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계속)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128억4,045만2천원이 증액된 559억3,157만2천원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12억5,232만9천원이 증액된 191억5,424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39쪽 상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930만7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부담할 지방선거 경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2항 규정에 의한 준비경비입니다. 139쪽 하단부터 153쪽까지는 인건비, 제수당, 공공요금등 법정기준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중간부분 민간실비보상금 3,961만원은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된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추진에 732만원과 광복절행사참석자 급식비 29만원, 시정발전유공자 금강산 견문에 3,200만원입니다. 153쪽 하단 포상금 144만원은 시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입니다.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연금부담금 12억1,652만원과 동법 제65조 3항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 12억755만원, 의료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3억574만5천원입니다. 15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 비용에 6천만원입니다. 154쪽 하단 사업예산 4억4,703만2천원중 읍면동기능전환 시범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475만2천원은 수정예산에 도비 보조내시 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155쪽 중간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1억4,683만6천원입니다. 155쪽 하단에서 158쪽 까지는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발간실 운영비와 도서구독료 청사경비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 국내여비는 문서사송원여비와 직소민원해결추진여비로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업무추진비 4,730만원은 시정시책추진 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0쪽 상단 재료비에 5억7,785만4천원은 문서접수 및 발송, 워드 및 교환원 인부임 1,251만1천원, 일용직퇴직금에 3억원과, 자치단체부담금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2억6,5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상단에서부터 161쪽 하단 포상금 3,500만원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으뜸공무원 선발 시상금 3백만원과 성실공무원 금강산 견문 확대경비 3,200만원입니다. 161쪽 중간, 사업예산에 5억9,300만원은 시 산하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면 등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시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구축사업 용역비 5억9천, 발간실 기기 상온유지와 문서보관을 위한 캐비넷 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161쪽 하단부터 162쪽 중간 부분까지는 지역안정 일반운영비로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급식비 145만원, 종합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에 165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국내여비는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행정구역실태 현장조사여비로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과 163쪽 상단의 업무추진비 2,560만원은 추석 및 설날 군경위문금 2천만원, 지역집단민원발생 사전해소 간담회비 5백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8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희망 부업대학생 80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의 민간이전에 3,98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 2,38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코자합니다. 163쪽 하단에서 164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설법 제14조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경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회계과는 전년대비 166억1,569만6천원이 증가한 294억4,6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대비 2억1,306만3천원이 증가한 8억7,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100만원으로 결산서 및 각종 서식류인쇄, 부서운영비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운영수당은 4백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으며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3백만원을, 사무실내 컴퓨터,복사기, 프로그램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의 차량선박비는 차량 33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선비로 1억4,17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로 88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색출, 결산검사 업무추진, 부속실 민원접대물품 구입 등으로 420만원을,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출원보조 및 공사대장정리인부임 2명으로 8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부터 177쪽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억1,820만원이 증가한 6억3,817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정수물품 구입비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외부침입차단 시스템 서버구입비로 7천만원, 행정과의 기록물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서버 구입비로 1억2,300만원, 기록물 보존관리는 문서를 전부 전산으로 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민방위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2천만원, 환경과의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불도져 대체구입비 8,250만원, 시립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컴퓨터구입비 4,2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자가운전업무용 관용차량 경승용차 20대 구입비로 1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165억2,498만6천원이 증가한 285억7,354만1천원으로서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177쪽 인건비는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서 6,5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일반운영비는 6억6,698만6천원이 증가한 10억4,434만원으로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용품구입비, 전기, 보일러시설물 물품구입비등으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고,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2,530만3천원은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80쪽 운영수당 3백만원은 시청사 및 시의회설계공모 심사수당이며 181쪽 피복비는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작업복구입비로 48만원, 임차료 6억9,900만원은 수지읍 2개 출장소 임자료 6천만원과 기흥읍 사무실부족에 따른 건물임차보증금과 임차료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4,2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은 청사내 소방시설, 정화조, 급수탱크, 기계실,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18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8억1,990만9천원 증가한 274억2,9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은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71억7,110만1천원은 동부동 및 포곡면 청사 신축비로 60억8천만원과, 기흥구갈지구내 공공청사부지매입비 부족분 42억9,718만5천원, 청사대수선비로 5천만원, 기흥읍 및 수지읍청사 신축설계비로 4억6,491만6천원, 역북리 금강아파트 