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쪽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

제안설명서를 안드렸습니까?

자료안받았죠.

속기 잠깐 중단하시고...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강남교육장님,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니까 유인물로 참조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할 때 설명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강북교육청 및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강남교육장, 강북교육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학교신설예산을 어떻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느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시설직 인원이 부족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시설직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총정원제가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직인 장학사 TO도 사실은 광주나 대전, 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고 본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신설을 하려면 같은 날짜에 공사가 전부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부지시설결정이라든가 지적고시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공사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맞아서 나는 팔지 않겠다 해서 비토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설득을 하지만 그게 안될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재결승인의 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리 되면은 주야없이 시설직이 뛰어 다니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은 무리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지매입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방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뒷편에 가서 경상보조금 영어 동아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어동아리 활동지원비 한 팀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란다 했는데 초등영어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초등영어 교수·학습용 간단한 소도구 제작을 위한 보급을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초등영어교과 연구회 보조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충 보면은 강사초청비가 20만원, 자료제작 협의회가 10만원, 워크샵이 30만원, 아이디어 공모 20만원, 자료전시회 40만원, 자료제작 개발비에 120만원, 자료제작 보급비에 240만원, 문헌연구 구입비에 20만원 계 상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장님은 한 팀에 100만원 예산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강북은 대상학교가 많지만 강남은 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452페이지에 보면은 강북에 한 팀에 500만원, 514페이지에 강남은 대현초등에 한 팀에 100만원 똑같은 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팀수가 틀린다고 했는데…….

강북은 한 팀이지만 그 대상을 강북 전체의 학교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강남은 대현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강북은 한 팀이 아니고 대상학교를 좀 표현을 넓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남도 하셔야죠. 아, 강북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강북은 486페이지이고, 강남은 551페이지 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 왜 인원수가 5명이 틀리노 하는 이야기를…….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전직원의 인원수하고 강남교육청의 전직원의 인원수가 틀립니다. 한때는 강북교육청은 그 인원이 전부다가 이 대회에 참가하고 강남교육청은 저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정원차이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505페이지 설명하십시오.

유치원 자원봉사자 훈련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강사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훈련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훈련실시 이후 이들은 실지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훈련을 실시한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유아들이 어리고 대개 한 분 선생님이 40명 가까운 유아들을 맡고 있습니다. 유아특성상 선생님 혼자서 그 애들을 다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관내에 공·사립 합해서 총 54개 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 훈련은 95명을 해서 유치원당 1명씩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 명씩 95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주로 유치원을 돕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활용효과는 유아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문제 또 자료제작을 돕는 것, 야외 현장학습시 보조하는 것, 휴식시간에 유아들을 보호하는 문제, 놀이 및 시설지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 분들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다른 지급을 못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현재 유치원당 1명씩 확보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2명으로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잖습니까? 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51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80%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로 배분방식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체 연간 표준교육비의 90%를 배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해 놓은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게 운영비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는 80%,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 이렇게…….

요율이 틀리니까 그렇게 구분을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계획할 때에는 우리 기술진으로 사실상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용역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용역비가 나가고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 감리비는 감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학교시설물은 법정감리비가 우리 의무적 감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 출범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부의장님 보시는 중에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예.

토목경비하고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방금 보신 지침상에는 건축요율 아닙니까?

토목공사 요율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설계비 계상할 수 있는 요율을 지정해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일 경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총 공사금액의 1.24%고 실시설계비가 1.98%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거기 보시는 학교 안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따라서 전년도에 기본설계비가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만 계상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계상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기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보태진게 맞습니다.

지금 보태면 요율이 3%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인자 설계비를 실제 설계용역을 계약할 당시에는 공정별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대분류를 합니다. 대분류를 해 가지고 율을 적용해 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요율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주는 요율은 그 요율보다는 상세하지 못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용역단계에 들어 가면은…….

그 지침하고 우리 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감리비도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공정이 있고 보통공정이 있고 복잡한 그런 공정이 있는데 공정에 따라 세분화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5.72%로 보는 것은 어떤 공사를 5.72%로 보느냐면은 공사금액이 1억원정도일 때 보통공사일 때 5.72% 적용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100억원 공사를 보통 이상으로 적용하면은 5.72%를 적용합니다.

위원님, 저희 심정을 헤아려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율 이 부분은 교육감 임의로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거의가 교육부 내려오는 판박이 그대로 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은 즉시 저희들 가지고 있는 편성지침 자료하고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부분하고 전부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비 하면 다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추궁해야죠.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작년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