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교육청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강북·강남교육청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강남교육청 순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교육청의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오현복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분과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강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뭘 보고 합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쪽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제안설명서를 안드렸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료안받았죠.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뭘 잘못챙겼나 싶어서 온천지 다 디비고 있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남교육장님,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니까 유인물로 참조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할 때 설명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강북교육청 및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강남교육장, 강북교육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학교신설예산을 어떻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느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시설직 인원이 부족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시설직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총정원제가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직인 장학사 TO도 사실은 광주나 대전, 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고 본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신설을 하려면 같은 날짜에 공사가 전부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부지시설결정이라든가 지적고시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공사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맞아서 나는 팔지 않겠다 해서 비토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설득을 하지만 그게 안될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재결승인의 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리 되면은 주야없이 시설직이 뛰어 다니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은 무리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지매입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방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하고 뒷편에 가서 경상보조금 영어 동아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영어동아리 활동지원비 한 팀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란다 했는데 초등영어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초등영어 교수·학습용 간단한 소도구 제작을 위한 보급을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초등영어교과 연구회 보조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충 보면은 강사초청비가 20만원, 자료제작 협의회가 10만원, 워크샵이 30만원, 아이디어 공모 20만원, 자료전시회 40만원, 자료제작 개발비에 120만원, 자료제작 보급비에 240만원, 문헌연구 구입비에 20만원 계 상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강남교육장님은 한 팀에 100만원 예산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북은 대상학교가 많지만 강남은 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452페이지에 보면은 강북에 한 팀에 500만원, 514페이지에 강남은 대현초등에 한 팀에 100만원 똑같은 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팀수가 틀린다고 했는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북은 한 팀이지만 그 대상을 강북 전체의 학교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강남은 대현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강북은 한 팀이 아니고 대상학교를 좀 표현을 넓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남도 하셔야죠. 아, 강북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강북은 486페이지이고, 강남은 551페이지 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 왜 인원수가 5명이 틀리노 하는 이야기를…….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전직원의 인원수하고 강남교육청의 전직원의 인원수가 틀립니다. 한때는 강북교육청은 그 인원이 전부다가 이 대회에 참가하고 강남교육청은 저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정원차이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강남 505페이지 설명하십시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유치원 자원봉사자 훈련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강사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훈련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훈련실시 이후 이들은 실지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훈련을 실시한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유아들이 어리고 대개 한 분 선생님이 40명 가까운 유아들을 맡고 있습니다. 유아특성상 선생님 혼자서 그 애들을 다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관내에 공·사립 합해서 총 54개 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 훈련은 95명을 해서 유치원당 1명씩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 명씩 95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주로 유치원을 돕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활용효과는 유아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문제 또 자료제작을 돕는 것, 야외 현장학습시 보조하는 것, 휴식시간에 유아들을 보호하는 문제, 놀이 및 시설지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 분들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다른 지급을 못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현재 유치원당 1명씩 확보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2명으로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있잖습니까? 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51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80%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로 배분방식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체 연간 표준교육비의 90%를 배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해 놓은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게 운영비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는 80%,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 이렇게…….
병우
이병우위원장
요율이 틀리니까 그렇게 구분을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08페이지 하고 532페이지 보니까 체육순회코치운영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1,010만원하고 926만원 해 갖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순회코치 1일 단가가 2만8,060원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84만1,800원이 되는데 퇴직금은 1년 근무했을 때 한 달치 봉급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퇴직할지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왔죠. 가상인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514페이지에 초등학습지도 연구대회 지도한 인쇄비 단가가 1만원씩인데 어떤데 근거를 두셔서,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옵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학습지도 연구대회 인쇄비는 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책이 한 권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울주군지역 한 권, 남구지역 한 권 2권으로 인쇄가 되게 되어 있고 정부조달기준단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556페이지에, 55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제정 운영에 1,900만원과 관련하여 고객만족도를 꼭 조사를 해야 됩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2000년3월30일자 시교육청과 학교 시행령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강남교육청에서 7월6일자 제정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민원 전 분야에 걸쳐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를 해 봐야 될 이유가 저희들의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혹은 애로점은 없는가 부족되는 부분은 없는가를 조사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드려고 하니까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여기에 저것 뭔 말인지 못 알아 듣겠네. ESCO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ESCO가…….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전문기업에서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절약 시설비조로 투자하는 투자시설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무슨 그석의 약자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제가 영어선생님이 안되어서 그거까지 잘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좀 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최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신설학교 시설결정고시용역비 2억2,200만원인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이화중학교입니다. 이화초등 옆에…….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남목중학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정중학교, 북정중학교, 다운중학교, 제2남목중학교…….
