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장실을 바꾸어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낭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위탁에 관리청사 거기 4,92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용역…

민간위탁한 거요.

금년까지는 의회 건물은 의회에서 이렇게 청소용역을 별도로 예산을 의회예산에다가 세워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했는데 그러지말고 청사는 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간이나 하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들 계셨는데 교육관계 우리 고위정책과정이 기간이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명 정책교육 보내는 거 121페이지에도 있고…

이것은 1년입니다.

고급간부과정은?

그것도 1년이고요.

중견간부양성도 그래요?

이것은 6개월입니다. 보통 기간 확정은 아닌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어과정같은 것은 더 적어요?

이것은 석 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 달이면 석 달이고 6개월이면 6개월 똑같이 해야지 외국어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단축이 되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연년이 교육계획을 편성할 때 영어나 일어과정이면 2개월 하는 과정도 있고 3개월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거 고위정책과정이나 고급간부과정은 1년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위정책과정에는 300만원은 위탁교육비로 주는 거고 여비는 1,700만원이 별도로 있던데 그것은 본인 여비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숙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합숙이 아니라 대개 고위정책과정은 국방대학원이라든지 세종연구소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서 있으며 교육을 받는 겁니다.

고위정책과정이나 고급간부과정 이것이 똑같이 1년인데 위탁교육비는 배가 되네요. 고급간부과정이 이것은 1년에 1인당 600만원이고 고위정책과정은 300만원에 위탁과정이 그렇게 돼요?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예, 예를 들면 고위정책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국장들이 가는 그런 교육이고요. 고급간부과정은 과장급이 가는 건데 이것은 상위직이 가서 많다는 게 아니고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 유명강사를 많이 데려오면 그 경비가 늘게 되고요. 만약 어떤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경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탁경비가 적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같은 1년인데 배가 차이가 나니까 심하지 않나싶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따라 경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비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다 쓰는 것은 비슷할 텐데 누구는 1,700만원이나 주고 누구는 1,100만원밖에 안주고 이것은 차이를 너무 두는 것 같아요. 똑같이 1년씩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1,700만원일 것 같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누구는 한 달에 150만원이나 주는데 누구는 100만원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가능한지, 물론 계급 차이가 있으면 이런 데 지방에서 같으면 여기서는 품위유지가 더 들지만 거기 가서는 품위유지 따지고 할 것도 없을텐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산출하는 여비기준 조견표에 직급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모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5페이지를 하나 더 보면 우리 제일 밑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사회적응연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54명인데 배우자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더 적으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죄송합니다. 1/4분기에 추진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데 공무원 하나는 인솔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 기별로 해서 한 사람을 인솔자로 해서 4/4분기니까 4명이 많다.

예,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간사 임봉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억8,600만원과 세출예산 8억45만5,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지방채매출수입 126억원과 세출예산중 예비비 126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충북향우회기제작 전액 삭감, 제2건국추진(4건) 전액 삭감, 신지식운동사례집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현황발간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표창장유인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기념일축전 전액 삭감, 「희망21운동」추진(3건) 전액 삭감, 「희망21운동」추진실적점검 전액 삭감, 국민운동사업추진점검 전액 삭감, 제2건국운동업무추진 전액 삭감,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전액 삭감, 제2건국행사참석보상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4건) 전액 삭감, 도정발전방안토론회 전액 삭감, 행망용PC 전액 삭감, 관사유지물품구입 전액 삭감, 주요행사및 견학차량 1,000만원 삭감, 의전용차량대체 3,500만원 삭감, 정수·비정수물품(POOL) 2,00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홍보위원시책설명회유인 전액 삭감, 도지사1일교사 전액 삭감, 도정주요현안TV광고 5,000만원 삭감, 주요행사조명장비임차 70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업무일지제작 500만원 삭감, 도정협조자서한문 480만원 삭감, 청풍아카데미운영 900만원 삭감, 민원도우미운영 1,20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도정보고서유인 1,000만원 삭감, 도정자문교수단구성운영 전액 삭감,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POOL) 1억 삭감, 정책참고자료발간 전액 삭감, 정책연구과제물유인 전액 삭감, 정책과제연구자료구입 전액 삭감, 정책과제수행을 위한 조감도시설배치도 등 제작 전액 삭감, 국책및민간연구기관정책자문및자료수집 전액 삭감, NGO및대학교수등과정책자문및자료수집 전액 삭감, 정책자문을위한전문가초청보상 전액 삭감, 임의단체보조금 1억 삭감 등입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삭감, 소정홍보PR판(지역지) 3,000만원 삭감, 청사안내판제작 전액 삭감, 제2건국추진위원수당 전액 삭감, 제2건국추진위원교육 전액 삭감, 상담도우미활동지원 전액 삭감, 예식장운영 전액 삭감, 여성회관식당인부임 전액 삭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