앞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2억5,100만원을,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공사 설계비 및 시설비 98억6,700만원, 기흥읍사무실 대수선비로 1억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감리비는 동부동 및 포곡면 청사신축 감리비로 1억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시설부대비 4,333만8천원은 동부동 및 포곡면청사 신축부대비로 1,333만8천원을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공사 부대비 및 설계공모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은 지방청사정비기금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2억9,840만3천원이 감액된 15억6,89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9쪽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1억3,458만8천원이 감소된 10억8,09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지역안정 일반보상비는 민간순찰대의 장비유지비 및 야간급식비 등으로 1억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주민등록관리는 2억3,117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용비로 주민전산관리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와 용지구입비등 1억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밑에서 3째줄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5,508만원은 17세이상의 신규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분실자등 기타 재발급비로서 신규자의 경우 국비가 50%지원되며, 재발급시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바, 이는 별도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91쪽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용 규격용지비 480만원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에 따라 민원증명 자동발급기에 사용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비 입니다. 192쪽 밑에서 첫 번째줄 시설장비유지비 중 주민전산장비유지보수비 1,320만원은 본청 및 읍면동의 주민전산에 대하여 상시 기능을 유지하고 새 프로그램을 보급 설치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업체를 지정 위탁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194쪽 재료비 5,837만9천원은 본청 민원실 인부임과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195쪽 일반보상금 9백만원은 종합민원실내의 민원상담위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5쪽 밑에서 2째줄 자산취득비의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구입비 480만원은 민원의 양이 많은 기흥읍, 수지읍, 구성읍, 중앙동사무소에 새주민등록증의 뒷면에 기재하는 주소변경 전용프린터를 설치하여 빠르고 신속한 전·출입 업무를 처리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향후 전 읍,면,동으로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196쪽과, 197쪽 호적관리는 호적업무 추진상 필요한 제경비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등으로 2,3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98쪽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인증기가 95년에 구입된 것으로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호적의 전국 온라인 발급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198쪽 민원처리는 7억1,609만9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민원사무편람 추록제작 및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공공요금중 보안등 전기요금 5억1,261만6천원은 각읍면동에 설치된 6,200 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액입니다. 200쪽 밑에서 세째줄 생활불편민원사업 시설비 3천만원은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비입니다.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800만원은 생활민원처리용 자재와 보안등, 지타 필요한 보수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2쪽 민방위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6,381만5천원이 감소된 4억8,8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맨아래줄 민방위 교육훈련 실습장비로 320만원과, 203쪽 위에서 다섯째줄 민방위가로기 교체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을지훈련참가자 급식비등으로 709만5천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민방위 교육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맨아래줄과 207쪽에 방독면 구입비 5,250만원은 공무원용 및 주민에 대한 방독면 확대보급 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맨아래줄 학생 민방위교실 운영 화생방 기본장비 구입비는 관내 소재 3개교를 선정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실습용 장비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8쪽 병사관리는 3억1,891만3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8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보상금으로 2억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57억6,149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억9,066만1천원보다 47억2,917만원이 감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자원봉사활동중 사고대비 산재보험료로 1,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7쪽 하계 방역봉사 활동시 유류, 방역약품, 장비유지비로 1,260만원과,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 6,960만원을,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로 3천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218쪽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과,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8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이고,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시 출전선수 사고대비 상해보험료 1,680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20쪽 체육특기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아래쪽부터 221쪽까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로 1,300만원, 용인시장기배대회 개최보조로 1,100만원, 체육회장기배대회 개최보조로 1,300만원, 체육협회장기배대회 개최보조로 2천만원, 경기단체 지원비로 9천만원, 경기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보조로 1억1천만원, 제5회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출전보조로 1천만원 , 용인시 씨름왕선발대회 개최보조로 5백만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보조로 1천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조로 1,5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보조로 5백만원, 제2회 용인시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보조로 5백만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5천만원, 체육회 운영보조로 1,21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비로 2억원, 유소년체육대회 보조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쪽부터 223쪽 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안천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로2천만원. 길거리농구대 유지보수비로 273만원,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 이전공사비 1천만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1억546만원,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비 10억4,190만원. 