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춘생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6호) 2.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3.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100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글자만 틀려진게 아니고 규격도 달라졌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규격은 안달라졌습니다. 울산광역시 글자만 바꿉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떻게 안달라졌어요. 똑같지 않는데…….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울산으로 된 것을 광역시만 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어째서 울산으로 된 것을 울산광역시로만 바꾼거예요. 글자는 분명히 틀린데 크기도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봅니다. (조규대위원, 집행기관석앞에서 질의관계 로 청취불능) 기를 만드는데 규정이 있잖아요. 나 참 한 번 봐봐요. 왜 이런 걸 숫자로 다 고쳐 놔 놓고, 이게 개정안 아닙니까, 이게 현행 아닙니까, 현행은 5분의3인데 이것은 20분의9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같아요. 글자만 틀린다는 말은 안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조규대위원에게 개별답변) 태극기를 만드는데 태극기는 이리는 얼마 저리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기 자체가 바뀌어진걸로, 사실 바뀌어졌고, 왜 바뀐 것을 안바뀌었다 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직원들이 표기하다가, 작도법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설계하는 사람이예요. 이거 한 번 봐봐요. 이 끝이 5분의1이죠. 이것은 끝이 20분의3이죠? 20분의3이라는 것하고 5분의1하고 이꼴입니까? 이 글이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이 안에 틀려졌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같아요. 참 답답하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 한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같은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근본적으로 안같아요. 울산광역시기를 그리는데 전에 보다 약간 더 내려올 수 있고, 약간 올라간 위치가 다르단 말이야, 그 그림의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이리 와봐요. 그게 맞아요? 5분의1하고 20분의3하고 같이 씁니까? (장내소란)
용수
조용수위원장
근본 틀은 같은데 치수부분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는 차이가 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의 지적에 근본틀은 같은데 상단에서 띄우는 공간과 하단에서 띄우는 공간은 20분 척도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 그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광역시 승격이 몇 년 되었죠? 알겠습니다. 승격은 벌써 되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늦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려고 질의한 겁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은 이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행사에 나가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달 때는 사용했는데 광역단체시기를 모아 놓고 보니까 우리만 울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정안이 좀 이뻐 보입니다. 틀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하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해서 배기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하는 내용이 있는데 고급승용차를 제외한다는 뜻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당초에 고급자동차에 제외한다는 것을 고급자동차라면 여기에 해당 되는게 외국차거든요. 장애인이 이런 차를 소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원안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01년도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카니발, 싼타모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장애인도 모든 여건이나 형편이 되면 외제도 탈 수 있겠죠. 그러나 세금의 감면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국산차를 타는 쪽으로 감면준다는 거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법을 개정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치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이게 거쳐진 겁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안거쳤습니다. 나머지는 거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 신·구조문대비표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거기서 거쳤는데 이게 늦게 내려온 거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12월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승합차로 하던 것을 승용자동차로 이름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고 승합차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가지고 있는데 승용차로 만들어 버려요. 참 얄팍해요. 아주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절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지금부터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얘기가 되지만 먼저 산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정부에 대한 비평이예요. 순엉터리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할 자격도 없다만…….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이 지적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개정하는 것을 거쳐서 기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도 상부청에서 수정안이 내려오면 의회에 다시 수정안을 심의요청하면 기존안에서 또 수정안 아닙니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엊그제 내려와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왜 안밟았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있는 감면조례가 올해 12월말일로 삭제되고 새로 3년간에 대한 감면조례가 새로 제정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온 조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의회에 왔는데 이게 12월6일 오후 늦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칠 시간이 없어서 김지호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하면 안되겠느냐는 해서 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수정안으로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수정을 제의하고, 다음은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수정안으로서는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음은 개정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밑에 내용은 이 조례 제7장 부칙 제29조 (감면신청 등) 제1항 단서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 한다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다음은 신설된게 있습니다. (감면신청등에 대한 특례) 이 조례는 제29조 (감면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는 동조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춘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개정안대로가 아니고 원안대로 라는 말이 맞아요? 내용이 원안대로가 맞느냐 개정안대로가 맞느냐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라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가 맞는데 그외는 원안대로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개정안대로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여기 온 것은 개정안인데 이 자체가 원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정하는 거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정안이 원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나 토론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실무위원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실무위원회가 없을 때는 통합방위협의회 본회의에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기관끼리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실무자들로 구성을 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본회의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문제 걸고 하는게 있어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문제를 거는 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실무협의회 기구만 하나 더 만든거예요. 안해도 되는데…….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또 거칠 일이 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거칠 일이 있었어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거칠 일도 나올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의 걸 사람도 없고, 형식적으로 회의 하고 있는데 이의걸기는 뭘 걸어요.
