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6호) 2.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3.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100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근본적으로 같은 거죠?

김춘생위원입니다. 광역시 승격이 몇 년 되었죠? 알겠습니다. 승격은 벌써 되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늦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려고 질의한 겁니다.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행사에 나가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달 때는 사용했는데 광역단체시기를 모아 놓고 보니까 우리만 울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이 좀 이뻐 보입니다. 틀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춘생위원입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해서 배기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하는 내용이 있는데 고급승용차를 제외한다는 뜻입니까?

당초에 고급자동차에 제외한다는 것을 고급자동차라면 여기에 해당 되는게 외국차거든요. 장애인이 이런 차를 소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원안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01년도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카니발, 싼타모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장애인도 모든 여건이나 형편이 되면 외제도 탈 수 있겠죠. 그러나 세금의 감면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국산차를 타는 쪽으로 감면준다는 거죠?

예.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수정안으로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수정을 제의하고, 다음은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수정안으로서는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음은 개정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밑에 내용은 이 조례 제7장 부칙 제29조 (감면신청 등) 제1항 단서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 한다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다음은 신설된게 있습니다. (감면신청등에 대한 특례) 이 조례는 제29조 (감면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는 동조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춘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회의보다도 실무위원회에서 하면 효율적이고, 빨리 추진되고 그런 것도 안있겠나, 이것은 내가 볼 때 해 줘도 관계없고 안해 줘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시·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회의하면 수당은 지급합니까?

수당은 지급 안합니다.

돈나가는 것 아니죠?

예.

일사천리로 되지. 그러나 전체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무위원회에……..

울주군에 양여할 재산을 지금 가액을 적어 놓았는데 돈을 받고 줍니까?

돈 안받습디다.

그런데 가액을 적어 놓았는데…….

가액은 참고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예 돈도 못받을 것 왜 적느냐 말입니다.

회계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충분히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14억원 정도는 결함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안잡더라도 일단 노력해서 그것 가지고 있어봐야 오른다는 보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쪽에서 수입을 안잡았다고 해서 노력 안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팔기는 파는데…….

부동산협회인가 거기에 위임을 하면 어떨까요.

저쪽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치행정국에 지금 제3회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실 총무과 경우는 운영수당이 3,600만원 삭감했는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가요.

지금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문화재청에다가 올리니까 문화재청에서 12월4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기초조사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2개월 동안 시굴작업을 해 보도록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굴작업한 결과에 따라서 발굴작업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최후결정은 시굴작업 후에 이뤄질 사항들입니다.

지금 큰 문제되는게 없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예.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큰…….

문화재를 무조건 훼손해서 될 일은, 온 국민이 해서는 안될, 훼손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민간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개인사업은 그 바람에 망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것을 문화재한다고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부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 질의했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 운영수당 같은 예산 50페이지 삭감이 3,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결산추경에 수당 부분 이런 것이 삭감해 가지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삭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 삭감이라고 하면 결국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당연히 넘겨야 되고 수당부분은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이 삭감해서 해야지, 이것 삭감하는 부분도 사실 불용액으로 넘어가나 삭감해서 넘어가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의미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을 비롯한 수용비 이런 부분 삭감이 있다면 익년도부터는 조기에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길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의 건을 확정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순서는 예산서에 편제된 순서대로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자치행정국소관, 문화체육국소관,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은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와 402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및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지금하고 있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그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그 다음에 연도개시가 1월1일이니까 120일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서 날짜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기는 언제됩니까?

6월말까지…….

6월말에 제출하게 되면 1차 정례회때 심의할 수 있네요.

예.

2000년도 이미 6월말까지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해까지는 법은 개정 안되었지만 8월까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인데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말고 다른 사항없습니까?

기금조례가 다 바뀝니다. (장내소란)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9일 토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