역북동 게이트볼장 보수비 2백만원 씨름장 보일러배관 교체공사비 340만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4,043만8천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6,3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쪽 아래 부분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226쪽부터 228쪽 까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및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2,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훈 4개 단체의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로 3,841만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취사인부임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쓰레기봉투 운반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32쪽 시설 및 국민기초생활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기능교육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자립기금 출연금중 융자금으로 2억원, 장학금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세입은 융자금 회수금으로 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2,469만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238쪽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7억7,469만7천원을 계상하여 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13억6,364만5천원이 증액된 205억1,789만2천원입니다. 91쪽 중간부터 93쪽까지의 성과상여금 3억9,379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 성과상여금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체공무원의 10%는 200%, 15%는 100%, 25%는 50%를 2000년도 근무평정에 의해 2001년도에 지급하도록 예정 돼 있습니다. 94쪽 상단의 연금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의 부담율이 당초 7.5%에서 14%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억2,9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475만2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감액하였으며 95쪽 보조사업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인사화상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속기기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45만9천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로 국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9억8,400만원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중 하나로 도농복합시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부담지시에 의해 도비 25%,시비 75%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294억4,687만1천원으로 예산증감이 없으며 99쪽 시설비 34억2,000만원중 증·감 5억원은 99년도 상반기 경기도 투융자 심사결과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경비기금지원 승인액 5억원으로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 보다 1억9,960만4천원이 증액된 17억6,856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987만2천원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며 104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1,727만2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로 187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보상금 528만3천원은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215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231만8천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5쪽 중간 민간이전비 6백만원은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 2개 마을에 각각 3백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아래 시설비 5천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으로 4,400만원을 비상급수 관정 청소 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첫 번째줄 자산취득비는 주민방독면 확대 보급계획에 의해 1,13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6쪽 중간 일반운영비 709만5천원은 병무서식인쇄비 및 사무용품비에 149만5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자 수송비 560만원 등입니다. 106쪽 하단 국내여비 556만1천원은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관련 여비로 전액 국비입니다107쪽 일반보상금 1,037만8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108쪽 민간실비보상금 6,679만1천원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자,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156억3,99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57억6,149만1천원 보다 98억7,84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쪽 무료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경상보조로 3,168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하단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상부와 여자역도부 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코치 및 선수 본봉 1억566만9천원, 훈련수당 3,120만원, 상여금 1,283만6천원, 가계지원비 2,201만6천원 효도휴가비 818만7천원, 가족수당 144만원, 자녀학비수당 2백만원, 퇴직금 1천만원, 합숙훈련비 6,174만원, 피복비 1,878만원, 대회출전비 1,402만5천원, 전지훈련비 2,244만원, 합숙소운영 9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8쪽 민간이전에 1억221만1천원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로 2,136만7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비로 1,284만4천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1종목 출전지원비로 4,400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자산취득비 1,445만원은 육상부합숙소 운영 물품구입비 395만원과 여자역도부 연습용품 구입비 1,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0쪽 원삼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및 휴게,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4,69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0쪽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전우회의 서울 보훈병원 치료를 위한 차량 임차료 480만원과, 장애인협회 민원상담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구입비 296만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2,70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4,25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1,079만5천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억6,712만8천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억3,437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2쪽 장애인자립 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3,908만8천원, 생활시설 운영비로 5억1천만원, 보호비로 7,037만4천원, 복지시설 입소자 구료비 1,024만원, 부식비 1,456만원, 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비 320만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100만원, 차량운영비로 720만원, 보조원 인건비로 3,900만원, 운전원 인건비로 3,300만원, 간병인비로 1,200만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 2천만원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백만원, 124쪽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비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전출금으로 3억5,95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로 5억3,472만9천원 주거급여로 7억8,773만8천원, 생계급여로 51억3,292만7천원,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 7,385만4천원, 공공근로자활사업비 2억1,596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8,257만6천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56억4,135만2천원을 