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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36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송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서울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신동길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사무소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신동길입니다. 먼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신동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사무소 예산편성은 중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외국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통상국에 얹어놨고, 지금 살림살이 비용만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외자유치문제에 대해서 하도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저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종범

이종범위원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예산안 12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 임차료 중에서 임대료가 이게 전세금이 아닙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전세보증금이 3,320만원이 있고, 매달 월세로 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월세로 받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매월 4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임대료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관리비에서 평당 2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평당 2만5,000원은 건물 전체의 관리비가 이 만큼 비쌉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숙소임차료는 전세금입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이것은 직원 한 명이 신규 발령남으로 해서 숙소전세금입니다. 원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차량 임대료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금 허넘버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저희 서울사무소의 기본 차량 한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임대차입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차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임대, 허넘버가 없습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없습니다. 수시로 서울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이 없다는 거죠.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수용비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현철

차현철위원

수용비보다는 수용비 자체가 과목을 달리해서 해 줘야지 물론 쓸 수도 있는데 만만치 않을건데요. 좋습니다. 보통 1년에 몇 차례 정도 허넘버 차량을 이용합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허넘버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11월에 왔었는데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사실 못했는데 제가 11월에 오고 나서는 의원님들 올라 오셨을 때 한번 하고, 그 외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향우회를 접촉하고, 또 유대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라든지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사무소의 고유업무가 해외투자유치 이런 겁니다. 그것은 재경향우회 관리는 100분의1에 한정하고, 99.9는 해외홍보, 해외투자 이런데 주력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는 좋은데 잘못 보면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이 재경향우회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부서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존속하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경남, 부산, 경북을 연결한 남동해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외투자를 증대시키고, 해외 돈을 많이 끌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좀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여러분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드린 전남, 경남, 부산, 경북지역과의 투자 기업유치관계 차별을 어느 정도로 본시가…….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타 시·도와의 투자유치관련 차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11월에 발령받아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남, 경남, 경북과는 사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해 봤고…….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죠. 왜냐하면 옆 집에 갈 것을 우리집에 오도록 만들고, 옆집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조건하에 좋은 환경이라든지 좋은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옆집으로 안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이 하나 있고, 옆집에도 똑같은 아들이 있는데 처녀가 한 분 같으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 잘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 가겠죠. 안그래요? 신랑감은 똑같은데…….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울산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시·도와,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비교평가를 해서 울산시가 이런 조건이 좋으니까 울산시로 오너라…….
현철

차현철위원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제가 사실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해안을 끼고 있고, 항만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입지조건에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고, 잘해 주는 여건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해 주죠. 안그렇능교?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지, 이제까지 그게 파악이 안되고, 탁 오면 말이지 그것부터 챙겨서 우리가 무슨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와 달라고, 우리집으로 시집 와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알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지 올해 몇 년째 됩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98년10월에 개소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차현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취지는 외자유치라든지 외국인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세월이 흘러도 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아마 얼마 전에는 서울사무소의 존폐문제도 약간 거론이 될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외자유치와 외국인 기업체 유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활성화되어서 잘 유치가 되면 다행인데 그런 외국인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제일 중점을 두면서도 나름대로 서울사무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를 잘 엮꿀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짜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연결하겠다, 그 다음 우리 울산출신들의 출항인사들과도 연결을 갖는다, 이런게 있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건지, 안하려고 하는건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예산이 반영치 않은 사업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얘기하는 것은 업무수행원해서 82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울산출신 공무원, 즉 울목회하고는 수시간담회라든지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거라고 느끼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경을 써서 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차후에 추경할 때라도 이런 일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장이하 직원들이 물론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력을 갖고,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울산출신 공무원들이 제법 중요부서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안계시겠습니까? 그분들과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출항인사들, 울산출신들이 출항인사들이 사업체도 할거다 이 겁니다. 그분들도 외국인들과 거래하는 그런 업자도 어떻게 보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분들과도 수시로 연락체계를 가졌을 때 어느 때 보면 외자유치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결과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출항인사들도 공식적으로 예산보면 돈 100만원 시책추진비 이것은 뒤에 의자나 갖다 나르고 이래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사무소가 주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감할려고 보니까 돈을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게 있을 때 차현철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타광역시에도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 이것을 한부씩 발췌해서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예산서 1223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보면 연봉제(1명) 다급 2,699만6,000원 1명해서 되어 있는데 연봉제 1명은 누구입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계약직 통상전문요원을 1년마다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통상전문요원으로요. 지금도 서울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소관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전문요원은 주요업무랄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통상전문요원의 업무는 울산에 투자환경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투자환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투자환경조사라든지 투자자 물색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서울사무소장과 업무가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저의 업무는 투자자가 물색이 되면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울산에 투자여건이 어떻다, 주로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그 분은 홍보분야라든지 투자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자를 물색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그런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소정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사무소가 당초에 외자통상본부로 개청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외자유치나 홍보활동이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122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투자환경조사 및 외자통상정보수집요원 171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울산에 외국인 기업체에 대한 입주환경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자료작성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강석구위원