오해용위원
전체 회의보다도 실무위원회에서 하면 효율적이고, 빨리 추진되고 그런 것도 안있겠나, 이것은 내가 볼 때 해 줘도 관계없고 안해 줘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좋다 이거야, 전혀 문제없던걸 뭐하러 실무협의회를 또 하나 만드느냐는 거예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사단에서 안건을 내는데, 다른 기관에서 안건도 별 안건같지 않은걸 자꾸 올린다고 이의가 있거든요. 사단에서는 아무 안건이나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다른 데서는 좋은 안건을 올리자 해서 미리 사전에 조율하자는 의미입니다.
오해용위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무위원회 회의하면 수당은 지급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당은 지급 안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돈나가는 것 아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실무회의하면 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혼자 빡빡 우겨도 될 일도 아니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한 의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원만 안했어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지금도 원만하게 되는데, 거기 이의 거는 사람 없어요. 누가 거기 이의 거는 사람 어디있어요.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지…….
오해용위원
일사천리로 되지. 그러나 전체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무위원회에……..
규대
조규대위원
회의도 아니예요. 그게 무슨 회의예요. 보고지, 보고회의지 회의는 아니란 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려운 건의사항 부분이 올라온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인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그런 사항을 방위협의회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어떠냐 하는 그런 시비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올라가기전에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확정해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합목적인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조직속에 조직을 만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규대위원 지적사항도 형식적이라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를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조직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규대위원 뜻도 중시하면서 실무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어차피 실무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혼자 우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실무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군부대는 육군도 영관급, 해군도 영관급인데 기무부대 여기는 과장급인데, 여기는 영관급 이런 것 안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거기는 기무부대장이 대령입니다. 부산에 있거든요 과장급 어떤 계급이 올지 몰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급이 어떤 계급이 올지 몰라가지고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정하는대로 와야 되는데…….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영관급이 아니고 대위급이…….
규대
조규대위원
기무부대 영관급하고 다른 부대 영관급하고 계급이 똑같으니까 끝발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영관이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람…….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419호)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울주군에 양여할 재산을 지금 가액을 적어 놓았는데 돈을 받고 줍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돈 안받습디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가액을 적어 놓았는데…….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가액은 참고로 적어 놓았습니다.