합쳐 세입합계가 60억2,3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2만5천원, 여비로 108만원, 134쪽 의료보호진료비로 59억8,417만9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87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과오납 등으로 1,100만원, 잡수입으로 8백만원을 합쳐 세출합계가 60억2,3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총사업비 23억857만8천원중 12억4,53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6,325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5%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억9,110만원으로 이중 설계비가 6,300만원, 시설비가 13억원, 감리비가 2,36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9천만원중 2000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3억4,500만원으로 이중 설계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원으로 실외테니스장 6면을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예산액은 10억4,610만원으로 실내테니스장 및 실외케미칼코트시설비 10억원 및 설계비외 기타 감리비 부족분으로 4,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에 이월된 실내체육관 건립 총공사비는 120억456만5천원으로 이중 설계비가 109억1,140만8천원 감리비가 6억원,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 잔액이 3억4,106만원으로 2000년도에 설계비 9,88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이월할 계속비는 119억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2년까지로 총사업비 636억1,300만원중 용지보상과 실시설계비등으로 318억1,205만5천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에는 98억9,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 조성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청사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는 총사업비 64억9,322만4천원중 금년도에 21억4,012만3천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324쪽 동부동 청사신축공사는 총사업비 45억7,391만8천원중 17억2,433만3천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에 27억1,861만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18억8,442만원중 금년도에 구갈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용지보상비로 50억20만5천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2003년도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지읍청사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24억3,580만원중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3,2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2쪽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승인사업은 포곡면청사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로서 시설비 34억2천만원중 지방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채시기는 내년 6월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자활촵자립기금 등 두 종류가 저희 행정국에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부터 설명드리면 31쪽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처음으로 용인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출연하였고, 98년까지 10억원을 기 조성하였으며,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출연을 통해 2004년부터는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9년도에는 103개의 개인 및 기관에게 격려금 및 장려금으로 5,7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하였고, 금년 12월 8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금의 70%인 7,750만원을 107개의 개인 및 단체에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1억1,660만8천원의 이자수입과 시에서 출연하는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1,815만6천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 운용수입 이자 1억1,384만1천원의 70%인 7,970만원을 고유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24억3,845만6천원이 2002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전년도 운용수입 이자의 70%사용은 체육진흥기금 50억원까지 증액하기 위하여 30%를 재 적립 운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0만원의 집행계획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 보상금으로 체육교사 1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체육지도자는 1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750만원을 체육단체 지원은 15개 단체에 각각 2백만원씩 총3천만원을 육성선수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80만원씩 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육성선수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민체전 및 기타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우수한 선수들을 관내, 외를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기금입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19명은 각각 30만원씩 총 570만원을 중학생이하 30명에게 20만원씩 총 6백만원을 그리고 체육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7,97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촵자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자활촵자립기금 2001년 사업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액은 20억5,559만3천원이며, 그 중 융자금은 3억5천만원, 기 융자금은 10억6,252만5천원, 장학금은 3천만원, 적립금은 6억1,3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달계획은 출연금 4억원, 2000년 이월금 14억5,851만6천원, 이자수입 6,099만2천원, 융자금회수 원금 1억3,608만5천원으로 총20억5,559만3천원으로 자활자립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42쪽부터 49쪽까지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그리고 계속비, 지방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건국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제2건국이 처음에는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는 유명무실해 진 것 같아요. 용인시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법령이 새로 재정이 돼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자고 해서 각 시군에 했는데 저희는 98년도 12월 31일날 발족이 돼서 위원 35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튼튼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바로 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무실해지고 시작할 때 보다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실시가 돼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악이 많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활동이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163쪽 하단에 보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웠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시 단위에 하나있고, 읍면동 단위에 하나가 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순수한 운영비인데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하면 하는 것이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어깨띠를 만든다든지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근거가 있어야지? (장내소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예산만 세우셔서 유명무실하다고 주민들한테 평을 받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성윤석 위원님.