인국
송인국위원
몇 개 학교의 용역비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러니까 여섯 개 학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다 초등학교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중학교도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초·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결정고시용역비인데 도시계획업무인데 현재 광역시에서 광역시 되기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했어요. 또 재정비 했어요. 지금 또 GB와 관계해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그리고 GB와 관계되어서 그 GB에 뭔 행위를 200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계획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다 받아 가지고 오늘 오후 두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가 2억2,200만원인데 초·중·고등학교 부지확보에 대한 용역비가 당연히 해야 되요. 그리하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 학생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85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초등학교가 지금 졸업생이 중학교,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수용시설이 잘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용역비도 예산을 절감하려면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맞추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전체 기본계획을 해서 울산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주거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예측불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학교부지는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해당되고 초·중학교는 업무협의가 원만히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따르는 것 같으면 향후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요.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다 고생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본위원이 두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이번에 GB관리계획에 중·고등학교 확인해 보겠어요.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수립을 해야 예산과 동시에 다 원만히 돼요. 국장님 이 부분을 꼭 좀 2001년도 잘하고 계시던데 이러한 부분도 예측불허가 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연관시켜서 교육사업을 같이 해 줘야돼요. 그래야만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2억2,200만원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까지 넣어서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산출기초했는 조사근거를 주십시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자료 드리죠.
인국
송인국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강북 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지원해서 강남에도 500만원 있고 강북에도 500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순회코치운영과 관계된 강남·강북 다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교기육성지원에 강남에도 5,000만원 있고 강북에도 5,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봐서는 예산심의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도 자료는 당연히 필요하고 교기육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5,000만원이 2001년도에 강남에 어느 어느 학교가는지 강북에 어느 어느 학교 가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이야기 해 주이소. 학교운동경기부지원해서 250만원×2개팀 이거든요. 어느 학교 어느 팀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것은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소년체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아주 성적이 좋은 두 팀을 선정을 해서 계속 육성할 수 있도록…….
인국
송인국위원
강남·강북 다 같네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경기는 어떤 종목인데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경기는 소년체전이 끝나봐야 되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됐고. 교기육성지원 5,000만원, 강남·강북 각 5,000만원…….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지금 이 5,000만원 관계는 말이죠.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계·하계강화훈련비에 선수들을 재목이 되는 아이들을 한테 모아서 강화훈련비조로 책정한 겁니다. 동계·하계훈련비로…….
인국
송인국위원
경기 종목은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종목은 전 종목이죠. 전 종목에 우수선수만 골라서…….