오해용위원
아예 돈도 못받을 것 왜 적느냐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올라온 겁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 공유재산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이 좀 떠드니까 해 주는 겁니까, 전에부터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울주군이 대부신청이 들어왔는데 울주군이 거기에 공공투자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해서 행정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경남도에서 못받은 거 없어요. 울산광역시 안에 경남도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경남도 재산이 건설행정과에 속한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 아니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대부 들어왔던 것을 무상양여 신청으로 바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만하고 마무리 되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울주군에서 이것외에 어디어디 내놓으라는 것 있잖아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광역시이후에 울주군 재산이 광역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약 2,5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광역시 되기전에 울주군 재산이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울주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울주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다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에 행자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줄 수 없는 법이다, 그 당시 광역시때 적용한 법은 지금 소급해서 지불할 수 없다 회시를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군의원들과 저희들과 간담회할 때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치구나 법령상 여러 가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서 경남도가 갖고 있는 것은 울산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양산, 기장군이 재판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똑같은 케이스인데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땅을 내놓으라 하면서 왜 시에서는 울주군 땅인데 광역시 되기전에 울주군 땅인데 왜 울산시가 가지고 안주려고 해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양산, 기장 형편은 대법원에서 속지주의에 의해서 양산재산이 맞다고 판결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속지주의 원칙으로 하면 울주군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확한 판결내용은 제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아마 군 재산이다, 시다, 도다 하는 것을 가릴 때 확정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패소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부산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 2,500필지가 있는데 북구에서도 광역시 되기전에 울주군으로 있던 강동쪽에 이런데 북구 군에서 내놓으라는게 있죠. 지금 자기들도 움직이고 있다 말이예요. 왜 울주군에만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북구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북구 총무국장이 그것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마되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말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 그럴건데요. 이것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싸울 것 같은데 아예 싹 돌려주고 옛날에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싹 돌려줘야 맞는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법에서는 안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울주군이 울산군에 완전히 과거를 없애버리고 하나의 울산시로 탄생했기 때문에 과거 울주군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통합이 됨으로 그것이 없어져버린 겁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울산시와 울주군이 도·농통합될 때 이미 울주군은 과거의 울주군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꾸 과거의 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것은 왜줍니까? 간절곶하고 이것은 왜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안맞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주고 안맞다는 겁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과 군에서 올라온 내용이 부합되었기 때문에 무상양여해 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합이라는 걸, 시에서 대충 정해서 적합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한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울주군에…….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과거의 울주군 소유재산을 자기들한테 돌려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울산시와 울주군이 합쳐지면서 그 이름을 울산시로 했으니까 울산시로 되었을 뿐이지 그 이름이 울산시가 아닌 A시나 B시로서는 새로운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울산시는 합쳐진 울산시는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서 다시 광역시가 되면서 몇 개로 구청과 군이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과거에서부터 하는 연고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이름을 울주군으로 만들었고 울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상실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울주군이 옛날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상당부분을 자기들 과거의 영역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돌려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간절곶 경우는 행정재산을 인정할 만큼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양여를 한 것이지 만약에 행정재산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 또한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울주군에는 아까 연고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준다 얘기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북구는, 전에 울주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달라 하고 주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요. 만약에 연고권이 전혀 없이 준다고 한다면 동구나 중구, 남구에서도 얼마든지 시유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비쳐지는 것은 울주군은 그래서 주는 것으로 보여요. 누가 시에서 그냥 양여하는 걸로 비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에서도 울주군처럼 달라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요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양여의 요건만 된다며 양여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건 그말은 애매해요. 시에서 요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판단기관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무원들이 건전한 판단이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소관위원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세입부분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중 매각이 불가한 재산에 대한 감액조정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세출부분은 인건비의 집행잔액 감액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입변경에 따른 세출조정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부분의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세출 부분의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 3억원 추가소요액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전문위원께서 전 실, 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울산의 재정자립도가 65.2%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산담당관실인데 그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14억원 정도 감액되었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주 내용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액되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을 할 수 없다, 주로 주된 것이 어느 겁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던데 큰 덩어리가 어떤 겁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큰 것은 롯데에서 건축하고 있는 호텔뒤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롯데에서 직접 팔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 그 외는 보통 200평, 150평…….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삼산에 있는 겁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삼산에 있고 중구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보도하고 인터넷도 띄우고…….