153쪽에 우수공무원 포상금 그것이 얼마씩 주는 겁니까? 6만원씩이에요?

매월 두 사람씩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월례조회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6만원씩 주는 거예요? 우수공무원 포상금 6만원을 줘서 뭐합니까? 올리셔야지.....

부상품......

159쪽에 공상치료비 1식에 3천만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없던 건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비목이 설정이 됐습니다. 공무상 질병이 있어서 장기요양을 요하는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치료비를 요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이라고 그래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1단계는 일반 시에 동지역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도농복합시 읍면동에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국정개혁 100대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읍면동에 건축, 환경, 청소업무나 광역성을 띤 것,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그 업무와 관련한 인원을 시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읍면동 기능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축소를 시키고 난 후에 유휴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보강해서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토록 한다는 겁니다.

예산만 잡힌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거예요?

예. 계획만 잡힌 겁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잖아요.

군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일반 시에 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아직 없고요.

용인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종재위원님이나 황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많은데 활동을 안하는 곳은 지원을 안해주고 열심히 활동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더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간 올라오는 예산의 적정수준에 맞춰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까 예를 들어서 기동순찰대나나, 의용소방대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곳은 지원이 더 있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회의도 안하는 곳에 예산을 잡은 곳은 안되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활동범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적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용차를 20대 사는데 각 면이나 동에 반트럭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승용차 직원자가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20대는 본청 4대, 기흥, 수지 2대씩 나머지 12개 읍면동에는 1대씩 구입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가운전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할 때 99년도에 5대 2000년도에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실효가 있고 운전기사가 부족하니까 자기 차를 많이 끌고 가는데 개인들이 기름값을 다 대고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승용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먼저 주요시책보고때와 연결사업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를 공모하신다고 185쪽에는 있고 하기 전에 마스터프랜 짜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10개 기관이 함께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정이 나빠서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부지를 조성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시청하고 의회만 들어가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지을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초에는 부지조성 토목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약 400억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만평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설계비 13억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공모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최우수작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입로 및 기반조성사업비 85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7년 10월 12일날 도시계획결정시설 및 지적고시가 되어있고 98년 5월 12일 실시계획인가, 98년 6월 29일날 보상계획공고, 99년 3월 17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부지조성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입주업체 변경으로 99년 12월 18일날 과업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재 착공토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94%인 292억7천만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매입대상 105필중 19필지가 미매입됐는데 그중 14필지는 국유지이고, 5필지 2,679평은 2000년 11월 4일날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타운 부지에는 시청, 시의회, 보건소, 문화원이 들어올 계획이고 경찰서하고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다 조성하지 않고 일단 저희 부지하고 공연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만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이우현위원입니다. 종합복지센터건립 토지매입비가 62억5,100만원이 잡혀있는데 525,532원이 잡혀있는게 평당 가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술한 겁니다.

토지매입자들하고 사전협의는 해봤어요. 아직 안한 거예요?

보건소, 문화원.....

보건소하고 문화원은 시청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고 다른 관변단체는 들어오는 곳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지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땅만 많이 사서 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이것은 지난 12월 5일날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량장동 464번지외 14필지에 12,439평을 62억5,00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는데 종합청사부지가 여유가 많으면 계획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 추진하는 것이 신청사부지에 다 들어가야 될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 넓은 부지에 해서 공원도 넓게 조성해서 쓰면 사용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관변단체들도 다같이 쓰면 좋은데 뜨문뜨문해서 용인시가 돈이 많아서 땅은 여기저기 사고.... 그리고 신청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런 것도 어차피 땅이 넓으니까 물론 국장님도 계신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암반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연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전원주택이고 뭐고 지으면 다 파헤쳐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른 단체들이 안들어온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비하고 땅값하고 하면 150만원, 200만원이 되는데 어느 단체가 그 정도 땅을 사가지고 들어올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데 가면 4, 50만원만 줘도 집 지을 수 땅이 많은데..... 돈 하나라도 절감해야 되고 무조건 설계비 같은 것만 많이 잡아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술진에 의존하고 용역비만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용인시하고 관련이 없는데 용역을 주니까 다 내 일이 아니니까 유야무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사전에 용인을 많이 아는 실국장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토론회는 한 다음에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무작정 올라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용인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용인 시민들이 많이 아는 건데 지금 변호사도 보면 서울, 어떤데 보면 교수들도 용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교수들을 놔두고 이런 건 안돼요. 지역에서 지역을 많이 알고 물이 흐르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그런 분들이 용인을 만들고 서로 토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정확한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용역줘서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이 와서 용역을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을 더 많이 알아요. 정보는 다 나가서 서울 사람들은 용인에 도로가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러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만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필요없는 토지가 있을 거예요. 필요없는 토지는 매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 땅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뮈합니까. 용인시에서 학생이 됐든,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토지 필요없는 것은 매각해서 해야지 아무 실효성 없이 임대도 안놓고 세금 조금씩 받아서 용인시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과에서 맡은 책임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그 비싼 땅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진짜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이런 것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지만 국궁장 같은 것을 그 넓고 비싼땅에 두는 것은 시민들이 다 욕해요. 그런 것은 계획도 잡지 말고 토지매입은 해놓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잡고 국궁장 같은 것은 공원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곳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슨 돈이 많아요. 50만원씩 땅을 사서 국궁장 같은 것을 그런데 합니까?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니까 계획세울 때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32대개인데 해병전우회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해병전우회 7개 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가 시에서 보조도 많이 해주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회비들을 내면서 회비를 더 내라니까 전부 빠져나가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시군에는 자동차세도 1개대에 승합차가 1대씩 있는데 다른 곳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용인에는 자동차세 같은 것을 면제할 수 있는 의향이.....

그것은 시세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임의단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이우현위원입니다. 성윤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급식비가 2,500원으로 책정을 했나요?