인국
송인국위원
선정기준은…….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선정은 예산선발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1차평가, 2차평가, 3차평가 어떤 데는 2차평가로서 완전히 고정을 시켰거든요. 그것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지 못하고 1차평가에 몇 명, 2차평가 몇 명, 이런 것은 최종할 때까지 해서 우선 되면은 그 사람 선수를 가지고 동계, 하계, 초·중…….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러한 선정할 때 불공평한 부분이 없게끔 잘 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지금까지 특히 교기문제 초·중학교 지역에 군데군데 소리가 나요. 교육감과 협의해서 공평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초등학교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공제대상건물을 취합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 12월 중에 가입신청서를 냅니다. 이것은 내는 장소가 학교재해복구공제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장은 교육부차관입니다. 여기에 내면은 학교재해 발생시 여기에 따른 복구비 지원, 재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국
송인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광역교육청에 냅니까, 교육부에 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교육부쪽으로 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누가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하고 교육부지침하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면 학생들 안전공제는 안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재해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받는거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성지침하고 교육부관계법령집 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
우선 450페이지 급식학생 급식비하고 470페이지 급식학생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중식비지원이 이게 급식아동 급식비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별개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앞에 4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고요, 그 다음 뒤에는 중학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전국소년체전에 나가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넘어서 이게 체전 참가종목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택이 됩니까? 좀 많이 늘어났네요. 470페이지…….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470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수만위원
46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전국소년체전 대표팀 훈련비…….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선수 인원수하고 훈련기간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선수가 조금 늘어 났습니까? 지난 금년도에는 약 2,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7,200만원 이게 4,500만원정도가 늘었는데 이래되면은 금년도에 비해서 근 배이상 선수가 늘었거나 종목이 늘었거나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종목은 늘은 것은 없고요, 과거에 신생팀이 없어서 소년체전에 참가못한 팀이 많습니다. 광역시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팀이 2, 3년 지나고 나니까 소년체전에 나갈 수 있는 기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습일수도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강화훈련 기간을 늘려서 선수 수와 훈련기간이 늘은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49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제정 운영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중간 조금 밑에 부분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가 있는데 6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요 뒤편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중복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486페이지하고 491페이지 심의위원회 회의하고 심의회하고 회의대상이 틀리는 것인지,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이것은 회의할 때 업무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거기에 소모되는 금액이고 뒤에 491쪽에 있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관서운영비조로 나가는 그런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목의 구분은 그리 되는데 일을 하는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회의하는 대상도…….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일종의 연관성이 있고 같은 겁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에 50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유치원 학비지원하고 관련해서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학교에 차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출에 말이죠. 병설유치원은 63명인데 사립유치원은 284명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대표로 강남교육장이 해 주시고 강북에도 443페이지에 병설유치원이 33명이고 사립은 49명입니다. 여기에도 인원의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은 강남교육장님 설명해 주실랍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사립과 공립 차이가 나는 것은 공립병설유치원 수업료는 월 2만6,400원으로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으로 유치원 회비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지원대상자가 적은 것은 현재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립이 월등하게 유치원 원아가 많고 병설은 작고 그런 숫자 차이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병설하고 사립하고 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립보다도 병설에다가 좀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조금 더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게 해 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인원수는 달라도 지원율은 병설에 많이 지원되는 셈이죠.
이수만위원
그런데 강남교육청 관내는 병설 63명에 사립유치원이 283명같으면 대단한 차가 나는데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에 444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공립병설유치원에 급량비 지원을 위해서 한 50명분에 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443페이지에는 병설유치원의 인원이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상으로 33명과 50명이 된 사유가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남의 경우도 506페이지 보면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1,260명이 잡혀 있습니다. 505페이지에는 63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계산에 산출에 차이가 있는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공립병설유치원 급량비지원관계인데 유치원 수업료 관계가 급량비보다 좀더 많습니다. 저소득층자녀의 기여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50명이 있고 33명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평생체육과하고 초등교육과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에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인원수 차이가 났습니다. 1회추경 선정때 취학현황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또 성별로 했다는 말씀인가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조사하는 과가 달라서 인원수 차이가 선정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산출근거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468페이지에 특별장학금 강북에 51명에 사학이 9명이고, 강남은 59명에 사학이 6명인데 이것이 지급대상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답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468쪽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울산광역시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진 모범적인 학습활동에 충실한 학생,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균등,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발기준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전교육 활동에서 모범이 되는자, 자연, 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 경로효친의 생활화, 봉사활동 실천모범을 보인 그런 학생 이런 학생들에 한해서 기준을 해서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학생마다 1년에 14만원 주는 택이 됩니다. 