규대
조규대위원
700평 이런 것은 재벌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롯데에다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살 의향은 있는데 아직 작업이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계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충분히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14억원 정도는 결함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예 팔 생각이 없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팔 생각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전체 경기가 불황이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수입은 안잡더라도 일단 노력해서 그것 가지고 있어봐야 오른다는 보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쪽에서 수입을 안잡았다고 해서 노력 안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팔기는 파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부동산협회인가 거기에 위임을 하면 어떨까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쪽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행정국 하는 걸로 전체를 갈음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 물어보고 싶어도 못물어 보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저께 협의를 사전에 한 부분인데…….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을 행자부에서 공문하달 된 것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용액으로 명시하게끔 내려온게 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내려온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추진비는 3차추경에서 결산추경하면서 하지 마라고 하고 있었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말아라, 하라 하는 것은 없죠. 없는데 확실히 이쪽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이 도저히 안되는 것 이런 것만 삭감하고 그 외 불용액을 남겨 놓아도 어차피 넘어가는 거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삭감을 안시켰죠. 삭감 안시켰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안쓰면 절약하게 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연말까지 억지로라도 써야죠. 뭘 불용액으로 넘겨,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 불용액 넘어오는 것 거의…….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많이 넘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왕 많이 넘어가는 걸 뻔히 알면 여기서 정리하는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겨놓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이 내려왔느냐 하는 그 부분이 그것인데 이제 결산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불용액을 남겨놓은 것을 따지게 되면 억지로 쓰고자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그냥 남겨라 정부예산도,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 못했다는 말이 되고 한편으로는 절약해서 남기는 것도 두 가지로, 위원이라고 많이 남겼다고 무조건 나무라는 것이 어디있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치행정국에 지금 제3회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실 총무과 경우는 운영수당이 3,600만원 삭감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죠. 지방경찰청 부지조성 부분 왜 결산추경에 올리느냐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공사를 10월달에 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문화재가 있다 해서 발굴해서 한 뒤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은 없고 추경에 하는 것은 세입잔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이월되어 지지는 않나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월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월될 것을 왜 지금 올리느냐 말입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억원은 중구청에 저희들이 내시를 하게 됩니다. 중구청에서는 올 연말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월해서 쓰게 되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월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중구청으로 줘 버린다 그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청에서도 이월할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중구청에서 이월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이월하든간에 돈이 쓰여지지도 않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중구에서 이월하든 우리 시가 이월하든 이월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는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9월이나 10월쯤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11월초되면 의회에 넘어옵니다. 그 기간 이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대로 했으면 이번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었다, 문화재발굴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오해용위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가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문화재청에다가 올리니까 문화재청에서 12월4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기초조사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2개월 동안 시굴작업을 해 보도록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굴작업한 결과에 따라서 발굴작업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최후결정은 시굴작업 후에 이뤄질 사항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큰 문제되는게 없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큰…….
오해용위원
문화재를 무조건 훼손해서 될 일은, 온 국민이 해서는 안될, 훼손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민간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개인사업은 그 바람에 망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것을 문화재한다고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유재산매각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부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 질의했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 운영수당 같은 예산 50페이지 삭감이 3,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결산추경에 수당 부분 이런 것이 삭감해 가지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삭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 삭감이라고 하면 결국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당연히 넘겨야 되고 수당부분은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이 삭감해서 해야지, 이것 삭감하는 부분도 사실 불용액으로 넘어가나 삭감해서 넘어가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의미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을 비롯한 수용비 이런 부분 삭감이 있다면 익년도부터는 조기에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길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의 건을 확정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순서는 예산서에 편제된 순서대로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자치행정국소관, 문화체육국소관,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은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1호) 7.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와 402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및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현행 지금하고 있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그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그 다음에 연도개시가 1월1일이니까 120일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서 날짜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것대로 하면 전에는 120일전까지이니까 4개월 아닙니까? 4개월전까지 이니까 9월1일 이전이고 지금은 6월말까지니까 이것이 틀려집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달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금결산서 시의회 제출을 그 전에 9윌1일까지 하던 걸 6월말까지 하는데 2개월 당기는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개월 당기는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똑같이 맞춰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다음 회계연도 이런 말을 빼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이것이 120일하고 60일하고 차이가 없다면 다음 회계연도 몇 월말까지 하면, 8월말까지 하면 되는데,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두 달을 굳이 당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욱위원
2001년도에 가서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기는 언제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6월말까지…….
김철욱위원
6월말에 제출하게 되면 1차 정례회때 심의할 수 있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이미 6월말까지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해까지는 법은 개정 안되었지만 8월까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인데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규대
조규대위원
80일 3개월이었는데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아닙니까? 그 전에는 2월말까지 출납폐쇄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 4, 5월말까지 하던 것을 10일간 당긴거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방자치법 부칙개정되면서 같이 맞춰나가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말고 다른 사항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기금조례가 다 바뀝니다. (장내소란)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9일 토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