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 5,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모범운전자 5,000원으로 되어있지요? 밤7시에 나와서 2시까지 근무하면 급식비를.......

9시에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녁식사들을 하고 나서 나와서....

급식비보다 유류대로.... 다른 단체도 봉사하고 그렇지만 밤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위급한 환자, 지역을 근무하면서 용인에 사고가 덜 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데 열심히 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운동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띠만 두르고 사진만 찍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 띠값 해주느냐고..... 형신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마셔야지 자꾸해서 이름표들만 달아놓고 유지노릇만 하고..... 시에서 자꾸 보호를 해주니까 더 그러한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199쪽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용인시 전체가 6,200 등입니까?

예, 6200등입니다.

5억1,200만원 돈이 되는 건가요?

예.

보안등 같은 경우도 거의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낮에도 자동이 안되는게 있는 것 같던데...

지금 50%가 자동점멸등이고 나머지 50%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달은 것은 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동타이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동타이머로 바꾸는 것도 바꿔야 되지만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세인데 절약차원에서..... 일본 같은 곳을 가보면 밤에 불을 별로 안 켜놓습니다. 뜨문뜨문 켜놔서 절약심이 강한데 우리 나라는 필요없는데도 많이 해놔서 전기요금이 하나를 봤을 때는 작은 건데 여러 개를 봤을 때 5억1천만원이라면 많은 거거든요. 절약차원에서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신데 빨리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30쪽 월남전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전우회 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용인시에는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5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50명이 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있어요?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월남가서 몸을 상해 왔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회의실이 하나가 없어서 모임을 못 갖는다고 해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콘테이너를 마련해 주고 사무실 운영비로 다달이 30만원을 주고 한달에 두 번씩 보훈병원을 가야 됩니다. 차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차를 사주면 운전수 봉급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렌트를 해주겠다고 해서 임차료로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포곡에도 환자가 몇분 계신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평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신적 고통도 있고 다른 것도 상이용사회나 미망인회나 이런데도 있지만....

그런 곳은 정액으로 보조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월남 전우회는 그게 안돼 있어서....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50분이 되면 용인에 거주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무실 구해 달라는 것, 운영비 달라는 것, 병원가는 것 차 해달라는 것 100%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윤석위원님

217쪽에 새마을회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예산 나가는게 있지요. 1년에 12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나가면 한번에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4번 30만원씩......

그렇습니다. 거기가 규모가 더 커지고 자활자립장, 작업장까지 운영해서 기틀이 잡혀져 나갑니다. 작업장 운영비는 도비, 시비 합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협회 지원하는데 월 8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 옆에 쓰레기 하차장도 있는데 다른데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데 용인에는 복지회관을 질 수는 없습니까?

용인시에 6000명....

6,200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만명이 될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복지회관을 크게 잘 지어서 장애인들이 목욕이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치는 자립장이 앞에도 적환장이 있고 뒤에도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적환장을 환경과장님하고 건설환경국장님한테 협의가 돼서 그 뒤에 것을 쓰기로 위치는 결정이 됐고요.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내년도에 못받고 후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하시려면 앞으로 더 장애인들이 많이 늘 것에 대처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크게 잘 지어주세요.

훌륭하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할 때 의원님들이 잘 도와 주세요. 멋있게 하나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4쪽 시설계 공설묘지 공원화 설계용역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어요?

묘지업무가 시설복지가 가면서 이 업무가 그리 넘어가서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님

이종재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남사면 테니스장 설치공사가 남사면 신축 사무소 앞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니장은 3, 4개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특히 노인들을 위해 경로사상 고취하는 측면에서도 게이트볼장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을 변경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든지...

지금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테니스장 신설이나 보수, 게이트볼장 신설이나 보수는 각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100% 다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수지, 구성은 새로 개발되는 업체에 조건부로 협의해서 그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는데 남사면에서는 이번에는 테니스장만 들어왔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줄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남사면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에는 다 있는데 없고, 테니스장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3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예결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목변경을 하든지,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종합테니스장은 역북동 어디에 짓는 겨예요?

쭉 올라가시다보면 명지대학교 운동장이 나옵니다. 운동장 뒤에 저수지 있는 동네 신기 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10면이 기본입니다. 국제규격이 10면이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테니스장이 폐쇄가 됩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10면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명지대에서 땅을 대고 저희가 시설비를 대고 공동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되어 감사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