그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여기 보면은 14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장학금이 14만원 줘서 장학금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보통 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정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느 로터리나 라이온스 같은데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것을 못받는다거나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장학금을 한번 받으면 그 학생은 제외하고 선발에서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방침에 따라서 견해가 틀릴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대체로 봉사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이보다 기준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가는 학생은 다른 데서 좀 많이 주는 쪽에 못받는다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선발기준에 아까 성적이 좋은 학생,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지금 현재 보면은 기회를, 선발할 때 그애한테 가장 어려우니까 빨리 혜택을 주고 나면은 그 뒤에 일반 기업체에서 조금 더 많은 2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는 14만원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한 6만원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주는기 고정적이 아니고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학금이 내려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장학금의 운영방법을 말씀이죠. 운영방법을 학교도 옛날하고 좀 틀리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옳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요 사이는 보면은 대체로 옛날에는 공부 잘 하는 애들 순서대로 주고 했는데 요사이는 사회적인 물의도 많이 빚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첫째 어린이 가장이랄까 그 다음에 모자, 부자세대 이런 식으로 된 순서대로 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애들한테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학생들의 품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뭡니까? 대체로 검찰청 산하 선도회인가 거기에 보면은 대체로 나쁜 짓하는 학생들이 가정이 대단히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은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나쁜 짓하는 경우가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줄 것이 아니고 어려운 순서대로 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요사이 장학금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장들 재량에 매인 것 아닙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이 자체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위주는 과거 우리가 학교다닐 때 그랬고 지금은 거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주는 방법도 과거에는 전교생을 모아 놓고 돈을 주는데 이제는 그리 안합니다. 교장실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돈이 없어가 고생하는 그런 것도 공개하면 자존심에 관계되기 때문에 교장실에 불러서 주고 그 액수도 공개도 안하는 것이, 만약에 어느 학생이 받았다면 반 학생들이 나쁜 학생들이 오늘 술사라, 빵사라, 자장면 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자존심 안상하도록 교장실에서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교장할 때 바로 그런 것을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참고를 하셔서 그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계장 나와 있는기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이것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기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교사위원회 예산심의하면서 물어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설계용역비하고 책임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다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서로 이해를 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뭐냐면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잖아요. 설계용역비가 뒤에 시설비가 죽 나와 있으면 위에도 설계용역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시설비에 8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3개 학교에 설계용역비가 안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계획할 때에는 우리 기술진으로 사실상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용역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용역비가 나가고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 감리비는 감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학교시설물은 법정감리비가 우리 의무적 감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 출범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안다고 의무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학교를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용역비부터 예산에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온산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는 설계용역비 없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런데 부의장님 보시는 중에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예산서 상에 설계용역비가 안드는 부분은 작년에 설계용역을 줬다는 말이죠.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일례를 들어가 남산초등학교가 77억원인데 77억원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건축부분에 해당되죠? 건축부분에 보면은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은 1.84% 되어 있거든요. 여기 3.2%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토목경비하고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총공사비에, 총공사비의 이야기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금 보신 지침상에는 건축요율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건축요율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토목공사 요율도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남산초등학교에 토목공사하고 교사신축비하고 전부 보태서 77억원이란 말입니다. 77억원이면은 전체 해 가지고 요율이 일정부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설계비 계상할 수 있는 요율을 지정해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일 경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총 공사금액의 1.24%고 실시설계비가 1.98%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서 내용대로 하면은 기본조사설계비죠. 기본조사설계비는 작년에 계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 보면은 1.84%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3.22% 했느냐, 내가 이해 못하고 묻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런데 부의장님 거기 보시는 학교 안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따라서 전년도에 기본설계비가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만 계상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계상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있지, 있는데 내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보면은 신설학교 토목공사, 건축공사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올라오면 합해져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이 보태졌는지 안보태졌는지 묻는 겁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기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보태진게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태져도 요율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태보세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지금 보태면 요율이 3%이상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토목 몇 %, 건축 몇 % 구분해 가지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물론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다 합하면 총공사금액의 3.2%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축부분 요율이 1.84%고 토목부분은 찾지를 못하겠는데 시설부대비, 건설부분에 찾아보면 안되겠나 싶은데 0.96% 같으면, 내가 봤을 때, 자꾸 변명하지 말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죠. 