서울무역센터에서 연간 전시회나 행사를 연간 몇 번 정도 하죠?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한번 정도 갔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2000년도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직접 일본에서 나오신 분들을 접촉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제품이 뭐다 하는 것을 해서 제가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체 소개도 해 주고, 중소기업체에서 수출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커피모터기를 구하는 업체가 있어서 울산에 상공회의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주물업체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못구해준 적도 있는데 그런 박람회에 가서 현지에 참석해서 울산의 투자여건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이라든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럴 때가 있으면 울산에서 많이 올라와서 같이 둘러보고, 수출상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가서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제박람회가 연간 2, 30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박람회에 하나씩 비디오테잎도 촬영하고, 그 다음 울산시민이 또는 울산중소기업인이 알아야 할 정보, 팜플렛 이런 것을 수집해서 종합민원실에 국제전시회 동향 이런 조그마한 3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인이나 대기업체의 임직원들이 각종 전시회에 다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시청내 종합민원실에 비치함으로 해서 서울에 안가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비디오를 빌려가서 자기들이 녹화를 해 놓든지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의 정보제공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국제적인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서울에 계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시에서는 서울사무소 한 분야가 안되겠느냐 그 부분을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서울사무소가 조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도 서울사무소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시작하자 말자 존폐부터 따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예의치 마시고, 서울사무소에서는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런데서는 서울사무소 규모가 30명, 40명입니다. 지금 3, 4명 두고 유치실적이 없니 저거하니 이렇게 따지기는 아직 저거하고, 지금부터 기초를 쌓아서 하게 되면 뭔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안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은 사실상 서울사무소는 별 볼게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서울사무소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2001년도에 농산물시장개척단 활동계획과 유망중소기업 생산제품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판촉활동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저희들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외자유치업무는 경제통상과와 저희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1년 총 계획수립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외국인 투자 및 해외시장개척의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서울에 있는 대사관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서울에서 소재하고 있는 주한외국 상무관이라든지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데 뛰어다니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체를 물색하고, 그 물색한 업체를 울산시에 소개해 주면 울산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외국기업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울산에 지금 공장입지로서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개하는 과정계획을 내년에는 어떤 회사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어떤 식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유치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농산물은 어느 어느 나라를 나름대로, 지금은 유럽을 몇 개국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은 우리 농산물도 나름대로 농업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수출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상하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선정한 539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산자부 선정 200개 첨단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접촉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농업박람회 관계는 사실 전체적인 계획은 경제통상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거기에 얹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서울사무소에서도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현지에 계신 분들이 감각이라든지 현지상황이라든지 그런게 제일 민감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경제통상과가 나름대로 현지감각이 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에 소재하니까 서울에 있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정보는 빠릅니다. 무역센터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경제통상과에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이 있다,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시·도별 사무소가 있는 현황, 또 인적 사항, 최고 책임자가 어떤 급인지, 또 제가 아까 질문한 차별적인 요건이 어떻게 갖추어져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유치전략을 짜고 있다는 개요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신동길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소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토론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서에 편재된 순서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