쓸데 없는 돈 줄 필요없잖아요, 용역비에. 우리가 정확한 요율에 주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건축부분에 요율로 따지면은 1.84%란 말입니다. 1.84%고 그 다음에 토목은 건축부분 요율을 적용하면 안되잖아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변명만 하지 마시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인자 설계비를 실제 설계용역을 계약할 당시에는 공정별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대분류를 합니다. 대분류를 해 가지고 율을 적용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는 기술자들이 예산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 해서 넘어온 것이 예산계장 이야기대로 하면은 건축부분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토목부분의 기본설계용역비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수치가지고 따져야지 이야기가 안되고 그러면 건축부분의 요율이 50억원에서 100까지 1.84%란 말입니다. 그리고 토목부분에는 0.96%인데 그것하고 보태도 2.8%밖에 안나오는데 왜 3.22%를 적용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가 틀렸다면 뭐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은 바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요율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주는 요율은 그 요율보다는 상세하지 못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용역단계에 들어 가면은…….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설계용역비는 벌써 지출이 되었잖아요. 지출되고 난 뒤에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예산계장 이야기대로 하면은 울산광역시가 펴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엉터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내 이기 엉터리라면 시장 박살납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 지침하고 우리 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기 차이날 수 없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에이, 없다니까. 이것은 전체 대한민국 동률적용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하고 감리비 한번 봅시다. 감리비가 남산초등학교에 5.72% 적용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68% 적용하게 되어 있다구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감리비도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공정이 있고 보통공정이 있고 복잡한 그런 공정이 있는데 공정에 따라 세분화 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요. 이 편성지침에 보면은 건축부분에 감리비 요율이 딱 나와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은 1.68%만 적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편성대로 해서 계속 전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이게 그냥 놔 놓으면 계속갑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다 맞다 안맞다를 떠나 가지고 분명히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하면서 이 요율부분은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처음에 이게 굉장히 틀리게 올라와서 따졌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광역시교육청 편성지침을 펴 보라구요. 257페이지 그거하고 우리 광역행정거하고 비교를…….
광수
김광수위원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다 해도 제일 비싼 요율이 2.06인데 여기 5.71% 했잖아요. 이 계산에 공히 5.7% 다 했어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이 5.72%로 보는 것은 어떤 공사를 5.72%로 보느냐면은 공사금액이 1억원정도일 때 보통공사일 때 5.72% 적용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70억원 공사잖아요. 이것은 잘못하면은요 감사대상인데 잘못하면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내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의도적으로 제일 높은 요율에 적용해 주면은 학교공사가 대기 복잡한 것 아닙니다. 이거 단순공사 아닙니까. 학교공사.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100억원 공사를 보통 이상으로 적용하면은 5.72%를 적용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0억원 공사는 책임감리에 안들어 가잖아요. 그건 감리할 필요없어요. 자꾸 안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위원님, 저희 심정을 헤아려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율 이 부분은 교육감 임의로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거의가 교육부 내려오는 판박이 그대로 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판박이고 어떻든간에 우리가 시청에서 건축공사를, 일례로 노동회관을 짓는 것 하고 학교에서 학교신축하는 것하고 노동회관 지을 때는 이 요율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감리비고 설계용역비고 기본설계비고 전부 이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례로 상식선에서 노동회관 짓는 것이 학교보다 훨씬 복잡한 공정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는 진짜 설계협회에서 죽니 사니 해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없애뿌고 전체 설계용역비 줘가 설계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치라는 것이 부분부분 그런 이익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기본설계만 해도 학교 다 지어 집니다. 막대한 금액을 설계비를 주고 또 감리비를 주면서 이 요율을 최대요율을 적용한다 해도 이해가 가는데 최대요율이 아니라 근거도 없는 요율이 적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이 가도 안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은 즉시 저희들 가지고 있는 편성지침 자료하고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부분하고 전부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방금 이것은 우리 건데 아까 전문위원이 가지고 온 것은 세부적으로 가져 왔는데 교육청 것 해도 감리비가 2.몇%밖에 안된다구요. 제일 비싼 감리비를 적용해도 2.몇%밖에 안되는데…….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런데 책임감리비 하면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면 책임감리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국
송인국위원
비교를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나중에 이것은 비교 해 봅시다. 다른 거 몇 개 더 물어 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축조심의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를 확실히 좀 제출 하이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부의장께도 해야 되고 위원 전체도 이해가 가야만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바라야 되겠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추궁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추궁해야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집행 이래했어요. 보나 안보나 빤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재작년에도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작년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예산서 599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을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회의록을 갖고 와 주십시오. 줄 수 있죠? 교육위원회 회의록 이 부분에 대해서, 599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속기사 및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계수조정한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하였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내용은 기 잘 알고 계시므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계수조정한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강영자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하였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내용은 잘 알고 계시므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영자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우상정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계수조정한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하였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내용은 기 잘 알고 계시므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예결특위위원인 김광수, 송인국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들은 내일부터 회야정수장을 비롯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15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